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보건소 소관 총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 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해당 순서에 맞춰 입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해 부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배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과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시설물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에서 제안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제안한 서구청사 시설물운영 일부 조례개정에 대해서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한 내용 중에 빠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용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장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국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7조1항 관련시설물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보면 우리 냉난방 적용기간이 있지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냉·난방 적용기간이 냉방은 6월-9월, 난방은 12월-2월 했는데, 냉난방 적용기간에만 냉·난방기를 틀어줍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주로 평균온도 이상했을 적에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라서 온도 이상이 있을 적에는 에너지전방을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공기관 청사 기준에 따라서 이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기온으로 11월말이나 3월초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오거나 혹한에 추위가 있을 수 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추웠는데, 이럴 때는 이용자를 위해 꼭 난방기를 가동해야 되는데 조례에는 냉난방기 적용 기간을 두고 있다보니까, 냉·난방기를 가동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는데 과장님 적용기간에 대한 조례도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안보십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본관 기준해서 지금까지 웨딩홀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점을 적용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없어서, 급격한 기후변화가 오지 않았다 보고요. 공간이 더 넓습니다. 천장도 높고, 그래서 다목적홀이나 청사는 아직까지는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다 싶어서 그대로 뒀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11월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운데, 난방기를 틀어야 되는데 사용자가 난방기 좀 틀어주십시오. 해놓고 사실 적용기간이 아니라서 못 틀어준다 하면, 사용자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 사항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걸 탄력적으로 난방 적용기간을 갖다가 한번쯤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저희들이 운영해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청사에 예식장이 들어오면 본관예식장도 그대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사용 현황도 봐도 2014년 29건이 있고, 이용 현황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우리가 꼭 2 군데를 다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다목적 웨딩홀은 최신 설비고 모든 환경이 본관에 비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하러 왔을 적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게 되는데, 저쪽에 더 많이 몰릴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 토요일, 일요일 두건, 두건 했습니다. 당초 2007년도 본관 예식장을 처음 개설했을 적에 2백 몇 건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입 소문이 적게 탄 거 같은데, 초기에 많이 몰려고 하면 이쪽에도 필요한 분야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당분간은 이쪽을 유지하면서 신청하는 분들이 저쪽에도 해야되겠다, 이쪽에 사용이 적어진다, 그러면 점차 이쪽은 본연의 회의실쪽으로 관리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일단 본관동도 따로 활용할 계획도 한번 세우고 계시긴 하겠다 그지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네, 그렇지요.
은주
배은주위원
일단 여기는 접근성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본관동 같은 경우도 쓰임새가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이번 회에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강연회 할 때 최초 2시간 이후에는 4시간 사용료가 추가된다고 했는데,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네.
은주
배은주위원
여기는 얼마가 더 추가됩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여기는 초기 2시간까지는 10만원 받고, 매 시간초과 했을 적에,
은주
배은주위원
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2시간에 2만원이 초과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2시간에 2만원,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2시간에 2만원, 저렴하면서 이용 폭을 넓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거는 참 좋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신관하고 구관하고 공무원들 배치는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청사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 정규직원이 청사관리 업무를 하고, 문서 사송 하고 청사 유지하는 두 분하고 보조하는 기간제 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다목적홀이 개관되면 음향시설이나 모든 설비가 새로운 게 많이 들어가 가지고 운영요원이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등 안전요원도 필요하고 이래서 2명을 시간외 당직비 하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감하고 나서도 우리 구에서 이익발생률은 얼마나 될까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다목적홀을 가지고 이익발생률을 계산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시설면에 비해서는 그런데 일단 주민들의 편익증진, 우리 관내에 웨딩홀이 없다 보니까 공공성 위주로 베푼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가 워낙 재정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들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용료가 신관과 구관 차이가 생깁니다. 차이가 생기는데,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금 본관에 있는 웨딩홀은 2007년도에 해 가지고 회의실을, 거의 소규모 웨딩홀일 정도로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봤자 150석, 저쪽 다목적홀은 공간 자체가 200평이 넘고 또한 웨딩홀 의자도 200석이 기본적으로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명시설이라든지 음향시설 등이 최신이고, 많은 시설이 들어가 있는 면적상 차이가 있고, 올해 최신 설비를 넣은 다목적시설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나 타구에도 보면 진구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이전 시설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작으면서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다목적홀은 부산시 구청 중에서는 최신설비, 최신시설 모든 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적정수준을 저희들을 비교를 했을 때 20만원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쉽게 말하면 좌석이 좀 많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강연회는 왜 똑같은 10만원, 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작년에 10만원은, 본관이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했으니까 좀 됐고, 기존 활용도가 웨딩홀이라든지 폐백실 이게 다 떨어져있고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제 이야기는 강연회는 똑같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강연회는 우리 구청이 문화회관이나 이렇게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타 구에 보면 공연장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인근의 대학병원이나 큰 강당 이런 거를 빌려서 하고 있는 우리 구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설을 구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개방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을 낮추었고,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제 이야기는 신관과 구관의 예식비는 좌석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강연회는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거는 면적 개념이 아니고요, 예식이 계속 이루어지면 여기 똑같은 장소에서 강연 등이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소공원 문화행사 등은 동일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액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식비는 좌석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강연회도 규격이 크고 작은 그런 규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다목적홀에서 강연을 하는 거하고 본관 회의실에서 강연을 차이를 말씀하셨는데요,
영전
김영전위원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느냐,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금 다목적홀을 쓰더라도 예식을 했을 때는 지금 조명이라든지, 폐백실이라든지, 신부대기실이라든지 많은 인원이 오는 거에 비해서는 용도를 일부만 쓰고, 일부를 쓰지 않습니다. 예식하는 거 하고 강연하고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단지 참여하는 인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액을 그대로 동결시켰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제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관과 구관 예식비는 차이가 나는데 왜 강연회는, 강연회는 대기실도 필요 없는 그런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동일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거는 총무과장이 앞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서구는 다양하게 구민회관이라든가, 평생학습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공간 빼놓고는, 그리고 예식은 보면 어떤 특정개인이 자기 자녀의 결혼식이나 쓰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반대급부로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서구민들 전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이런 강연 같은 경우에는 감안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오히려 그거를 촉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오히려 돈을 안 받아도 될 정도로 그런 거라서 이거를 저쪽하고 이쪽하고 시설의 차별을 두는 거는, 우리가 오히려 권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면이 있다, 이래서 금액은 동일하게 최소의 금액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금액은 어디서 어떻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예식비이라든가, 강연회 장소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우리 투자비용 대비한 것도 기초적으로 감안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부산시 전체 16개 시·군·구의 임대료라든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봐서 거의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타 시·군·구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아마 뒤에 첨부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서구 거주자로서 예식장을 쓸 수 있는 입장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부산시 전 시민으로 아마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구에 거주하는 우리 구민들은 몇 %라도 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잘못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같은 시간대에 개관이 된다고 하면 우선 서구민 위주로 안 하겠습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개관이 된다하면 서구민 위주로 우선권을 드리도록,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국장님,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게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규제와 관련된 차별적인 규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서구민에 대해서 사설시설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합니다. 제주도 같은 데도 이런 시설을 제주도민에 대해서는 20%나 25%를 하는데 이거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서구민에게 특혜라고 하다보면 기부행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차이가 150석과 200석, 쉽게 말하면 좌석수 때문에 신관과 구관에 차이가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거 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선거법이나 모든 잡음이 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정도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조례에 준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김영전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사용료의 기준이 원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법령이나 책정 요율이 우리 구에서 별도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물품관리법,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재산을 임대해 준다든지, 고정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하고 일시적으로 단지 몇 시간을 이용하는 것하고는 적용기준을 달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 구나 부산시나, 충렬사 쪽이나 예식하는 분야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공공성이 우선이 되다보니까 많이 이용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거, 구민들의 편익증진 그쪽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공유재산 적용보다는 사례를 많이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사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공유재산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우리 구 자체에서도 이런 기준치를 좀 정해서 부산시면 부산시, 국가에서 하는 운영형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표를 작성을 해서 그거를 우리 조례나, 규칙이나 아니면 시행할 때 참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 만약에 사용료가 명백하게 규정이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좋습니다.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야기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지금 저희들한테 과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이 애매하시거든요. 명백하게 기준이 딱 나와있을 때는 그 기준표를 보고 우리가 이런 기준에서 10만원인데 서구 구민한테는 몇 % 할인을 해 준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 있다면 주민들한테도 저희들이 설득하기가 아주 명백하기 때문에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첨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재산의 대부를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규정을요, 그래서 따로 따로 이렇게 확정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준용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게 초기 투자에, 공시지가에, 건물 전체면적에 이렇게 해 버리면 예식 이용하는 사람들의 금액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물론 높아지겠죠. 물론 높아지는데 그 높아지는 기준점을 조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주민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저소득층이 많다, 이랬을 때는 기준치를 좀 낮출 수는 있다는 겁니다. 기준치를 낮추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거를 우리 구의 상황에 맞게 조정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준치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형편에 맞도록 우리가 정해놓고, 정해놓은 상황에서 우리 구민들한테는 몇 %를 할인을 해 준다지 했을 때 그런 사항이 조례나 규칙에 나와있으면 주민들도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는 100만원인데 우리 구는 50만원이고, 그 50만원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10%를 할인해서 5만원 할인을 해 줬다더라, 이런 명백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갔을 때랑 선이 명확하게 나와 있을 때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치는 좀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청 본관 대회의실 웨딩홀 이용내역에 보면 2008년에는 186건, 2009년 135건, 2010년도에는 128건 해 가지고 이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작년 예산서에 다목적홀 시설비 예산이 좀 적게 잡혀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해운대 하얏트호텔인가 거기 갔더니 저녁에 예식을 하는데 예식장 사용료만 1,500만원을 받더라고요.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예식장도 한 번씩 가지만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해마다 보면 2011년도부터는 웨딩홀 이용이 적어지거든요. 그거를 제가 걱정을 해서 작년 예산이,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좀 적다고 했는데 올해도 시설비에 대한 확충 그런 게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누구라도, 서구청이 싼데 멋진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있을려면 그 시설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시설이 좋아야 되는데 올해 추경에도 그 예산이 안 잡혀 있길래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지어놓은 건물에 이용자가 없으면 그 건물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공간을 갖다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대화된 시설, 더 좋은 건물에 시설 그런 부분을 다음 예산에서는 꼭 좀 넣어 가지고 저 좋은 시설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다목적홀이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점차 보강할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반영 안 했고요, 활용도 등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관동 다목적홀 예약 현황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난 토요일, 일요일부터 예약을 했는데 그 동안 공사 중에 저희한테 찾아온 분들이, 계절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음력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적게 들어와 있습니다. 가을 쪽으로 성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조금 전에 이석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이 좋아야 우리 구민들이 서로 여기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 할 건데 대회의실은 솔직히 예식장으로써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좀 저조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구내식당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예식장을 운영하다 보면 온 손님들을 접대를 해야 되는데 뷔페라든지 식당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여기를 예약을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밑에 식당하고는 연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식당을 이용하면서 웨딩홀을 연계해서 예식이 열리는 날 같이 열 수 있도록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혼주들이 신청만 하면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아까 배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회의실은 신관동 다목적홀 하나만 있어도 아마 우리가 강연회라든지 결혼식이 다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굳이 안 그래도 좁은 청사에 이렇게 큰 대회의실을 저렇게 따로 두느니 직원 여러분들의 쾌적한 사무공간을 위해서라도 저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초기에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쓰면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시설물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속개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기도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15-7-85 부산광역시 서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안한 서구 송도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참고사항은 제안부서인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장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송상조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항상 구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이 있기 전에 저희들 세무과 성과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재정 운영종합평가에서 저희 구가 장려를 했고, 유일하게 원도심 구역에서는 몇 년간 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서구가 3년 넘게 최고 우수를 달리고 있다는 내용을 아시고 시상금 중 일부는 서대1동 신간 도서 구입비로 일 백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방금 세무과장께서 제안하신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용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중환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 직원여러분 세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시상금을 지역 주민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도서 구입비라든지 기부해 주셨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빈틈없이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안건 5.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안한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용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항이 경제진흥과 소관이므로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과 박명숙 재무과장님 두 분이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충무쇼핑으로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할려고 하는 쪽으로 갈려면 한 130m, 우리 구청 쪽으로 갈려면 한 140m 가까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상가 중간에 노점상들이 있다 아닙니까, 노점상들이 있는데 우리 구청 쪽으로는 그 노점상들이 일주일은 좌측, 일주일은 우측 하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교차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충무쇼핑 쪽으로 가도 거기에 떡볶이 집하고 전봇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차량이 교차가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입지적인 선정이 참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우리가 거기에 주차장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차량통행이 안 되는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일주일을 간격으로 좌측 했다가, 우측 했다가 하는 노점상을 없애야만이 차량이 교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대책이나 방법은 강구하고 계신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이석희 위원님이 현장방문을 해서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선 그 장소는 골목시장의 가장 중심가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이고, 지금 현재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어 환경에도 많이 위해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차량통행이 안 된다는 아까 말씀에 대해서는 충무쇼핑 쪽은 앞으로 위쪽으로 도로확장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그 지역은 노점상을 제외한 일부 충무쇼핑까지 거리는 거기는 차량 2대가 왕복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노점상 지역은 일방통행으로 해 가지고 구청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일방통행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주차장으로 확보되면 후에 도로개설과 함께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형 시장이든 야시장 조성계획과 함께 그 노점상도 일부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부지확보 승인이 되면 주차장과 함께 화장실, 편의시설 등을 함께 복합적으로 건축을 해서 골목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 거의 대부분이 거기 다 갔다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충무쇼핑에서 시장 안으로,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떡볶이 집이 하나 있고, 전봇대가 하나 있고, 그리고 맞은 편에 있는 떡집에 비막이 칸막이가 있어 가지고 차량 2대가 절대 통행이, 일반통행을 한다 하더라도 큰차 같은 경우에는, 탑차 같은 경우에는 못 지나갑니다. 정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2대가 교차 가능하다 하니까 제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여기에 탑차가 지나가겠다, 못 지나가겠다, 조사하고 왔는데 과장님이 2대가 교차가 가능하다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통행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차량이 원활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교차는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노점상들이 전부 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내놓고 비막이 칸막이를 내놓다 보니까 일반통행으로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보다 과장님이 더 많이 가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는 게 바람직하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양쪽에 노점상들이 수 십년 했는데 거기 노점상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차를 통행할 수 있는 거는 됩니다. 그런데 노점상이 있을 적에는 다 펴고 나면 한 대도 못나갑니다. 우리 위원들이 몽땅 현장에 가봤는데 그곳에서는 주차장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돈을 18억이나 들여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해 가지고 내년이나 후내년에는 거기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2층에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데 150몇 평에 말이죠, 지금 현재 밑에 30대를 차를 댄다고 하는데, 하층에도 댈 수 있어요. 억지로 차를 넣어서 댔는데, 그 건물을 지어서 2층에 차를 댄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300평 정도 되면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건물로 쓰고 2층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거기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로 차가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노점상이 그대로 즐비되어 있는데 돈을 18억 3천 얼마나 들여 가지고 택지만 그거 해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을 허무맹랑하게 그렇게 해서는 우리 위원들은 거기 주차장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변태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점은,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어떻게 위원님이 보신 관점인지 모르겠지만, 도로라는 것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이 일부 짐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개놓고 적재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정비를 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또 현재에도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위치지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충무 쇼핑지역은 노점상이 없기 때문에 진출에 충분히 지장이 없습니다. 차후 충무동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문화관광시장과 야시장 조성계획이 정비되면 반드시 그것도 정비되어야 될 사항이고, 일정한 매대라든지 규격화되서 매대를 조성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2층 주차장 안 된다는 말씀도 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주차장이란 1층에 현재 150평정도 가능합니다. 2층을 만약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조성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외공영주차장으로 하면 나왔다 들어갔다 그런 공간여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여백을 빼고 나면 2층에 몇 대 안대는 주차장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그런 방법이 아닌 리프트형식이라든지 이런 형식도 많습니다. 충분히 주차장으로서 가능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아니 타워주차장으로 할 겁니까? 타워 주차장은 가능합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태환
변태환위원
아니, 건물을 짓는 다 하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태환
변태환위원
예를 들어서 타워주차장을 하더라도 공백을 빼고 한단 말입니까? 현장에 우리 위원들하고 담당 과장님이 한번 가서 자를 재보고 차가 왕복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 왕복할 수 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지금도 차가 들어갑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정말로 실제로 왕복을 할 수 있다, 차가 거기 된단 말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노점상 측에 있는 쪽은 일방통행으로 제대로 해서 선도 끄어놨습니다. 하지만 충무쇼핑 쪽으로는 노점상이 없지 않습니까?
태환
변태환위원
아니, 과장이 하려는 의욕은 좋은데, 저희들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이왕이면 좀 자리도 좋고 장소를 확보해서, 정말 차가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차를 차고에 넣고 시장을 보고 갈 수 있는 공간을 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거를 과장님이 하는데 그거는 하지 말라는 아니고 더 좋은 장소를 택해서 했으면 좋겠다, 너무 급하게 하다보면 우선적으로 해서 어떻게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전통시장을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자 할 때는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우선은 임의대로 구청에서 선정해놓은 곳이 아닙니다. 아니고, 2천 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결과 1번 후보지가 지금 고려주차장 있는 부지입니다.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수협 바로 밑에 도로 가에 있는 부지가 1번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정된 위치가 여기 현재 이 위치입니다. 여기가 주차장부지와 앞으로 고객쉼터라든지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좋겠다는 2안이 여기입니다. 1안은 볼 때 지금 현재 작년까지 만해도 빈 공터로 남아있었습니다만, 도로개설과 함께 그 지역에 작년 연말이 매매가 되어서 약 평당 3천만원. 3천만원 정도로 매각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협의 매매로서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이 안됩니다. 2차적으로 선정된 이 지역은 소유자가 매매 의사를 표시했었고, 그 다음에 상인회 측도 이 지역을 하게되면 고물상이라든지 각종 소음, 냄새 이런 것들도 정비가 되어서 상가운영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의안을 표시해왔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도 2차적으로 됐고, 예산도 그에 비하면 3분의 1가격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윈윈하는 전략에서 예산도 절약하고 상인회 운영도 좋고 상가운영에 도움도 될 수 있는 이 지역을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차량 주차장운영 그 측면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정비를 하게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앞으로 약 7-8층 이상은 건립될 수 있는 지역여건입니다. 고객쉼터라든지 특히 공중화장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웃주민에 편의시설을 해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저희들은 타당한 지역이 아닌가 보고됩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지금 현재로 말이죠 과장님. 차가 한대 두대 뒤에 사람이 봐주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차가 들어올 수 있는데, 시장에 주차장을 하려면 주민이 마음놓고 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 지역은 절대로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정말로 앞에 한 사람이 서서 양옆에 사람들을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가면서 차가 오겠습니까? 시장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은 차가 주민들이 안심하고 주차장에 파킹시켜 놓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야 된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의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변태환 위원님 말대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충무홈쇼핑 쪽에는 노상 주차장 선이 끄어져있습니다. 그 지나서 충무 시장통 안에 그어질 때 떡볶이집 있고, 시장 커버 틀자마자 앞쪽에는 이불 집이고 그 집에는 떡집입니다. 절대 차 두 대 못 다닙니다. 제가 시장을 보러 그쪽에만 근 10년을 다녔습니다. 절대 두 대 못 다닙니다. 그래서 교행이 안 다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변태환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두 대가 교차가 된다 하니깐 하는 이야긴데, 그거는 이불 집하고 떡집하고 절대 비막이 캐노피 철거하고 전봇대를 조금 이전 안 하면, 절대 자유롭게 교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당부했던 게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꼭 좀 부탁 드린 게, 그래야만이 우리 구청 쪽으로 가는데 일방동행을 지정하든지 아니면 들어오는데 일방통행을 지정하든지 그래야 만이 과장님 말씀 하시는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도 주차장이 있으니까 활성화도 되고 하지, 실질적으로 차가 교행이 안되면 재래시장 절대 활성화 안거든요. 그래서 한쪽이라도 완벽하게 차량이 진입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노면 사용료를 주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노면 사용료 그 관계도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부지만 확보된다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가 두 대가 자꾸 교차가 된다하니까, 다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저희 위원들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든지 그러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고명석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위원님들 걱정, 염려 저희들도 다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무동 골목시장 그 부분은 인근 해안시장이나 새벽시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과거에는 잘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인근수준까지 맞춰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필요합니다. 첫 단계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인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도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시장을 그대로 놔놓고 어떻게 현대산업을 하고 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중앙에 있는 노점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천막문제라든지 전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는 시급성을 다투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부평동시장 공영주차장을 보고 현장에 직접 차를 가지고 가봤습니다. 진입 안 됩니다. 저는 운전을 10여 년을 넘게 하다보니까, 왠만한 남성들보다는 잘한다라고 얘기를 듣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안쪽에 주차장에 주차를 해보니 안됩니다. 지금 중구에서도 여쭤봤을 때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사항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보통 시장을 보러 가면 남성분들 안갑니다. 여성들이 거의 다 갑니다. 이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자꾸 진입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100%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거의 60세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정비를 하신다는데 이분들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 게 과장님 말씀하시데 정비하시는 건 좋다 이겁니다. 이분들이 과연 어디로 보내실건지 우선 지금 그 말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제가 어디 보낸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아니 정비를 하신다니깐,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어제 구청장님하고 대만 야시장을 갖다왔습니다. 대만야시장은 볼 때 매대라는 게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하시는 1.5m×1.5m 정도 되는데, 그 매대를 통해서 저녁 7시에 나와서 밤에 장사를 하고, 낮에는 전부 보관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전부 시장이 다 그랬었습니다. 지금 현재 충무동 골목시장에 있는 나이드신 노점상이 언젠가 정비가 안 되고는 결코 지금 현재 있는 그 모습으로서는 시장정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금 현재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일정한 매대를 통해서 이동시킴과 동시에 깨끗하게 예산을 확보하든 우리가 만들어서주든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일정한 규격화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도록 하되 규격화해서 차량이 통행하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복안을 말씀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이 먼저 들어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되고 나면, 그전에 이분들에 대한 대안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안은 또 없으면서 주차장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생각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0면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돈으로 30면을 만들었을 때 얼마의 효과가 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셨는지.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일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를 살 수 있는 돈이 18억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18억이라는 돈을 부지를 일단 매입을 하고, 2016년-17년 2년간에 걸쳐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그 계획입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올해 7월 달 이후에 건설작업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신청을 해서 2017년도에 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노면에 약 150평이라는 노면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평을 법적 규정대로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15면밖에 안됩니다. 거기에서 전·출입로 하고 그 다음에 뒤로 빼고 하는 여백을 하면 안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주차시설을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려면 동네에 주차장식으로 대면은 한 30대 정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차시설에 15대만 법적 요구로 정해놓으면 거기에 활용공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 이래서 1년 동안 기간만이라도 상인회 측이라든지 위탁을 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지, 그걸 어떤 효율성과 해보는 건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 답변에 의문이 또 더 생깁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30면이라 하셨는데 방금 전에 또 얘기하시는 게 15면 얘기하시거든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법적 요건에 맞추다보면 15면 정도,
정향
이정향위원
법적 요건이 15면인데 저희들한테 보고 한 건 30면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30면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30면을 댈 수 있다는 겁니다. 차량을 30대를 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 드린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차후 10년 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쓰실 것까지도 계획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10년 후에?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게 지금 주차장을 했을 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10년이더라고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지금 주차시설을 하게 되면 영구시설이 되겠죠.
정향
이정향위원
이 보고서에 보면 주차장 연도 전속기한은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차장 준공일로부터 10년 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그 이후에,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최소한을 말하는 것이지, 10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 10년간 하라는 얘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이게 승인 전에 사전계약이 가능합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사전계약을 한데는 없습니다. 현재는.
정향
이정향위원
아직 계약은 안된 상황이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네, 당연하죠. 표결도 안 났는데 할 수 없죠.
정향
이정향위원
만약에 이게 승인 의결이 안 될시에는 또,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산 날아가고 다 날아갑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못하는 겁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못하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다른 지역을 검토할 수는 없는 겁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지금 못하죠. 왜냐하면 석 달 안에 해야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협의 하나로 석 달간 해야되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사전검토가 너무 적절하지 않다, 용역은 물론 하셨다는데 어떻게 용역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정주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차량을 가지고 그 골목시장을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주차장 활용 가능할까, 그런 의문점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안도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하고 억지로 시작을 하면 하기야 하겠죠. 그 차후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본 것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봐도 분명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더 적절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정 그러하다면 주차장 부지로 되어있는 앞쪽에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 중간에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시장통을 통과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시장을 좀 더 업 시키겠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고통이 안 따르고는 절대 안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네, 고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충무동 새벽시장 뒤에 공영주차장 활용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앞전 가봤을 때는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던데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어떤 측면에서 활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하면 주차장에 몇 몇 차 가지고 오시는 주부 분들이 들어가는 진입을 해서 뒤쪽으로 들어간다는 그 자체를 불편해하고 계시고, 오히려 앞쪽에 있는 주차장에 더 비싼 돈을 주고 대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된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을 활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정주부들입니다. 가정주부들의 초점에 맞춰서 물론 상인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 주부들의 초점 맞춰야되는데, 그런 초점이 너무 안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 부지를 봤을 때는 시장 상인 몇 몇 분들을 위한 그런 공영주차장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박명숙 과장님, 우리 지금 내놓은 게 우리 재무부 소관 관리계획안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공유재산을 처신할 경우에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상 박명숙 과장님한테 재무과, 경제진흥과 이게 해결돼야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할려면 반드시 전제조건으로 법률에 규정해 가지고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왜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논란을 겪고 있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주차장과 함께 고객편의시설, 상가운영에 따른 상인교육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등이 함께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주차시설은 포함 안 됩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주차시설도 편의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된다는 반드시 라는 말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보 안 해도 되네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 시설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차장도 같이 하면 편의시설이 업이 되는 거죠.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란으로 겪고 계신 게 뭐냐하면 주차장 시설이, 편의시설이 확보가 되면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을 거고, 그러다 보면 시장이 활성화될 것인데, 그거는 자명한 일인데 위치 선정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매매금액 여기서 지금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면 그거를 제외하고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주차장이 있으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그게 없어서는 안 되죠.
진영
정진영위원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전제조건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시던데 확보한 지자체에 우선 배당을 해 준다, 라고 되어 있던데 아닙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법적으로 그게 반드시 확보되어야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함께, 우선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면 먼저 주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가 주차 면수도 너무 부족하고, 30대 이하 그것도 부족한데다가 진입로를 고려하면 위치선정이 마음에 썩 들지 않고 매매가격도 공시지가나 주변가격에 비해서 고가다, 이런 게 있거든요. 주차시설 만드는데 부지만 있으면 확보하는데, 국비 나오고 시비 나오는데 이거를 반대할 의견을 가질 위원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충무동 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성사시키는데는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현재의 충무동 골목시장의 위치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우리 구청에서 파악해 볼 때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이 가격에 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대지가 아니고 건물이 있다면 건축 보상비라든지, 주민 이주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나대지로 되어 있고 현재 고물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이런 공해시설도 배제시키는 측면과 그 다음에 면적도 다른 지역을 확보하게 되면 3분의 2 이상 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만약에 다른 부지도 없고, 주변 시세가 너무 올라서 주차장을 대체부지로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고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우리가 부지를 확보했을 경우에 나중에 효용성이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부지라든가 이런 게 확보되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여건 하에서 예산과 환경, 여건 등을 감안해 가지고 그 지역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그 지역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 다른 어떤 부지를 활용해서 많은 돈을 투입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기와 현장 여건, 매매가격 이런 것을 적절히 봐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선정한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충무동 시설 현대화사업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선정문제 때문에 시설이 무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시설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 노점하고 계시는 분들, 매대나 관계 이런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걸 정해 가지고, 저촉되는 법규는 식품위생법하고 도로법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지금 문제는 시설 현대화사업이 필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선정 때문에 이런 난항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 과장님들, 국장님들 이해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위원님들과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정진영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조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18억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18억 주차장 이거 하나 때문에 그 주변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점상 정리 해야죠, 그 다음에 주차장 진입로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의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시설비나 기타 등 등 비용이 또 들어갈 거라는 말입니다. 면적의 비용보다 추가로 몇 배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대한 대안은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아니, 노점상,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차량통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유 부분, 점유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러한 경비들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대충 예상을 해 봐도, 그러면 만약에 1차 안과, 2차 안을 두 가지 방향으로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충무쇼핑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우리 구청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가로 앞쪽에 있는 통행로를 확장해 가지고 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을 다 봤을 때 18억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다른 데에 쓸 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저는 포기하는 게 오히려 차후를 봤을 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해 나갑니까, 그리고,
정향
이정향위원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위원님, 수 십년 동안 해온 전통시장을 정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상인들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과장님 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이 최소 50대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차후를 봤을 때,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됐을 때 분명히 고객들이 많아질 거라는 말입니다. 주차장 15대, 지금 법적인 그거는 15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차후에 주차타워를 짓는다든지 했을 때, 2층으로 올렸을 때 30면이라고 하셨거든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3층까지,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3층까지 했을 때 30면이라고 하면 30면 그 이상의 관광객이나 시장에 오는 사람들, 지금 부평동 같은 경우는 도로가에 노면주차장도 몇 백대가 모자라고, 안에 공영주차장 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활용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 저희들도 좋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안 합니다. 재래시장을 좀 더 좋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100% 저희들이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미래적인 걸로 봤을 때도 차후에 50대를 댄다고 한다 하더라도 100대 이상을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15대, 30대 때문에, 18억을 포기하고 오히려 다른 쪽에 100대 이상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만한 장소와 예산, 우리 서구 지역적으로 봐서 100대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은 충무동 전통시장 입장에서 볼 때도 그만한 장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건과 현실적으로 맞는 충무동 골목시장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면 그 지역과 주차면적도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혹시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조사를 용역업체에서 2천만원을 들여서 충분히 조사를 했고, 용역사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좀,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제성일 과장님,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반대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가까운 쪽에 살면서 충무동을 차도 가져가고 오토바이도 타고 가서 하루에도 몇 번씩을 들락거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충무동 시장 활성화사업 일환으로써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나라약국 쪽에서는 일방통행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일주일은 반대쪽, 일주일은 반대쪽으로 아마 물건을 제쳐놓고 가는데,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잠시만요, 한나라약국 앞에는 양방통행이 가능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그런데 진입로에서 시장 쪽부터는 일방통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나라약국에서는 양방통행인데, 충무쇼핑에서도 양측방향 통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중간에 보면 떡집도 있고, 아무튼 걸리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문제는 금강장 여관 바로 지나서부터 일방통행 그쪽 정비를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게 제가 제일 궁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충무쇼핑 앞에서는 양측방향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직진을 하면 충무동 시장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면 송도 쪽, 좌측으로 가면 로터리 쪽으로 오는데 충분하게 신호체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많이 다녀보는데, 그런데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게 금강장 여관부터 진입로 거기에 일방통행 되는 부분을 정비를, 상인들은 정비를 어떻게 하실 거냐, 그게 제일 궁금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충무쇼핑에서 조금 더 진입을 해서 아까 떡집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쪽에도 조금만 정비하면 얼마든지 양측방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비가 조금 더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금강장 여관에서 도로정비를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거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에서 그거를 어떻게 정비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구청에서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우선은 그분들이 수 십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어떤 것을 어떻게 일시적으로 정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인회장단과 상인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합의를 통해서 주차장 진입 문제라든지, 환경을 깨끗이 한다든지, 무엇을 어떻게 야시장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민 측과 협의를 통해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깊은 연구를 하시고요, 저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면 30면이라는 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다보면 어느 정도 보완이 생기지 않겠느냐, 활성화 사업이 되고 나면,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활성화 사업의 일환, 정말 충무동 시장에 거기 가니까 주차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 라는, 비록 30면입니다마는 그 차가 계속 주차를 하는 차는 아니지 않느냐,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첫째로 제일 걱정스러운 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인들과 마찰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최대한 목적에 맞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김영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맨 처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정향 위원님 의견하고는 반대입니다마는 아까운 시비를, 10년 후에 다른 용도로 우리가 쓸 수도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과장님께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차량 진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제기했던 겁입니다. 제기했던 것인데 금방 김영전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 계획수립이 안 된 걸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길래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분명히 용역결과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저렇게 하겠다, 라는 결과가 있을 건데 그 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못 봤지만 과장님이 주민들과 상의해서 하겠다, 계획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의아합니다. 그런 기초적인 계획도 수립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보통 그렇다 아닙니까, 집을 한 채 지어도 몇 평에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할 것이다, 가구는 어떤 거를 들이고, 붙박이장으로 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용역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합의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깊이 있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행정지원국장님,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중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회 14시 속개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소장님, 과장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에 지금 부산시 자치구 관내비교해서 자살율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자살율이 2012년도 37. 6%에서 2013년 27. 3%로 10만명 당 1명 꼴입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은 28. 5고 부산시 평균보다 29%보다도 낮은 편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살율이라 하면 사실 노인이 많은 지역에서 자살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독거 노인들도 많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우울증 이런 면에 있어서 혼자 살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보면 서구에서 53,435 세대인데 단독세대가 22,258세대인 42%입니다. 굉장히 혼자 사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원인이 자살로 인한 사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따뜻한 사회 그리고 정말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는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노인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자살율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자살율이,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27.3%입니다. 부산시 전체평균은 29%인데 우리가 20% 정도, 서구가 초고령 사회에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자살율이 갑자기 호전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유가 뭡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단정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정신건강 증진센터가 생긴지 2013년도, 저희가 먼저 자료를 배포하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례를 안 만들었을 뿐이지 최근에도 많은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동신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왕따 만들지 말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자살예방 교육이라든지, 부경 고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이라든지 굉장히 꼼꼼하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서구 자체가 옛날보다는 지역적인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여건이 좋아지고, 우리 지역에도 나가보면 굉장히 명품적인 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각종 사업 시책들을 추진한 결과로 인해서 정말 서구가 그래도 노인들이 살 수 있는 따뜻한 지역이다, 하는 그런 게 확산되어서 많이 좋아졌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013년도 서구에 5세 계급 기준으로 보면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11만 8천명 중에 2만 2천명 정도 됩니다. 전체 20% 더 상회하는데 연령대별로 자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령화될수록 자살율이 높아집니까, 아니면 젊은 층에서,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나이 많으신 분이 자살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이 혼자 사는 외로움,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니까 우울증, 질병, OECD국가 중에서 우리가 노인자살율이 높다고 하는데 어버이 세대들 그분들을 보면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투자했는데 자식들한테 대접 못 받는다는 사회적 고립감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자살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우리 자체가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니까 아무래도 현황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같은 기준 연도입니다. 2013년도 우리 서구 인구에 직장 종사자가 11만 8천명 중에 4만 천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직장을 가지지 않으신 인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되는데 직업이 있고, 무직이냐, 또는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자살율도 반영이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통계가 구축된 자료가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직장과 관련한 통계자료는 지금 나온 사항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그 자료에 의해서 보면 2013년까지만 자료가 나와 있고, 그 외에는 자료가 없는데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될는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직장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들의 자료 그런 거는 지금 현재 통계로써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통계자료가 보면 연속성이 없고 다 단절되어 버려요. 유기적으로 흘러가 줘야 되는데 단절되다 보니까 통계가 연결이 안 되어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 통계자료도 마찬가지로 연계가 안 됩니다. 그냥 딱 딱 끊어서 이렇게 파악하다 보니까 유기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 2012년도 해 가지고 자살이 생명존중 문화가 조성되고 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한 단계 발전되면서 통계라든지 이런 게 점차 좋아지지 않겠나,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의료 취약 지구의 순위를 보면 아미동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암남동, 남부민동 이렇게 가는데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노인들의 자살율은 타 동에 비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높게 나타났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10만명당 1년에 27.4%이기 때문에 2명 정도 평균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큰 동은 아무래도 한데 1명, 2명 가지고 비율로 내기는 굉장히 폭이 크다는 겁니다. 계산상 나온 수치를 가지고 어느 동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는 그거하지 않겠나, 수치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조례안에 보면 제5조에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항 구청장은 매년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3호에 보면 심층조사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모든 통계자료가 유관 있게, 유기성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통계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자살예방과 유가족들에 대한 대책이 아주 심도 있게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하고 조사를 합니다. 심층 면접 조사표라고 해 가지고 25페이지로 해 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이 자료는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합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 이 자료에 의해서 조사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9조에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 하고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적 치료,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을 내셨는데 기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유가족, 퍼뜩 떠오르시는 사고가 있죠, 그런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도 병행되어서 안이 만들어졌으면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근거법령이, 상위법이 명시가 되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모양인데 우리 구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하셨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이 사실 조례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정신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거기 자살 관련 담당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2천만원이 인건비가 와 가지고 예산은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4,800만원이고, 단지 200만원이 자살에 대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간담회를 한다든지, 협약식 준비금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11조에 예산지원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긴급지원 대상에 심리 검사비라든지, 우울증 치료비라든지, 검사비라든지, 약물치료라든지 구에서 예산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화와 독거노인의 증가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저소득층이 검사비와 정신과 진료에 경제적인 부담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사망률을 보면 제일 많은 사망률이 암입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고, 뇌혈관 질환이고, 거기에 투자하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번째로 제일 많은 게 자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다문화가정이 있을 때는 자살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최빈국인 부탄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이지만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최고 행복지수가 높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독세대가 4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같으면 혼자 사는 고립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정말 아낌없이 해 줘야 됩니다. 가서 만나 가지고 고생하면 활동비도 쓰고, 구의 예산이 한푼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밥 한 그릇 먹여줄 수 있는 돈이, 돈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살이라는 것은 그냥 말 가지고 상징성을 떠나서 사회적 풍토, 문화의 조성, 인식하고 아파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사회가 정말 잘살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방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 자살예방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두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를 둘 수 있다, 저희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자살예방센터를 둬야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 전체 조례를 보면 두거나 둘 수 있다, 하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을 봤을 때는 부산시에도 정신 건강증진센터 내에서 자살예방센터를 두고 있고, 부산지역에서 유일합니다. 서울 같은 데는 거의 다 전부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보면 자살예방센터를 두고 있는 돈이 지방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걸 둘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악한 재정에 진짜 인건비가, 정신 건강증진센터 인건비가 올해 2억 8천입니다. 또 별도로 정신과적인 것은 서로 연관하고 유사하고 서로가 좀 관련된 사업을 별도로 떼서 자살 관련 그 돈을, 어디서 장소를 마련하고 그 돈으로 다시 센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겁니다. 구라든지, 시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이거는 열악한 구 재정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도 반드시 정신 건강증진센터에 둬 가지고 같이 상호협력하면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하는 게 맞지, 그게 별도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야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해 가지고 전체적인 걸 보면서 강제로 이렇게 해 주는 게 우리 열악한 구 재정을 아끼는 차원에서 낫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별도로 둘 수 있다는 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안 좋다 싶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사실은 시도 한 군데밖에 없고, 지방비를 주면서 두고 있는데 구에서 별도로 정신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또 자살예방센터를 둔다고 하면 열악한 구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차라리 그런 것을 없애버리고 알뜰하게 정말 그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보강해 가는 게 낫다 싶어 가지고 해야된다, 대다수가, 서울시 같은 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에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말장난이고 실질적으로 내에 다 두고 있다는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까지는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여쭈었고,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조례의 구성 미약적인 문제인데 검토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반갑습니다. 금방 정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검토보고서에 수정검토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님께서 굉장히 신경 쓰고 고민하시고 많은 연락도 하시고 한 거를 압니다. 알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냥 생각나서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전문적인 경우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저희들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 조례라든지 요구사항을 검토한 사항이고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는 정신 건강증진센터가 생긴 것은 2000년도부터 생겨 가지고 15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저는 과장으로서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15년의 실무경력이 있고, 1급 정신보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거는 제가 알겠는데,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배정이 교수라고 인제대학교 교수인데 그분한테 감사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이러한 것이 좋은 건가 해 가지고 전문위원님께서 수정하신 거는 저희들도 부족한 것을 거의 많이 고쳐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도 좀 있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시와 기관과 유기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해 주시면 그 사업들의 제도적, 법적 기반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검토의견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짚을까요? 수정검토 자료를 보시면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인지 이게 세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거를 일일이,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한꺼번에 들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은주
배은주위원
일단 정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수정검토를 해 주셨으면, 단어가 협력망 같은 경우에는 보고 라는 단어가 사실 적절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하고 할 때 우리가 갑을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지, 우리가 기관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라는 단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6조에,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정할 게 많으니까 정회하고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해 가지고 합시다. 너무 많아 가지고 하나하나 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정하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라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 산하기관에도 있습니다. 정신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이런 시설 그런 체계적인, 갑을관계는 아니지만 체계 자체가 그분들의 유기적 그걸로 해 가지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의 의미가 보고의 의미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고와 협조 등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에 유관기관을 명시를 할 경우에는 유관기관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미리 사전에 협의를 좀 하셨겠네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유관기관하고는 굉장히 오래된 사업들이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 건강증진과 하는 것도 우리가 보고하는 게 심층 면접 조사 끝나면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또 서부경찰서하고 협력을 해 가면서 자료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라든지 같이 그거를 해 가지고 행사도 같이 해 나가고, 캠페인도 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심층 조사 자료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에게 한번 보여 주시고 심층 조사 자료 그거는 실시할 때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심층면접조사는 자살 유가족에 대한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자살 유가족들이 보면 심리적이라고 할까 자기가 사랑했던 가족을 잃은 어떤 그거로써 한번 더 자살예방을 눈에서 봄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거 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층조사를 통해서 유가족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왜 자살을 하게 됐느냐는 사유까지 규명을 해 가지고 이런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이 자료는 명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효율적인 예방이 되려면 일단 사실은 원인이 파악되어야 되는데 자살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원인파악이 참 쉽지가 않을텐데 혹시 원인파악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파악은 왜 자살을 했냐하는 것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자기가 실직으로부터, 가정 빈곤으로부터, 병마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통계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우울해 가지고, 몸이 아파 가지고, 빈곤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거라든지, 가정불화라든지 이런 어떤 요인들은 다 심층자료에 분석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언제든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심리적 자살자들하고 자살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 유가족이 협조를 안 하면 우울한 분위기에서 협조를 할 때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나마 저희들도 검사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자살예방의 날이 9월10일이네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 10월 9일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9월 10일,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9월 10일,
은주
배은주위원
네,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우리도 이런 자살예방의 날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방적인 부분을 이번부터 한다는 말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근데 자살 예방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을 명시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자살예방은 365일 예방을 해야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자살예방의 날을 특정한 날로 정한 것은, 이런 자살예방에 대한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사회적 분위기하고 이러한 자살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을 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들은 주간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9월10일뿐만 아니라 그 주간 중에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특정한 날에 꼭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 있었고, 보통 보면 캠페인 활동을 하면 캠페인으로 가는데,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그 외에 제삿날처럼 특정한 날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가지고 1년 365일날 자살예방 날을 맞이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말씀은 참 중요한데, 저희가 1년 365일 자살예방의 날 홍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가 되면 좋은데, 이게 그러면 1년 365일 자살예방을 할 수 있도록 홍보적인 부분을 잘되고 있으시단 말씀이십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자료가 제가 드렸는데, 2010년 자살 관련 상담이 357건, 자살 위험군 등록관리 18건, 사례 관리 173건, 노인자살 고위험군 360건, 고위험군 집단 프로그램 운영 16회 112명, 데이트 기프 양성교육 77회 238명, 생명존중교육 789명 정말.
은주
배은주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저도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사실 이번 조례를 보고 알아 가지고, 저도 관심이 좀 덜 했는데 일반 주민들은 어떨까 싶어서 홍보적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고요. 그런 자료는 저희들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볼께요. 자살예방의 날을 할 때 여기 생명지킴이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생명지킴이가 뭡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생명지킴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적으로 스스로 사회에 생명을 존중하는 뜻에 대해서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4월 28일날 공무원들하고 단체 장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지킴이 결성을 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보지 말고 연락한다든지 해서 이런 문화를 조성하고, 생명지킴이 사업을 그런 사람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생명지킴이 대상자 기준이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생명지킴이 기준은 전부다 보는 사람 자체가 다 생명지킴이입니다. 그 중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몇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알려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명지킴이는 뭐 누구나 어려운 사람이나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생명 지킴이로서 조직적인 하나의 민간단체로서 양성해 보자라고 구성을 해봤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고 하는 만큼 우리구가 다행히 자살이 조금 퍼센트가 낮다고 하니까, 조금 다행스럽긴 한데 앞으로도 이 퍼센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문 수정할 것은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전
김영전부위원장
김영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안 제 6조 제 2항 중 보고 등을 자료제출 등으로 수정하고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배부해 드린대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전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 하는이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