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4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 위한지원조례안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 마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계획을 3년마다 계획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계획수립을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단체라고 하면 노인대학 뭐 이런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수립을 주민복지실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김계장님, 우리가 3년마다 주민복지실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복지증진 관련돼서 계획수립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정학진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현재 주민복지관련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에 있는 적시되어 있는 3년마다 수립 시행된다고 하면 이 조례에 맞게 다시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조례로 의결돼서 공포되면 이 조례를 따라야 할 텐데,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들이 청양군에 700명 정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현재 69명이 지금 사회복지사가 등록이 되어 있고, 오늘 사회복지협의체 다행히 이 조례와 관련해서 취임식이 오늘 6시 반에 있거든요. 오늘 약 50명 정도는 더 등록되면 약 12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기관이나 이런 곳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부 몇 명 정도 있어요? 공무원 제외하고?

그것이 69명이라는 말입니다.

아, 이것이 예를 들면 여기 사회복지협의회나 자격을 갖춰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69명? 그러면 오늘 그분들이 협의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하는 건가요?

69명 그분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오늘 협의체가 발족되고.

그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은 본인 의사죠?

그렇죠. 추가로 오늘 아마 취임식과 관련해서 약 50명이 더 등록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5년마다 그동안 주민복지실에서 복지 관련에 대한 계획수립을 했는데 지금 그것은 복지관련 계획수립이고 이것은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계획수립이거든요. 그렇다면 조례가 공포되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계획수립에 대한 업무가 하나 더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조례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평소에 그런 관심을 더 갖고서 업무를 추진하고 해야 하는데.

하여튼 실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주무부서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왜냐면 우선 제가 생각 할 때 읍ㆍ면사무소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때는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욕먹고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제11조 보면 공적이 탁월한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사의 날에 그날에 시상식을 하나요? 1년에 한번 씩?

사회복지사의 날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집행시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소관부서인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발언석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학진 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처우라든가 지위향상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열정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지원조례 운영을 해 가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라든가 지위향상 등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의 발언과 관련하여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주민복지실장 정학진 입니다.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친지라든가 이웃 등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이 붕괴되어 가고 있고 위기가정의 자살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2항에 의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200이하인 사람으로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정의 제2조에 담았고요. 제6조에는 지원대상이 되겠는데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질병이라든가 실직, 노령, 화재, 재해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나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 대상을 안 제6조에 담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지원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원의 종류라든가 지원내용, 지원기간 등은 붙임내용 별표와 같이 하고 지원 시기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지급하는 것으로 담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조사하고 지원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소득이라든가 재산, 건강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고요. 안 제13조에는 지원의 적정성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기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따른 청양군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13조에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소요경비추계서인데요, 본 의안 제13쪽에 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4쪽부터 관련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질병, 실직, 노령, 재해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군민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0억원의 기금을 조성코자 사회복지기금 통합분 기금 16억원과 순세계잉여금에서 14억원을 출연하는 재원조달방안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으며, 안 제1조 목적에서 안 제21조 시행규칙까지는 자치법규 입안형식에 적합하게 규정되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계장님, 연도별로 비용추계서를 했으면 집계표를 내서, 13페이지요. 계를 내서 해야지 계까지는 써놨는데 계 금액은 안 써놨네요? 이런 것 좀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4억이네요? 전출금이?

기금으로 7억으로 갖고 있고요, 특별회계에서 9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각지대에 관련된 기금으로 전출해 가지고 같이 묶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금년도에 일반 예산 4억 밖에 안 편성 됐으면 돈이 없겠는데요?

금년도 4억도 앞으로 정기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셔야합니다.

이 4억도 편성을 안됐다는 그 얘기네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금년도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려면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그것을 전출을 시켜서 그 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 7억과 특별회계에서 9억, 16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에 7억하고 9억을 같이 거기다 안 써놨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억의 그런 예산도 확보되는 예산도 이 조례에 의해서 편성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현재 금년도에는 7억하고 9억하고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생활안정 특별회계 9억에서 기금하고 해서 16억 이자 갖고 금년도는 지원해 줄 건가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15년도에도 이것은 이미 있는 돈 아녜요?

그렇죠.

그렇다면 2015년도에 4억은 편성이 안 된 금액이고, 16억은 이미 있는 금액이니까 있는 금액에서 매년 그동안에 금년도에는 4억을 예산편성해서 전출 보낸다는 그 얘기네요?

그렇죠. 기금과 특별회계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어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14년도에 지금 여기에 보면 100분의 200이죠? 그러면 100분의 185% 2014년도에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2014년도예요?

예, 예.

긴급형식으로 해서 약 85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편성은 얼마나 했어요?

2014년도에 예산편성은 지금......

이 85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편성한 건가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에 하겠다, 라고 하는 기금 있죠? 이 기금하고 같이 금년 추경하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같이 묶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그거예요. 지금 현재 특별회계 7억하고 국민기초생활안정기금 9억에서 16억을 금년도 4억을 추경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된다면 세 가지를 가지고 20억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185%를 지원해 주던 것을 200%를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15년도에 16억을 왜 같이 안 넣어놨냐는 그 얘기예요.

이 사항은 추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정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최저 생계비 100분의 200이면 1인 61만7천원쯤 되나요?

100분의 200이면 현재 81만8천원 정도로 1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81만8천원 이하인 분들한테만 지원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긴급 지원하던 분들을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나요?

예, 예.

조례로 하는 거지, 종전에 긴급지원 받으시던 분들은.

기존에는 75만6천원인데 100분의 185면 75만6650원이거든요, 소득이? 그 이하를 지원하는데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81만8천원까지도 같이 높여서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몇 달까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몇 개월 정도 지원을 해 주나요?

9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주택복구비라고 있죠?

예, 예.

화재라든가 재해에 의한 주택 피해 시는 반파인 경우에는 150만원, 전소임인 경우에는 300만원 이내. 이렇게 구체적으로 9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다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주민복지실하고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내용은 봤는데 미혼모가 출생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런 데 관련된 것이 없나요?

9쪽에 마지막에 해산비가 있어요. 마지막 란에. 해산비에는 60만원 이내에 이렇게 있거든요.

아, 예. 여기를 못 봤네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미혼모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그럴 소지가 크네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남자하고 어쩔 수 없는 관계가 있을 때 부모를 모르게 해야 할 경우가 생겨서 돈이 없을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여기에서 긴급지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건지.

마찬가지죠. 왜냐면 자식이 돈 많은데 부모를 안도와 준거나 이 사람도 자기가 나가서 잘못해서 부모가 안도와 준거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조례안 제6조에 보면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로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최대한 구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