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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운영기획위원회2015-05-08

이정향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영

정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석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박용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2.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박용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명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우영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우영명입니다. 예산안 171페이지 의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우영명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예산 절감을 할려고 한 노력이 많이 보이거든요. 보이고, 그리고 회의록 제작을 하던 걸 갖다가 아주 과감하게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절감한 돈으로 TV를 교체하게 되는데, 자산취득을 하시는데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TV가 아마 처분하는데도 비용을 들여서 처분해야 될 정도로 아주 노후 되고 제 방에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전자정부 시책과 관련해서 TV 구입도 물론 필요하지만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실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개인용 컴퓨터도 필요하지 않나, 정수 관리가 다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명

우영명의회사무과장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추세를 보면은, 이제는 종이 문서가 점차 사라지고 전자화한 문서가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는 개인용 컴퓨터로 해서 안건이라든지 이런거는 종이 문서를 좀 제외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또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절감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좌우지간 이번 추경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소요 감안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의원님들 개인용 노트북을 9개를 받아 정수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정수가 1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 예산에라도 예산만 반영되면 바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그 일부 개인용 컴퓨터가 지급되는 게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런 질타도 있습니다. 과연 예산 낭비인지 정부 시책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명

우영명의회사무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절감 차원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컴퓨터를 배부 해드린다면 의안이라든지 각종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라든지 이런 거는 종이로도 하지 않고 파일로 받아서, 의원님들 개개인으로 파일을 전송을 하면 의원님들이 그걸 보고 심사를 하고 의정 자료로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복사한다고 인력 낭비, 그 다음에 종이 낭비 이런 것이 없어지니까,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업무부담이 좀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이 많이 엿보여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의원실에 있는 TV가 무용지물입니다. 아예 화면이 안나옵니다. 몇 번이나 시정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 넘어갑니다. 있으나 마나 한 거 같으면 아예 가버리든지, 안 그러면 TV가 정상적으로 방송이 되도록 랜선을 깔아주시든지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명

우영명의회사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TV입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예.
영명

우영명의회사무과장

TV가 안 나오신다고요?
석희

이석희위원

나오기는 나오는데 지금이 3D 해 가지고 화질이 굉장히 좋은데 아예 의원실에 있는 TV는 전파입니까? 지지지 되가지고 아예 TV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영명

우영명의회사무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영명

우영명의회사무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금방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만, 금방 정진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전자 정부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회의록을 제작도 하지도 않고 그러한 회의록 제작비도 제법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영명

우영명의회사무과장

예, 연간 2,000만원 정도.
석희

이석희위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문서화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여기 있으면 휴대폰으로 네이버에 검색을 하거든요. 또 하다하면 모르게 놔두면 진동을 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후에 기획감사실하고 잘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우영명의회사무과장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영명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석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예,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이 교부금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안될까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보통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세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보통세를 받으면 각종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 부산시세가 있습니다. 그 보통세에서 19.8%를 각 구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거는 배정해 줄 때는 각 구에 구세라든지, 인구, 그 다음에 구의 재정 자립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보통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사실은 제일 많이 받은 편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근데.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19.8%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정이 미흡한 곳은 더 많이 할당이 되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또 조금 부유한 구는 할당이 적게 되고. 19.8%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부산시에 보통세에 19.8%를 보통교부금이라고 해서 빼 가지고, 그 금액은 각 구로 할당합니다. 그 외에 금액은 부산시 재정으로 쓰고,
영전

김영전위원

예.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게 각 구에 주는 금액이 19.8%인데, 그 19.8%를 보통교부금으로 해가지고, 그 금액을 다 나눠줄 때는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 구세라든지 따져서 나눠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가 410억 받는 것이 사실은 다른 구보다는 제일 많은 금액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지금 보통 교부금 전체를 예를 들어서 100으로 환산을 했을 때 몇 %정도는 시에서 써야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의 %는 안나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우리 구가.
영전

김영전위원

예를 들어서 100%를 시세를, 시 수입을 100%를 잡았을 때, 시에서도 그 금액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아시다시피,
영전

김영전위원

100%를 가지고 각 구에 배당을 한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주는 금액이요.
영전

김영전위원

예.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19.8%입니다. 만약에 백원을 자기가 수입을 하면 그 수입에 19.8%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9.8%를 보통 교부금으로 따로 때어서 그거를 16개 구 군에다가 다 나눠줍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저희들 우리 구가 19.8%를 받았던 받고 있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19.8%를 받는 게 아니고,
영전

김영전위원

우리 구는 몇%를?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우리 구가 지금 제일 금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각 구별로 교부금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자료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거를.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실장님. 우리 세입예산에서 대티터널 입구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이 성립전이지만, 특별교부금 받아온 거 참 고마웠습니다. 항상 터널을 딱 지나갈 때마다 너무 없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몇 번했는데, 옹벽 디자인개선 사업 예산을 그래도 2억을 따오신다고, 특별교부금 받아오신다고 고생했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환경순찰료 차량유지비 절감해놨는데, 유지비가 절감되면 그만큼 승용차를 적게 다니는거나 안 다니는 걸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데는 절감보다는 오히려 더 열심히 다니려고 유지비를 더 많이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절감이 되어 있길래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필요할 경우에만 좀 쓰고, 되도록이면 지금 경상경비는 절약해라하고 허리띠를 졸라 맬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기획감사부터 예산경비는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싶어서.
석희

이석희위원

작년하고 올해 기름 값이 차이가 많이 난다지만, 기름값 차이로도 제가 이해를 한번쯤 생각을 합니다만, 환경순찰을 자주 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지역사회를 공무원들이 많이 돌아다님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보면 일반 기본경비에 기본업무수행에 급량비가 있는데, 우리 법대로 하면 급량비는 시간 외에 근무수당을 하거나 교대근무,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단지 경보통제소나 재해대책 및 소방사무 상황실 교대 근무자는 병급이 가능하다고 이러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서구청에서 급량비 받아갈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급량비가 기존 예산보다 줄었길래 과연 서구청 공무원들 급량비가 1인당 얼마를 주고 있는지 그 대상자들은 주로 누군지 그거 좀.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급량비라고 하는 거는. 예, 1인당 7천원으로 책정해서 주고 있고요.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보면 한 시간을 빼고 줍니다. 만약에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면 수당을 줄 때는 2시간만 시간외 근무로 쳐줍니다. 그런데 나머지 1시간은 뭐냐면 그거는 급량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야간 근무시간이 9시간인데, 8시까지 근무하고 1시간은 급량비를 주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저녁7시까지 근무를 하면.
석희

이석희위원

예, 급량비가 지급이 안 되는거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식사만하고 갈 수도 있고.
석희

이석희위원

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8시까지 근무하면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2시간 했지만, 1시간제외하고.
석희

이석희위원

예.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1시간만 시간을 쳐줍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야간 당직자들이 거의 다 보면 9시까지 근무를 선다입니까, 그지요? 야간 당직자들한테 거의 다 지급이 되는 돈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야간당직자는,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9시까지 하는 야간근무자는 각 부서별로 근무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무자들한테는 보통하면 9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1시간은 급량비가 지급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급량비가 6백7십만원이 절약이 됐는데, 그러면 작년보다는 야간근무하는 직원들이 적다는 겁니까? 아니면 급량비를 깎았다, 급량비는 국가에서 정해졌던 그 금액을 다 줄 것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급량비는 사실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7시까지, 8시까지 근무한다고 해 가지고 밥을 다 먹는 거는 아니고요, 김밥 한줄 먹고 갈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먹는 사람들은 안 먹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안 먹고 가더라도 급량비는 줘야될 거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안 줍니다. 급량비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식당에 달아놓고 한 달에 한번씩 갚아주는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서구청 주변에 있는 식당을 정해 가지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식당에 바로 돈이 나가는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참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급량비로 밥을 안 먹고 그냥 퇴근을 하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다 주고 싶지마는 이번에 예산을 조금,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조금 절약하자, 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무리 절약해도 먹는 걸 가지고 뺏어가면 어쩌나, 그렇지요? 우리가 군에서도 국방부 정량은 꼭꼭 챙겨먹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급량비가 줄어 들었길래, 작년이나 올해나 근무시간은 똑같을 건데 급량비가 줄어서 의아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사업 이자 17,000원 해 가지고 1회 해 놨거든요. 이게 전자 민원창구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전산 행정정보 시스템입니까? 17,000원이면 돈이 너무 적어 가지고 이게 뭔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노후장비 교체하면 돈이 제법, 몇 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교체사업 이자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자분,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이자를 받는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78페이지에 영·유아 거치대 설치하실 게 몇 대나 설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영·유아 거치대요, 이게 우리가 물어보니까요, 1대에 71만원 정도 해 가지고 14대 정도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4대요, 그러면 거치대만 14대면 5천만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실질적으로 왜 제가 이거를 여쭈어보냐 하면 송도 해수욕장만 하더라도 거치대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화장실 하나를 없애든지, 2개 규격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규격 사이즈를 보면 화장실 2개를 하나로 만들어서 영유아 거치대 설치를 해야만 부모님들이 아이 기저귀를 가는 공간, 가방을 둘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아기 기저귀를 가는 공간이 아니고요, 아기를 앉혀놓고 부모님이 앞에서 볼일을 보시고 나갈 때는 애를,
정향

이정향위원

별도의 유아변기를 설치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거치대만 하나 하는데,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보통 보면 아기를 다른 데 놔놓을 데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화장실 안에 거치대만 설치해 가지고 옆에 발 끼우고 앉혀 가지고 허리를 묶어놓으면 거기 거치 해 놓고 엄마는 편안하게 볼 일 보시고 나갈 때는,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공간이 필요한데요. 그 공간이 왜냐하면 그냥 일반 화장실 공간보다는 점유하는 공간이 넓다는 겁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여기 보면 사진이 있는데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서리에, 아니면 그 옆에, 청소과에서 현장 조사를 다했습니다. 해 가지고 송도 해수욕장에는 몇 군데, 몇 군데 설치가 가능하다, 하는 걸 갖다가 다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해양레포츠 센터에는 여성 칸이 10칸이 있는데 거기 설치한 게 4칸이다, 그 다음에 임해행정봉사실에는 8칸 중에 3칸이 설치 가능하다고 청소과에서 유아용 거치대하고 해 가지고 그 안에 면적하고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시멘트가 되어야 되고 시멘트에다가 박아넣어야 되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실사해 가지고 한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면 공간이 꽤 넓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고속도로 휴게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송도 해수욕장에 있는 여자화장실 하나가 아니라 2개가 하나의 개념이 될 정도로 공간이 넓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하면 71만원의 단가를 보셨다는 게 어떤 기준으로 보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 경비로 14대, 15대가 설치되겠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니까 조사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보니까 유아용 거치대가 아니고 큰 거, 기저귀,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기저귀 가는 거는 수유실이라고 해서 별도로 되어 있고, 거치대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두 가지 종류는 뭐냐하면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용변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냥 아이들만 앉히는 것도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거 검토를 하셨다니까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4월 달에 중폭적 규모로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인사이동의 배경이 뭡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요?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 인사 이동은 4월 1일자 조직개편 관계해 가지고 소규모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그러니까 장소만 바뀔 뿐이고 수평적 이동을 하셨는데 사무장님도 옆동네로 가시고, 정기적 인사 때 다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4월 달에 됐다는 말입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어디에요?
진영

정진영위원장

많은 분들이 움직이셨다 아닙니까, 동장님도 바뀌시고, 인사이동한 지 4개월만에 또 바뀌었다 말입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이번에 4월 1일자로 인사이동 한 것 아닙니까?
진영

정진영위원장

4월 1일자 아니죠. 저번 주입니까, 저번 주에 아마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장님 자리가 바뀌시고, 동장님도 바뀌시고 다 하셨는데,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인사 관계는 총무과에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장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창조도시과 관련한 예산 항목들이 바뀐 게, 반영돼서 추경에 올라온 게 어느 항목입니까? 한형석 기념사업 이게 창조도시과 주관입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한형석 기념사업,
진영

정진영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언론에도 몇 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한형석 기념관 건립을 한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공모에도 넣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일단 토지를 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신청해라, 우리가 지금 한 38억 정도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한 8억 정도 됩니다. 만약에 그래 가지고 짓고 나더라도 지금 아동극장을 복원하고 운영할려고 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기도 해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국비나 시비로 조달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몇 분 전문가를 초빙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는데 시민단체를 하나 발족을 시키자, 물론 이거는 기폭제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 가지고 한형석 기념사업회를 일단 발족을 해 가지고 여기서 이런 차원의 사업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지금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지금 추경에 편성된 예산 2천만원이 전부 다 행사비용이다, 이 말씀이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기념사업회를 민간단체를 발족하면서 그분들이 토크콘서트라든지 이런 행사를 같이 겸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법인이라도 일단 추진을 하면 시민단체로서 힘을 얻어 가지고 한형석 기념사업회가 좀 더 추진이 잘 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구로 봐서는 우리 구에서 하면 토지 매입을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한형석 기념사업을 반드시 성사시켜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그게 만약에 중간에 지지부진해 가지고 사업 의지가 꺾이고 하면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계셔야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그러실 거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몇 분 만나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흔쾌히 같이 한번 해 보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꼭 성사시키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창조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다가 지금 서구도심재생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타 구에서 우리 구로 벤치마킹 하러온 사례는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구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진영

정진영위원장

어디에서, 예를 몇 가지 들어주세요. 자치구나,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은 다 못하겠네요.
진영

정진영위원장

많이 와서 기억 못합니까? 아니면,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많이 왔기는 많이 왔는데, 많이 와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타 시·군·구에서도 많이 오고 부산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따올 수 있고 특히 우리는 원도심으로써 더 추진해야 될 그런 분야이고 해서 지금 창조와 건축 쪽으로, 건축과하고 창조도시과하고 양축으로 해 가지고 예산신청도 많이 하고 공모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자꾸 옆에서 받침도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임시수도거리 정비하고 나니까 달라진 효과가 있습니까? 시각적 효과말고 경제적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나가서 보면 확실히 사람도 좀 많아진 것 같고, 젊은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고, 전에는 도로가에 대학로 주변 가게를 보면 많이 비어있었거든요. 지금은 보면 학생들도 많고, 그거는 지나가면서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제가 바라는 거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나중에 기획을 하고 예산이 투입되고 나면 결과물이 산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지 거기 계시는 상인들이 요새는 수입이 많이 올라갑니다, 하는 그런 대충적인, 개략적인 행정업무를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산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공개 자료화 시켜야지, 예산편성 항목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서구청 개청 60년사 거기에 다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자료 없이는 정책 홍보밖에 안 되거든요. 자료가 다 있어야 됩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게 저번 저번 주에, 부산일보 신문에도 났지만 도시건축포럼이라고 여기에 이번에 일사분기에는 구덕운동장 재개발에 대해서 자유토론입니다. 대학 교수라든지, 건축사라든지, 건축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그날 부산디자인센터에서 한 50명 모이시는데 저도 갔습니다. 거기서 기발한 생각도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거기서 어떤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은 한 30년 정도는 우주인이 다녀간 것 같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저도 가슴에 상당히 와 닿았는데 우리 부산이 급속도로 많이 변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기록을 해 놓고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다, 우주인이 다녀온 것처럼 되어 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산시에서도 관심이 없고,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없고 우리 건축전문가라도 이런 거를 좀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에서도 과연 이런 자료가 다 있을지 의문스럽고,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 국가기록원이라든지, 부산시, 언론사라든지 뒤질 수 있는 자료는 다 뒤져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년사 이거는 개인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지금 향토지도 있습니다마는 향토지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 향토지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향토에 있는 그대로를 정리하는 거지만 이거는 각종 지금까지 변해왔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임시수도기념 사업 조성공사 효과를 여쭈었더니 개청 60년사부터 발간까지 한꺼번에 설명이 다 됐네요. 별도로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티터널 옹벽디자인 관련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이 2억 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부 지출한 금액이 있습니까? 2억 중에,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어느 거요?
진영

정진영위원장

성립전 예산 2억 중에 일부 지출한 내역들이 있습니까? 지출된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건설과로 넘어가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사업이 건설과에서 용역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일부가 비용이 지출됐겠네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아직 지출은 안 됐습니다. 용역계약 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진영

정진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다 바라는 사항이고, 말씀이 계시는데 성립전 예산은 의회 동의 없이도 지출할 수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다 아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보면 나온다 말입니다. 무슨 돈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모르고 있다가 행정감사 시에 알게 됩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배정이 실제로 어떻게 지역간에 골고루 되고 있고, 계층간에 골고루 나누어지고 있는지 예리하게 주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다 지출되고 나면 행감 때 밝혀지는 겁니다. 성립전 예산이 오고 이러면 위원님들께 상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성립전 예산해 가지고 사업비가 되면 그거는 반드시 의회에다가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궁금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게 대표적으로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의정비 국제협력강화 세부사업에 통계목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일반보상금이 203 하고 301입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게 성격이 유사한 거 같은데 나뉘어져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이거 국제교류 업무추진하고.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국제문화 교류지원하고요.
진영

정진영위원장

예.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말하면 실비보상금입니다. 즉 말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냐면, 만약에 우리나라 오셔 가지고 차를 하나 임대를 해서 견학을 시킨다든지, 이래 할 때는 실비보상금에서 나갑니다. 식대라든지 아니면 차라든지 이런 비용이고요. 위에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시책업무 추진비를 위한 경비라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에 여러 가지 적용을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약간 아쉬운 건 뭐냐하면 아마 전부처가 공통일 겁니다. 절감된 예산이 주민 숙원사업에 100% 돌아가야 되는데, 보통 보면 외부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애써 절감하셔서 전부 외부사업에 다 쓰여지고 있거든요. 기감실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그런 거 같아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거는 좀 적고요. 실제로는 투자사업비에 금액이 큽니다. 가만히 보시면 금액자체가 투자사업에 몇 억씩 이렇게 들어가면, 다른 경산비용에 절감되는 금액은 크지 않다, 그런데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산경비들도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보면 예산성과금이 지금 많이 감해졌습니다, 그지요? 예산성과금이 많이 감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포상금이 적게 지급됐다는 거 아닙니까? 포상금이 그만큼 적게 지급됐다 이러면, 무슨 정책사업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나 그런 게 부족하고 작게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석희

이석희위원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 없는 살림살이로서 많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나 정책기반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성과금이 작게 지급되어 있길래, 공무원들이 생각을 안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면 포상금을 작게 줘서 그렇나 생각도 하고.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한 천만원 정도는 매년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줄인 것은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니깐 한 두건 정도해서 한 450만원정도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성과금을 좀 주려하면 조금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그렇는데, 이 금액이 안되면 공통경비를 풀어서라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1회 추경에 사실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조금 허리를 줄인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느 품목에 대해서 봐주고 이런 건 안하고 투자사업에 관계되는 거는 놔두고, 그 외에는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예산 성과금 심사를 해서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공통경비를 풀어서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꼭 좀 그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구로 봐서는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사업 아니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만이, 우리 구 재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심사를 좀 엄격히 하기보다는 직원들이 인문학적 상상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좀 엄격하게 심사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저희 위원들이 보면 지역구를 참 많이 돌아다닙니다.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물론 구 중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꼭 필요한 민원은 기획실 예산편성에서 꼭 좀 넣어달라고 부탁했을 때는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방금 전에 이석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릴께 있는데요.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저는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을 좀 다른 방향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조그마한 거 하나 덜 해서 예산 절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제 제가 민원 한 개가 안전도시국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문제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기획을 하실 때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을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 송도요양병원에서 예비군 교장이 올라가는 걸 예를 들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기금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축을 다 뜯어내고 공사를 하는데 하수구이나 토사방출이 되기 위해서 석축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민들이 항의를 하시는 게 뭐냐면 작년에도 부분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로는 확장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 운동하시는 분들이든 주민들이 불편한데, 석축을 공사할 때 건설과하고 재난과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한꺼번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몇 천만원이 절감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재난기금으로 해서 그 공사를 일부 하수관하고 토사하고 석축공사를 하고 나서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면 또 그걸 다 뜯어내고 또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중으로 돈이 드는 거죠. 그런 예산절감을 했을 때 오히려 큰 효과를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업무 협의를 계속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시면서 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업을 시행하는 점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도로확장과 같이 맞물려서 뭔가를 해보자라든지 그런 아이디어가 현장에 직접 가서 많은 것들을 발굴하는 게 오히려 예산 절감이 아닌가, 10% 조금 줄이려고 식사해야 될 거를 줄인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획실에서 좀 큰 틀로 바라보고, 크게 각 부서별로 협의를 이룬다면 아마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장님께서 많은 업무들이 계시지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 절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거기 현장에 몇 일전에도 갔다왔는데요. 실제로 거기에 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선 아직 모르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석민

윤석민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인해보고 도시계획선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되었을텐데. 만약에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있었다면 애초부터 도로확장 계획이 없었던 구역이고, 만약에 도로확장계획선이 있었다하면은 공사할 때 그걸 감안해서 하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더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니깐 그런 거죠. 만약에 재난기금이 천 만원이 내려왔다 하면 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현장에 가보면 통행하는데 분명히 차가 두 대는 못 간다는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직원들과 토의를 한다고 생각하면 계획선이 없으면 계획선도 좀 짜고, 이렇게 해서 계획선을 만들고 그리고 도로가 어느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공사를 시작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석희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부위원장

부위원장 이석희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합의된 우리위원회 소관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절감하고 국시비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에 반영한 예산으로 집행기관의 의지를 반영하고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장

이석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보고사항)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