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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민종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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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

김민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규좌석 시내버스(02번) 요금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폐회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신규좌석 시내버스(02번) 요금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남언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우리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인 신규직행좌석버스 요금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요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수렴을 위해서 드리는 안건입니다. 신규좌석 시내버스 요금결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송원가에 대비한 적정수준의 운송수입을 보전하면서 운송수지 건전성을 유지하여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과 동일한 좌석버스를 운행하는 타광역시의 요금을 감안하여 검토하였습니다. 2쪽 광주 시내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광주 시내버스는 현재 95개 노선 총 9,459회 운행되고 있고요. 수송분담률에서 전체 교통수송률의 3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금은 현금기준으로 1,200원이며, 카드 사용과 연령대에 따른 할인가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3쪽 신규좌석 시내버스 운행 계획입니다. 02번 좌석시내버스는 혁신도시에서부터 송정역, 그리고 시청, 터미널, 광주역 등을 경유해서 조선대까지 운행하는 계획으로 총 38.3㎞, 정류소는 36개, 운행간격은 10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을 신설 계획하게 된 이유는 현재 혁신도시 입주민과 직장인이 승용차와 고속버스 그리고 KTX를 이용해서 광주와 혁신도시, 그리고 타지역을 오가면서 발생하는 불편사항과 희망사항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5일간 혁신도시 이전 13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30%에 해당하는 1,8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 버스노선과 배차간격이 개선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가 있는 게 확인되었고, 나주를 거치지 않고 광주를 직행하는 노선 신설을 희망하였기에 이 노선 신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운송수입 확대 이런 측면보다는 순전히 공동혁신도시를 지원하는 광주시 그런 정책적인 배려차원에서 본 노선 신설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이 노선이 혁신도시하고 송정역, 시청, 시내 주요 구간이 계획되었습니다만, 현재 북구 일부지역을 포함해서 송정역과 시내버스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용역 추진시에 취약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노선개편안에 반영토록 할 계획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신규 직행좌석 시내버스 요금검토안입니다. 버스운송조합에서 요금 산정에 앞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용역안에 따르면 연간 총 155만명을 수송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운송원가는 약 48억 6,900만원으로 추정되고, 이를 수송인원으로 나눌 경우에 3,133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의견으로 우리 시에 조합에서는 의견을 제출했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운송원가 상당 요금을 부과하여야 하지만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무료환승과 벽지노선운행 등 시민편익이 발생하는 준공영제 취지, 그리고 대중교통요금을 수익자가 전체 부담하기 어려운 정책적인 측면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반도시형과 ― 현재 우리 현금 기준으로 1,200원입니다. ― 비교해 400원에서 800원 사이에서 책정하는 게 적정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타지역 사례들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내버스 요금보다 높은 1,700원을 1안으로 하고 600원 높은 1,800원을 2안으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1,800원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800원으로 요금기준을 할 경우에 일반인 카드요금은 그보다 100원 낮은 1,700원, 청소년은 1,500원, 청소년카드는 1,350원, 어린이 현금요금 1,000원, 어린이카드는 850원입니다. 시내구간은 저희들이 동일요금을 적용하는 걸로 했고요, 시계외구간은 2011년에 나주ㆍ함평ㆍ화순ㆍ담양 등과 합의한 거리비례제를 유지해서 2㎞당 120원이 부과됩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요금결정이 타도시의 수준을 감안하시고 시민들의 부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시된 의견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박남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규좌석 시내버스(02번) 요금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청취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11시 18분

11시 18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