오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후 국도비보조, 지방교부세, 자체세입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의 추가계상과 주민 건의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군민 복지향상에 기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74% 증가한 551억 9,982만 8,000원이 증액된 3,663억 6,676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744억 4,970만 4,000원, 특별회계는 919억 1,705만 6,000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 주민복지사업,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주차장조성, 농업용수개발 정비,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주민건의에 의한 군민복지증진사업, 수해상습도로 개선 등 재해재난 예방사업, 그리고 농업관련 지원사업 등에 관한 예산안이 추가 편성 요구되었으며, 예산안 심사결과 경제교통과 소관 의령전통시장 진입로 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 5,382만 2,000원은 다른 민원 발생의 선례가 되고, 행정의 객관성 저해가 우려되므로 전액 감액하였고, 건설도시과 소관 정곡 일반산업단지 기본조사 및 투자유치전략 추진용역 연구개발비는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여 8,000만원 중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서철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 내용에 부합하도록 지방보조금 관리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당초 보조금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 조례인 의령군 보조금 관리조례와 의령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 및 관련 타 조례의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주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입안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복지위원과 민관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건의 조례안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병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주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교통수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지역 택시운송사업자는 영업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등 상위 법령의 근거규정에 불부합한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내용을 살펴보면 경자동차 기준변경,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알기 쉽고 명료하게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써 알기 쉽고 명료하게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주민불편사항의 해소 등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도록 알기 쉽고 명료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 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의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치 범위내로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토지이용가치를 높여 우리군 발전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 제18조1항1호는 개정안대로 하도록 하며, 개정안 제18조1항2호를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특별회계 관리부서 등의 관련 용어를 정비,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명칭과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용어의 정의 등을 주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