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서울시 및 국가보훈처에서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기관 및 부서 명칭 등이 현행과 상이하여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3조 제3항 관련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구성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부칙 등에 의거 현실에 맞게 기관·부서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참고사항과 첨부물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6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또한 비예산 사업으로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개괄적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안제3조 제3항2호와 제5조4호에 관할 군부대가 566사단 내 219연대가 218연대로 통합되어 이를 수정하였으며, 안제3조 제3항 3호에 서울시와 국가보훈처에서 “서울 지방 보훈청장”을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요청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여 3호에 추가하였습니다. 안제3조 제3항 제4호, 5호, 제5조의 2호와 별표 개정은 기관, 부서, 명칭 등을 변경된 현행 공식명칭으로 재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과 부서명을 개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비록 개정시점이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현행과 맞게 재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 합법성, 합목적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통합방위법시행령하고 서울시 국가 보훈처의 공문, 그다음에 향후 통합방위위원회 명단을 별첨에 첨부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중부교육청을 교육지원청, 이것 지금 바꾼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어제부터 변경된 거예요?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뀐 것은 2010년 9월 1일이고요. 그다음에 국립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바뀐 것은 2010년 4월 2일입니다. 그리고 사단부대가 바뀌어서 명칭이 변경된 것은 우리 구의 행정기구설치조례 2013년 2월 18일에 개정할 때 부칙에 명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부서 명칭이 이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시장경제과 바뀐 것, 이런 것이 좀 빠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때 당시 수정하면서 왜 일괄적으로 수정하지 못했는지?

아마 그것은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타 조례가 같이 검토가 돼서 부칙에 명시해줘야 되는데,

수정하면서 바로 바로 정리는 못하고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타 조례에 부서 명칭 바꿀 것을 다 찾아서 해야 되는데, 아마 찾긴 했는데 일부 좀 실무적으로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서,

그러면 국립의료원, 거기는 2010년도에 왜 지연됐어요?

국립의료원도 아마 이때도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인지를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그게 한 부분만 명칭이 바뀌니까 나중에 모아서 하려고 했는지 하여튼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곳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는 그래도 하나의,

실무적으로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실무자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건가?

이게 벌써 한 5년이 다 됐는데,

다 됐는데 그때 바로 못하고 지금 하는 까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전에는 아마 이 조례 개정할 부분을, 전임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정확히 인지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번에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직 명칭이나 이런 게 수정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다보니까 과거에 기관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그게 반영이 안 된 것을 확인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다 늦게나마 손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