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으로 지방의회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의회보고가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구청장에게 보내야 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대상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대상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는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최태섭 도시재생과장님이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요 배부해드린 유인물이 검토보고서와 그다음에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이렇게 3건이 배부가 되었는데요. 3건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91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1367건이 결정되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집행 중인 게 1054건입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게 147건 중 10년 미만이 56건, 10년 이상이 9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제된 사항에 대한 심사는 91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6건이 정비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하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 중에서 1단계가 1개가 있고요 2단계가 90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사업비는 67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도로가 97%인 651억, 주차장이 20억, 공원이 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 취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체의 생활기반시설로 도로, 상하수도, 녹지, 공원, 공항, 광장, 학교 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지목이 대지라도 건축허가를 못 받는 등 사유재산권이 제약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상황 등으로 인해서 도로, 공원 등이 장기간 계획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헌법의 재산권 보장과 정당 보상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헌법불일치 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정부는 국토계획법을 개정을 해서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매수청구제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폐지하는 일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2011년 4월 14일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은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그 보고 받은 지방의회에서는 시장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제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 제도를 도입한 계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간 집행되지 아니한 이른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효력을 잃도록 한 도시계획 실효제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 결정 후 사업시행자에 의한 토지매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토지소유자의 개발행위가 장기간 금지되어서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수청구제도와 실효제 등을 도입을 했는데 매수청구제도의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의 경우에는 그 기산일이, 7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서 재산권 회복하기에 구제수단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상재정, 돈 문제, 또 특혜논란 등으로 도시계획결정 해제에 소극적인 반면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등과 끊임없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 절차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 시장‧군수가, 구에서는 구청장은 시장에게 위임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고 받은 의회는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고 권고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해제를 결정해야 되지만 해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의 정의 등 목적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은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한,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도시계획시설을 말하고, “우선해제시설”은 법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곤란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합니다. 8폐이지 되겠습니다. 또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실효 시점 전까지 재정투입을 통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계획시설을 말하고,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기반시설이라든지 공원 등 지방재정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들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합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 및 해제 이후에 어떻게 이거를 관리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가이드라인 적용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원칙은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구성비율이 높고 집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 공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 시점 전까지 집행 가능한 시설은 중장기계획과 연계를 하고 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2020년 7월 1일 이후 미집행으로 인해서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불가능한 장기미집행시설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분석을 해서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거나 새로운 시설 결정 시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기준 제시 내용입니다. 미래의 개발 수요를 대비해서 미리 토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결정된 시설들은 조정을 하거나 해제를 해라라는 내용이고 예산상 집행가능성은 시설부지의 보상과 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 9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달가능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합리적으로 예측해서 검토해라. 그리고 지방재정여건상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해라. 그리고 민간투자사업과 연계된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시행하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순서는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법적, 기술적, 환경적 문제로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전까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를 해놓고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가이드라인 제시 기준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고요. 우선해제시설과 집행 불가능한 시설은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시설별 해제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해제시설의 해제기준입니다. 공통기준은 관련법령 등에서 입지와 규모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그리고 사업 시행 시 종‧횡단 단차가 심해서 지형조건상 당해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환경‧생태적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부 다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로의 경우에는 급경사 등 자연 제약요소로 도로가 미개설된 부분, 또 미개설 구간에 군부대,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 철거 불가능한 시설의 입지 경우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 도로 확폭 시 일부 단차가 심해서 계단이라든지 옹벽 처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환경‧생태적 우수한 공원 등을 관통해서 경관을 훼손하거나 터널 계획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의 해제기준입니다.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공원의 일부가 해제되거나 아니면 공원이 분리돼서 도시공원의 규모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해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상이 양호해서 보전 목적으로 과다 지정된 경우,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조성계획이 본 가이드라인 배포 시까지 입안이 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 해제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녹지에 대한 부분, 기타시설에 대한 제외 해제 부분은 보고된 91건 현황에 포함되지 않아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해제기준입니다. 기본원칙은 모든 미집행 중인 도시계획시설을 필요성과 재정의 수요 추정 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위해서 결정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각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 시점 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집행가능한 시설로 분류를 해놓고 그리고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금년 12월 31일까지 분류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10년간 앞으로 집행예산의 추계를 통해서 사업 예산규모를 산정해서 2015년 12월 31일,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을 하고 그리고 처음 5년은 중장기계획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예산을 기초로 하고 이후 5년은 중장기계획의 증감 추세를 감안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이후 5년의 총액이 처음 5년의 총액에 1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집행예산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시점 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상당한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한정해서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집행순위입니다.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투자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 나서 12월 31일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부터 미집행기간이 긴 시설은 집행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분류하도록 했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이용상 지장물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자연 상태 고려를 하고 그리고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집행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분류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비재정적 집행방안 시 해제기준”은 사회기반시설 또는 도시공원 등 민간투자사업과 연계방식이기 때문에 본 현황 91건에 해당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4장 관리방안도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제 결정이 된 후에 집행부의 대체수단 강구 방안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5장에서 말씀드리는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절차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우선해제시설을 분류를 해놓고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하고 필요시 미집행 공원 등에 대해서는 편입토지별로 다시 또 기초조사를 해서 그러고 나서 총 종합적으로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난 후에 공고토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는 모든 장기미집행시설을 대상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착수를 해서 장기미집행시설 절차를 시설별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도표로 요약을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역시장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91건의 현황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별 현황입니다. 사업비별 91건 중에서 5억원 미만에 대한 시설이 46개로 50%를 차지하고요 5억 이상에서 10억 미만이 25.5%, 해당 시설에 대한 연번은 번호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관리카드로 준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이상이 6건, 15억원 이상이 5건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33조와 우리 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에 의해서 5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반면 단위사업의 5억 미만인 46개 사업도 중장기계획과 연동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예산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계획서를 배부해드렸는데 그 배부된 자료의 91건 보고된 중에서는 1번, 7번, 8번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을 91건 전부 다 존치를 보고를 했는데요 그 존치를 위해서는 우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에 따라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금년 말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 이행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세밀한 주의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미집행 기간별 현황입니다. 총 91개 중에서 현재 40년 이상 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지금 있는 것들이 2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년 이상 된 게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이 33개소. 그래서 91개 중에 70%가 20년 이상 장기간 동안 미집행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권고 제도가 도입된 경위가 첫 번째는 2002년부터 매수청구제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같이 도시계획결정 실효제가 20년 동안 안 하면 실효가 되는 실효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제 권고 제도가 오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이 경위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 헌법소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점은 토지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재산권 회복을 하려고 해도 행정 편의주의적 측면과 열악한 재정능력으로 인해서 시설해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단위시설별 사유지 비율 현황입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100%인 경우가 91개 중에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0%가 3개소, 80%가 4개소 이렇게 해서 전체로 따지면 20% 미만이 약 47%, 그리고 나머지가 50% 이상이 미집행 되는 시설이 되겠고 특히 사유지가 80%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해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겠습니다. 특히 100% 사유지인 경우에는 미집행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해제 여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도로 미개설 구간에 대한 군부대 시설 입지의 경우에도 부대 이전 계획 등을 검토를 해서 해제 여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환경위원 오영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 최용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대리로 오신 팀장님이시죠?

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용복 위원님.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서 9페이지를 보면 해제 기준에 도로 같은 경우에 “급경사지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도로 미개설 경우”, 그다음에 “미개설 구간에 군부대, 공공시설, 공동주택 철거 불가능한 시설 및”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군부대 지역에 있는 부분이 지금 청천동, 부개동 지역에 군부대 쪽이 있는데요 거기 위치를 보면 청천동 쪽에 청천동, 산곡동에 해당되는 부분이 연번으로 보면 2번, 4번, 5번, 6번, 14번, 15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부개동 군부대 쪽에는 16번, 18번, 19번, 20번, 23번, 24번, 46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30년 이상 다 됐던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안 하고 존치하는 이유와 지금 해제를 전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해제할 부분은 해제를 하고 존치할 부분은 존치하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오늘 회의 전에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88개소가 되는데요. 제가 100% 다 돌아보지는 못 했고 한 70% 이상 정도를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에 있는 시설이 한 28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해제가 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좀 해봤는데 가보면 군부대하고 일부 겹치는 구간도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현장하고 필요 없는 부분이 몇 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정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9번, 그다음에 25번, 35번 이런 정도로 군부대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할 사항이 저희가 1차 검토했을 때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현장답사만 한 번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민감하게 배치된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 장기미집행 돼가지고 군부대 이쪽에는 30년 이상 거의 다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느냐라고 봐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군부대 쪽은 해제를 하더라도 일반 주민이나 어떤 토지소유자한테 실효성이 있는 것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재생과도 그렇고 저희도 군부대 측하고 협의를 해보면 5년 이내에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군부대는 현재로서는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해제를 하더라도 사실 5년 이후가 될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소유자나 주민들한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해제에 대한 합리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쪽 실무 쪽에서 일하시는 부분에서는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바로 영향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이 장기미집행으로 영원히 가지고 갈 거냐, 이게. 아니면 해제할 건 해제를 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가지,

그런 측면에서는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털고 가는 것이 맞다고 봐지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인접 구인 서구하고 계양구 쪽을 한번 알아봤어요. 군부대 쪽에 대한 해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일부 군부대가 포함된 거를 해제를 좀 했고 계양구 같은 경우는 전체가 38건인데 군부대 포함해서 해제한 곳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그러니까 계양구 쪽만 보시지 말고 서구 쪽은 정리를 하고 갔지요?

일부 정리한 게 있습니다.

예, 그렇죠? 계양구 쪽에 한 군데도 안 했다고 그쪽만 보시지 말고 서구 쪽에 일부 했으니까 우리 부평구는 완벽하게 하고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업무에 임해달라는 얘기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실적으로 군사시설이라든지 군사 이전, 폐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극비사항이잖아요? 우리가 정보를, 업무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죠?

예, 쉽지가 않죠.

지금 이전 계획이 있다라는 설, 또 부대 폐지한다는 설, 이런 설은 있는데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가 않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선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네, 주차지도과장 이혁성입니다.

여기에 교통시설 부분이 부개1동하고 부개서초등학교 부근에서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거죠, 이게?

이게 1474㎡로 447평 정도 됩니다.

447평. 이게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네, 그렇죠? 한 필지로.

예.

이게 계획상 지하로 되어 있는 겁니까, 원래?

예, 원래 이게 지상에는 마분공원이고 지하로 지금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결정돼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 결정될 때 공원 밑으로 주차장을 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저기 위치를?

예, 가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개발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시간을 봐서 이렇게 오늘 정리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여기는 부개주택재개발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마분공원하고 주위가 연립주택 지역으로 돼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걸 당장 개발하는 것보다 주택재개발지역의 조성현황을 좀 보면서 추후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재개발이 안 될 때에 취소가 되었을 때에 그때는 막바로 실행이 가능하겠네요?

예, 그때는 검토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면 주차장 공사 들어갈 때 큰 무리가 없겠네요, 만약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또 시작된다고 치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한다면 이것도 공사가 가능합니까?

예, 이 공사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뿐이지 주차장 조성하는 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개발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것 아까 방금 최용복 위원님이 하셨던 것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마분공원에는 거기 어린이놀이시설이죠? 어린이공원이잖아요, 거기가 마분공원이. 거기에 파출소가 있죠? 그 파출소 옆에를 해서 주차면을 한 2면을 늘리게끔 내가 한번, 언제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걸 한번 상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주차 그거를 못 했거든요. 마분공원 그 옆에 조금 있는 그런 공터에 나무 하나 있고 바로 파출소 옆에 그런 좁은 공간 거기 주차 2면만 늘려달라고 거기서 요청이 와서 거기를 한번 상의를 했었는데 어린이공원은 주차시설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소공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거기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안 했는데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최용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굉장히 주차시설이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파출소에서도 차를 대놓을 수가 없어서 위법주차를 해놓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파출소장님이. 그래서 거기만이라도 쓰게끔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어린이공원 때문에 주차시설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그때 못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관에서 운행하는 차들도 지금 주차를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한다 그러면 이 저기는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이 재개발지역에서 합리적으로 한다라고 아까 사적으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차시설 해놓고 나중에 재개발한다고 그러면 재개발도 더 형평성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은 드렸지만 재개발이 5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모르는데 그동안에 주민들의 불편이란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거기가 어린이놀이시설이어서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주차장 2면 늘리는 것도 못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우리가 작은 소도로나 이런 데에서 도로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면 여기가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고 이렇게 많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면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용료를 내나요?

지금 일부 소송해가지고 저희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소송료 변상금을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에 살던 데에서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그게 또 이런 도로로 사용을 하다 보면 세금을 안 내더라고요, 사람들이. 대부분 조그만 도로로 사용되고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서 이게 공매라고 그러죠? 공매처분이 들어와서 공매를 받아가라고 주위사람들한테 하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었어요. 그렇게 될 때에는 세금으로 되면 관에서 그거를 하는 게 낫다라고 그때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여기는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도로로 사용된 경우에는 관에서 이거를 매입을 하는 게 낫지 일반 주민들한테 이거 매입하라고 공고 내는 건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혹시 요즈음에 어느 정도 있나요? 어쩌면 실적이 전혀 없나요?

지금은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나머지 작은 거라고 사유지에서 불편을 느낀다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크지 않는 것은 관에서 매입을 해서 쓰기 편하게끔 놔둬야 되는데, 도로 미집행으로 놔두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에 돈도 그렇고 너무 지금 이게 많은 도로로 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도 도로로 사용된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상태도 좀 많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장기미집행 도로가 되어 있어서 주민의 재산권을 너무 침해하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라면 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어떻게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큰 대책을 세워둔 것은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서 연말까지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수립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어떤 도로로 사용하고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서 공매가 뜨니까 관에서 나와서 주위 사람들한테 이걸 매입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공고를 할 때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이거는 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낫지. 어차피 매입을 해도 개인이 사용할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그런 땅도 더러 있어서 지금도 그런 사실이 많이 있나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용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희망공원 같은 거에도 시에서 해놓고 지금 중단하고 있는 사업들도 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실무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도 중단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든지 하는 것도 장기적인 계획이 나오면 수립을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1건 중 오늘 심도 있게 논의된 해제대상은 내일 현장방문을 통해 좀 더 확인한 후에 해제대상을 선별해서 제199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도로과장 이갑주 주차지도과장 이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