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이호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유영덕 위원님이 이호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호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호열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은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98호로 상정된 홍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2014년 10월 14일과 2014년 1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제5항을 신설해서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을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를 했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1항 및 4호를 신설해서 도로의 설치로 건축법 제55조(건폐율) 및 제56조(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로 완화를 했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1항 6호를 신설해서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 완화하는 안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제2항을 조문 정리를 하고, 또 제9항 및 제10항을 신설해서 홍천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정기회의, 수시회의, 서면회의, 안건처리기한, 반복심의 횟수 등을 새로이 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의3 제1항을 정비하여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000m² 이상에서 연면적 3,000m² 이상으로 변경하는 안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의2를 신설해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의 대상을 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의2를 신설해서 건축물의 유지·관리대상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중 유지·관리 대상과 수시점검 대상을 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의2를 신설해서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용도지역 적용방법을 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의 제2항을 정비해서 맞벽건축 시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동수와 층수를 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의 제2항 및 제3항을 정비해서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규정 중 공동주택에 대한 완화규정을 폐지하고,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건축하는 경우의 완화방법과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의 도로적용 방법을 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26조의 제5항을 신설해서 공개공지에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 이내로 정하는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안 제36조를 신설해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건축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고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98호 홍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완화하며, 기존 한옥을 개축, 대수선하는 경우 허가 사항을 완화하였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회의운영 및 심의기간, 반복심의 제한을 명문화하였고,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000㎡에서 3,000㎡로 강화하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상을 규정하였고,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점검대상을 확대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강화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대지가 여러 지역에 걸치는 경우, 용도 지역 적용방법을 구체화하였고, 맞벽건축물에 대한 동수를 3개동 이하, 층수를 5층 이하 건축물로 규정하였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완화 규정 삭제와 공개공지에서의 행사기간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규제개혁 권고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0번항 보시면 '같은 안건의 심의에 있어서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사전 검토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에서, 이것이 이번에 신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기존에는 1회였었나요?

예, 기존에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 횟수가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타 과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를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사실은 번복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심의를 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나 모든 정황을 다 파악을 해서 하겠지만, 지금 내용을 봐서는 '같은 안건에 대해서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라는 것은 중간에 2회, 3회 갔을 때 번복될 요지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할 때는... 이것은 심의를 할 때는 1회를 한 번에 심의가 정확히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3회를 하다 보면 그런 우려 요지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 시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보통의 경우는 1회면 다 되겠습니다마는 사안이 예민하고 어떤 위원들과 건축주와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 이런 것이 있어서 추가 자료가 제출이 된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심의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정해서 3회를 제한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과의 분쟁 요지가 항상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행정에도 괜히 피해를 보는 사례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 시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창례입니다. 의안번호 제2499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이 종료됨으로써 이를 2년간 연장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이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7조의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됨으로 인해서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 제14조,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련근거 법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자치법』에 관련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3월 6일 홍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완료했고,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99호 홍천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4급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간” 연장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정비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3년 이내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 감면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4급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13조(중복 감면의 배제)에 감면 규정이 중복될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제7조의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1조에 규정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개정된 내용의 조항을 정비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이번 개정안은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조례 구성 인용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한 개정안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500호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며, 홍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기회의, 안건처리기한 등 회의방법을 국토교통부『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5조의4로 신설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하여 부지를 3,000m² 이하로서 준공 당시 부지면적의 50% 이내로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홍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안 제59조의2 제1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등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안 제59조의2 제2항입니다. 기존의 건축물이 건축물의 용도 등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종전 용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이후 기존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영업을 일시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도 종전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안 제63조의 제1항, 안 제66조의2 제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홍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시기 및 처리기간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3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 의견이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00호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의 완화”와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4년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령』제84조의 2에 규정한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규정을 적용하여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또는 계획관리 지역에서의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현재 2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업종보다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일시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도 기존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운영 개최시기와 심의 처리기간을 단축, 명시하였습니다. 위 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반영하고 국가규제완화 정책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조례안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9페이지 회의 운영에서, 기존에는 매달 하지는 않았는데 '매달 한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제 추가적으로 신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회의하는 건수들이 다달이 그렇게 많이 있는가요?

별로 없습니다. 또 이 도시조례에서는 큰 규모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회의하는 것은 금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매달 한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어떤 이유가 별도로 있는가요?

그것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부...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