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귀화·배창규의원)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귀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구시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권영진 시장님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의 숙원사업인 두류정수장 후적지 개발문제와 장기공원 개발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두류정수장 후적지 개발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서구 두류동에 입지한 두류정수장은 지난 2009년 8월 정수시설 가동이 중단된 이후에 현재까지 장기간 폐쇄되어 있습니다. 대구 도심에 위치한 금싸라기와 같은 15만 8,000㎡의 유휴지가 대구시 도시정책에서 외면 받은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류정수장 후적지는 대구시 소유의 대규모 공유지임에도 지역주민과 시민들에게 어떠한 편익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폐쇄됨에 따라 점점 도심 속 폐허가 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밤이 되면 두류정수장 내의 어둠으로 인해 주변지역으로 삭막하게 만들어 우범지대화 시키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교도소나 경북도청 그리고 대구 시민운동장 등 타 지역 대규모 시설의 후적지는 시설이 이전하거나 폐쇄되기도 전에 창조경제타운,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등 각종 후적지 개발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이어지는 반면 두류정수장만은 유독 시설 폐쇄 후 6년의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잠재력이 매우 높은 두류정수장의 입지여건을 감안하면 이는 명백한 대구시 행정의 직무유기이며 달서구 주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류정수장 후적지는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성서산업단지 등 도시 외곽의 산업단지와 대구 도심을 연결하는 대구 행정구역의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또한, 도시철도 감삼역과 200m 거리의 역세권으로 달구벌대로와 3차 순환도로 그리고 성서IC 등과 인접하여 접근성이 뛰어나고 넓은 부지면적을 시 소유로 확보하고 있으며 두류공원과 인접하고 있다는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KTX 서대구역사가 건립될 경우 입지 잠재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복합행정타운, 종합레포츠타운, 교육·연구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어떤 용도로든 활용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구 남서부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두류정수장의 가동중지가 결정되자 당연히 대구시에서 개발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두류정수장의 가동이 중단된 2009년 대구시 공무원노조에서는 대구시청을 두류정수장으로 옮기자고 주장한 바 있고 2010년 시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도 두류정수장이 유력한 시청건립 후보지로 거론된 바가 있으나 대구시의 결정유보로 지금까지 흐지부지 되었을 뿐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이나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물 표지판과 함께 외부세계와 철저히 차단된 채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태에 지역주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두류정수장 후적지가 대구시 도시정책에서 영원히 멀어질 것이 우려되며 더 늦기 전에 개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류정수장 후적지 개발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두류정수장 후적지와 관련한 시장님 공략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 중 공공시설 이전 후적지 개발계획 수립을 살펴보면 이중 두류정수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약 발표 후 1년이 경과된 지금쯤이면 두류정수장 후적지의 개발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설정하고 시민사회와 활발한 논의를 준비 중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구상하는 두류정수장 후적지의 개발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두류정수장 후적지 개발을 언제부터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개발방향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에 타당성검토 등의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5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사업추진 과정의 첫 단추이며 연구용역 발주는 사업추진의 신호탄과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두류정수장 후적지 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참여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두류정수장 후적지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설문조사나 공청회 이외에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도시계획이나 도시정책 수립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졌고 공공에서는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반영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구시도 2030 대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각종 도시정책 수립 시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류정수장 후적지 개발에도 설문조사, 공청회 이외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보다 발전적인 개발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장기동에 입지한 장기공원은 약 47만㎡의 근린공원으로 지난 1965년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반세기의 시간인 50년 동안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채 시민의 재산권만 꽁꽁 묶어두고 있는 대구의 가장 오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입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1995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주변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 당시 공원이 곧 조성될 것처럼 홍보하였으나 그 후 20년이 경과한 현재 전체 면적의 0.4%인 공원 북편의 어린이놀이터 1,970㎡만 조성을 완료했을 뿐입니다. 2013년 공원 남동 측 웃는 얼굴 아트센터 인근에 100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사업을 착수하였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오는 2017년 12월이 되어야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34억원, 면적 3,000㎡의 주차장 하나 조성하는 데 5년이 넘는 세월이 소요된다는 것은 대구시의 정책의지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총 사업비 420억원이 소요되는 장기공원 조성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닌지 지역주민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2020년까지 미개발된 공원은 실효될 것이기에 장기공원도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어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주민들의 반발 또한 더욱 거세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서·장기택지지구, 성서산업단지, 출판산업단지 등 현재 공원 주변지역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장기공원의 개발 압력은 매우 높아 만약 공원에서 해제된다면 공원부지에 어떤 난개발이 판치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구시 장기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며 장기공원은 반드시 조성해야 하는 숙명의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장기공원은 달구벌대로, 성서IC, 남대구IC, 도시철도 2호선 이곡역과 인접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근에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주중에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휴식처가 되고 주말이면 인근 주거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과 전시, 그리고 문화강좌가 있는 예술공간인 ‘웃는 얼굴 아트센터’와 달서문화원이 인근에 입지하고 있어 문화예술과 연계한 개발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접근성과 입지적 우위성 그리고 주변환경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장기공원 조성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편익을 누릴 수 있는 도시정책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특히,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산권 제한을 묵묵히 감내해온 토지소유주들의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장기공원을 반드시 조성해 시민 편익을 증진시켜 줄 것을 시장님께 촉구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공원 내에 입지한 시립공동묘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공원 내에는 공원면적의 20%인 8만 9,000㎡, 약 3,600개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런 대규모 시립공동묘지가 상존하고 있는 사례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이 공동묘지로 인해 도시민의 휴식처가 되어야 할 공원이 도심 속의 혐오시설로 전락해 지역주민에게 심리적·정서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립공동묘지는 장기공원 조성의 최대 걸림돌로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묘지이장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립공동묘지를 더 이상 도심 속의 혐오시설로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이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립 공동묘지를 도심 속 흉물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장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공원은 지금까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원조성이 미루어졌지만 이제 일몰제로 인해 길어야 5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장기공원 조성에 소요될 예산 420억원은 작은 예산이 아니지만 시장님의 정책의지에 따라 향후 5년 이내에 충분히 추진할 수도 있는 규모입니다. 장기공원의 조성을 포기하면 안 되는 사유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으니 이제 시장님의 정책의지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장기공원을 조성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의지가 있다면 5년간의 단계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류정수장 후적지와 장기공원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켜줘야 할 공유지 및 공공시설임에도 도시정책의 외면으로 인해 도심의 흉물로 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말고 대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염원하는 시민의 휴식처로 조속히 조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질문에도 있었지만 시장님 공약에 두류공원 관련 공약이 있었는데 혹시 두류정수장이나 장기공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배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권영진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관련하여 초등교사 신규 임용예정자의 임용 적체 문제와 도심지 중학교의 학교 통·폐합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초등교사 신규 임용예정자의 임용 적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구지역 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2010년 16만 7,000명에서 2015년에는 12만 9,000명으로 5년 만에 약 3만 8,000여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 정원배정 또한 매년 감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구지역 내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이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 정원배정 또한 매년 감축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대구시교육청의 초등교사 신규선발인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과다한 초등교사 선발에 비해 임용되는 신규교원 수는 과반수 정도에 불과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바로 임용되지 못하고 장기간 대기하는 예비교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교원 신규임용 현황을 살펴보면 중등학교의 경우 선발인원과 임용인원 간에는 큰 차이가 없어 교사로 선발된 후 단기간 내 임용되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그 양상이 좀 다릅니다.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 2013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총 949명을 신규선발 하였으나 2015년 3월 1일 기준으로 신규발령 즉 임용된 인원은 56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82명은 아직도 임용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특히, 2014학년도 선발인원 350명 중 1년 만에 임용된 인원은 16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83명은 언제 임용될지도 모르는 현실이며 2015학년도 임용예정자 199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초등교사 신규임용계획 수립 시 교육부 정원 배정, 정년 및 명예퇴직자, 휴직자, 복직자 등을 고려한다고 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몇 명의 결원이 예상되므로 신규선발은 몇 명이 필요하다는 소요인원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규 선발인원의 과다계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수의 인원만 임용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청에서는 신규 임용예정자들의 학교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예비교사제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규 임용 전 총 120일 이상 계약제교사 또는 교육기부 활동으로 현장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때 임용되지 못한다면 그런 경험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비교사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신규임용계획을 통해 적정 인원을 선발하여 제때 임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997년 IMF 이후 공직입문에 있어 교원은 선망의 직업으로 부상하였고 특히, 교원 임용시험은 ‘임용고시’라고 불릴 만큼 어려운 시험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제때 임용 받지 못해 기간제교사나 학원강사로 나가는 등 교육청의 근시안적인 교원수급관리로 인해 많은 임용예정자들이 교육청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등교사 임용 적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지 중학교의 학교 통·폐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범국가 차원에서 저출산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많은 대안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대구지역 학생 수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도 38만 4,930명이던 학생 수가 2015년에는 30만 6,621명으로 7만 8,309명이 감소되었고, 2016년~2019년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2019년에는 26만 5,449명으로 2010년도 대비 11만 9,481명이나 감소됩니다. 이는 10년 동안 학생 수가 31%나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도심지 학교에 대한 학교 통·폐합, 학교 이전 등 학교 재배치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도심지 중학교의 소규모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구교육통계에 따르면 대구시 관내 중학교 123개교 중 달성군과 도심지 중학구 학교를 제외한 15학급 미만인 학교가 2013학년도 9개교에서 2015학년도에는 15개교로 증가하였으며, 2015학년도 일부 도심지 중학교의 경우 10학급에서 12학급 정도의 소규모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7개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소규모 학교로 운영될 경우 교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과목별 수업, 행정업무 처리 등 교원의 업무량은 증가하게 되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소홀로 이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예산투자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찬반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며 경제논리나 교육의 규모라는 관점에서 획일적인 기준으로 추진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소규모 학교의 증가가 예견되고 있는 만큼 도심지 중학교에 대한 학교 통·폐합 문제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사안들이 단기간에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관계자들은 교육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하여 대구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창규 의원님! 평소 남다른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져주시고 또 교육적 혜안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 교사 신규 임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임용적체 원인과 향후 임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대구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율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교사정원 또한 감축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학생 감소에 따른 교사정원 감축 등 신규교사 선발 산정요인을 반영하여 신규임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당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임용인원이 계획과도 달라질 수 있으며 2015년도 현재도 당초 예상보다 다소 많은 382명이 임용대기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부의 교원정원 또한 매년 감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초등교사 신규 선발인원을 2013년부터 늘린 이유는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비교사제 운영 때문입니다. 2012년까지는 당해 소요인원만 선발하다 보니까 당해 9월 1일 이후가 되면은 모두 그다음 연도에 임용고사 준비 때문에 학교를 떠나서 신규임용대기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 결원 시에 담임교사로서의 책무성이 떨어지는 단순하게 교원자격증만 가진 분들을 기간제교원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의 질적 측면이나 생활지도 등 학교현장으로부터 기간제교원의 책무성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대 졸업과 동시에 3월 1일자로 교육현장에 배치됨으로 인해서 현장부적응 사례들이 많이 발생해서 신규임용교사들에 대한 현장적응력 제고에 대한 요구 또한 많았습니다. 이러한 신규임용교사들의 현장적응력 제고와 교사 부족에 따른 퇴직교원의 계약직교원 활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신규임용 소요정원의 1.5에서 2배수를 선발함으로써 신규임용교사가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현장적응력 제고를 위해서 계약제교원이나 교육기부활동의 예비교사제도를 인사제도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해 선발된 교원이 최소 1년 이상의 임용 대기기간 동안 예비교사제 활동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며 적용결과 학교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교원임용고사의 재수와 삼수를 하지 않고 미리 합격되어서 그 기간 동안 교원으로서의 자기 능력을 신장하는 그런 장점 또한 많았습니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우수한 제도라는 평가와 함께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사결원이 생길 때 즉시 임용대기자로 있는 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신규교사를 배치, 신규교사를 배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로 활용할 때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인건비는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사임용대기자를 교사로서 바로 투입할 때는 국고부담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한 해 동안 기간제교사인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2013년도 523억원에 비해서 24억원 절감된 499억원이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인건비 증가율 118%를 감안한다면 약 100여억원의 인건비인 지방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교대생들을 소요정원보다 확대 선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2012년 2월 전국시·도교육감과 전국교대총장협의회 연석회의에서 총장협의회는 교대졸업생들의 임용적체 해소와 학교 기간제교사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용합격유예기간 3년을 활용한 임용후보자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 또한 있었습니다. 특히, 대구교육대학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수와 삼수를 해서 임용고사 합격을 하고 발령을 받기 때문에 거기 또한 사회적 낭비와 비효율성 또한 많이 지적이 되었고 교육대학에서도 이것을 모집정원을 유예기간 3년 내에 발령 낼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는 요구 또한 대단히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비교사제 운영을 위한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공고 당시에 신규임용 소요정원의 1.5∼2배수를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한 바도 있습니다. 예비교사제는 교육대학교 졸업생들의 합격률을 높임으로써 재수, 삼수 등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사회적 비용을 대폭 줄였습니다. 임용고시 준비기간을 학교 현장에서 계약제교원이나 교육기부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신규교사로 임용 시 현장적응력은 물론이고 학생 생활지도나 학습지도 등 교육활동 전반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용대기자 382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많이 남게 된 것은 2013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던 휴직자 수가 2014년을 정점으로 경기불황 등의 원인 등에 따라 휴직자 수 대비 복직자 수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임용대기자 수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6년도 임용계획 수립 시에는 현재 임용대기자 현황과 명예퇴직자 수, 휴·복직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규임용선발로 임용대기자의 적정수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명예퇴직자 수의 증가와 최근 학생 수 감소율 저하에 따른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률도 예년에 비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여져 현재 미 임용대기자 중 2014년 합격자는 2016년 8월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입니다. 2014년에 합격했다는 것은 금년 초에 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2015 아 2014년 합격, 2015년 합격자는 2017년 9월까지 전원 임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교사수급 예측으로 임용대기자들이 적정기간 예비교사자 활동 후에는 곧바로 임용되게 함으로써 오랫동안 준비해 온 선생님들의 꿈을 학생들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임용대기자에게는 대기 기간 동안 연수프로그램 지원 등 교사로서 임용 시 교육 지도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 신규 임용예정자의 임용적체에 대한 지도와 조언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심지 중학교 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므로 도심지 학교 재배치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먼저, 학생 배치여건과 우리 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도심외곽의 대규모 주택개발 및 새로운 부도심의 형성 등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도심지 학생 수 감소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소규모화로 학교경영의 어려움, 학교 간 교육여건의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중장기대책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통·폐합 및 재배치 검토는 도심지역 200명 미만 농촌지역 60명 미만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학생 수가 적더라도 인근에 통학가능학교가 없거나 주변 재개발 등으로 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학교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적정규모 육성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감삼중학교, 2012년도에는 대구남중을 폐교한 바 있고, 달성군지역 대규모 택지개발로 증가하는 학생배치를 위하여 2016년도에 포산중을 이전 재배치할 예정이며 경서중, 구지중도 2018년도 이전 재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도심지 학교에 대해서 먼저 신흥개발지구 내 이전을 우선 검토하고 이전이 어려운 학교 중 인접지역 내 소규모 학교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통·폐합을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학교명은 발표를 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1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 통합을 추진 중에, 1개 초등학교 이전과 2개 중학교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통·폐합 및 이전 재배치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 동창회에 대한 설득 및 협조유도,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등을 통해 학교 공동체의 이해와 지원을 이끌어내고 통·폐합 학교 간의 교육과정 조정 등 사전 준비작업에 철저를 기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학생 증감 추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인구 이동 등 학생배치 여건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심 공동화현상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및 재배치를 통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예.

지금 말씀드린 게 초등교사 신규임용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휴직자·복직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2013년도부터 만 명, 2014년 4,550명, 2015년도에 2,18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2013년도에 교원을 400명을 뽑아서 277명을 그해에 임용하고 그 2013년도 인원 123명이 2014년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신규임용을 할 때 350명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넘어온 인원 123명하고 실제로 2014년도에 뽑은 82명밖에 이제 정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199명을 뽑았는데 2014년도에 뽑은 350명이 2014년도에 82명, 올 4월 1일자로 85명,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 선발인원이 183명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인원이 다 소화되려면 한 2년 반 정도 더 되겠지요? 내년 전반기 정도 가야 다 임용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2015년도에 교원정원 배정이 교육부에서 98명 감원이 들어왔습니다. 98명이 오고 실질적으로 또 뭐냐면 휴·복직자가 이번에 425명이 휴직하고 458명이 복직을 해서 33명의 또 여유자산이 있습니다. 교원에. 자, 그러면 98명하고 33명이 올해만 봐도, 그러면 131명 교원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예퇴직자가 올해는 111명인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에는 명예퇴직자가 이제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명예퇴직자도 실질적으로 올해 300억원 중에 거의 다 집행을 했고 내년에도 명예퇴직자 신청이 100명이 안 나오면, 내년에도 교육부 교원이 올해 걸로 적용하면 한 100명 정도가 또 다시 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휴·복직자가 33명인데 이것도 33명으로 두고 다 보더라도, 명예퇴직자가 최소한 140명이 있어야지 제로,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에 하나 명예퇴직자가 생지지 않는다면 또 휴직자들이 경기가 안 좋음으로 인해가지고 적게 발생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원의 여유자산은, 지금도 몇 명이냐 하면 2015년도에 하면 382명에다가 휴직자 425명을 하면 한 807명이나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여유자산이거든요. 교사들 남아있는 자산이.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명예퇴직자가 131명이 신청하면 지금하고 딱 제로입니다. 그러면 명예퇴직을 종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휴직을 종용해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도 199명이, 실질적으로 199명을 뽑았는 이 교사들은 실질적으로 2016년도 2학기에 들어오든가 안 그러면 2017년도 초까지 해야지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건데 만에 하나 교육부 감원이 계속되고 실질적으로 복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명예퇴직자가 줄면 실제 이분들이 3년까지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제 단기적인 계획 시점으로 보면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매년 줄어듭니다마는 이 부분이 학교가 존속하는 한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임용고사 공무원은 3년 이내에 발령을 낼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공지가 돼 있고 일종의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갭이 최소한 줄어들도록 차츰차츰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답변자료에서 이제 교대에서 실제로 정원이 380명이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2014년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인원으로 따지면 82명을 2학기 때 교사임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너무 많이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인원수가 주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 교원 수에 대비해서.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 다 소화시키기 전에,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 교원 몇 명을 잘못하면 교대에 있는 그 학생들, 우수한 자원들을 우리가 뽑지 못할 상황도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382명이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키면 제일 처음에 2013년도에 했는 분들은 1년 반이 걸렸어요. 근데 2014년도에 했는 분들은 2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뽑은 사람들은 지금 계산상으로 해도 3년이 걸리고 올해는 그러면 또 안 뽑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염려를 하고 우리가 정책을 수립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 나갈 것이고 조금 차질이 생겼던 것은 작년에 들어서서 갑작스럽게 복직자 수가 예년 평균을 넘어서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예비교사제 활용으로 인한 장점도 굉장히 있습니다. 예산절감 문제라든지.

저는 예비교사제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예비교사제가 좋은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수한 인재들은 그해에 바로 임용교사가 되지만 공부를 하는데 보통 한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있다고 봅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2년 학교수업 준비기간 있고 임용돼서 실질적으로 또 기간제교사하고 또 되고도 3년이 걸리면 학교를 졸업하고 5∼6년 후에 이제 선생님이 되는데 좋은 교육을 받았는 그 부분을 과연 활용할 수 있겠느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뭔 얘기냐 하면 교대의 인원을 이런 식으로 앞쪽에 뽑아놔버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뽑아달라고 해서 많이 뽑아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우수한 자원을 대기시켜 놔야 하고 또 매년 신규로 나오는 졸업생들을 저희들이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뭐냐면 이제 교육청에서 지금 보면 신규선발지표를 만들 때 원래 정원배정 감축하고 복직자 그리고 명예퇴직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학생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방안 자체를 T/F팀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교원을 뽑아놓고, 그 우수한 인재들이 요새는 부모들이 거의 한 자녀 내지는 두 자제밖에 없는데 집에서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2∼3년간 있는 것도 좀 실질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재수, 삼수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실제로 교사가 최우선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좀 교원수급할 때는, 교사임용계획을 발표할 때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인원, 실질적으로 많이 뽑아놓으면 좋겠지만 좀 적정한 인원을 이제 뽑을 수 있도록 T/F팀이나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정교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수성구지역 초등학교 과밀학급 관련입니다. 수성구지역은 타 지역과 교육격차로 인해가지고 초등학교 과밀학교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까? 교육감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구시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급당 인원이 서구 같은 경우는 18명 정도인데 수성구 전체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이 25명입니다. 그리고 6개 학교는 학급당 인원이 무려 3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30명이 넘으면 선생님들이 과연 이 많은 인원에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교육감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30명은, 옛날에는 70명까지 했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30명은 선생님들 한 분이 학생들 지도하기에는 많은 인원입니다. 적정인원은 정부에서 권장인원은 27∼30명입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성구가 교육환경은 이런 면에서는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면 거주지별 통합구역에 의한 학생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주소지에 의한 학교는 교육청에서 정한 학급당 인원초과를 배정할 수 없다고 1년 전이나 공시를 하고 학부모들이 이제 오픈을 시켜준다며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과밀한 학교, 그러니까 전학을 오려는 학교에 실질적으로 T/O가 없으면 그 지역으로 학생들을 과도하게 보낼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을 법으로 의무교육이 돼가지고 우리가 공시를 해서 안내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정원 초과로 인해서 학생들 전학을 받을 수 없거나 입학을 못 하도록 그건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한계이고, 안 그러면 고등학교처럼 정원을 딱 정해서 강제배정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도로 넓히면 자동차 늘어나는 것처럼 2010년에 한번 우리 수성구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학교 교실을 늘렸더니만 더 많은 인원이 또 유입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에 한 학교하고 수성구에 이런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널리 홍보를 해서 교육환경의 열악 문제를 얘기해도 이 부분이 학부모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장전입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뒤바뀌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학부모들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성구가 과연 교육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좋으냐. 반당 인원으로 보면은 다른 학교보다 훨씬 더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학교별로 수성구에 교실을 자꾸 늘려나갈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을 널리 홍보를 하고. 참 시간이 긴 싸움입니다. 이 부분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일초 같은 경우는 학교 운동장이나 지금 협소한데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청의 방안 자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교육부 법이 그러면 수성구에 그만큼 필요한 인원에 실제 학급당 인원인 24명이 되든지 부지를 수용하든지 학교를 새로 짓든지, 지금은 보면 초등학교는 계속 위로만 올라갑니다. 6학년들은 5층, 그럼 계속 받아줘야 된다면 교육청의 앞으로의 대책 자체가 학교를 더 설립할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있는 교실에서 30명이 넘는 학교가 계속 생기더라도 장기적으로 40명이 되든지 오면 다 받아줘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학이나 입학에 대해서는 거주지 이전에 따르는 전·입학은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논리적으로 수성구에 왜 교실 더 안 늘리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수성구에 늘리면 그다음 문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지역의 교육환경 열악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게임이 그러니까 풍선효과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서 딱 잘라서 이런 계획이 가장 최선의 계획이다. 또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솔직하게 답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용역.

그러나 이것이 무책임한 이야기 같지만, 그래서 위장전입 문제라든지 교육청에서 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쪽에 과밀된 지역의 교육만이 아이들 키우는데 그렇게, 주입식 교육이나 이러한 것만이 아니라 좀 더 선생님과 가깝고 환경과 절친 되는 이런 교육이 더 좋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방법인데,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 가창초등학교가 60명 정도에서 지금 한 140명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서촌초등학교에 아토피치유학교 학생이 100여 명이 넘어서 공산초등을 늘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우리 행복학교 정책을 가지고 수성구의 과밀현상을 막아보려고 지금 각 구·군에 이 행복학교가 다들 100명이 다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100명 이하 학교가 하나 정도 남았는가,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성구 아닌 지역의 교육환경을 더 만족스러운 여건으로 끌어당겨 올리는 그 방법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한계가 있어서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대구지역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공부를 고등학교 시키고 서울로 보내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저희 대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수성구 편중현상이 되게 심각한 실정입니다. 학생 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균등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되고 균등하게 행복권도 추구해야 되는데 어떤 학교에는 이제 부모들의 논리로 실질적으로 콩나물교실이 되고 어떤 학교는 실질적으로 공간이 비고 15∼18명씩,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면밀하게 연구·용역을 하든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좀 더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행복해지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시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2. 5분자유발언의 건(장상수·조홍철·배지숙의원)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조홍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권추락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여 그 위상을 재정립할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구교육청의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작년 한해만 하더라도 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무려 268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통계일 뿐 신고 안 한 사소한 침해를 고려하고 교사들이 문제가 커질까봐 참는 경우가 있는 점까지 미뤄볼 때 교육현장의 실상은 무척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교권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학생교육을 위해 부여받은 교사 개인의 권리이자 어떠한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수업 중인 교실은 학생들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공간이기에 학교장조차 마음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교실 모습은 어떠합니까? 수업 중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듣고 학부모에게까지 폭행을 당하는 등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는 현재 실추된 교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체벌했다면서 수업중인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교사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서 피가 많이 흐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교권경시풍조가 만들어낸 우리 교육현장의 우울한 자화상을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현장의 교사들 역시 교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옛날 같지 않고 학생들의 지도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무너지는 교권에 대한 적극적이지 못한 대처는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실 교사들의 열정과 희생,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는 교육현장에서 그 최대 피해자는 결국 우리들의 학생입니다. 이제는 정말 교사들에게 정당한 권위와 교권을 돌려주어 진정한 교육을 되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권을 보호하고 확립할 몇 가지 대책을 교육청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근래의 교권침해 사례는 그동안 성적·입시 위주의 학교풍토도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력만 강조하는 환경 속에서는 학생들 상호 간 관계뿐만 아니고 학생과 교사 사이의 유대관계도 약해지고 기계적인 수업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교사의 권리회복을 주장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물론 학교는 인성교육을 강화하자니 성적이 낮아질까 봐 걱정이고 인성교육을 모른 체하자니 학생들의 미래가 걱정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성교육 강화가 결국 학생들의 수업집중도 향상은 물론이고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는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교권이 됨으로서 교사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둘째, 교권보호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시 교육청 1개소, 각 교육지원청 별 1개소 등 총 5개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교권피해나 침해에 대한 접수·상담 및 행·재정적 지원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사안에 따른 문제해결이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운영은 교권침해사건 발생 시 대처 및 지원 등의 임무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교권침해 예방자료 개발·보급, 교권 관련 연수와 교육 실시, 그리고 피해 교원을 위한 치유나 지원 사업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권보호조사담당관으로서 변호사는 현재 시교육청에 소속된 2명뿐인데 이런 전문가를 확대하여 교권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에서 신속한 대응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권회복과 교권존중을 추구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교권과 관련하여 교권보호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만으로 진정한 교권확립이 완성될 수 있을지는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교권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사들의 진심어린 애정과 노력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지식전달자로서의 교사가 아닌 인생의 빛을 비춰주는 스승으로서의 교사를 만나게 될 것이고 교사의 권리도 자연히 채워질 것입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도 상호 존경과 존중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소통의 끈을 만들어 교육의 동반자관계를 추구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의 학습지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들과 인격적으로 교류하며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활동을 함께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교권회복 및 교권존중은 어느 한 쪽만의 노력이 아닌 교육구성원 모두의 지지와 관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앞으로 교권 재정립을 통해 많은 교사들이 교육의 참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지·덕·체가 고루 갖춰진 미래인재가 많이 양성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현장이 되기길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행복, 창조대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3월 31일 폐원된 후 현재까지 제대로 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구 대구적십자 병원 일대를 시민광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대구 시민광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책제안을 하는 등 여러 번 제기되어 왔으나 실제로 추진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들이 모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이자 청소년들이 젊음과 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젊은 대구를 상징할 수 있는 명소로 대구시민광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구의 많은 도시들은 광장을 중심으로 발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광장이 대화와 토론의 마당이자 화합의 장소로 기능하였으며 고대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터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스 아고라에서 시작하여 로마의 포룸, 중세도시의 플레이스로 계승되어 종교와 사법, 상업, 사교 등 도시공간의 핵심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도시가 형성되는 근대에 와서는 광장에 대한 시민들의 흥미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20세기 후반 공업화와 자동차의 등장 등으로 인해 도시가 황폐해지면서부터 광장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광장은 삼국시대 이후 강력한 권력자가 등장하면서 대화와 토론마당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대중에게 축제를 보여주거나 절대 권력자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장소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운동과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등장한 길거리 응원문화를 계기로 광장의 주도권을 권력자에서 시민대중으로 바뀌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광장을 살펴보면 서울광장을 비롯하여 인천 미래광장, 대전엑스포 시민광장, 광주 시민문화광장 등 도시마다 시민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민광장 조성지역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중구 남산동 937-1번지 일원에 위치한 구 대구적십자 병원은 면적은 3,411㎡이며 도시계획상 중심상업지역의 종합의료시설입니다. 지난 1945년 12월 대구적십자진료소로 개원한 뒤 1976년 종합의료시설인 대구적십자병원을 신축하여 운영해 오던 중 경영악화로 인해 보건복지부 및 대구시와의 협의를 거쳐 2010년 3월 31일 폐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적십자병원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폐원 이후 5년 이상 경과되면서 주변 상권 위축과 도시미관 저해 등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부지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매입자를 찾지 못함에 따라 최근 매각을 포기하고 지난 3월 16일자로 종합의료시설 폐지를 중구청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용도시설을 폐지한 후 일부는 적십자사 대구지사 사옥으로 활용하고 여타 공간은 임대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대구적십자병원 바로 뒤편에는 관덕정 순교기념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덕정은 본래 경상감영이 관할했던 관덕당으로 영조 때인 1749년 관찰사 민백상이 이곳에 시험장인 도시청을 건립하고 그 이름을 관덕당이라 한 데서 유래하였으며, 관덕당 앞에는 군관과 별무사를 선발하던 넓은 연병장이 있었고 평상시에는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한쪽은 중죄인의 처형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또한, 동학의 창시자 수운 최제우가 참형된 동학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구 대구적십자병원 주변지역은 조선시대 군사훈련 장소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선조들의 애국과 희생정신, 고귀한 시민정신이 깃든 역사적 공간입니다. 또한, 구 적십자병원에서 천걸음을 걸어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경상감영이 있는데 1601년 조선 선조 때 경상감영이 현재 위치에 자리 잡은 이후 우리 대구는 정치·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영남지역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한양, 평양과 함께 3대 도시로의 위상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시청 앞 주차장에서 주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미래인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대구의 위상을 보여주고 자부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시민광장이 이 역사적인 공간에 조성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인근의 반월당은 과거 우리 지역에서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백화점이었으며 현재는 백화점은 사라지고 지명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달구벌대로와 중앙대로,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며 3호선이 가까이서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시민들의 정서 속에 만남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어 반월당과 인접한 구 대구적십자병원 부지가 시민광장 조성의 적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적십자병원이 폐원된 이후 주변 상인들은 상권이 위축됨에 따라 적십자병원 후적지가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되는 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중앙정부와 구청 등에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용도가 불명확한 채 방치되고 있는 대구적십자병원 후적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시민광장으로 조성한다면 주변 지역 활성화는 물론이고 도시의 새로운 광장문화, 골목문화와 연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대구도 이제 변화와 혁신, 소통과 협치의 철학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광장문화의 조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민광장을 조성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만나서 대화하며 지역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소통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구 대구적십자병원 매각을 추진해 온 대한적십자사의 애로사항과 폐원된 병원으로 인해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구 대구적십자병원 일대를 대구를 대표하는 시민광장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이 하루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6년째 표류하고 있는 계획부재의 옛 두류정수장 후적지 문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고도 반세기 동안이나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부지매입과 개발문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사수급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적 및 대안제시, 시민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시민광장조성 제안, 교통소통 문제 등 다양한 질문과 발언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과 이러한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은 수시로 해당 의원님과 전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서면질문 내용)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도재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4월 성공적으로 개최한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과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축하드리며, 대구 시정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6년 시의회에 들어온 이후 두 번의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안심연료단지의 조속한 이전과 연료단지 미세먼지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대구시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대구시 집행부의 행정추진에 대해 깊은 실망과 상실감으로 집행부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 시장님께서도 작년 9월 안심연료단지에서 개최된 현장시장실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연료단지의 조속한 이전과 연료단지 미세먼지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 ‘끝장을 보겠다.’고 하셨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연료단지가 이전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때 하신 시장님 말씀이 허공에 뜬 공염불이었단 말입니까? 시장님! 오늘 본의원은 연료단지 이전문제와 폐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피해 보상과 치료비 지원에 대해 마지막으로 끝장을 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도 연료단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마지막으로 답변을 한다는 마음으로 확실하고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심연료단지는 1970년대에 서민들이 주연료로 사용했던 연탄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1971년 10월에 대구시가 조성한 곳입니다. 이후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들은 흩날리는 검은색 연탄가루 공해로 인해 빨래를 집 바깥에 널어서 말릴 수도 없고 하루 만에 새까맣게 변하는 흰색 옷은 아예 입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연탄공장과 저탄장, 시멘트공장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가족이자 내 이웃인 인근 주민들이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진폐증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걸쳐 영남대의료원에서는 안심연료단지 인근주민 576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진대상자 총576명의 30%에 이르는 168명이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145명이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로 밝혀졌고 23명이 진폐증 환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진폐증이 무엇입니까? 탄광근무자나 탄광지역에서 오랫동안 연탄 미세먼지에 노출되어야 나타나는 폐질환이 진폐증인데 단지 연료단지주변에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저탄장에서 날아오는 탄가루 때문에 진폐증 환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고 엄청난 사실은 진폐증 진단을 받은 23명중에 16명은 지난 2013년 4월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데 이어 다시 진폐증 진단이 나왔지만, 이번 검사로 금년에 7명의 주민이 새롭게 진폐증 환자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료단지를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경우 차후에 다른 인근주민들이 폐질환자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의학계에 따르면, 진폐증은 폐 내부에 분진이 쌓이면서 폐결핵, 폐암으로 이어지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유해한 미세입자나 가스흡입에 의하여 폐기종이나 만성기관지염을 일으키고 심지어 폐기능이 50% 이상 손실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아 초기 진단이 어려워 폐암보다 더 심각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료단지 인근주민 모두가 폐질환 환자가 되어야 대구시가 정신을 차릴 겁니까? 연료단지 인근주민들이 폐질환으로 서서히 고통을 받으며 죽음의 문턱에 와있는 것이 판명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구시 집행부는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팔짱만 끼고 있으니 안타깝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료단지 미세먼지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가타부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연료단지 입주업체 사장들은 도대체가 도덕적인 양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연료단지 입주업체 사장들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정중한 사과를 하고 연료단지를 즉시 폐쇄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님! 이렇게 대구시 집행부의 안전에 관한 미온적인 태도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안전한 도시 대구 만들기’는 요원하며 결코 ‘안전한 도시 대구’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끝장을 보겠다.’고까지 주민들에게 다짐을 하고서 집행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겠지만 후속절차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발로 뛰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면 현장시장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이 탁상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현장 확인행정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료단지 미세먼지로 인해 생활환경권과 건강권을 침해받은 지역주민들을 하루빨리 치료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연료단지 이전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에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안심연료단지의 폐쇄 또는 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폐증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피해주민들이 하려는 환경분쟁조정신청과 민사소송 청구에 대해 대구시는 피해주민들에게 어떠한 행정적 안내를 할 것인지,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료단지 이전과 연료단지 후적지 및 舊반야월역사 주변 슬럼화된 지역의 활성화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이 지나가는 용계삼거리부터 지하철 안심역이 있는 송정삼거리간 새로 생긴 산업도로 주변은 안심부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 대구시 도시기본계획 덕택에 2000년대 이후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고속도로 넘어 촌동네이던 신서동도 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새롭게 조성되면서 이들 신개발지도 활성화되어 가는 반면에 舊반야월역과 맞대고 있는 반야월로와 舊반야월역에서 안심중학교삼거리간 도로를 비롯한 반야월 舊국도는 과거에는 하양, 영천, 경주 등에서 대구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도로로서 번성할 정도로 활성화된 상권을 자랑하였으나, 이제는 과거의 명성은 온데간데없이 영업을 하는 점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시가지가 형성되지 않는 실정이며 서호동, 신기동, 동호동에 걸쳐 있는 중심상업지역도 구체적인 개발 청사진이 없다 보니 슬럼화되어 반야월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곳으로 오랫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건전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안심연료단지가 이전하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며 연료단지가 이전하게 되면 연료단지 후적지와 舊반야월역사 주변을 동시에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대구시의 꽉 막힌 정책 때문입니다. 지난 20년간 지역주민들은 비산먼지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료단지 입주업체와 연료단지 이전을 협의했지만 현재까지 한치의 진전도 없는데도 대구시가 연료단지 이전과 반야월역사 주변을 연계해서 개발하려는 것은 무모한 정책입니다. 같은 대구선 후적지인 동촌역사의 경우에는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연료단지이전 방법으로는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구시가 다소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가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새로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영개발을 통한 연료단지 이전을 추진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