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17일 회의에 이어서 길안천 취수반대 및 갈등해소 방안 수립 촉구안 채택 등 그동안 특위에서 활동한 내용을 근거로 앞으로의 해결 방안 및 대책에 대해 토의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명대입니다. 오늘은 길안천 취수 관련 추진현황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계획안, 길안천 취수반대 및 갈등해소 방안 수립촉구안 채택 등 총 3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길안천 취수 관련 추진현황 보고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길안천 취수 관련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길안천 취수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서정국입니다. 성덕댐 길안천 취수관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성덕댐 길안천 취수관련 현황 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길안천 취수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과장님, 한때 길안천 취수반대 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와 일정부분 협약이 이루어졌잖습니까?

예.

오늘 과장님 보고 말씀에 따르면, 어쨌든 그 전에 협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수반대 대책위원회에서는 길안천을 보존하기 위해 원천적으로 반대를 한다, 이런 입장인 것은 여전하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성덕댐, 본댐에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보수조치를 했잖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여할 부분은 사실상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 시민 일각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수자원공사에서 보수에 따른 용역을 보수업체에 주고, 그 보수한 결과에 따라서 조만간 담수를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사안을 두고 우리 안동 시민들이 이때까지 수자원공사에 가지는 불신의 결과라고 할까, 보수한 결과를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느냐, 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걱정에 따라서 우리 시가 특별하게 조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뭔가 어떤 대안들을 내 놓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여기서 대답하기 곤란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에서 자료요구는 해 보겠습니다. 관련되는 것.

예를 들자면 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를 하고 자체적으로 그 결과를 신뢰하고 담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보수결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전문기관이든 이런 데서 담수를 해도 좋다는 판정이 내려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가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위에서 아니면 시민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담보할 수 없다면 특위에서 감사원에 그 부분을 신뢰할 수 있는 감사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의회가 특위를 하고 있잖아요?

예.

특위에 대해서 집행부는 의회하고 같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공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방관자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하고 같이 동조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 의견이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특위를 한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의회가 주장하는 것은 성덕댐 기본계획서상에 보면 길안천 취수관련 해서 1안으로 취수하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덕댐에서는 기본계획서상에 있는 2안으로 취수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1안으로 취수를 했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하는 풍부한 수량이라든지 하천환경이 개선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검토하는 것을요.

할 때 협의를 받겠습니다.

두 가지는 검토하는 데서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요. 1안으로 취수를 했을 때 성덕댐 본댐에 갈수기에 취수량이 부족한지 안 한지, 수치상으로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평균 강수량, 그다음에 갈수기에는 또 평균 강수량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성덕댐 유역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하천유지수 아니면 생․공업용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정말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위에서는 그런 자료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안동 댐, 임하댐 기준으로 해서 10년치 월별로 유효저수량이라는 이런 부분을 전부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늠을 하면 아주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더 용역을 주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체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길안천으로 방류를 해서 취수를 했을 때, 길안천의 어떤 생태환경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검토도 우리 자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는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현실하고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직접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 포괄예산이 있을 겁니다. 용역예산이.

예.

필요하시면 추경이나 예산확보를 별도로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덕댐 길안천 취수관련 추진현황 보고의 건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계획안

예, 부위원장 남윤찬입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성덕댐 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안천은, 안동 시민의 삶의 터전이자 젖줄인 길안천 취수는 우리 시민의 생명수를 끊어버리는 행위로 17만 시민과 50만 안동 인은 생존권 차원에서 끝까지 반대하며, 길안천 취수계획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사안으로 취수계획이 강행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또한 특위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기간연장이 꼭 필요합니다. 연장기간은 길안천 취수반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성덕댐용수 길안천 취수반대 특별위원회 기간연장 계획안은 남윤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길안천 취수반대 및 갈등해소 방안 수립촉구안 채택의 건

예, 부위원장 남윤찬입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길안천 취수반대 및 갈등해소 방안 수립 촉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만 시민을 비롯한 50만 안동 인과 함께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정부의 길안천 취수 계획에 대해서는 생존권 차원에서 끝까지 반대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촉구안 내용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 부위원장이 제안한 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길안천 취수반대 및 갈등해소 방안 수립 촉구안은 남윤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