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심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심입니다. 제25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문화관광과장 민성배입니다.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년 12월 4일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법률에 맞게 현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4월에 10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기타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물가안정심의위원회 모든 검토를 마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3조 적용범위는 해수욕장의 명칭을 별표로 해가지고 3개소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4조 운영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운영관리는 군수가 하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가 1항이 되겠고, 2항은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5조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2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쟁의 방식에 의하고, 경쟁의 방식에 의하더라도 해남군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한다고 1항에 되어 있습니다. 2항은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대해서는 해수욕장에 위탁운영자 지정을 해지할 수가 있는 조항을 3개 항으로 이렇게 뒀고요, 4항으로써는 위탁운영자가 지정·해지된 경우에는 군보나 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조입니다. 6조는 법 제19조4항에 따라서 위탁운영·관리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서는 먼저 1호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설의 정비, 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이 되겠고, 2호는 시설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3호는 시설의 고유목적에 따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7조는 위탁운영자의 의무입니다. 1항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은 군수의 승인 없이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부항을 2가지로 이렇게 1호, 2호로 뒀습니다. 8호는 시설 운영비용은 비용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조 개장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등을 개장 14일 전까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중에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0조입니다. 사용료 징수기준을 별표에 이렇게 뒀고,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1, 2, 3호로 이렇게 뒀습니다. 3항으로는 사용료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하고, 4항은 사용료는 미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조 시설의 사용료 등은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를 해야 되고, 12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1호, 2호로 이렇게 뒀습니다. 13조 사용자의 책임으로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고, 2항은 사용자는 폐기물 등을 수거해야 되는데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이렇게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조 불꽃놀이 금지입니다.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1항에 뒀고요, 2항에는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을 14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되고, 군수는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조 입장 및 사용제한에 대해서 해수욕장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 17조에 대해서 해수욕장 운영협의회 설치기능입니다. 해수욕장 지정, 변경, 해제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해남군 해수욕장협의회를 이렇게 두고, 18조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되어 있고, 위촉직위원은 여성 비율을 100분의 40 이상 되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완도해양경비서장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항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조 회의입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가 있고, 회의를 개최할 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조 간사와 서기를 뒀고, 21조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 해수욕장 명칭이 그대로 지금 사용됩니까? ‘해변’으로 지난번에 언제 한번 바꿔진 적 없었어요?

이제 2009년도에, 이게 그냥 일시적인 해수욕장은 이제 여름 한철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수욕장 일시적인 것에다가 레저개념 이런 것까지 합쳐서 ‘해변’으로 이렇게 바꿔졌는데 작년에 12월 4일에 이렇게 해수욕장에 대한 법률이 생김으로써 다시 해수욕장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저기 별표 위에요 사용료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 물가심의위원회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다 이것이 정리가 된 내용들이죠?

물가심의위원회 대상은 아니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됐습니까?

예, 비(非) 비(非).

그런데 지금 송호리, 사구미, 송평 세 곳인데 지금 텐트비 안 받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받지는 않습니다. 주차요금도 아직 ······

주차요금도 안 받고!

예예.

샤워비를 지금 ······ 지금 거기 2천 원으로 올렸네요? 이 앞전에는 전부다 1천 원씩 안 받았습니까! 2천 원씩 했었습니까?

성인은 2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번 그것도 확인해보십시오. 그래서 괜히 받지도 않은 사용료를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가면 갈수록 지금 해수욕장이 그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위축되어 있죠? 활성화가 안되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도서지역에 개발이랄까 또 이런 섬과 섬, 또 아니면 육지와의 연륙, 뭐 이렇게 되다보니까 다른 신안이나 완도 쪽으로 많이 몰리는 곳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레저의 패턴이 많이 바꿔진 것 같아요, 그전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무슨 계획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이대배 위원님도 그런, 언젠가 업무보고 때 지적한 것 같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송평리해수욕장이나 사구미해수욕장 같은 데는 지금 1년에 잘해야 몇천명 오고 말거든요. 거기에 많은 인력이나 뭐가 많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또 이것을 폐쇄하자니 그 뒷감당을 또 하기가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면 이왕에 할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폐쇄를 안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과 또 해수욕장 내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송림이나 또 그늘막을 칠 수 있는 이런 속성수 나무의 식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빨리 이렇게 수반이 되어야 만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뜻의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대안이 좀 있습니까?

먼저 대안 전에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해경에서 이렇게 송호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사구미하고 송평해수욕장에 이렇게 주간에 2명씩 근무를 했어요. 세월호 이후에 이 책임한계가 있어가지고 해수욕장을, “송호해수욕장을 제외하고는 근무를 해줄 수 없다.”는 통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전문인력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예산도 또 이렇게 확보되지 못한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여튼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이렇게 개장하는 쪽으로 지금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사구미 같은 경우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네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조를 해서 풀장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민들과도 지혜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래요. 개장 전에 3개 곳 그 운영자들, 뭐 다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러다가 그 어려운 점이 없는가를 확인 좀 해주시고 중장기 어떤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안전문제가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샤워장에 샤워비는 개인적으로 받고 있어요?

지금 샤워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 우리 해남이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에 인구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조광영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살려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 혹시 생각해봤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수욕장 이 자체로만은 요즘은 않고 이렇게 체험 같은 그런 볼거리, 먹거리 등이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머드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사업비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예산확보하지 못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요즘은 해수욕만 가지고는 오지 않는다는 것,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비치발리볼대회라든가 음악회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랑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로 이렇게 많이 해남을 찾게 만들라고 생각한다면 내 생각에는 13세 이하는 샤워비도 안 받았으면 좋겠고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요즘에는 이색적으로 해수욕장에 어린이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은 생각을 해보셨는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안,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사업비를 실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안 들고 우리가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또 저희들이 해가지고 결재까지 얻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참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그 시설을 많이 해놓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가 가족단위가 많이 몰리고, 그쪽에 많이 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남군에서도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더라, ‘너무나 해수욕장이, 해남을 찾는 사람들이 적구나’ 할 정도로 그런 어떤 감정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우리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어떻게 보면 또 캠핑이 대세고요, 근데 그나마 또 우리 송호리는 나름대로 캠핑하는 그런 시설은 또 양쪽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3세 이하 이거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13세 이하는 안 받는 걸로, ‘해남 가니까 안 받는데 왜 다른 데는 받아야’ 이럴 정도로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

위탁하는 과정에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그 안전에 관해서 과장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계시는데 지금 저희 조례상에는 이런 안전규정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조례보다도 이 법에가 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법에서 이렇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안전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해양수산청이라든가 해안경비서 이런 부분이 다 협의회 위원으로 이렇게 참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됐다는 거는 아까 그 기능 목 ······ 그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그 내용상에는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없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를 테면 5조에 ‘위탁운영자 지정 및 지정해지’ 또 6조에 ‘해수욕장 위탁운영 관리의 내용’ 이런 식으로 6조에다가 그런 안전규정에 대한 이런 사항들을 넣어주면 어떨까 ······

안전사항은 어떤 것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위탁운영하는 사람은 뭐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라든지 ‘안전에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

그 부분은 위탁자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운영자인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군에서 해야지 이걸 지방 그 마을번영회라든가 그런 데 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뭐 전문적인 인력도 없는 사항이고 ······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인력을, 해경이 없으면 전문적인 인력이라도 이렇게 배치하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 그래도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이거를 위탁을 동네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분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군에서 총괄적인 관리는 하지만.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거기 안에서도 안전요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교육을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들이 그런 안전요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사명감을 주면 어떨까 ······

그러니까 위원님!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 하면 주민들한테 안전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

안전을 맡기는 게 아니라 ······

전문인력이라든가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저는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까? 세 군데 다.

당연히 전엔 있었죠. 해경이 다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해경이 ······

세 군데다 해경이 있었어요. 근데 해경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 이번에는 송호만 하고, 송평하고 사구미가 없다 하니까 저희들이 전문인력이라도 이렇게 배치하도록 예산확보에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마는 저는 하여튼 안전에 대한 것은 기관이나 이렇게 전문인력한테 맡겨야 되지, 뭐 위원님 말씀같이 주민들한테 ······ 그 위탁을 받은 주민들한테 조례에다 이렇게 근거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는 전문부서에다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해수욕장별로 뭐 기간을 정해놓고 보험이나 이런 것도 가입되어 있나요?

보험이요?

네.

여행자 보험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개인이 요즘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요!

예.

음∼ 알겠습니다. 그 해수욕장협의회 부분에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 및 기능상에 보면 이제 이런 협의회 역할들이 거의 1년에 한 번이나 모여서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부분에서 여기에 여성비율이 이제 100분의 40으로 되어 있는데 좀 여성 인력들이 추가된다 했을 때 이제 이런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위생상태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이러한 모니터링을 좀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과장님, 어떠십니까? 이게 긍정적인 부분에서 ······

당연히 그런 사항은 협약할 때, 우리 그 위탁업체하고 당연히 얘기가 돼야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탁업체요? 위탁업체는 ······

위탁단체를 우리가 선정할 때는 이 협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이 경쟁으로 하든지 수의계약으로 가든지 간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우리가 수탁하는 단체나 업체가 나오면 거기하고 충분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적인 부분에서,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런 심의만이 아니라 ‘이런 모니터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더 추가하면 어떠냐는 거죠.

그것이 전반적으로 운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카바되지 않을까요?

그냥 모여서 의결만 하잖아요! 사실. 1년에 한두 번 모여서. 근데 실제적으로 ······

그러면 어떤 사항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협의회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모니터를 한다는 거죠, 기능적인 부분에서.

협의회 위원이요?

예. 그것은 어렵겠습니까?

그것은 협의회 위원이 이제 ······ 아니, 인근주민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뭐 그것은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어떤 그런 모니터를 통한 위탁자의 그런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꼭 그런 말은 안 들어갔지만 운영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나에 거기에 다 나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하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에 그 관련자들로 위원을 구성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 하시면?

6호에 ‘해수욕장 인근주민’ 그다음에 7호에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해남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251번입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절차, 단독 직무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실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도원의 활동범위와 직무수행에 관한 절차,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와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4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고요, 규제사전검토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조 금연지도원의 임기입니다.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4조에 금연지도원의 해촉절차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조에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가 되겠습니다. 제1항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제6조입니다. 금연지도 활동수당입니다. 제1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 4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 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의 명의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조 실적보고와 제8조 시행규칙에 관한 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8조 시행규칙이 정해졌습니까?

아직 뭐 특별한 규칙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죠!

예.

그래서 방금 우리 이대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이번이 첫 제정이죠!

예.

또 법에서 금연지도원을 운영해서 되도록이면 담배를 좀 공공장소에서는 피지 말아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는 몇 명 정도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그런 계획입니까?

한 5명 정도 위촉할 계획입니다.

다섯 분. 그리고 이분도 그러면 정상적으로 어떠한 급여를 받고 일을 해야 할 분들이겠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선별과정이나 뒤에도 보니까 나와 있는데 ······

예.

다섯 분!

이제 그 국비지원의 형편에 따라서 뭐 조금 가감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5명을 기준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든 그 금연지도원은 말 그대로 담배를 피신 분들 지도하고 또 금연장소에서 못 피게 하고 또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마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물론 앞으로 할 일일 것 같습니다마는 그 지도원을 선발할 때도 그래도 지역에 명망 있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그런 분들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어떠한 실적위주로 하다 보면 더 큰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조금 염려돼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이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참고하셔서 첫째는 금연지도원을 잘 좀 위촉해가지고 운영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예.

그 금연지도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20세 이상?

아직은 없고요, 특별히 활동할 수 있는 사항이면 저희들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나이는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 ······ 아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종숙 위원입니다. 추가적인 부분에서요 그 활동수당을 1일 4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 4시간 이상 근무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4시간입니까? 4시간 이상이니까 더 8시간까지도 시킬 수 있는 사항인가요?

4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시간. 그래서 4시간 이내는 안 되고 ‘이상’으로 하는데 4시간 이상으로 하는데 뭐 8시간까지는 가지 않고요 뭐 10분이나 20분 정도는 이게 출·퇴근 거리 같은 것은 이제 오고갈 수가 있겠죠. 오차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2시부터 6시, 아니면 또 4시부터 8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정해갖고 쭉 하게 되면, 오고가는 시간을 빼다보면 뭐 4시간 이상 근무가 되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시간을 그렇게 정해서 매일출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출근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 (혼잣말로) 4×5=20. 20시간 ······

한 7∼80만 원 됩니다.

(혼잣말로) 2×4=8. 그러면 4대 보험도 가입이 돼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렇게 노인일자리창출 비슷한 그런 정도 ······ 뭐 그것까지는 지금 안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면 시간상으로는 4대 보험가입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가입을 안 해주면 노동법상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 시간이 상근직인지 ······

아마 ······

이게 출·퇴근이 정확하게 1일 4시간으로 딱 정해진다면 그 부분에서는 노동법 기준해서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4대 보험에 관계해서는 몇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해당이 되는지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보고요 노동법에 관한 저촉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자리창출 관련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금연지도원이라는 부분이 때에 따라서는 다수가 모여 있는 데서 어떤 수업식으로 강의도 들어가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신력 있는 분들이 또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지도원을 선정할 때 어떤 우리가 부칙적인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잘 정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저희들이 선정할 때 그런 충분히 금연지도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분들을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행규칙이나 뭐 이런 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자격조건을 조금 ······

그거는 좀 ······ 명시를 어느 부분까지 해야 할지 저희들 나이 부분이라든가 뭐 학력이나 경력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보다는 선발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거르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다 기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선발과정에서 하신다 하니까 이제 혹시나 행여나 그걸 할려고 하시는 의지 있는 분들이 이제 탈락됐을 경우에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선정기준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민경성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252호인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대상지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들이 자연과 생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놀이공간을 겸한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강습지 연접토지를 매입, 습지와 연계한 수변형 테마 생태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해남읍 해리 금강습지 일원이며 취득토지는 해리 148-1번지 전 1769㎡ 1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부지매입 소요예상사업비는 2억1404만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진사항이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부서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위치도면에 대해서나 뭐 사항 있으시면 해당 과장님 오셨으니까 ······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부지부분에서 여러 군데를 봤었잖아요.

예.

이제 저희가 미리 봤을 때는 여러 군데 중에서 지금 최종 이쪽으로 결정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위치상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나요?

그 세부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자리를 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집행부답변석에서 다른 자리로 이석) 예, 편히 하시게 그리 앉아서 얘기하십시오.

예, 환경교통과장 김영종입니다. 금방 김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주변에 위험요소는 없는가’ 그런 염려신 것 같습니다. 실은 주변에 ······ 그 금강저수지죠! 금강곡. 그 저수지 주변에 여수로! 수로가 큰 수로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났었던 적도 있고요. 관련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그 주변을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후로는 많이 안전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위험요소는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안전장치 해나가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물레방아 도는 곳, 그 습지부분도 사실은 아이들이 빠지면 위험한 공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그런 부분도 다 대책을 세우신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로프로, 로프로 두 가닥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습지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 습지도. 현재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습지 그쪽도 지금 이 놀이터하고 한 테마로 연결시킬려고 그래요. 그런다면 어린이와 관련한 안전시설은 거의 완벽하니 할 생각입니다.

지금 주진입로가 그러면 어디입니까?

현재 상태에서 진입로는 미암아파트 무슨 다리입니까? 그쪽 다리 들어가는 쪽에 주진입로가 있어요. 또 제가 알기로 ······ 그쪽을 활용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장래적으로는 지금 금강저수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 박동인 위원장님 집 가는 쪽에 진입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장래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그쪽 토지소유자가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있는 그 도로하고 또 금강아파트 그 A동이죠! A동에 도시계획도로 있거든요!

예.

뭐 공사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활용하면서 거기에 제 생각은 목교 정도로. 목교! 그러니까 조경화 하는 목교로 그쪽을 진입로 하고 연결시키면 주변환경과도 어울리는 그런 쪽이 되겠다 그러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계획적인 부분뿐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당장 여기다 조성이 들어가면 주진입로는 현재 있는 그 도로이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다리 옆으로.

다리에서. 예.

그 도로 자체도 비좁고 지금 그 난간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도로 포장공사 해야 되고, 난간공사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진입로부분에서도 지금 차가 들어가면 주차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거기까지는 차가 들어가서는 안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안될 걸로요!

예.

그러면 이제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오면 이를 테면 그 다리에서 하차를 하고 걸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일단 다리 옆에 주차도 많이 되어 있고, 차량통행량이 좀 있는 곳인데 그 아이들이, 유치원아이들이 거기에 하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 박동인 위원장님 집 쪽, 그쪽으로 주진입로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쪽은 차량통행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차를 파킹하고 아이들을 하차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에다 내려서 손잡고 온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안전적인 부분에서에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난간적인 부분을 잘하셔서 아이들이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초기단계부터 하셨으면 좋겠고, 또 땅 부분이고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쪽 땅은 매입이 불가합니까?

그 제방 쪽을 말씀하신가요?

아니, 지금 저희가 (위치도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세모로 잘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뒤쪽 땅!

건물 쪽 아파트 쪽에.

네.

한전 쪽으로 말씀하시죠!

네네.

그쪽 소유자하고는 아직 저희들이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지금 저희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이 필지도 최근 참 어렵게 어렵게 해서 급하게 이걸 저희들이 지금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동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래적으로 아까도 뒤에서 실무진들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쪽 근방은 여건이 된다면 군에서 전부 소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앞쪽이랑은 다 군 소유지죠! 아까 뒤에 ······

그 대밭 있잖아요.

네.

사각정 쉼터 뒤쪽에 대밭 있는 쪽.

네네.

이쪽은 저수지제방 바로 밑인데, 그분은 ······ 처음에 저희들이 이쪽을 매입하려고 했어요. 근데 도저히 응하지를 않으셔요, 그 할머니께서. 그리고 최근에는 또 미국 딸내미 집에 가고 안계시고. 그래서 대안으로 나왔던 것이 지금 오늘 취득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진상에 그 대밭 옆쪽은 우리 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사유지입니다. 실제 현장을 보면요 놀이터하고 연접해서 사실 군에서 이 기회에 이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 장래적으로 여기다 뭘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땅입니다, 이 현장에서 보면 뚝하고 거의 연접이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그 할머니는 저희들 생각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셔가지고.

지금 이 땅에다가 ······ 그 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묶여있는 땅입니까? 이 땅은.

예.

뭘로요? 공원부지로 묶여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공원부지로 안 되어 있고요 뭐 사유지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제한사항은.

그러면 여기다 집 지어도 된다는 건가요?

그 할머니는 거기다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집 지으면 집 두 채가 지금 그 공원 앞을 가리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네요.

굳이 조망하는 방향에서 본다면 가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공원은 어린이들이 가서 실제 체험하면서 나뒹구는 자리라서 조망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달리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겠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반적인 공원이면 문제가 다른데 생태공원이잖습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자연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 아파트 사이에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다 막혀있는 곳인데 단지 이제 금강골 그쪽 쉼터 쪽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부분 그거 하나 좋은 점이지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접근성이나 이런 것은 괜찮지만 다른 데 뭐 장소하고 크게 별반 매력적인 곳은 아니라고 느껴져서, 그래서 부수적인 부분에서 안전관리 이런 것 좀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망권 이런 부분은 이미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 다 그렇게 건물에 쌓여 있는 곳에서 노는데 생태놀이공원에서조차 이런 건물 사이에 또 갇혀서 논다는 것은 조금 기본목적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여기까지 구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연계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드네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이 지역이 이걸 생태공원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 해남군 어떤 도시환경하고 차후에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 생태공원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이 어떤 역행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떤 얘기신가요?

예를 들자면 거기에 생태공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한다든가 도시 우리계획을 어떤 도로를 내는데 우리 해남군에서 어려움이 있겠다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게 자질을 (검토) 한번 해보셨냐고요.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금강곡 저수지 주변 가꾸기를 하잖습니까! 아침에 보고회도 하고 저도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그 좋은 사업과 연계된! 오히려 생태 이 놀이터공원이 그 사업과 연계되어서 한 세트화 된다면 오히려 더 시너지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어떤 특별하니 개발되고 이 내용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는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혹시 주변이 어떤 도시계획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짜여져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이 들어서가지고 주변하고 같이 발란스가 안 맞는 그런 것은 좀 내다보고 하면 좋겠다, 다른 것은 (청취불능) 알아서 하겠지마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고하십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성배입니다. 155페이지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은 1건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기반구축 및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3억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마을미술 프로 젝트는 문체부에서 주관하고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저희들이 전국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공모를 해가지고 한 군데, 저희들이 장소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5000, 지방비 3억 원 해가지고 5억5000을 가지고 이렇게 마을미술, 우수영 영내 10개 마을에 미술명품마을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우수영 영내 10개 마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우수영 성지화 작업을 하고 있죠!

성지화보다도 국가사적승격을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 이를 테면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마을미술 프로젝트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10개 마을 전부 이렇게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3년에서 5년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사업을 가져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성지화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사적 성지복원이 우수영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 지금 현재 보면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북문터가 있고 또 방죽샘이라는 샘은 지금도 보면 조금만 보수하면 물을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좋은 그런 부분, 하여튼 영창이 있었다거나 그 동원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피해서 저희들이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복될 일은 없습니다.

큰 틀에서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마을 프로젝트사업을 ······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획부터 홍보 이런 차후적인 부분까지 다 관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

지금 그 부분이요 ······ 예.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주관을 합니다. 국비도 우리한테 오지 않고 국비도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거기에서 바로 그리 가고 우리도 그쪽으로 전도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요,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작가공모를 합니다. 작가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당초는 사업계획설명회가 서울에 있는 사무실이 동승동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번만 했는데 이 우수영은 한번 자기들이 와 보고는 “정말로 여기를 선정하기를 잘 했다.” “여기는 꼭 현장설명회를 한 번 하겠다. 그래서 우수영 이 컨셉하고 맞는 그런 미술품이 설치가 돼야 되지 너무 동떨어지면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또 추진협의체가 주민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도 했었고 또 거기에서 흔쾌히 승낙을 해서 전국적인 작가공모를 통해서 미술작품이 한번 설치되게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술작품 설치하는 것만! 그쪽에서 해주는 건가요?

지금 그 사업비가, 사업비가 작년에는 상주는 7억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5억5000이라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작가공모하고 설치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2년간은 저희들이 거기 하자보수기간은 또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 성지화시키는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그런 작품에 내용도 그쪽 명량하고 같이 맞춰서 맞물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같은 그림들이 걸려진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런 우수영만의 어떤 특화적인 부분에서 작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작가들한테 온전히 그런 부분에서 좀 ······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돼서 우리의 성지가 나중에 성지화 됐을 때를 감안하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자원들이 2년동안 관리가 된다고 하니까 작품에서만 끝나지 않고 차후적인 홍보까지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지금 우리 해남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했었죠.

그러면 ······ 이제 했으면 성공한 사례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상품화 시킬 건지 그런 정보까지 잘 얻어서 이게 우수영을 가면 어떤 역사가 있고 테마가 있고 또 이런 작품까지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이미지화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엊그제 주민협의체 회의 때도 그 주민들께서 요구한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은 바꿀 필요는 있어요. 전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수영이라고 해가지고 꼭 명량이나 이순신 장군 그 작품만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전반적인 미술작품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현장을 돌 때 심지어는 어떤 작가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길가에 담장 있잖습니까? 그 교수님도 미술전공한 교수신데 ‘야∼ 여기다 자기 작품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작품을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애들이 이렇게 장난하면서 이렇게 저쪽 집을 살짝 담을 넘어서 이렇게 넘어다보는 그런 작품이 하나 얼른 생각이 난다.”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빈집을 이렇게 예술작품으로 표현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창이나 다른 데 특히 부산 사하구에 있는 감전마을 같은 데도 하여튼 현대미술도 많이 주민들도 선호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작가공모를 할 때 이렇게 선정위원회에 우리 주민회장님을 또 참여시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 의견이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작품으로 끝나지 않고 제2의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잘 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사업이 대단하게 중요한 것은 우선 성지복원이 우리가 크게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 혹시 그 사업하고 관계없이 좀 이것이 남발이 되어가지고 좀 지역이 ······ 어떤 우리지역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까 하는 걱정스러운 점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충분하게 작가분들하고 이 사업을 맡으실 분들이 우수영에 정서를 충분하게 알아야 그것을 담아내지, 그 양반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우수영에 대해서 모르고 덤벼들었다가는 잘못하게 되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사업 그 자체만 거기에 접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부산이라든가 상주라든가 이런 데서 성공을 한 지역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작품을 잘 만들어낸 것이 어떤 그 작품이라는 자체가 그 지역을 잘 부각을 시켜서 작품이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수영이 다음에 성지복원이 되고 또 사적지가 복원이 됨으로써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같이 믹서가 되어도 더 부각이 잘 되겠구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뭐 사업설명회도 그런 쪽에서 좀 ······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됐으면 좋겠다 ······

예, 현장사업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계산을 해주시고, 이왕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그 양반들도 우수영의 역사와 문화를 충분하게 듣고 그것이 거기에 돌출이 될 수 있도록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걸 주문을 해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실은 저희들보다도 그쪽 마을미술 프로젝트추진위원회에서 더 먼저 염려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국에서 한 군데, 1개소 장소공모인데 한 군데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덟 개소가 이렇게 경합을 한 가운데 서류심사에서 다섯 군데가 떨어지고 경상북도 경주하고 경상남도 밀양하고 우리하고 세 군데가 최종적으로 서류심사 1차 통과해서 현장 가서 제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보다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그대로, 그분들이 더 염려를 하신 거예요. “여기는 사적승격이 돼가지고 사적지나 성지복원을 더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이렇게 혹시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도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엘 와서 보고는 하여튼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것하고 상관없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기들도 자신감을 갖고 갔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하신 사항이 그분들도 오히려 더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하여튼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뭐 법정스님 생가복원도 있고, 어떤 외지인들이 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보더라도 해남군에서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 진짜 여기는 역사가 묻어있는 곳이고 군에서도 이렇게 심도 있게 아주 잘 살려놨다 전국에서 최고라 할 수 있는, 나는 그래도 이게 국비 뭐 2억5000에다 군비 3억이다 해서 5억5000이 적은 돈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차 사업으로 거기에 제대로 부각을 시켜서 잘 살려놓는다면 군에서도 또 관심을 가진다면 더 덧붙이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2년차 3년차 또 공모사업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 ······

그래서 이걸 좀 ······ 우리가 자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또 그것이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이러고 교훈삼아가지고 더욱 잘하는 것이, 발전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는 앞으로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그래도 하나하나 어느 구석구석에 정착을 해야 만이 우리 관광과의 어떤 명암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해남군민이 바라는 것이고 우리 관광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거 이왕 한 거니까 좀 ······ 자꾸 뭐 얘기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마는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예, 염려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가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강만석입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총예산액은 2회 추경 도비 500만 원과 군비 1억 원을 포함한 1억500만 원이 증가된 123억433만3천 원입니다. 먼저 땅끝공룡기 전국생활체육 탁구대회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5회 땅끝공룡기 전국생활체육 탁구대회 개최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배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15년 한국대학배구 국제대회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은 스포츠 관련해서 유치해가지고 경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총괄해서 지휘하시는 소장님으로서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종 저희들이 전국대회라든지 도 단위대회 이렇게 치룸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외지에서 오는 그런 선수들에게 뭐 이렇게 외식업이라든지 숙박업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친절도만 더 가미된다면 아마 저희들이 스포츠 명품 고장으로써 전혀 손색이 없을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설적인 부분이나 저희가 그분들이, 선수들이 왔을 때 봉사자들, 뭐 차 봉사라든지 여러 기타 사항들을 봤을 때 굉장히 그래도 질 높은 서비스들을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본,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스포츠마케팅으로 혜택을 보는 수혜자인 그런 외식업지부나 이런 쪽에서 ······ 지금 이번에도 밥공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비단 한두 번이 아니고 저희가 쌀을 사줘서 이렇게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소장님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요식업이라든지 숙박업소에 대한 친절교육, 또 강도 높은 개선을 통해서 저희 해남의 이미지가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차후에 쌀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이렇게 파급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맞겠는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또 이게 잘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그래도 모습이 변화된 것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예, 이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국제대회 하나 유치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비가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이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대학배구대회 그 부분에서 급하게 추경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거 국제대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배구대회가 그 전국대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예.

종별대회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봉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 경기만 이렇게 유치했지 어떤 사후적인 그들이 이곳에 와서 돈을 쓰게 하는 부분적인 그런 방안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질문하는 것들이 ‘해남에 어디를 가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까?’ 또 ‘어디를 구경하면 좋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더라고요, 봉사자들한테. 근데 이제 그 관광리플렛 갔다달라고 제가 요청하고 그랬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소장님께 질문 드렸었는데 “이렇게 대회를 유치할 때 어떤 관광상품하고 연결시켜서 가족들이 이곳에서 머물면서 돈을 쓰고 가게끔 해달라.”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가족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오니까 또 이렇게 보호자들이 많이 따라오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투어도 하잖아요.

예.

상품화시켜서 「누비고」 투어도 하고 그렇게 잡혀져 있는데 좀 연계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해남을 알고 가게끔 이렇게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사장에는 반드시 홍보리플렛, 그리고 배너라도 우리 해남을 상징하는 배너라도 놓고 부스를, 작은 책상 하나라도 놓고 반드시 이분들에게 해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가시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국제대회고 그래서 많이 긴장도 되고 많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엊그제 밥공기 문제 갖고 여기저기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도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도 이제 음식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바로 지부에 전화를 했어요, 여기 사무국장한테. “이게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어디서 그랬는가?” 물어보면서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그때서야 전부다 전화 돌리고 공문 돌리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뒷북치는 행정이 아니냐’ 그러면 이런 행사를 치룰 때는 우리가 관광하고 음식, 관광과 위생계하고 이렇게 문체하고 전부다 어떤 공생관계를 갖고 좀 일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예산을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오는데 우리가 밥 한 공기씩을 더 줄려고 생각을 한다면 예산을 더 잡아갖고 선수들이, 선수들을 맞이할 수 있는 식당에 쌀 한 가마니씩 더 주면서 좀 넉넉히 주라고 해갖고 해남인심을 알리든지, 어떤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 사람들한테 민심을 안 얻으면 안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갖고 이번부터 행사 치룰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면 좋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어떤 연관되는 부서하고 서로 이렇게 공생관계를 갖고 협조체제로 나가갖고 해남 전체가 모든 일을 잘해나가더라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파급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방금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남에 와가지고 해남 와서 행사만 치루고 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감을 느끼고 뭔가 먹거리, 볼거리를 다 즐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가이드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부분들을 어느 부서에서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해당부서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연계해서 이런 대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한두 건씩 이런 사건이 꼭 벌어지고 그럽니다.

예, 완벽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준비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5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