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기애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민
임종민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임종민입니다. 제17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3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10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김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065호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다른 법률과 중복 및 폐지 등 조례로서의 기능 상실에 대한 정비, 불필요한 규제개혁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문구와 표현 등을 고쳐 조문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구역, 그리고 시장 구역의 설정 기준과 요건으로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에 관한 사항, 또 상권 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범위, 지정 절차,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임시 시장의 개설 및 관리, 농어민 직매장의 설치와 운영, 상인회의 설립과 예산 지원,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장 관리자의 지정, 시설물이 소유권 및 위·수탁 업무, 사용료·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이하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선구입니다.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실제 조례에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 지원과 상가 활성화 구역이라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다행이고, 실제 이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생겨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정되어 있는 상점가가 몇 군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KTX 역 맡은 편 롯데마트에 농어민 직매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에도 있고요.근래에 있어서는 반짝시장이 있어서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반짝시장에서는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반짝시장에서판매하도록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게 아니라 상점가는 배방 상인회라고 지정된 것 한 군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누차 예를 들면 그 지역이 삼성전자의 이전설과 여러 가지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바람에 상점가 등록 이후에 한번도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시에서 아무런 시책도 사실은 지정해 놓고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 마케팅 사업이라고 한번 꼭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산에 관련된 문제라 잘 알고 있지만 특히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서 상점가 육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꼭 한번 하셔야 되고, 또 거기가 함께 배방 도시재생사업의 구역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국비를 받아서 국비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어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위해서 먼저 선제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함께 고민을해서 다음 추경에는 꼭 실제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김성철입니다. 의안번호 3066호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산업단지조성 사업비 부담대상자를사업 시 행자로 조정하고, 의미가 중복되는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용어 및 조례명을 변경하고, 개정조례안의 핵심인 사업비 부담 주체를 입주자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이하는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전문위원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공장용지가 산업시설용지로 법적인 용어가 바뀐 겁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
안장헌위원
원래 산업시설용지라 고 하면 공장용지를 제외한 다른 예를 들면 지원시설용지는 여기 별도로 있으니까 같은 용어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법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공장용지 포함해서 다른 어떤 용지가 산업시설용지로 포함이 돼서 이렇게 넓어진 것인지.......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참고자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만 2조 정의에서 “공장이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공장은 별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산업시설용지라는 것은 여기 법령에 보면 공장,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업, 재활용산업,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이렇게 다 포함이 됩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재활용산업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고 천안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예를 들면 재활용 특정 의약품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산업폐기물을 하는 것들도 여기 공장용지가 아니라 산업시설용지로 더 넓게 포함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조항 때문에 거기가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산업단지에 기존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이 들어올 우려는 혹시 없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5호의 내용에 있어서는 구분은2조에서 1호부터 7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별입지가 들어올 때 어느 생산업체의 공장이 산업단지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은 그때에 여부를 저희가 별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산업단지에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둔포 1테크노와 2테크노는 청정의 의미로 가고 있고요.인주산단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청정 면에서는 낮은,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개별입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공장의 생산품목에 따라서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향후에 말씀하셨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개정되면서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폭이 넓어졌으면 그 중에서 주민들이 기피하거나 이런 것들이 법령 변화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번개정 작업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런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산업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안녕하세요? 환경보전과장 김정규입니다.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임 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조례로 법령의 적용범위와 조례의 적용범위가 같아 조례로 다시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필요가 없기에 그 내용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정 수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전문위원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 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기철입니다.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4항에 의거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사업 시행자로부터 납부 받아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인 특별회계로 구분 관리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 계획에 의하여불합리한 내용을 정비, 정리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의무자의 납부계획서 제출방법, 시설부지 매입비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방법과 설치비용 납부금액 등에 대한 부과 방법을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전문위원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제5조에 따르면 “조성 면적이 50만㎡이다.”라고하는데 이 조항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반영해야 될 실제 사업 구역이 현재로는 신도시2단계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조 사항은 폐기물 매립시설이 50만㎡ 이상이 될 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는 아직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50만㎡ 이상이면 이게 신도시2단계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매립시설을.......
안장헌위원
폐기물 매립시설 자체가.......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주로 나와 있는 사업시행자,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자, 이 사업시행자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신도시2단계밖에 지금 현재로는 없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아니죠. 저희가 그동안에 해당되는 지역이 용화지구, 둔포산단이나 탕정산단, 배방 신도시, 배방 공수지구, 모종·풍기지구가 해당이 돼서 일정 부분 저희가 처리비용 부담금을 이렇게 납부를 받고, 지금 납부를 안 한 데는 계속해서 받고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실제 여기에 특별회계 설치를 15조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는 기존에 없었던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동안에 부담금을 저희가 납부를 받아서.......
안장헌위원
일반회계로 받아서 그냥 이렇게 지출을 했던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앞으로는 관련 시설에만 사용하도록 특별회계를 이번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별도의 설치 조례는 없고, 그냥 이 내용으로 다 진행을 하는 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안장헌위원
주민지원기금하고 이 특별회계하고는 좀 분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예 재원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안장헌위원
세출에 보면 앞으로 설치에 대한 비용, 그리고 공동으로 기본적인 폐기물과 관련된 내용에만 사용하는데 이게 주민지원기금하고는 아예 별도로,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역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개선비용은 이 세출의내용으로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특별회계의 주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된 사항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기금은 별도로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많 을지 아니면 부족할지,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회계 전입금이 더 많아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이런 특별회계를 만드는 목적은 세입 추계와 세출의 어떤 명확한 구분을 하려면 오히려 그런 내용을 넣어 놓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그동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을 만들어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사항에만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별도 세입 조치를 해서 폐기물처리시설 비용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일반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앞으로는 부담금을 납부 받으면 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회계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된 사항에만 사용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다음에 아마 예산을 특별회계가 설치되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세입·세출의 규모가 나올 텐데 그때 한번 점검을 해서 세입이 많은 구조가 된다, 이러면 세출에 이게 19조에 전용 금지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다른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킬 정책사업에 못 쓴다고 하면 만약에 세입이 많은 구조로 간다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세출에 넣는 것이 법적으로가능한가요, 아니면 명문화가 되어 있 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장헌위원
그것을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해 주시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때 필요하다면 개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바꾼다는 얘기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업시행자의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다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를 해서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특별회계로 바꾸는데 특별한 이유가 그것뿐입니까? 사실 일반회계로 되어 있어도 다른 자금으로 전용을 안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설치부담금의 주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고, 관리하고,운영하는데부담 금의 본래 납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로 계정을 만들게 됐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여기서 개정이유를 보면 “효율적인 행정 업무 운영을 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로 되어 있을 때는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못하고, 특별회계로만 되어야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것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아니에요. 법률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별도 계정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다시 말씀을 드리면.......
명근
유명근위원
법률에서 특별회계로 하라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부담금에 대해서는 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것에만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지,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잡아서 일반 타 용도로는 쓰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특별회계없이 그냥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를 해서 그 돈을 다 일반회계로 지출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부담금 세입은 특별회계에서 관련 폐기물처리서설 예산에만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주민지원기금산정 등에 보면출연금액은시정 조정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시에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있는 것으로 아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죠.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기획실에서 현재.......
명근
유명근위원
기획실에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한 서류를 서면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아산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직입니다. 의안번호 제3069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10월 16일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이 공고됨에 따라 우리 시의 수립 기준과 이원화되어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추가하고,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의제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입안에 따른 시행 내용에 대하여 도시계획 조례 제6조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행규칙 제3조의 지구단위 계획 운용지침 내용을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14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전문위원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과장님, 이렇게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를 보강하는 것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바뀌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있는 건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충청남도 기준하고 저희가 시행규칙에 기준을 마련해놓다 보니까 충청남도 기준이 바뀔 때마다 저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되는불편함이 있었고, 또 지금 도 기준이 저희 아산시 기준보다 조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시의 운영지침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우리 기준이 있었는데 이제는 충남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무조건 맞춘다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충청남도 수립 기준이 개정 공고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기준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기준에서 다른 것은 차이가 없는데 용적률에서 우리 아산시 기준보다는 충청남도 용적률 기준이 조금 완화돼서 건축을 할 때 건축면적을 조금 더 많이 지을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이 너무 예를 들면 좀 강한 규제였던 거네요. 이 지침이 여러 번 변경이 되었지 않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규정이 강했다기보다도 그동안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놓고 충청남도에서는 용적률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산시 기준을 어떻게 보면 참고했다고 할까, 그래서 기준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충청남도 기준이 만들어졌는데아산시 기준 하고 이원화가 되고, 또 충청남도 기준이 바뀔 때마다 우리 시행규칙에 있는 기준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충청남도 기준에 맞추게 되었습니다.
안장헌위원
6조의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없나요? 추후에 6조가 신설되면서.......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6조도 특별한 사항은 없고, 지금 시행규칙에 있던 사항을 시행규칙을 폐지하면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6조 3항에 2호를 보면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 시행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시행규칙 5조에 있던 사항이.......
안장헌위원
들어온 것인데.......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조례로 들어온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도 협의하도록 다 되어 있었다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반영하는 것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의무조항이나 이런 것은 아니었던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안장헌위원
최근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지역주택조합을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이런 지구단위 계획을 예를 들면 손을 안 보고 조합원들의 어떤 수입과 가격을 위해서 어느 정도 편리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조항들이 기존에 있었기는 하지만 똑같은 내용이지만 예를 들면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은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것을 저희가 개정해서 당초보다 더 강화된 사항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적률 같은 것이 더 완화가 돼서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 더 유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14조에 의거한 것은 충남도 기준에 이렇게 의거해서 이렇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6조의 2항이 기존 내용이라도 이게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요즘 한참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런 발생될 수있는 문제들을 해소할만한 도구들이 이렇게는 좀 약한 것 같아서 이것을 더 강화할 수는 없느냐는 겁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
안장헌위원
협의하는 것을 예를 들면 “반영하도록 협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냐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차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의 어떤 위험들을 조례의 내용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놓는 것이 앞으로 조합원들도 보호하고, 그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지구단위를 실제 지역 주변과 맞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공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자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강력하게 이것을 여기다가 조항으로 명시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내용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14조에 의해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은 무조건 위에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충청남도 기준에 의해서.......
기애
이기애위원장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도에서 바뀌어서 우리가 나중에 바꾸더라도 우선 충청남도 기준을따라간다는그 말씀이시 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지금은 저희 조례 시행규칙에다가 명시를 해놓다 보니까 충청남도 기준이 바뀔 때마다 저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충청남도 기준에 따르도록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에다가 그 조항을 삽입시키는 내용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아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일부개정조 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남상필입니다. 아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전수 조사에 따른 잘못된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 순회교육 차량 표지 서식이 누락되어 있어서 첨부를 하고, 부적절한 인용조문 안을 수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76조”를 “지방재정법 63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전문위원
아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우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아산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아산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와 우리 시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라 나타난 인용 조문의 오류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인용 법령 및 인용 조문 오류를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절차를 매년 수립되는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농업 산·학 협동심의회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전문위원
아산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박승우입니다.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업에 종사하는 상수도 업무 계약직 근로자에게 수도요금 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재정 건전성 및 근로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업에 종사하는 상수도 업무 계약직 근로자로서 체납 수도요금 징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징수금액의 100분의5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세부 사항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1, 과년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전문위원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주요내용에보시면 “상수도 업 무 계약직 근로자로서 체납요금 징수에 기여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수도 업무 계약직 근로자가 몇 명 정도나 되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지금 우리 검침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지금 타 시·도에도 이런 조례가 있나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기여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직접 수령이나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체납세금을 징수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2개월째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매월 실적을 지금 보고 받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실적이 괜찮습니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지금 12명이 2개월 동안 한 것이 한 2,460만 원 정도 체납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혹시 없을까요? 과다하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우리가 50만 원 이상하고 50만 원 이하를 나눠서 소액을 검침원들한테 징수토록 하고, 고액은 우리 전담 직원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검침원들이 체납 세금이 밀렸으니까 검침하면서 내라고 홍보위주로 했는데 업무를하나 더부과를 시켜주는 거죠.그러니까 직접 징수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좋게 되면 되는데 잘못하면 혹시 그쪽 분들이 조금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과하게 얘기를 하든가, 이럴 경우에는 또 민원의 발생 소지도 아마.......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계속 보고 받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주지도 시키고, 또 토의도 하고, 애로 사항도 청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조금 과하게 얘기를 하든가, 이랬을 경우.......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아직까지는 2개월 정도 시행을 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우리 아산시에 고액 체납자가 얼마나 되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지금 50만원 이상으로 현재.......
명근
유명근위원
고액으로 보면 어느 단위에서부터 고액으로 보는 거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50만 원으로 끊어서 이렇게 편의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편의상 50만 원 이상 체납된 자는 고액 체납자로 본다는 거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5월 현재 한 18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액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50만 원 이상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만 원 이하가 한 3,400건 되는데 그게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3,400건에 대해서 우리가 검침원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50만 원 미만 소액이 한 2억 2천 된다고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계약직 근로자 분들이 그러면 체납되어 있는 분들의 리스트를 갖고 검침을 다니시나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지금 상수도 급수 조례 35조에 보면 가산금을 2% 받고, 그 다음에 중가산금은 없는 거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2%를 더 받는 데 그 중에 예를 들면 1년 지난 것은 1%, 2년 지난 것은 3%, 3년 지난 것은 5%를 주는 것인데 사실 그러면 3년 정도 지난 것은 못 받을 돈일 수도 있기는 한 것인데 우리가 가산금으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포상금으로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장기 미납금 같은 경우에는 받는 것 자체가 의미 있기는 하지만 1%, 3%, 5%가 우리 현재 2%라는 가산금, 그리고 중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과 비교해서는 우리 상수도요금이 가산금 자체가높은 수준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죠?다른 경우에는 계속 가산금이 붙는데 중가산금을 우리는 2%밖에 안 받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3년 이상 된 것은 5%를 포상금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징수의 효율성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2억, 2억 포함하면 한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5% 다 준다고 해도 사실은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런 것과 비교하면 퍼센트 비율이 다른 지역도 이 정도 수준은 하고 있나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저희가 이것은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기준하고 비슷하게 하는 건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 기준에 따랐다면크게문제는 없을 것 같고, 세무서는 아 마 가산금이 계속 쭉 이어지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소액이 많고 오히려 장기간 되었을 때 그런 것을 생각하면 5% 정도도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닐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조금 아까 황재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걱정되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 검침원들이 우리가 12명의 계약직이 계시잖아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검침원은 사실 그냥 원래 검침만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그런데 체납 징수 전담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세무과에도 있고, 교통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고, 체납징수에 대한 것은 거의 프로라고 봐야 되거든요.그런데 이분들한테도 뭔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이것 때문에 계속 검침원들하고 우리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고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그동안에도 홍보라든가, 체납에 대해서 조금씩 계속 관심을 갖고 독려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도 의욕을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협의해서 하고, 또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가 실적을 받을 때 애로 사항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아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아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맞게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해서 수도사업 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2항 “관리자는 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한다.”는 지방공기업법 7조 2항에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위법하고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이 안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안 제8조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11조에 관리자는 기업 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시장의 승인을 별도 얻도록 한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이 안도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15조 제1호부터 3호까지는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27조의 규정보다 범위를 넓게 규정하여 해석하고 있어서 이 안도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16조, 안 제16조 1호, 안 16조 제3호는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는 이익금을 결손보전, 이익적립금, 감채 적립금, 건설개량 적립금 등으로 지출할수 있다고되어 있는데우리 시 조례 에는 이것 외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상위법에 맞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전문위원
아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당진시의회 지원 관련 심사기간 확충을 위해 개회 시간을 1시간 앞당겨서 9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