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센터 희망이음팀장 장건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행복나눔센터 이상연 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지난 5월 6일 부친상을 당하여 현재 상중이라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우리 구 복지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서구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서하고 신당이 1995년도 개관하고 나서 계속 지금 전석복지재단하고 가정복지회에서 연속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죠? 그렇다면 심사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점수는 공개할 수 없으니까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수탁자의 적격성에는 4개 분야를 봤습니다. 첫째로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그리고 법인의 보유자산 거기에는 부동산과 동산, 그리고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그리고 해당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 실적을 해서 그게 30점입니다. 그리고 시설운영 및 전문성 및 책임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과 시설장애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그리고 시설운영에 전문성 강화 방안이 어땠는지 그리고 최근 법인의 재무제표 현황을…, 그리고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재정확충 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그리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의 제고방안, 그리고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이용 관련해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50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복지와의 협력적인 관계 조성인데 거기에는 지역사회 내에 공신력 제고 방안과 유관기관과 협력적인 관계 구축 방안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방안해서 20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재무제표 현황에 대해서는 몇 점 배점이 되어 있어요?

“…….” (자료를 찾고 있음) 거기에 보면 3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인의 부채현황이,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부채가 10% 미만 인지 10% 이상인지, 그래서 부채가 없으면 3점을 부여를 하고 10% 미만이면 2점, 그리고 10% 이상이면 1점으로 이렇게 배점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가 다 3점 만점을 받으셨겠네요?

예, 지금 두 개 복지관 다 법인에서는 부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 수탁기관 심사를 해서 만약에 점수가 70점 이하가 나오면 다른 법인에서 추천 받아서 다시 수탁을 의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위탁 되어 있지만 70점 이하로 과락이 되면 다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접수를 받아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1995년 이후에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 없이 계속 재위탁 하고 있는데 그간의 현재 우리 복지관들은 지금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 이외에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개발한다든지 여타 사업을 해서 연간 전체 예산의 한 13억 이상의 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측에서 보면 사회복지 전문 법인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의 전체 복지부 평가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최우수 점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교체할 만한 특별한 근거도 없었고, 또 수탁심사위원회에서도 그 점을 인정해서 지금까지 적합 판정을 계속 받아와서 지금까지 재위탁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탁기관을 응모하면 보통 응모하는 기관이 좀 치열합니까? 어떻습니까?

최초 위탁 시에, 최근에 보면 성서복지관 같은 데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법인의 소재지를 대구·경북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4∼5군데 그렇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탁기관 심사결과에 점수를 공개를 왜 못합니까?

심사위원회의 자료는 비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총점은 공개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수탁위원들이 얼마 얼마 했다고 하는 것은 공개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까 항목하고 총점하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 우리가 이걸 하는 의미가 있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와서 이것만 보고받는다면 이걸 회의를 하는 의미가 크게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목하고 총점까지 자료를 줄 수 있는 것까지는 달라는 거죠.

올해 조례가 새로 바뀌어서 이거를 재위탁 시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논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해서 청취하는데 방금 박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항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심의 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보고라도 그 내용 정도는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개별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심사위원이 8명인데도 8명이 각각 점수 낸 거는 못 하지만, 평균 낸 거는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8명이 수탁심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했네요. 그러면 지금 세부 항목별로 이렇게 물론 공개가 안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본 위원도 예전에 한번 참여해 봤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성서하고 신당하고 평균점수가 81.62하고 89.37입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세부항목별로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편차가 벌써 7.75 정도 나네요. 물론 세부항목에 우리 참여하신 위원님들께서 배점을 어떻게 두었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부항목에 편차가 낮은 거는 지금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세부항목별로 점수를 줄 때 우리가 사전에 그분들한테 PT보고를 받습니다. 받을 때 우리 항목별로 심사위원이 가급적 중복은 안 되게 그 분야의 최하점을…, 우리가 자료를 한 3일 전에 줍니다. 3일 전에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하점을 보고, PT보고 할 때 이 복지관에서는 어떠한 점을 자기가 보고 했는데 우리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이 부분은 좀 적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 투명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법인적립금이 1,000만 원, 500만 원 이러는데 추세가 이렇지 않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또 전체 예산에서 사업비가 50%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50% 안 될 때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우리가 이러면 점수에 깎인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한테 계획을 보고한 사업이 있거든요. 몇 %까지 투자를 하겠다고 한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행한 거는 1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전체 다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때에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투자 사업을 많이 해라, 이런 걸 하고 투명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복지관 기능이 보건복지부에 맞게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팀장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금 7개 복지관은 거의 다 사실상 최우수 이렇게 지금 됩니다. 잘 받고 있는데, 전국에서도 최상위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복지관 기능에서 보건복지부가 원하는 그 기능과 주민들이 원하는 것 잘 맞추어 해달라고 그렇게 늘 중간 중간에 계속 우리가 지도도 하고 계속해 줍니다.

네, 좌우지간 지금 현재 재위탁 받은 업체는 신당하고 이쪽에 성서뿐만 아니고…….

신당은 ‘나 급’입니다. ‘가 급’이라고 해서 면적 기준으로 해서 성서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신당은 ‘나 급’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진행 하는데 점수 받기가 조금 유리합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 편차가 이렇게 많이 심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