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세무과장 정찬수입니다. 구세 기본조례 [제13조제1항]의 개정 사항인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 정보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어제 심의 시에 허시영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지방세 정책과 담당자와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규정의 개정 입법 취지는 임대인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이고, 또 통상적으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들은 신청인 본인에 관한 사항을 열람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 즉 타인의 정보를 열람하는 그런 규정으로 열람자를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에서도 이미 동일한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고, 임차인 본인에게 열람이 가능토록 한 이상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제 구두로 질의 회신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세징수법도 임차인에 한정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준해서 그러면 지방세기본법에도 상가 임차인이나 주택 임차인이 그 본인이 직접, 다른 대리인을 통해서는 열람할 수 없다?

예,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회시를 받으셨다, 그죠?

예.

그러면 대리인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규정은 어떻게 탄력적으로 임차인이 실지로 국외에 있든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데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전자문서로 열람할 수도 있는 겁니까? 집에서.

집에서 전자열람은…….

이것은 우리가 직접 동에 가야 되는 것이죠?

아마 직접 신청해야 될 겁니다.

신청행위 관련해서 신청까지는 그러면 위임해서 대리인을 지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신청행위는.

세무과 정기현입니다. 어제 제가 행정자치부에 지방세기본법 담당자와 이 건에 대해서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실무적으로 만약에 임차인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질병이라든가 노령으로 직접 열람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체납 열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다시 역으로 임차인한테 제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임차인의 열람 규정 자체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이 신청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자기가 완납증명서라든가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서 임차인에게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기본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입장에서는 저희들 기본법으로 최초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상징적인 법률의 문구를 두었다는데 일단은 상징성을 가지고, 현행 법률상으로는 이 범위를 사실 너무 확대를 한다든가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문이 되는 것이 이것은 임대인의 납세정보 보호 정도는 제가 수긍을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는데 임차인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호한다는 것입니까?

이 제도 자체가 주택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를 들어오게 되면 소액 임차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어떤 미납지방세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나중에 체납처분이 진행되었을 때 임차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보호,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이렇게 임차인에 한정을 하게 되면 물론 대부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법률행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성을 가지고 본인이 법률행위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떨 때는 노령이라서 아니면 지적장애가 있으시거나 해서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 분들이 실제로 혹시 부동산 물건이나 저당이 많이 잡혀 있거나 아니면 담보물건이 많이 잡혀 있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자식이 직접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관계증명을 이렇게 증빙을 한다든가 해서 가족관계를 적시해서 정보를 알아내는 그것이 오히려 임차인 보호에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저도 허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불합리한 그런 면이 있으니까 차후에 기본법 자체는 행자부 소관이니까 행자부 담당자하고도 저희들이 어제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차후에 일선 부서인 세무과로 일선 실무에서 불편부당한 민원인들로부터 불편부당한 그런 법 제도 개선사항이 옵니다. 올 때 이걸 불편부당한 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이 행자부로 의견을 제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의견은 제시하는데 요즘 규제는 푼다고 하지만 새로운 규제가 계속…, 저는 새로운 규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허위원님! 어차피 임차인의 그런 보호차원이라면 임차인한테 좀 더 개방적으로 그렇게 법을 해 주는 것이 맞는데 다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꼭 임차인이 갑자기 급하게 해외여행을 갔다든지 사업 상 장기적으로 타지에 출타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꼭 해야 될 경우는 자기 부인이나 집에 가족을 대신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걸 전적으로 본인한테만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 감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법 개선사항으로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절차 규정에 있어서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고 하는 절차에 실지로 임대인의 동의가 무조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 신청양식에도 임대인의 날인을 받아야 되고, 또 신청인이 갈 때도 임대인의 사본을 지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선뜻 자기 신분증 사본을 아무리 미납지방세를 열람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더라도 제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약간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임차인이 보통 임대인보다는 권리 법률행위나 이런 것을 할 때 약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하면 실지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방세가 미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아무리 봐도 거꾸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미납지방세 열람이라는 이 조항만 놓고 보면 그런 제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납세증명서를 열람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부동산 관련해서 등기부등본 열람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갑구, 을구, 이렇게 해서 소유권 내지는 기타 물건이 어떻게 저당이 잡혀 있는지 대부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세를 냈느냐 안 냈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임대인의 재정상태가 어떠하며, 그런 부분을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잘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도 쉽게 개인이 집에서도 다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에서 굳이 지방세 이 부분만 열람하는 이것을 과도하게 너무 임차인에게 제한한다는 것은 저는 아무리 봐도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보기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아니면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는데 통상 몇 건 정도 열람이 이루어집니까? 한 해에. 파악하고 계십니까?

임대차 관련해서 창구에서 지방세 체납 여부를 열람하는 것은 별도로 건수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팀장님! 대충 몇 건 된다고 하는 것도 확인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창구 쪽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통해서 지방세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이 실질적으로 접수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일이 년 사이는 신청이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미납지방세까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에서 우리가 잘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더라도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건전한 계약 과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220개가 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처럼 벌써부터 임차인을 제한하는, 열람대상자를 임차인에게 제한하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단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5년도 4월 달에 조례 개정을 한 다른 단체를 봐도 임차인에게만 한정하는 그런 규정은 제가 개정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과장님, 팀장님! 맞죠? 다른 자치단체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개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기본 조례에서 일부 시도,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다시 지침을 내리거나 그런 식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또 지방세 구세 기본조례가 지방세기본법에 바로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서 허용해 버리면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조례 사항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상위법하고 일단은 같이 맞추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차후에 이것은 지방세기본법 자체가 이 조항은 실무선의 실무적으로 조금 불편부당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규정 관련해서는 임차인에게 한정하는 그 규정은 현재 도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 4월 달에 이루어진 타 자치단체 조례를 봐도.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된다, 배치된다는 통보는 언제쯤 받았습니까?

우리 구로 별도로 온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통보는 따로 내려온 것은 없지만 우리가 인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팀장님, 직원 분들이 인지해서 이것은 국세기본법도 그러니까 여기에 준해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은 자체적으로 하신 것이죠?

예, 저희들이 대구시 8개 구·군에서 조례 같은 경우는 전부 내용을 거의…,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하위법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보통 합동작업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 온 것은 없었죠?

표준조례안은 2011년도부터는 기초나 광역에 시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준조례안은 폐지되었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몇 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안이지만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굳이 상위법에 맞추어서 금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1항] “미납구세 등의 열람·신청은 법[제64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를 “미납구세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 자구 수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윤금동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그리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민선 20년을 맞아 자치분권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서 자치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에 적극 앞장서 나가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제3조]에서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 보장과 주민 및 시민단체 중심의 자치분권운동 추진을 명시하고, 그리고 안[제5조]에서는 자치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책과제 발굴, 주민참여 확대방안 등을 포함하는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6조]에서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해서 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기본계획수립, 자치분권 촉진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제11조]에서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자치분권 추진의 제도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시민사회계, 이 용어를 [6조3항]을 제정안에 넣었습니다. 시민사회계라는 용어가 국어사전에 없는 용어라고 해서 실제 이 용어를 쓰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사실 지금 언론이라든지 용례적으로는 사용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민사회계라고 하면 우리가 대충 시민단체로 알고 있는 YMCA나 YWCA, 경실련, 참여연대 등…….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법조계라는 부분도 사실은 ‘계’자가 붙어서 제가 알기로는 국어사전에는 법조계도 이런 식으로 표현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계나 이런 식으로.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그거 하나의 합성어 개념이기 때문에.

글자 한 자 고친다고 해서 실지로 뜻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의장의 직무’라고 해서 조례에 맞는 용어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치분권협의회가 만들어지면 협의회 구성원들은 위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모여 있는 데 그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위원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자치분권협의회로 해서 조례를 전국에서 저희가 선두적으로 제정안을 제출하셨지만 현재 도시지역이 구의회가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목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원도 거기에 협의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협의회 회장이나 아니면 위원장이라고 호칭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의장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도 이 용어에 대해서 과거부터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졌습니다. 보통 위원회 이름이 무슨 위원회라고 끝나면 기본적으로 위원장으로 호칭을 보통 100% 하는데 그런데 협의회나 이런 식으로는 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회장이라고 호칭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회장이라는 부분보다는 일단 회의를,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이것이 하나의 의사, 위원들로 구성된 의사를 진행하고 그 의사를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단순히 대외적인 직함인 어떤 회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위원장, 의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협의회라고 하면 의장으로 표현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다 의장으로 표기를 하죠?

예. 그리고 사실 자치분권협의회는 의장이라는 역할이 대외적인 역할보다는 대내적인 그런 기능을, 정책개발이나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심사라든지 조정역할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활동은 본 [3조]에도 되어 있지만 자치분권 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협의회 의장은 대외적으로 직접적으로 추진 주체가 되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 중에서 이렇게 ‘의장’이라는 호칭을 쓰는 위원회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없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trend)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면 대외적인 직명에서 회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책임자 역할, 협의회 역할을 대표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의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트렌드(trend)를 따라 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제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분권협의위원회,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분권협의위원회.

위원회라고 하면 위원장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분권협의위원회라고 하고 어차피 구성원들은 위원일 것 아닙니까? 위원으로 호칭을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인데 의장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언밸런스(unbalance)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꼭 무엇이 어떻게 된다는 그런 규칙이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 협의회의 특징이 [6조3항]에도 의장이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의 공무원 중심의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시민사회계 등을 망라해서 되다보니까 그래서 위원회라고 하는 것보다는 협의회라는 호칭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분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면 의장 호칭을…….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외적인 활동 주체가 아니고 대내적인 심사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제6조]위원회 설치에 보면 “의장, 부의장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기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하면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명을 다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위원회나 협의회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위촉 위원들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거기서 민간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든 위원장이든 호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냥 구청장 의중에 있는 사람이 의장이 되겠네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청장이 다 20명을 임명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협의회 위원들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또 아무나 위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임명장은 구청장이 줘야 되겠지만 누구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좋은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는 추천을 받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은 내부적인 절차라서 추천은 저희들도 기획실 내에서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학계에서도, 골고루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계, 언론계, 법조계, 이렇게 지방의회도 있고 시민사회계도 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공고를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은 저희들이 관련되는 언론계 같으면 언론 쪽에 추천을 해 달라는, 또 학교 같으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기획실에서 작업을 하게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위원들을 추천할 때 전문성이 있고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에 [4항]에 임기가 기본으로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6년입니까? 4년입니까?

4년입니다.

4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차례 연임이라고 할 필요 없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두 차례 같으면 6년이 되잖아요? 6년 같으면 기간이 길잖아요.

맞습니다. 6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들은 전부 하나의 전문가로 구성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더 임기를 더 두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제한을 두다 보니까 탈락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전에 보면 구보편집위원 중에서도 상당히 능력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이런 규정이 있어서 결국은 탈락시키고 새로 하고 했는데…….

아니 자치분권이 잘 되려면 우리 60만 인구 중에서 학계, 언론계, 법조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4년씩 해서 골고루 이 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지방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위원들을 이 조례가 미리 제정될 것에 대비해서 명단을 발췌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분야에 전문가분들이 교수님들이 많기는 많지만 실지로 여기에 적임자를 찾으려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단순히 학식과 지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활동적이고 그만큼 지방분권에 대한 열의가 있는 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들 선임하는 관계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너무 제한을 많이 하면 나중에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연임규정 때문에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봉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시민사회계하고 시민단체,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지금 여러 학계, 언론계, 이렇게 했는데 용어의 유사성 내지는 통일성을 위해서 ‘계’자를 붙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시민사회계 부분이 어차피 법조계도 국어사전에 안 나오고…….

국어사전에 보면 학계, 언론계, 법조계는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시민사회계는 별도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시민사회라고 하면 어떤 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시사라든지 보면 야당계, 여당계, 시민사회계, 이렇게 나오는데 시민사회계는 어떤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뜻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3조]에 보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해서 시민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하고 주민이 주축이 되어서 이런 여러 요로에 있는 분들이 좋은 안을 내어서 서포트하려는 부분인데 그러면 ‘시민사회계’, 이 부분을 ‘시민사회단체’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민사회단체라는 용어도 제가 보니까 시민사회 자체가 체제를 바탕으로 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분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용이 좀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시민사회계 이 부분이 실지로 통용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요즘 조금씩 이야기 같은데…….

기본방향에 보면 시민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그렇죠. 그 시민단체가 앞에 [3조]에 적시되어 있는데 [6조]에 또 ‘시민단체’를 넣어버리면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쪽으로,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사회계’로 그대로 가도 상관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의장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위원장으로 하는 겁니까? 의장으로 하는 겁니까?

의장 그대로 두어도 큰 문제가…, 아마 다른 구에도 결국 의장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나 의장이나 협의회위원장이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협의’라고 하면 의장이 맞겠죠. 타 자치단체가 전부다 의장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