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주성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주성입니다. 제17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9일, 김영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이, 4월 30일 조철기 의원 외3인으로부터 “아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를 위한 의결요청의 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안장헌·성시열·김희영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아산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산시민의 치매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고, 치매관리법에 따라 요양 및 치매 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서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아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용어 정의의 규정과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치매극복, 홍보에 관한 사항, 치매관리사업의 지원범위를 정하였으며,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정함을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제2항과 제10조1항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통합 수정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산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1398명 정도의 치매환자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환자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토보고에서 의견을 얘기했었던 것처럼 9조2항과 10조1항, 만약에 두 개가 같이 들어간다면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거든요.

예.

만약에 틀리다고 생각하면 두 개가 다 같이 존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왜 두 개가 다 존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2개 항이?

다만 9조2항에서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9조2항하고 10조1항하고 그 두 개를 한 번 각각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님,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이 중복이 되므로 통합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나 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2조에 보니까 용어 자체가, 2조의 1항 ‘지남력’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지남력’.

장소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소·사람....

시간·장소, 뭐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인지능력?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죠?” 하고 물어봤을 때 그 날짜를 기억 못 한다든가 우리가 치매검사할 때 나무·배·사과, 해 놓고 몇 분 뒤에 다시 물어봤을 때 기억을 못 하는 이런 것들을 ‘지남력’이라고 합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방향 자체를 잘 모른다?

예, 그렇죠. 인지하지 못 하는 거죠.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의 문구가 너무 어렵네요?

예, 전문용어라서 저희가 ....

이것을 쉽게 풀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은 저희 임의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또 6조에 보면, 6조2항에 보니까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히 정기적으로만 실시해야 된다. 라고만 예시를 해 놓았지 몇 회라고 구체적인 횟수가 없어요? 그거 없어도 관계없는 거예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크게 몇 회를 지정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계획을 한다든지 저희가 어떤 조사 사업이 필요할 때는 우리 자체의 치매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지역의 치매환자 숫자라든가 흐름도를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뭐 회라고는 제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치매환자의 흐름을 보고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몇 회라고 지정할 필요가 없다?

예, 사회적인 성향에 따라서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는 뭐 격년으로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조례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 무언가 본 위원이 볼 때 확실성과 객관성과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맞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두루뭉술한 거기 때문에 조례로써 명확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정기적인 부분들의 자체사업을 수립하면서 그쪽에 들어가고 지금 뒤에 보면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임의조사를 더 할 수 있다. 라고 수시로 더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굳이 뭐 저희가횟수를 꼭 제한한다고 하면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굳이 매년 안 해도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정해 놓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인력의 낭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규칙이나 이런 데에 지정을 해 놓을 수 있나요? 이것도 필요 없나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자체....

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성순 위원입니다. “아산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6조제2항 본문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0조제1항 중 “법인”을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 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성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박성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국내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유난히 많이 일어났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12일 오늘, 완공을 불과 열흘 앞두고 둔포면 쌍둥이 건물 붕괴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사유시설의 안전조치 등을 통해 재난 예방조치는 물론 시민안전의식의 생활화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자 함을 제정이유로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조례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시설물 대상이라고 하면 뭐 일반적인 건축물까지도 포함하는 시설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각종 공사를 할 때는 감리제도가 있어서 그 공사가 설계대로 올바로 진행이 되나 현재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2의 감리가 더 들어가는, 일반감리가 더 들어가는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글쎄, 뭐 지금 이 조례는 감리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요,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도로·교통 부분에 있어서 시민이 안전청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물 에 대한 결과를....

시민이 안전청구를....

예, 결과물을 보고받는 그런 취지....

지금 그것은 의무적으로도 행정에서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또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 조례가 아닌가요? 이 조례 내용은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

물론 ....

시나 이런 데에서도 저것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라든가 이렇게 될 때 그거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고....

글쎄, 민원의 일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는 시민의 안녕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이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불안하고 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밀진단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때에는청구서를 통해서 시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릴게요.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시민안전청구에 관한 이 조례에 있어서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예상 소요예산.

예산요?

예.

소요예산은 판단을 안 해 봤는데요 안전진단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청구를 받으면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조치를 하게 되면 보수·보강, 뭐 이런 긴급할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다음 번 추경예산을 좀, 많이는 필요 없고, 많이보다는 한 5천만 원 정도만 세워 가지고 그때그때 청구가 들어올 때마다 안전진단을 해 준다든지 즉시즉시 보강을 해 준다든지 그런 형식으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년에 뭐, 한 달에 뭐 월 몇 건 정도가 들어오겠다. 이렇게 전에 조례가 없을 때 시민안전에 대한 민원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예산이 얼마 들어가더라 하는 그런 추정치 같은 게 어느 정도 나와야 이게 조례가 될 텐데....

제 생각에는 일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일년에 얼마 정도, 몇 건이나 들어와요?

최근에는 용화동 인영아트빌라 석축에 물이 새는 것을 유명근 의원님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그런데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든지, 새마을담당에 부탁해서 즉시 조치한다든지, 예산 가지고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봤어요.

근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적에 어느 정도 추정치가 나와서 예산 소요를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된다. 그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긴급할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예.

안전진단에 대한 소요경비는 건축주 내지는 점유한 본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비용부담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유재산과 공공건물을 구분 안 하신 것 같은데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예.

예, 뭐 교통안전이나 도로, 뭐 여러 가지, 학교 안전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 공공성에 대해서는 시에서 비용부담이 가능하지만 사유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자나 사용자가 사용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로 담았습니다.

예, 그 안전청구 대상을 보면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한 뭐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3조에?

예.

그럼 그 대상지가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공시설물 내지는 아까 사유재산권....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전청구를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제가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아, 저것은 안전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일반 뭐 사유, 내 건물이든 남의, 타인의 건물이든 간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질문드릴게요. 제14조에 보니까 간사 및 서기, 대부 분의 조례에 보니까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이 간사를 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하는 걸로 돼 있어요.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어째 간사를 팀장이 하고 담당이 서기가 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여기에 대해 무슨 큰 이유가 있어요?

아, 이것은 원칙이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높은 직급의 분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은 과장이 하고 실무위원회는 팀장이 하도록 이번에 됐는데 여기 이 조례에 보면 “심사를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간사는 팀장이에요.그래서 이 조항은 사실상 제 생각에는 이 조항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대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전관리위원회가 지금 구성돼서 간사가 팀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반적인 조례에 보면 간사는 꼭 과장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상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일반적 인 위원회는 과장급이 하고, 실무위원회급은 팀장이 한다. 이렇게 원칙은 보통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세요?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상춘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남다른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3061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수립 및 시민만족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구축과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자주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여 지방재정을 건실히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2015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정원조정 및 증원되는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기구 분야에 있어서 부시장 보좌기관 변경입니다. 홍보실을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책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허가담당관을 이관코자 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신설 예정인 정책기획담당관 내의 팀으로 배치코자 합니다. 시민행복기획실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정책담당관을 통합하여 정책기획담당관과 예산법무담당관으로 재편코자 합니다. 교육복지국 내에 교육도시과를 인수, 명칭을 변경해서 교육지원담당관으로, 부시장 보좌기관에 있는 안전총괄담당관을 인수합니다. 보건소에 있는 위생과를 인수하여 명칭을 위생담당관으로 하였습니다. 부시장 보좌기관에 있는 허가담당관을 인수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내 과 조정입니다. 세무과를 세정과와 징수과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교육복지국 명칭의 변경 및 과 조정입니다. 교육복지국 명칭을 복지문화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도시과를 시민행복기획실로 이관을 하면서 교육지원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보건소 내 과 조정입니다. 위생과를 시민행복기획실로 이관하면서 위생담당관으로 하였습니다. 정원입니다. 정원의 총 수는 1214명에서 1233명으로 19명 증원하였습니다. 일반직 정원으로서 4급 1명, 5급 1명, 6급 5명, 7급 9명, 8급 6명이며 전문경력관 3명은 감을 하겠습니다. 기타로써 2014년 12월 15일 수도사업소가 본청 별관에서 구 등기소 사무실로 이전을 함에 따라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서 아산시 시민로 456에서 아산시 시민로 457번길 30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도 김진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 인·허가 건 때문에 저희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도 애매하고요, 그랬을 때는 사실 이런 것은 부시장님께서 해 주십사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시민행복기획실, 뭐 이렇게 명칭이 바뀐 거에 대해서 얼마 정도 됐죠, 우리가?

바뀐 게 아니고요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아니, 신설이 되면서 자꾸 이렇게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허가담당관, 위생담당관,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잖아요?

예.

그게 변경된 게 얼마나 됐는지?

변경을 하는 그 이유는 부시장 직속에 있는 홍보담당관이라든지 감사담당관, 그쪽하고 조정·기획·통제를 할 수 있는 담당관 직제로 통일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바뀐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교육복지...도시과에서 뭐 교육복지과,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바뀌잖아요?자주 바뀌잖아요?사실 뭐가 문제냐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 씀을 드리는 거예요.왜냐하면 제가 시민으로 있을 때 맨날 바뀌어요.교육도시과로 가라고 했다가 또 도시과로 가라고 했다가 이렇게 자주 바뀌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헷갈리거든요.시청에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이 분들은 어쩌다 오시다 보면 바뀌어 있어요.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가서 한 번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되면 지속성을 좀 가지고서 시민들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그렇다고 해서 부서의 업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이것은 이렇게 변경되고 나면 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거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경력관 3명이 감되지 않습니까?

예.

세부적으로 어떤....

세부적으로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고 평생학습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경력직이 되겠습니다.

세 분이 다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경력관이 뭐죠?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분야에 전임 계약,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계약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낫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감을 이렇게 한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중의 기능을 보면 위원회에서 자문만 아니라 심의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럼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모든 이 자문위원회 기능을 자문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뭐 이런 기능까지도 그 냥 자문으로밖에, 자문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전에도 자문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온천법을 어겼을 때 조례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벌과금을 부과했던 게 있습니다. 그 부과금을 했던 것이 이 다음에 나오는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용어 하나 가지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운영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문구수정 하나로 해서 심의기능이 없어진다고 할 때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서 이 조례 자체도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의 명칭 자체가 온천자문위원회 조례에서 그 모법에서도 온천개발 그 자문위원회 조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도 이제...그때 당시 심의라고 넣어놨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심의를 넣지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 명칭과도 맞게, 부합되게, 더군다나 과태료 부과규정이 삭제되고 온천법에 직접 부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심의에서 자문으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한 것으로....앞으로 운영을 할 때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안번호 3063호,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온천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및 관련법 조례 용어에 대해서 개정에 알맞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내용으로는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을 금번에 삭제하고, 온천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조례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온천법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인 “온천법시행령” 제16조 및 “온천법시행규칙” 제19조를 삭제하고, “온천법”제37조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아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체육육성과장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064호,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에 따라 2016년도부터 보조금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서 우리 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24조에 있는 전문체육, 생활 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으며, 아울러 기존 체육관련 조례 “아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아산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아산시 장애인 체육진흥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아산시 체육진흥조례”로 통합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은 우리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며, 관련 조례를 통·폐합해서 제정하는 것 또한 현 추세입니다. 금번 “아산시 체육진흥조례”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충청남도 사례를 참고하였는데 충청남도는 2014년 12월 30일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하면서 “충청남도 생활체육진흥조례”와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진흥조례”를 폐지한 바 있으며, 도내 시·군 중에서는 예산군이 2014년, 작년도 6월 30일 “예산군 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하면서 체육관련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금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57페이지, 붙임 1을 봐 주시면 비용추계에 있어서 올해 2015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본 조례가 제정·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소요가 예상되는 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심의와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규제여부는 해당 없음을 통보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아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으로부터 60페이지와 같이 검토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61페이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협의회 임원의 임기에 있어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충남도 지자체에서 “2회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이 있나요?

충청남도도 똑같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는데 2회를 연임하면 몇 년입니까?

4년요. 총 합쳐서 2년, 2년....

6년이죠.

6년 아니에요, 6년?

예?

6년이죠. 2년하고 나서 두 번을 더 한다는 거니까 6년 ....

6년이기 때문에 단체장하고 꼭 임기를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을 하는 게 아니고요.

4년이네요?

예, 4년....

앞 문구하고 연결을 하면 “2년으로 하되 2회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건 뭐 토론시간에 한 번 짚고 가야 될 부분이고요, 또 8조에 “정기회는 연1회를 개최하고” 라고 했는데 충남도 지자체에서 보면 대부분 다 분기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다른 지자체와 뭐 똑같이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3항,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남도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런 저기에서 저희들이 같이 하느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체육분야의 활성화가 좀 되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직접 참석에 힘쓰지 않고 출석권과 의결권을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 의사결정의 표시가 반영된다는 좋은 취지인데 서면대치를 한다면 일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식어갈 수 있다. 그래서 회의문화 정착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좀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대신하고 대체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의 활성화와 체육발전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더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보면 그 내용 중에서 두 번째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체육지원 미비라고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청소년 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고, 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서 별도의 지원책이 지금 마련돼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별도의 지원책이라든가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스포츠 핫츠’ 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지금 되고 있고, 스포츠 클라이밍이라고 또 있고, 스포츠 대결반이, 이렇게 3개 반에 한 3020명 정도가 작년도에 그렇게 진행을 했고, 예산은 작년도에 한 5천만 원 정도가 쓰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예산이 줄어 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파악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제5조 협의회 구성에 보면 2항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딱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처음 만드시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학교체육을 육성하다 보니까 교육장이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한 겁니다.

보통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하는 거야 하지만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위원들 중에서 다 관계자분들이신데 뭐 체육계라는 게 학교체육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회체육하고 합쳐지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는 일반 사회의 체육을 하시는 지도자들이라든가 관계자분도 뭐 충분한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이렇게 딱 명기를 해서 부위원장, 임원들을, 위원장단을 이렇게 제한을 딱 해 놓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시장님이 안 계실 때에는 또 교육장님이라도 그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또 지금 학교체육을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장을 부위원장으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문드릴게요.제19조, 회계공무원에 기금운용관은 담당업무 과장님이시죠?

예.

그러면 체육육성과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밑에 기금운용과장, 이것은 뭐 어디 이것도 체육육성과장입니까?

기금운용관은 체육육성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하고 밑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2018년도 6월 30일날로 기금의 존속기한이 끝나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진행되죠?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금운용 얘기하는 거죠?

예, 22조.

‘18년 이후에는 5년입니다.

다시 돌아간다?

예.

그리고 아까도 김진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사실, 생활체육진흥조례라든가 뭐 장애인체육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통·폐합을 해도 뭐 관계는 없겠지만 이 기금조성하고 운용조례 자체는 이런 사안하고 약간 성질상틀린 성질이기 때문에 이건 좀 나둬서 독자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16년도 2월까지 그것을 보류하라고 그래서 지금 보류해 놓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2016년도 3월부터는 통합하는 문제를 지금 위에서부터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금문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때 가서 또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이대로 운영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생활체육진흥조례하고 장애인체육진흥조례는....

통합이 된다고 하면 사무처를 사무처장을 두든 그렇게 하고서 생활체육국장이라든가 일반체육회 국장이라든가 이렇게 분과로 나눠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하겠죠. 차후에 통합이 된다고 보면....

기금관리....

기금은 어차피 한 저기로 통합을 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어차피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나눠서 할 수는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제16조에 보면 그 위원회의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가 정기회로 연1회로 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나 참석위원들 3분의 1 이상 요청 시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 회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얘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정기회를 연1회 하는 그 회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냐 라는 문제거든요.그래서 상반기·하반기 내지 최소한 두 번 정도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뭐 이런 안들이 제시가 되어야지 연1회 정기회 한 번으로 정기회를 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다 보면....

수시로 논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정기회 정도는 한 번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기회 정도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정기회를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의제들을 좀 나눠서 하게 되면 수시로 모이는 회의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계획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정기회를 지금도 연1회에 한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부족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금 말씀하신 정기회 부분, 이 부분은 충남도 전체 지자체에 보면 대부분 다 분기별로 하고 있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협의하는데 정기회 1회로 끝난다는 것은 체육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해 위원입니다.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6조제1항 중 “2회”를 “1회”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1회”를 “2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영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이영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세무과장 남국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076호, 재산세(도시지역분) 과세를 위한 의결요청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 편입토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를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고시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배방공수지구 토지로 배방읍 공수리 1436번지 외 275필지 36만 9263.4㎡가 되겠습니다. 세수추계는 162필지, 119만 612.7㎡, 1억 5000만 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7월에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9월에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분 세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산세(도시지역분) 과세를 위한 의결 요청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