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원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제163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5년 통영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의원별 목록 강혜원 문성덕 관련 회의록 제163회 본회의 제2차 처음으로 제163회 통영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2일(화요일)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63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3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6.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문성덕 의원 외 5인 제출)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제16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예산총칙부터 주요 투자 사업조서 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성덕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온 동유럽 4개국의 연수 결과를 연수단을 대표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국외연수는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고 통영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배울 수 있었던 점은, 첫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광장문화와 함께 발전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획이다, 셋째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서 통영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다, 넷째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힐링 도시, 다섯째 사회적 문제를 건축예술로 해결한다, 여섯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다, 일곱째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났다. 이상 일곱 가지의 명제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국인 독일은 유럽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국가로서, 프랑크푸르트의 ‘뢰머광장’은 광장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문화마당, 이순신광장, 내국도 공원 등 우리의 광장이라 할 수 있는 공간을 단순한 행사장소가 아닌 시민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의 밑거름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림지역 개발 프로젝트로 조성된 뮌헨 생태거주단지는 556헥타의 면적에 1만6,000명의 인구를 계획했다는 점과 면적의 50%를 녹지공간으로 남겨두었다는 사실에서 ‘도시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선진 유럽국가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단순한 환경보전이 아니라 환경, 도시계획, 건축, 건설,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으로 기획되고 조정되어야 이룰 수 있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가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문국인 오스트리아는 합스부르크 왕국의 수도로 발전해온 유럽 문화의 중심국가로서 잘츠부르크와 할슈타트는 예술, 즉 천재작곡가인 모차르트와 빼어난 자연경관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살아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음악의 대표적 작곡가 윤이상 선생님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호수와 같은 바다를 떠올리면서 예술의 도시, 그리고 살고 싶은 힐링 도시로서 우리 시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 비엔나에서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지금, 본 사업 추진에 대하여 반대여론이 조성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의 사례를 참고하여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방문국인 헝가리와 체코의 수도 부다페스트, 프라하는 동유럽의 역사와 근대 건축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도시로서, 통제영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유네스코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접근입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의 통제영 문화가 인류에게 어떤 의미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하고, 그것이 가능해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코의 끄네지체마을 바이오가스 프로젝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바이오가스를 지역난방에 혁신적으로 사용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에 유럽 에너지 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의 지리적 여건과 더 이상 화석연료가 주 에너지원이 될 수 없는 현재의 대체 에너지개발 흐름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발전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에너지정책에 있어 시사한 바가 컸습니다. 이번 국외연수를 통하여 배울 수 있었던 일곱 가지의 교훈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바로 “휴머니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광장문화, 생태도시, 음악과 예술, 쓰레기 소각장, 바이오 에너지마을 등 이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사람”입니다. 아직 경제성장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사회는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데 소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살고 싶은 힐링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와 시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최고의 가치가 “휴머니즘” 즉, “사람”일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연수를 계기로 우리 의원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층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공무국외연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