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3건으로 먼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3호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운입니다. 의안번호 93번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에 이어 맞게 개정하고 군세감면 의무기한이 종료되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감면입니다. 당초는 제산세면제와 도시 계획세 50%감면이었는데, 개정되면 2016년 12월31일까지는 100분의75를 감면하고 2017년12월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감면입니다. 당초 재산세는 전액 면제가 되었는데 개정되면,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는 면제가 되고 전락북도 문화재보호조례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100분의 50을 감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정온천 관광지개발에 따른 조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하는 안 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라번 현행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입니다. 타 법령 변경에 따라 고창군 조례를 변경하고자합니다. 밑에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항 감면조례 유효기간연장은 작년 12월 31일까지인데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창군 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따로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세감면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2건에 안건에 대하여…… 지금 1건했죠? 1건을 먼저이어서

예.

기술센터 먼저하고 나서,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은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가서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감면, 이것이 기간 연장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페이지 신구대조표를 보면 기간을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 50%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좀 이해가 덜 가서요. 현행에는,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는 종교단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는데요. 재산세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해서는 감면 재산세를 감면해주게 되어있어요. 개정하면 이제 2015년도 12월까지는 100분의 75를 감면해주고 그담에 그 감면도 2017년 12월말까지 100분의50을 감면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 뒤에 개정안에 100분의75 100분의 50은 알아요. 그전에 현행은 100분의 50이라고 되어있죠?

그 내용은 재산세 전액면제고요, 재산세에 따른 도시계획세가 50%감면입니다.

나는 신구의 차이가 뭔가가 이해가 안가서 지금 75에서 50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행은 2017년이라는 표기가 안 되어있단 말이에요

현재는 면제되어있죠.

예, 면제를 이렇게 한다.

예.

알았어요. 우리고창군은 해당이 없는데 굳이 필요가

그래도 혹시 앞으로,

4조에 차이는 뭐에요?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그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감면인데 예전에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이 되었는데 이제는 전라북도에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부동산만 면제가 되고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2분의1 50%경감을 시켜주는 겁니다.

전라북도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전라북도 조례에 준해서 우리도 이렇게 받는 것인가요?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감면해주는 계기가 되겠죠. 전라북도 문화제보호제로 지정된 해당된 사항만 재산제 그렇게 재산세 감면해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해당되는 곳이 고창군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그럼 세액을 많이 걷겠네요.

우리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라북도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고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준해서 하다보니까 고창군도 이렇게 조례개정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해도 큰 무리가 없겠어요?

맞습니다.

석정온천 알아보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석정온천관광지 감면은요, 재산총괄계장이 홍관표계장이 처음부터 해왔기 때문에 자세히 유인물을 보시고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세정팀장 홍관표입니다. 석정온천 관광개발사업은 석정온천관광지개발산업 촉진을 위해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행자부를 찾아가서 신설시켰고 2010년도부터 적용을 하였습니다. 2013년까지 하다가 또다시 201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지금까지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취득했기 때문에 감면조항을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온천관광조성 사업에 따른 규정이 우리고창군만 적용을 하는 것 인지, 전국에

고창군만 적용이 됩니다. 우리고창군만 신설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입주 시에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다른 어떤 저기가 없을까요? 관련규정을 삭제했을 때,

다른 관련사들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시행사인 석정시니어스타워만 해당이 됩니다.

근대 그때당시는 이런 혜택을 주고 또 규정을 삭제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거의 감면목적을 달성했다고 봐야죠.

석정온천을 조성하기위해서 어떤 회사에 편리를 지원해줄 수 있는 행정지원을 해주었고 이제 소기에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다시 폐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에서 이 관광지개발에 따른 관광지로서 모든 균형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재무를 담당하는 것이지 관리는 문화관광과나 그쪽을 개발하는 도시과 건설도시과에서 판단하는 사항이지 저희는 재산세만 갖고 세금을 부과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동일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행위가 묘하고 표현을 거의 다 됐다. 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지금 거의 다 됐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발주폭이 개발촉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광과하고 최소한 협의를 해가지고 주최 사회주체가 개발사업자가 시니어스죠? 거기에서 최초로 하고자했던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최소한 몇%정도는 진행이 됐고, 작년 개발하자는 %수에 대해서는 시니어스에 의지가 없다든지 내용이 없다든지 그러고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업자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나머지 개발에도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창군에서 약속했던 내용들이 생각해보면 테클 거는 걸로 느껴버리면 개발에 대한 의지가 저하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박정숙의원님 말씀대로 개발행위가 다 됐느냐 관광지로서 조건을 다 갖췄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거의목적달성 했다는 이유는 저희가 감면을 해줬다는 것은 시니어스타워에서 토지구매 한 것만 감면됩니다. 거기에 골프장 건설한다든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을 짓는다든가 모든 것은 제 감면요청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토지구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사항만 저희들이 감면조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그 사람들 사업계획에 의한 토지매입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하고 녹지지역만 남아있지 거의 매입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조례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놓고, 바깥세상에서도 이런 것들을 물어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지적하지 않아도 이런 보고는 우리들 입장에서 자세히 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 의안번호 95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운입니다. 의안번호 95호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입니다. 제안사유는 2009년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이후 농기계사용량의 꾸준한 증가로 농기계 및 임대사업장 부족으로 농업인의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영농시기에 농기계의 이동시간 단축 및 농기계를 신속하고 안정적인 임대사업을 위하여 서부권지역내에 사업장을 신축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장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해리면 하련리 101-1번지외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이고 국비5억 군비 13억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농기계임대사업장부지가 6,613㎡이고, 건물이 1동에 660㎡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현황은 밑에 부록표를 봐주시기 바라고 농기계현황은 약150대로서 주민들의 농기계 선호도 조사 후 농기계종류 및 수량을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신축부지를 선정만 했고요, 앞으로 금후추진계획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본 의회에서 상정이 돼서 가결이 되면 7월에 2016년 농기계임대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금년12월에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을 하고 그담에 내년도 1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법행정절차추진 4월에서 6월까지 도 원가 심사를 끝내고 착공해서 2016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2017년 1월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자합니다. 기대효과는 고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득향상 농촌의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해소와 농업기계의 이용률제고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해 참고했습니다. 위치도와 지적도가 다음 쪽에 있고요, 실무과에서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의 농업기술센터에서의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잘 듣질 못한 것 같아요. 계획을 보면 실과 소에서 토지매입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욱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을 작년계획 수준으로 해가지고 작년 11월부터

아니요, 길게 말 할 필요 없이요.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그러죠, 우리 재무과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야죠. 행정절차상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이래, 이래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가요, 심의회는 자치위원회 심의하는 위원으로서는 솔직히 지적안할 수는 없고 현장에서 실무회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실무자를 만나보니까 솔직히 이해는 가더라고요. 근대 그것을 11월 달에 매입하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아까 설명을 11월 매입이라고 하셨는데, 실은 이번일은 서부권에 있는 내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좀 서둘렀어요.

아니, 그래서가아니고, 행정절차가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만 문제가 있는 것도 고창군 행정을 보면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하는 것이 있고, 때로는 이해한다고 이해하는부분들이 솔직히 있어요. 다만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 의원이 그것도 지적을 안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떠나서 의원이지만 내방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해가 가더라도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관계 속에서 그것이 100%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가끔 심의회를 하는데 보고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어떻게든 문제는 100%이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설령 저는 좀 아쉬운 것이 개인적인생각이 그런 결정의 시기가 오기까지 충분히 저는 의회한테 보고나 생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리라고 봐요, 불가피하게 선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면 수요 간담회라든가 아님 의장님이나 대표되시는 자치위원장님께 전화라도 최소한도로 서로 입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정도 지적을 하고 충분히 몇 건에 대해서 이런 개인적으로 크게 죄지은 것도 아닌데 몇 번 찾아오고 전화 받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행정절차라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이정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호 고창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재산세감면 유효기간인 일몰 기간이 2014년 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 일부지방세감면규정의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규정을 축소 조정하여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5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부권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부권지역내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신축하여 영농시기에 농기계의 이동시간 단축 및 농기계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농촌의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해소와 농업기계의 이용률제고 및 농가 경영비 절감으로 인한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고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조례 취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서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규정함으로서 금연구역으로서의 흡연효율을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금연지도원제도를 도입하고자합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제2조 내지 제4조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해제절차를 규정하고 제5조에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직무수행범위를 명시하고 제6조 내지 제7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기준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금연지도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간접흡연피해방지 및 금연실천으로 청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창군금연지도원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이 몇 곳이나 되나요?

현재 공중위험 시설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1,417개소입니다. 주로 유치원이나 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체험시설 도서관 공연장 이런 시설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곳에 다 금연 단속원을 다 두신다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1,417개소를 순회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정해서 금연지도원 5명을 위촉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지 이런 것을 감시 계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5명이서 순회로 지도를 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은 정착초기라서 많은 업소가 잘 지키고 있지만 특히 PC방이나 이런 데가 가끔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지도원선정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저희들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고를 해서 적정한 성별이라든가 연령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가만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활동 새벽휴일근무에 최대 6만 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되어있는데

그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규철 위원님

소장님, 이것을 법으로 지정하는 장소를 금연 법으로 지정된 금연 장소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죠.

예, 그것도 있고요. 앞으로 확대될 계획도 있습니다.

그것이 2,000여개 된다. 라고 1,700-1,800 몇 개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저는 작용과 우리들이 취지하고 있는 운영위원들이 분명 할 수 있는 역할 들이 분명히 있다. 라고는 긍정적인생각과 동시에 솔직히 개인적으로 염려스러운 것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대상을 단속했을 때 사람인지라,

저희는 단속과정에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흡연구역에 있어서 PC방에서 흡연을 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보건소엔 여직원들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혼자 나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경찰하고 흡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로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기하고 감정 있는 시설만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정착이 되었어요. 정착이 되었는데, 제일문제가 되는 곳이 PC방 같은 데가 게임을 하다 열 받고 그럼 담배를 피우는가 봐요, 그래서 업주가 피지 말라 해도 억지로 피우나 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나 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 업주가 피지 말라면 안 피우거든요. 그런데 PC방은 말을 좀 안 듣는 사람이 있나 봐요.

대부분 조례에 아니라고 모두 설명을 하실 때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보통 많이 있어요? 지자체들이?

이게 표준조례 봐가지고 7개 군데가 지금 조례가 완료 되었고, 나머지는 조례가 진행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머지 시군도 다 표준조례가 내려갔기 때문에 다 입법예고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민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