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본 위원회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문경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의원발의)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법안 발의 자체는 뭐 찬성합니다, 하는데 13조 2항하고 3항이 이해가 안 되네요, 13조 2항 중간에 보면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도 유상으로 환산하여 돈을 지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경시에서 생돈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13조 2항, 1항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수익금에 대한, 이득금에 대한 100분의 50을 발명자에게 드려도 상관이 없는데 2항하고 3항이 좀 난해합니다, 의원님.

아니 아니요, 13조 2항하고 3항.

아니 13조 3항.

아니 이득금의 기준을 정하기에 참 모호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뭐 일해가지고 발명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러면 너무 막 혼선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너무 여러 건의 다 이런 어떤 발명특허를 올리고 하면은 일하기가 안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2항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도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를 가상을 해가지고 100분의 50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문경시에서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했는데 이를 유상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100분의 50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는 그런 뜻이십니까?

예.

그러면 이 의원님대로 하면 문경시에서는 실제로 권리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했으니깐 문경시는 소득이 없는데 발명자한테는...

예 일단 저는 뭐 그런 부분 조금 궁금하고 아리송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허를 보통 보면은 인제 많이들 내는데 특허를 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는 특허가 있고 거의 사장이 되는 특허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전체적인 특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장이 되는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물론 또 공무원들이 직무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정말로 이익이 되는 어떤 특허권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특허를 내서 유효적절하게 잘 써먹히게 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좀 전에 우리 노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이 이익금에 대한 금액적인 환산의 어떤 기준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인제 어떤 뭐 한 개 팔아가지고 한 개 이익이다, 아니면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 약 얼마일 것이다, 이런 어떤 환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과연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줬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상당히 좀 앞으로 만약에 이 부분이 법이 통과가 된다 하면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의 세칙이나 이런 거를 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 조례안이 다른 시군에는 해 온 데가 있는가요?

직무발명 관련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본인이 공무원이 직무발명 해가지고 시에 등록을 하면은 100분의 50밖에 못 받는데 제3자나 가족명의로 발명을 했을 때에는 더 사실 공무원한테 손해가 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깐 시로 이걸 안 넣고 개인적으로 발명을 해가지고, 제3자를 내세워가지고 할 경우에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거든요, 공무원이. 직무발명으로 안하고 개인 그냥 발명으로 해가지고 시에다가 팔 경우에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때문에 더 못 받을 수가 있거든, 직무발명을 함으로써...

아니 그게 더 많은 이득을 취하니깐 결국은 공무원한테 더 손해가 올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해놓음으로써...

그렇지요.

그리고 13조 1항하고 20조 2항에 보면은 발명을 하면은 100만원 또 실용신안을 내면은 50만원, 디자인을 내면은 30만원인데 이게 남발할 우려는 없는가요?

특허 내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특허 내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요, 보통?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세부적인 거는 말씀을 안 드리고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262개 시군구 지자체가 있는데 방금 이상진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조례안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125군데이고 경상북도는 도청하고 23개 시군에 의성군만 지금 이 조례안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조례안 시행을 하는걸 보면 거의 반 가까이 하는데 경북에는 한군데밖에 안하고 있어요, 지금 시군구는... 그러면 안하고 있는 경우가 뭐 지금 타 시군에도 의회 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머리 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안하는 이 부분에도 좀 조사를 더해봐야 되고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되고, 지금 이 조례안 타이틀은 굉장히 지금 듣기가 좋습니다, 직무발명 공무원이 특허를 냈을 적에 보상해주는 거 그런데 사실 우리 현실에 보면 이게 우리 현실내용하고 잘 안 맞아요. 이거 어디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말 그대로 행정을 하는데 지금 김지현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특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특허를 받아놓고 그냥 이름만 특허... 유명무실한 특허도 많고 또 특허 하나 잘 받아가지고 팔자를 고치는 사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은데 또 우리 시청 직원들 보면 2년이면 거의 자리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한 두 사람의 좋은 특허를 발명해가지고 그 사람한테다 일정의 보상을 주는 게 좋지 나는 이 안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은 아직도 극히 시를 다투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다음 그... 일단 보류를 좀 시켜놓고 다음에 더 연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는 안을 다시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59 회 의중지)

예, 위원장님.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서 2명이 증원되는데요, 이게 복지행정 전담공무원 행정직 인력충원 1명인데 이게 맹 행정직 공무원 아닌가요?

맞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복지사각지대 때문에 증원하는데 2명 다 복지직으로 증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 지침에 보면은 사회 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및 시행지침에 보면 사회 복지직도 있고 행정직이 또 그 전담하는 그 행정직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제 전문직렬이 하는 사회 복지직이 하는 근무 외에 사회 복지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복지행정전담공무원은 일반행정직으로 안가고 복지관련 파트에서만 계속 이동하는가요?

아니 그 인제 사회 복지업무를 사회 복지직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깐...

예, 행정직이...

복지업무만 계속 회 전하면서 보는가요, 아니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직은.

복지행정 보다가 행정으로 가면은 이 개정이유 취지에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우리 사회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보면은 이 사회 복지 업무를 사회 복지전담 사회 복지직만이 아니고 거기에 전담 행정직을 두도록 또 그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복지행정전담 공무원을 한명을 증원하는데 이 직원은 복지행정만 전문으로 앞으로 볼 건지 안 그러면 이거 보다가 또 행정직으로 또 가는 건지, 맹 보다가 또 행정직으로 가면 또, 또 구멍이 생기잖아요, 복지전담공무원을 또 한명을 또 충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깐 정원으로 그 인제 한명 있는 거고...

예.

그 정원은 이동이 가능하지요.

그러면 왔다갔다 하면 말 그대로 복지행정 전담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일반 행정공무원이지...

그렇지, 업무를 사회 복지 업무를 행정직이 보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 부분하고는 약간 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에 벌써 설명된 부분이고 제가 주문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예측가능한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제 각 공무원들 보면은 행정직도 있고 복지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토목 뭐 그 기술직 있잖습니까, 세무직도 있고, 제가 어디 가서 한번 들어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한 예입니다마는 환경직이 인제 우리시에서 시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몇 %인데 인제 예를 들어서 환경직에 대한 사무관 승진이 인제 실질적으로 나이는 많고 경력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환경직 사무관 승진을 왜 일찍 포기를 했느냐, 두 자리 이상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경력은 많고 예를 들어서 나이는 막 이렇게 다 되어가지고 모든 부분이 자격요건이 되는데 이미 포기를 한 그런 공무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인제 각 직급마다 그러니깐 직마다 전부 다 인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되면은 과장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지마는 거기 타 시군에 보니깐 그런 예들이 있어서 혹시 우리 시에도 예를 들어서 각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다른 직은 적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가 자리 한자리 때문에 막 나중에 되면은 치열하게 어떤 그런 부분을 인제 싸우잖습니까, 그래서 ‘아...’ 이게 인제 어쩔수 없이 어떤 그런 나름대로 내부적인 어떤 관례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스무스하게 될 수 있는 ‘아...나는 이미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더라도 안 되기 때문에 이미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직이 만약에 한 직 밖에 없는데 대상이 됐는데 또 한 직을 또 해줍니다. 그러면은 행정직에서 예를 들어서 ‘아, 우리 행정직을 빼앗아갔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농업부분은 농업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정원조례 기준에 의해서 어느 직급이 차지하는 분포도가 어떻고 첫 번째 인제 인원이 분포도가 어떻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일을 업무처리 할 수 있는 복수직렬을 어디어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분포도...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충분하게 인사제도에 도입을 해서 합리적인 인사기준이 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싸움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기에 우리가 이렇게 좀 해소할 수 있는 선진시스템의 어떤 그런 부분의 인사기준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다, 저는 그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우리가 인사 나중에 자리 바꾸고 이거는 나중에 걱정하고 전체 인원을 맞춰놓으면 그 안에서 움직일테니깐 인원조정만 오늘 간단하게 가부 짓지요, 어차피 조정인원이 정원이 있으면은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 자리 또 다른 사람이 메꾸어 줄 거니깐 큰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게 일반직하고 지도직이 있는데 두 가지 다 행정 쪽이겠지만 지도직은 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일반직과 지도직 이렇게 해놓았는데...

예, 지도직은 농업기술센터에 주로 근무하는 직원으로써 지도직으로 시험을 쳐서 공개채용해서 들어오는...

아, 자격을 가졌습니까?

예, 당연히 충족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

일반직하고 별개로?

예, 모집할 때부터 틀립니다.

아, 달라요?

예.

그러면 주로 이 지도직은 주로 농촌기술센터 그쪽으로만 가고?

예, 그렇습니다.

이쪽은 일반직원이 일반쪽으로 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억래입니다. 세무과 소관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변경이 없는 조항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2014년 12월 31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사항을 새로이 반영하여 제정함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연장하고자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지방세 감면 규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 개정사항, 조례안 제3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축소입니다. 종전 조례상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100% 감면에서 변경된 제정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감면입니다. 다음으로 같은법 제55조 개정조례안 개정사항인 조례안 제4조 2항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는 경감율 50%를 적용하여 면제규정 신설한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종전과 동일하며 조례안 부칙 제4조에 감면적용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합니다. 상기와 같이 시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개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5월 4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자로 하는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를 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 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의 개정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문경시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있는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부칙에 보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한 것도 적용이 된다는데 이거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예?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부칙에 보면은 부칙 2조에 보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5월달인데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낸 것도 소급적용...

예, 이거는 1월 1일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월 1일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 작년 연말에 개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 12월 31일자로 지방세 특례감면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면 1월달인가 2월달에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맥을 이해 못해서 그러는데 8조에 보면은 휴․폐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휴업, 폐업을 얼마나 세워놔야지 휴업, 폐업으로 인정합니까, 세금 감면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휴업이라고 해놓고는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휴업, 폐업의 기간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을 세워놨을 때 인제 휴업이나 폐업으로 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목적입니다. 문경읍 및 문경새재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문경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 및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문경읍 및 문경새재 전 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에 따른 추정가격은 6억 4,1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번 임시회 에서 의회 의 동의를 얻은 후 5월 20일경 모집공고를 하겠습니다. 희망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평가 및 업체선정 절차를 거쳐 6월 30일경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인력확보 및 청소구역 확인 등 업무준비를 거쳐 금년 8월 1일부터 본격 청소를 개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6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5월 4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읍 및 문경새재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업무 민간위탁을 통하여 연간 1억 5,400만원 정도를 절감하고 아울러 문경새재는 관광객이 많은 일요일에 근무여건상 환경정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위탁을 통하여 관광지 청결 등 청소행정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으로써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이 4동하고 5동?

예.

그러면 이게 인제 두 번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인력이 새재하고 지금 문경읍에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현재 미화원이 12명, 청소운전원이 3명 그래서 총 1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15명이 종사하면은 이게 위탁 줬을 때 약 1억 5,400 정도 되는데 이보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향이 앞으로 전부 다 이 위탁 쪽으로 100% 가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저희들 시 방침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위탁법을 확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전 지역을 위탁하는 걸로 그래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환경미화원은 채용을 그 이후부터 한 번도 안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자연적으로 감소요인이 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이게 차면은 다시 또 위탁을 주고 다만 인제 이 위탁을 주는데 모집업체 공고 그 다음에 인제 평가위원들 뽑고 이래서 아주 합리적으로 하는데 이게 보면은 만약에 여기서 탈락이 됐다거나 하는 이런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불평불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인제 뭐 꼭 이런 예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제 뭐 옛날에는 이런 예 말고도 줬잖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시가 인제 중심에 서서 여러 가지 어떤 민원사항에 대한 서로가 싸울 때에 송사에 걸려서 참 어려운 어떤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이고 그다음에 인제 위탁업체 선정하기까지에 공정 투명하게 그 다음에 인제 가장 내가 봐서 이거 뭐 잘 줘도 떨어진 데는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잘 저거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요. 이게 앞으로 분명히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투명하게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동, 5동 위탁 후에 환경미화원들 감소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그 위탁준 이후로 현재까지 8명이 퇴직했습니다.

8명 됐으면 위탁할 경우에 한 7명 정도 여유가 있네요, 그래도 아직... 위탁했을 경우에 한 7명 정도 여유가 있네요. 8명이 퇴직했으니깐 15명이 위탁을 줘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지요, 환경미화원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현재 문경읍하고 새재가 미화원이 12명이 종사하고 있거든요.

12명요? 아까 운전수하고 15명... 그러면 운전수들은 거기로 위탁이 안 갈 거 아니라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12명이네요?

예, 예.

한 4명 정도가 여유가 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