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21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보류 되었던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였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구석구석 구정을 살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2012년 8월 1일부터 3년간 위탁운영 되어 왔으며, 지난 5월 7일자 위탁계약 만료일을 맞아 재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개최 결과 평균 점수 78.8점으로 재위탁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위탁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 160개소를 관리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총 2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전문성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법인으로서 도덕적 투명성을 강조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있어 복지관 운영에 공정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금번 재계약으로 초창기 복지사업들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으로 지난 3년 간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형성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망 및 자원봉사자 인력풀을 위탁법인이 바뀔 경우 새로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며, 지역사회 요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구축한 사례관리사업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기존에 제공해왔던 복지서비스가 위탁업체가 변경될 경우 서비스의 단절 혹은 전문성 및 연속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개관 이래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후원자원 및 후원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림종합복지관의 재계약으로 우수법인의 시설운영 전문성 활용, 후원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지역사회연계망, 사회봉사자 인력풀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 확보의 용이성을 높이고 향후 중림종합복지관을 통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 실현으로 구민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충현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5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는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재위탁심위위원회 개최 경위는 지난 219회와 220회 임시회 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계약갱신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개정하였으며, 시행일은 공포일, 경과조치로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구립사회복지시설은 조례 시행일 당시 위탁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라고 일부 개정이 됨으로써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재계약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조례 부칙 경과조치에서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것과 관련하여 재위탁 시 위탁기간을 3년을 적용할지 아니면 5년으로 적용할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경과조치 규정으로 인해 이전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여 위탁기간을 3년으로 재위탁 심사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은 지난 220회 임시회 시 개정의 취지와는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계약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위탁법인이 바뀔 경우 지난 3년간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형성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망 및 자원봉사자 인력풀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과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해 왔던 후원자원을 상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에서 적시한 재계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운영자 선정에 있어 지난 법인소속 관계자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능력, 운영의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재계약의 필요성만을 강조하여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사회통념상 다소 아쉬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관장 등 책임 있는 소속 직원들의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동에 대하여는 위탁과 관련하여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관련 조례에 명시 또는 재위탁 심사 시 배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관장 등 책임 있는 직원 채용 시 외부압력을 배제하고 도덕성, 윤리성, 인성 등 다양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창 위원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종합검토의견에 「재계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운영자 선정에 있어 지난 법인소속 관계자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능력, 운영의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재계약의 필요성만을 강조하여 심사위원회를 통과하였다」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에 관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점을 감안해가지고 했으면 좋았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그러면 필요성만 강조해서 심사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사업능력이나 운영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는 겁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그걸 우리가 여기서 논할 수가 있나? 어떻게 됩니까? 심사할 때 그런 것 다 검토해서 논하지 않나요?

지난번까지는 시설장에 대한 검토도 했었는데요. 금년도 3월 달에 저희가 심사기준을 변경하면서 시설장에 대한 것은 검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복지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재선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설장이야 문제가 있으면 시설장을 법인에서 바꾸면 되는 거지, 그것하고 전체 재위탁 관계하고 이거하고, 지금 왜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썼지요? 우리가 심사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받아서 다 자료 확인한 겁니까?

그 점수표 있어요?

심사기준은 있습니다.

기준 말고 심사결과 몇 점 나왔는지 있을 것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그것은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총점은 78.8입니다.

총점 해서 78.8인데 사업능력, 운영, 전문성 이런 것으로 평가점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내용 나오느냐고요? 누가 얼마 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78점에 대한 내역을 줘보시라는 말입니다.

공신력이 몇 점, 재정능력 몇 점,

개인 심사위원들 심사결과 그것은 공개 안 되지요?

그것은 발표할 수 없습니다. 공개 안 됩니다.

그걸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져와서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78점에 대한 종합결과를 달라는 말이에요.

공신력이 30점이고 재정이 20점, 운영능력이 50%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자료를 저희가 안 가져와서.

70점 이상이면 되는 겁니까?

70점 이상이면 재위탁 가능한 겁니다.

78점 나왔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것만 질문하겠습니다.

김기래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이것을 평가를 하게 되면 보통 80점 넘지 않습니까? 90점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80점 초반 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그런데 78점이라면 기존에 구청 이래 사회복지위탁업체 최저점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글쎄요, 최저점수는 판단 안 해봤고요. 구체적으로,

78점 맞은 업체를 재위탁동의안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무자로서?

예, 70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위탁 심사에 있어서 80점, 90점 다 넘지 않았어요, 기존에? 신당이라든가 유락이라든가 약수라든가 그 경우에 위탁 재계약을 구청장의 권한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연장, 재계약 등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있어서 그 부분을 데이터를 내보세요. 몇 점이 나왔는지, 78점 나왔을 경우에는 사업능력 몇 점, 몇 점 이렇게 해서 그 결과치를 주시고, 약수, 유락, 신당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점수가 나왔는지, 내역은 뭔지 그것을 가져오세요, 빨리.

그런데 그게 단순비교가 힘든 게 금년 3월에 저희가 심사기준을 전부 다 개정을 했어요, 이제까지 해오던 기준에서.

심사기준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바뀌었던 간에 최고점수 나온 결과에 대해서 내역을 내놓으라는 말이에요.

그거 내역 안 가져왔어요? 세 가지 항목 한 것 몇 점 나왔는지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난번 회기에서 공포 시행이 되고 있어요. 즉시 공포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이 중림 같은 경우에는 경과조치가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구청장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의회가 조례가 시행이 공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공신력을 무너뜨리는 처사예요, 이게. 시행되고 있는데 조례 시행되든 말든 8조 협약체결에 따라서 재계약 동의를 올린다는 이 발상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듯이 종합검토의견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전문위원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검토했는지 모르지만, 전문위원이 검토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것을 참작을 안 한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조례에 위탁운영조례에 공개모집 원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칙은 공개모집이지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재위탁 신청이 1월 31일 전에 들어왔지요?

6개월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 왜 안 했어요?

원칙은 공개모집인데 거기에 1회는 재연장이 가능하다고,

재위탁 심사를 이 업체가 6개월 전에 1월 31일 전에 들어왔는데 공개모집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1회는 재위탁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공개모집 요건을 갖추려고 이 사람들은 신청을 넣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가만있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는 현 조례에 의해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지금 한 겁니다. 변칙 운영한 것도 없고, 현 조례 규정에 맞게 한 겁니다.

구청장의 권한으로 민간위탁 조례 8조에 따라 하는데 구청장 자체가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심사숙고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7월 31일까지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동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동의가 안 됐어. 그러면 7월 31일까지 공개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사람들 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참여 못 할 근거가 없잖아요? 답변해보세요!

참여할 수야 있겠지요.

이거야말로 특혜라는 말이야, 이거야말로 이렇게 한다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야, 이 사람들 두 번 기회 주는 것 아니야,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경우는 아직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저는 여기 뭐 특혜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희는 규정대로 한 거지요. 절대 여기 특혜 준 것 없고, 줄 일도 없고,

특혜지 이게 뭐야, 특혜! 한 번 더 기회주고, 유래 없이 78점 맞았는데, 78점 맞은 데 준 예가 있으면 갖고 와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요. 지난번에 80점, 90점 전에는 전부 다 맞았더라도 지금 기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장도 평가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시설 기준을 완전히 100% 바꾸었습니다.

기준이 어쨌든 가이드라인이 70점 이상인데 78점 이하 나온 데 있나 보라고요! 왜 주려고 그래, 이런 데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구청장이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어쨌든 저는 의회에서 조례가 이렇게 되고 있는 이상 이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하여튼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 78점뿐만 아니라 다른 중구관내 위탁업체 점수 다 갖고 오라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 소속.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출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하고 단순 비교할 사항은 아니고요.

단순 비교 안 해도 최종점수 나온 것만 갖고 오라는 말이에요, 과정이 바뀌었든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만약에 부동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줍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공개모집해야지요.

그런데 70점 이상이면 재위탁,

재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귀속이 되어야 될 것 아니야, 집행부에서는.

그렇지요.

귀속이 되잖아. 점수가 78점이 나왔으니까 점수가 낮게 나왔으니까 재위탁을 안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잖아?

그것은 없습니다. 아까 김기래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별로 점수내역이 나왔는데요. 공신력은 30점 만점에 23.2를 받았고요. 재정력은 20점 만점에 15점 받았고요. 사업능력이 50점 만점에 40.6 받아서 78.8 나왔습니다.

사업능력이 아마 중림복지관이 처음 개관하면서 초창기에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도 그때 동장을 했는데, 그쪽에 복지관 처음 들어와서 신설기관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하고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아마 피나는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제 많이 안정이 되어 있지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3년 됐으니까 한 번 기회를 더 줘서 이제 자리 잡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꾸 그렇게만 넘기려고 하지 말고 재위탁 심사표를 다른 복지관 것을 가지고 오라는 말이에요! 관내 많잖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조례 그것은 뭐예요?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가 지금 5년으로 개정이 됐잖아요?

그렇지. 단서조항 때문에 지금 들어온 것 아니야.

그것은 지난번에 조례개정 해석의 차이인데, 해석의 차이가 아니고, 해석가지고 문제 삼은 건데요. 지난 4월 29일 날 조례 개정 할 때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기존 현재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이 조례에서 위탁한 걸로 본다고 했는데 중림동은 제외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중림동은 전 조례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3년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해놨어요, 그렇게. 우리 부칙에다 단서조항을 달아서 중림사회복지관을 제외했기 때문에 3년 적용을 받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우리도 아시다시피 입법기관이잖아요. 위원님도 조례를 다 발의하셨잖아요?

예.

발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입법기관에서의 권위라든가 공신력을 가지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구청장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은 많지요. 의회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조례입니다. 조례를 악용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마지막으로 각자의 의원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지막을 대신하겠습니다.

좀 더 제가 김기래 위원님한테 궁금한 사항이라고 할까요,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심사할 때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것을 더 심도 있게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위원장님, 이건 조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아닌데 조례에 준해서 심사를 우리가 동의안을 하고 있잖아요.

동의안이 올라온 거니까 이 동의안이 조례를 묵살하는 행위라는 말이에요, 이게.

묵살하는 행위다.

공포시행도 안 해보고, 시행중이잖아요. 입법이 시행중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미 발효가 됐다는 말이에요. 발효 시행중인데 이것을 묵살하는 동의안이잖아요, 이게.

어느 부분을 묵살했지요?

그것은 아니지. 조례를 묵살하는 행위는 아니고, 이게 조례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서 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해줄 거냐 말 거냐 그것만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

조례에 배제를 해놨으면, 중림동을 제외하는 경과조치가 있다라면 이게 입법취지가 그런 문제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취지로 입법취지가 이루어진 거라는 말입니다. 다른 기관은 다 공포시행을 하고 법에 있는 5년 혜택을 보고, 어쨌든 간에 동료의원도 5분발언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시행이 된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간연장 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동의안을 낸 겁니다, 이게. 그러면 공개모집을 해야지만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이 평가기준이 객관적일 수 있는 거예요. 특정 한 업체를 딱 올려놔서 재심의하고, 될 가능성도 있지만 안 되면 또 이 사람은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는 업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게 특정업체 특혜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공정한 기회를 주라는 거지요, 이게.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이게 계약이 1회하고 1회 재계약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조례에는?

예.

그러면 재계약시에 재 연장할 때는 그때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까?

재계약할 때는 공개모집 안 하지요. 이것을 재계약을 할 건가, 말 건가 판단해서 재계약 안 받았을 때 공개모집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저희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조례 조항이 어떤 조항이 명확하게 위배가 됐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의 위탁이라는 것은 갱신할 수 있다라고 열어놓은 겁니다, 21조의 시설의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강제하는 조항이 아니지요.

1차에 한해서 열어놓은 거지요.

갱신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강제조항이지요. 갱신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업체에 대해서 계속성, 연속성을 위해서 열어놓은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것이 협약의 체결에 따라서 구청장은 수탁자와 기간연장을 재계약하는 경우를 전제로 이 조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곳을 다시 주기 위함이고, 다시 주기 위해서 간신히 78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김기래 위원님 얘기한 것 지금 조례안에 잘못된 것 있습니까?

현재 조례안 문구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위배한 것 없습니다.

협약의 체결 조례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발상 자체가 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시행하고 있는 조례조차도.

지난번에 개정할 때 부칙 달 때,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제 얘기에만 답변하라고요. 이 발상 자체가 입법취지를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조례 바뀔 때 어떤 취지로 바꿔놨는지 모르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이 조례 이 내용 봐가지고는 절대 위반된 게 없습니다.

중림복지관이 왜 제외됐어요? 미워서 제외됐습니까?

다른 데는 그냥 심사 안 하고 연장해 주는데 중림동은 이런 일이 있으면 심사 다시 해서 엄격하게 해라, 이런 뜻으로 지금 제외해놓은 것 아닙니까?

무슨 심사를 엄격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심사하는 거지요. 안 그랬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데.

심사를 엄격히 하라는 게 이 특정업체를 심사를 엄격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계약체결 법에 있는데, 이 업체가 6개월 전에 왜 구청에 제출했어요?

원래 먼저 조례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공개모집 하려고 기간을 낸 것 아니야, 위탁조례 제5조에 따라서. 자, 조 과장님은 죄가 없으니까,

지금 아마 7월 31일까지가 완료일인데 시점 상으로도 다시 또 이것을 쉽게 말해서 부결시키고 다시 또 공개모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비효율적인 게 재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집행부,

위원장님, 이것이 그때 복지관을 제외한 것은 공개모집을 전제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동등한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A, B, C, D 업체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공정한 평가를 하라는 취지예요, 그게. 왜 이 업체에 연연합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에서 연연한 것은 아닌데 아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제 테이블 위에 비타박스가 와 있어요.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지금. 돈은 없고 비타박스 병만 들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별 이야기 다 들립니다.

그 무슨 이야기에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면 별 압박도 받을 수 있어요. 저런 식의 압박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여튼 우리가 조례라든가 이 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또한 물론 예외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떤 특혜시비도 없어야 되고, 또 아마 김기래 위원님이 제한조치를 했을 때는 아마 포괄적으로 공개모집 해라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공개모집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아마 심사를 강도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아마 약간의 해석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고약한 게 위탁조례에 8조4항이 기간의 연장 등 재계약하는 경우, 조항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려고 전제를 하고 이 동의안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님 말씀이 그렇게 딱 부러지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의도가 보인다고, 이 발상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발상이 보인다라는 거지.

과장님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지난번 조례개정 할 때 취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뜻이고, 저희는 조례 내용 보고 저희도 문구를 파악을 많이 해봤고, 저희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입법취지를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교활한 해석이에요. 어디 전문가 놓고 토론을 해보자고.

그런데 이제까지 계속,

왜 배제시켰겠어요, 왜? 미워서 배제시켰어요?

부의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눠봤지만 저희도 거기 특혜 줄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특혜를 왜 줍니까? 저희가 줄 일이 없어요, 부의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면 이것은 두 번의 기회를 주고, 일반업체는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도 두 번 기회 아닙니까? 한 번은 연장기회 다 있는 건데, 어느 업체든 다 연장기회 다 주지요. 임기가 만료되면 재계약 할 건가 말건가 판단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과장님 나가세요. 구청장 와서 설명하라고 그래, 여기! 위원장님, 구청장 조례 설명하라고 부르세요. 정식 요청합니다. 의견 받으세요, 위원장님. 실무자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구청장 부르라는 말이에요! 위원장님. 빨리 검토하세요. 정식 요청합니다. 부르세요.

검토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조례 하면서 구청장 부른 예가 있어요?

한번 들어 봅시다.

내가 왜 구청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냐 이러냐면 구청장 지시로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그렇지요?

여기서 소명이 부족하길래 이 사람들이 구청장이 지시를 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무자가. 그래서 부르자는 거예요. 그 부분만. 저 의견은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부르셔도 되고 안 부르셔도 되지마는 위원장님도, 다른 위원들도 두 분 있으니까 의견을 묻는 거예요.

김영선 위원님은 5분발언 취지라든가, 입장의 변화가 있을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번 5분발언 내용이 뭐지요?

말씀은 김영선 위원님이 먼저 쓰셨잖아요. 그렇죠?

왜 5분발언을 그런 말씀을 쓰세요. 일관성을 가지셔야지.

그 이외 가정사항이고 당시에는 적절한 인사였기 때문에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 이외의 문제지요. 그 사람이 거기서 근무과정에서의 문제인데 그것을 당시의 인사가 부적절했나요?

지금 더 옆으로 의도가 좀 퍼져나갔는데요, 여하튼 좀 이렇게 집약을 하지요. 지금 어떻든 간에 질의답변 도중 이렇게 구청장을 출석을 시킬 것인가 시키지 말 것인가 하는 게 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의견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 중에 정희창 위원님,

곤란하니까 출석 자체를 위원장님한테 제가 위임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지금의 시점에서 정말 우리 김기래 위원님의, 나도 정말 칼 한번 뽑아가지고 청장님이 상임위에 와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것도 정말 나도 한번 뽀대를 잡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아니구요, 조충현 과장님.

네.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걸 귀담아듣고 계시지요?

네, 듣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떤 한치의 조례를 어떠한 좀 악용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확대해석해가지고 집행부에만 유리하게 끌어가지 마시고 우리 상임위원회 김기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는 뭔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말 어떠한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심사가 되고 위탁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저 또한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좀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 뭐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를 떠나서 여러 가지 좀 비효율적인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기래 위원님이 좀 아쉽지만 충분히 고견에 동의를 하면서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회에 상임위원회에 장관 안 나옵니까?

없으면 국회법에 따르는 겁니다.

이의 있습니다.

네.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의 원안 가결 여부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 표결하는 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을 원안 표결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참석위원님 네 분 중에 찬성 3, 반대 1.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