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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상중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3회 제1차 본회의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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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의장대리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진 의회사무국장의 금번 임시회에 대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경진입니다. 제2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유진섭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5년 5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전산자료와 같이 2015년 4월 23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월 4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6일 이도형 의원과 5월 7일 안길만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5월 8일 조상중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일의장대리

이경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상중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상중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수성택지지구에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원룸으로 인한 주차문제를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읍시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수성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시내 전역에 원룸 신축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작은 평수의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전 월세 가격 상승과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수요와 낮은 금리로 여유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그간 정읍시에서는 2010년도에 10동, 2011년도 77동, 그리고 2012년도 32동 등 현재까지 총 246동에 3,293세대의 원룸이 신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한 건물에 평균 7~8가구가 들어서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골목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가구당 1대씩의 규정을 적용하는 아파트에 비해 원룸은 1가구당 0.7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 골목주차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많은 원룸이 밀집하고 있는 수성택지지구에는 저녁시간만 되면 주차대란이 발생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수성택지지구 주변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자동차 사이로 뛰어나오는 어린이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심각한 위험지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또한,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하기 조차 어려워 신속한 소방 활동에 크나큰 장애가 되어 초기구조 가능시간인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높아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예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엄청난 주차난과 높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해 시민들은 많은 불평과 원성을 자아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수많은 시민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는 처사이며, 행정의 부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성택지지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수성택지지구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면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면서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와 함께 마땅한 주차장이 없는 수성지구 상가밀집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읍시내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진입로, 학교부근 및 마을 앞길 등 정읍시일원에는 수많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만 높낮이가 제각각이어서 차량들이 통과할 때마다 쿵쿵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이 커 차량 파손은 물론 사고위험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외제차량 뿐만 아니라 국산차량의 높이가 낮아져 과속방지턱과 부딪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설치되고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통평가를 통해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또한 높이나 규격에 대해서도 현실성 있게 그리고 일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면 어떤 방법이라도 대책을 세워 반복되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우선 책무이며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대리

조상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 203회 정읍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정병선 의원과 안길만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방법은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련 규정에 따라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승범 의원, 안선회, 임시중, 안영길, 김승섭 이상 5분을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기간은 2015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김승범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도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이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203회 정읍시의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 현안문제와 관련 시정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2015년 5월 14일에 예정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농생명전략사업단장, 기획예산과장, 감사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일의장대리

이도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도형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금번 회기중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5월 14일에 시장, 부시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농생명전략사업단장, 기획예산과장, 감사과장,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5월 13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