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의 질이 높은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해 온 그동안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촘촘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오대익 의원 대표발의)(오대익·강익자 의원 발의)

예,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거를 둬 가지고…….

검토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수련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수련활동을 하면서 인증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활동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내에서 청소년 활동 인증제도 프로그램 수는 얼마나 됩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대략 1년에 몇 명 정도 28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은 인증 등급을 받죠? 인증 등급을 받잖아요, 프로그램 실시하면서. 그 프로그램 인증에 대한 등급을 받거든요?

과장님, 인증 등급 받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숙박형이든 기본형이든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우리가 인증제도를 활용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을 받지 않습니까, 등급.

인증기관은 어디입니까?

지금 대부분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제주도 내에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우리 제주도 내에 몇 개나 됩니까?

각 행정시별로는 몇 개 됩니까? 제주시 국장님.

그러면 서귀포가 더 많네요. 13개?

열한 군데. 이게 다 직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입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전부 민간위탁입니까?

직영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걸로요?

민간위탁 해서 직영할 겁니까?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 활성화가 안 돼서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도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민간위탁 받은 데들을 관리하면서, 막상 밖에 나가면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 지역구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잘 운영이 되는 데들은 제주도 내에서, 제가 봐도 한두 개 정도는 운영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줬다가 다시 직영을 한다는 건…….

그러면 직영으로 하는 데들은,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실적 같은 것은 대부분 괜찮습니까?

다녀오셨어요?

민간위탁 줬다가 직영으로 바뀌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잘 관리를 해서 직영이 나은지, 지금은 다 드러날 것 아닙니까? 직영이 나은지 아니면 민간위탁이 나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영하고 민간위탁 중에서.

국장님, 우리 제주도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있죠?

프로그램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개발도 하고. 그러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의 역할이 우리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러면 교육청…….

어디 산하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에서 소홀함 없이 잘 관리를 해서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데 보급을 많이 하셔야,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곽지로 가면 그런 데가 그냥 건물만 있고 공간만 있고 선생님 한 분만 있고 청소년들은 몇 명 찾지 않는 이런 데들이 솔직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서귀포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하고 직영.

여기는 어떻습니까, 위탁하고 직영하고의 차이가. 국장님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돌아봤을 텐데 돌아본 결과 위탁이 나은 건지 직영이 나은 건지 그런 것 판단을 좀 해 보셨습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으면 이걸 좀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직영을 하든…….

예. 청소년 문화의 집을 확대……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저도 잘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확대해서 아까같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프로그램 보급들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정말 청소년이 학교 방과 후에 갈 곳들이 마땅치 않습니다. 요즘 보면 핸드폰에서 오락을 한다든지, 핸드폰만 쥐고 길 가면서도 그냥 밑으로 핸드폰만 쳐다보고, 정말 책을 보든지 문화활동을 하든지 그런 시간에 비해서 핸드폰과 놀고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청소년이 갈 곳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 주면 청소년의 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 벤치마킹해서 다시 또 투입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잘되는 곳이, 거의 잘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지역구인 중문 쪽의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들이 갈 곳이 전혀 없는 이런 부분들, 꼭 중문만이 아니라 다니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시고. 요즘은 마을회관이라든지 옛날의 새마을문고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잘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을 만들어주고,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꺼리들을 많이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직영과 민간위탁의 차이점들도 우리 행정에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민간위탁이 더 많고 제주시는 직영이 더 많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접목하면서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위탁방법을 잘 맞춰 가지고 프로그램들도 지역특성을 살려 가지고, 특히 문화예술이 제주도가 많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들을 좀 해 주시고, 도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