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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유기준 의원 발언

제179회 제1차 본회의2015-05-11

유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유기준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활동을 시민에게 알리고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청각 장애인 여러분께 아산시의회를 대표하여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

임황선의사팀장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아산시의회 제17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지난 4월 24일 유명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일간 운영하기로 최종 협의하고 4월 27일 아산시의회 공고 제2015-3호로 집회공고 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1건입니다. 이중 의원 발의는 5건으로 4월 24일 박성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의회 문화관광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4월 29일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의회 전국체전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친일화가의 이순신장군 표준 영정 교체 촉구 결의안이, 4월 29일 김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치매관리 조례안이, 4월 30일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아산시장으로부터 4월 30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3건의 기타 안건 등 16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진구 의원님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금일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5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7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기애 의원님과 현인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사항 등 꼭 필요한 새입·세출 수요를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변동분을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의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의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등 필수 재정수요를 반영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 변동분에 대해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9,777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8,812억 원보다 96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97억 원이 증가된 7,94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8억 원이 증가한 1,83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전체 예산의 35.7%인 2,834억 원으로 기정예산 2,654억 원보다 18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수입은 2,50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2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체 예산의 54.2%인 4,305억 원으로 기정예산 4,267억 원보다 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5억 원이 감소한 808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73억 원 증가한 428억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3,06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53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379억 원이 증가한 65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82.7%인 6,574억 원으로 기정예산 6,162억 원보다 4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12.7%인 1,010억 원으로 기정예산 961억 원보다 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체 예산의 4.6%인 363억 원으로 기정예산 227억 원보다 1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2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감 7억 원, 교육 분야 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5억 원, 환경보호 분야 2억 원, 사회복지 분야 126억 원, 보건 분야 2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1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1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0억 원, 과학기술 분야 0.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1,830억 원으로 기정예산 1,4762억 원보다 3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960억 원으로 기정예산 679억 원보다 28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870억 원으로 기정예산 783억 원보다 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변경된 통합관리기금의 총 규모는 10억 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의 예탁금 28억 원 중 8억 원을 우선 상환하고자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의 증가로 당초 운용계획보다 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10시20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제17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회기내 활동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현인배 의원님, 김영애 의원님, 성시열 의원님, 유명근 의원님, 안장헌 의원님,김희영 의원님, 이영애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하루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