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생활권역 확대 및 변화된 통학여건을 반영한 중학교 학교군(구) 조정 및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요구 민원 해결 등을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구) 조정 및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 용역 결과에 대한 현안업무 보고를 받고,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현안업무 보고 및 심사 안건에 대해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 없습니까? 1. 현안업무 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구) 조정 및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검토 연구 용역 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구) 조정 및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검토 연구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시 동지역 생활권역 확대를 반영한 학교군의 조정을 통한 통학여건 개선 및 학교 선택권 보장 등의 요구가 있어 왔고, 또 제주시 동지역과 인접한 읍·면지역의 일부 초등학교에서 주변 도로 개설 등 통학여건 변화를 반영한 중학구 조정에 대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청원까지 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서부지역의 학령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교육수요 요건이 변화하고 있으나, 이 지역에 중학교가 4개교에 불과해서 구제주권 중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한 중학교 설립 민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의 목적과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중학교 배정방법 개선 및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추진내용을 포함한 도내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검토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 계획에 따라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용역 추진 소요예산을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본 용역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월 26일 계약이 체결되어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전문가 협의회, 학부모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서 완성한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서를 지난 5월 7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 경과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연구 용역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5년 1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0일간으로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과업 내용으로는 제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도내 중학구 조정안과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배정방법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고,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검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내 중학구 및 제주시 중학교 학교군 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중학구 조정안에 대해서는 도내 초등학교 5·6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제주시 지역 66.7%, 서귀포시 지역 83.9%가 현재 중학구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학구 조정 민원이 제기된 학교 중 일부 학교인 대흘초등학교, 광령초등학교, 장전초등학교에 대하여는 공동학구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서귀포시 지역 학교의 경우 기존 중학구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중학구 조정을 요구해 온 민원현황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동지역 학교군 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시 동지역은 16개 중학교가 단일학교군으로서 12지망까지 선복수 지원 후 전산 추첨 방법으로 배정되고 있으며, 단일학교군 내에서는 전입학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두 가지 안을 연구진에서는 제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제주시 학교군을 중학교 수, 초등학생 졸업생 수와, 중학교 신입생 수용 정도,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2개 학군으로 구분 설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는데, 이 안에 대한 장단점 등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제시한 안은 제주시 동지역을 가칭 서부지역 학교군과 동부지역 학교군으로 나누고 가운데 지역을 공동학구로 지정하는 안으로서 이 안은 중학교 수, 초등학교 졸업생 수와 중학교 신입생 수용 정도, 학생들의 통학거리 등, 그리고 또 여학교에 대한 고려까지 해서 제시한 안입니다. 동부와 서부 두 학교군에서 공동학구로는 전입·전출이 되지 아니하고, 동부와 서부 학교군 간에는 전·출입이 가능하게 하여 원거리 통학이 안 되도록 하는 안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안에 대한 장단점 등은 6쪽을, 그리고 지도와 표는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배정방법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중학교 배정방법은 12지망까지 선복수 지원 후 전산 추첨 배정을 함으로써 희망 학교 정원 초과 시 일부 학생이 원거리 배정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배정방법에 대한 만족도 및 지망범위, 배정방법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시한 개선안으로는 선복수 지원 후 추첨 배정과 근거리 배정 후 혼합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12지망을 5지망으로 조정하고, 희망 학교 선지원 후 전산 추첨 배정하되 일정 비율을 근거리 기준으로 추첨 배정하는 안으로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근거리 배정을 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필요성 및 학교 형태, 설립 지역에 대한 설문결과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바로는, 서부지역 인구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학령기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 지역 개발 및 발전 그리고 학교 교육 수요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향후 변화 양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재 서부지역 학생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설뿐만 아니라 이설을 통한 방안, 또는 기존 서부지역 학급 수를 늘리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부지는 특정지역을 지정하기보다 폭넓은 범위를 설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10쪽, 이설과 신설에 따른 장단점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서 201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도의회 심의 등 세부 추진 일정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구) 조정 및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검토 연구 용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구) 조정 및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검토 연구 용역 보고 첨부)

박순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먼저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만 몇 가지 묻겠는데, 이 용역 결과 갖고 언제 다시 확정 지을 예정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위원님들 얘기 듣고…….

향후 계획 일정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냥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고시안을 5월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서 고시안을 6월 정도에 도의회에 제출하게 될 겁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고시안 확정을 7월 중에,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을 8월 중에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수용계획이 마련되면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세부 일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군에서, 다 농촌지역들인데. 조천중학교가 제일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민원 내용을 보니까 교통편의 및 통학 불편 해소 이것이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번영로 일대 마을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학생 수가 몇 명 안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도 보면 제주시 지역에서 66.7%,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는데, 조천중인 경우는……. 지역마다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는 다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는데, 농촌지역에서의 학교라는 것은 그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아닙니까? 주민의식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이렇게 학군을 분리시켰을 때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동체의식이 느슨해질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전통양식이 무너질 수도 있고 주민들 간의 화합이라든가 단합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농촌지역은 학구 조정을 아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단순한 민원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그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많이 못 가져서 그런데, 그런데 함덕중학교는 왜 이런 불편이 안 나왔죠?

함덕중학교는 아직 민원이 제기된 바는 있습니다.

와산지역하고 대흘2리에서는 함덕중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도 교통편이 문제가 돼요.

번영로 그쪽은 아마…….

제주시가 가까우니까…….

예, 서부산업도로 그쪽으로 해서 제주시하고 교통편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쪽으로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민원을…….

그래도 거리상으로는 조천중학교가 가까워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래도 거리상으로 조천중학교가 멀지 않을 건데, 제주시 학교를 선호하는 성향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참고해 주시고.

예, 위원님 말씀들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방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이 되고 안 되는 거 유권해석 왔다고 그러던데 언제 그 문제 갖고 한번 국장님이든 과장이라도 보내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꼭 알아야 될 게 많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히 제주시 서부지역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학교군에 관한 문제가 민원으로 많이 제기되고 또 이야기도 많이 됐던 것을 올해 와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하고 또 아마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해 주시려고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자료를 보이며) 이것에 붙어 있던데, 거기 제4조에 보면 “과대, 과밀학교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원한 학생의 중학교 입학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학교에 배정한다.”인데 이 조문 내용을 잘 이해 못 하겠어요, 분명치가 않아서. 무슨 말입니까? “과대, 과밀학교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원하는 학생”, 똑같이 중학교를 얘기하는 건가? 국장님이 잘 읽어보셔서 얼른 이해되시면 말씀 좀 해 주시면…….

과대, 과밀학교는 중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의 과대, 과밀학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과대, 과밀학교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원한 학생의 중학교 입학배정은’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이게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 앞으로 국장님,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초등학교 과대, 과밀학교와 제주형 자율학교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흘초등학교…….

일단 이것은 다시, 지금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바로 대답이 안 되시는데 나중에 얘기하시기로 하고…….

검토해서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흘초등학교…….

그다음 이번 학교군 조정 또는 신설과 관련해서 용역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 지역 관련된 민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계가 없는 분들이 상당수 대상자로 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도 다 맞는 말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접 관련이 있는 주민과 학부모 그리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제주도민으로서 학교군 조정에 관한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이것을 달리 보면 이원화해서 설문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하나로 해 버리니까 설문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 하는 게 직접 관련된 분들과 또 주변 학구에 있는 학부모 또는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우선 조사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어서 결과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국장님에게 전달해 드리니까 잘 참고해서 앞으로 해 나가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이게 잘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엇박자가 생기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고 또 지역주민들은 잘 가고 있는데 자기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엉뚱한 것 갖고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는 길이 순탄치 못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대상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용역 수행기관과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중학교 1학년, 지난해에 학생들을 입학시켜 봤던 학부모, 그리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5, 6학년의 가장 민감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합의해서 많은 노력을 용역 수행기관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검토를 하고 앞으로 그런 쪽에서 더 신중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걸 주관하는 입장에서 이쪽에서 할 때는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편에서 볼 때는 자기들은 완전히 도외시, 자기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수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꼭 참고해 주시고. 다음 하나는 부탁의 말씀인데, 이것 1년 해서 그만둘 것도 아니고 또 1년 해서 바뀔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상당히 장기간, 최소한 10여 년 이상 가야만 거론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학의 문제라든가 교육환경의 문제라든가 또는 앞으로 학생 수의 변화 추이라든가 또 도시형성, 인구이동, 그 외 학교의 선호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잘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공동의 책임을 위해서라도 가는 과정과 얘기되는 내용들을 의회와 교육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아까 양해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질의일 수 있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이것 6,000만 원 들었죠?

저희들 예산은 6,000만 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약하기로는 3,71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상식적인 얘기에 이어서 제주시 동지역은 정말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학교군 나눠 놓으면 가고 싶은 학교에 아이들 다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그 학교가 오버되면 교실 더 지을 거예요, 중학교? 핵심이 좀 이상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핵심이 뭡니까? 서부지역에 신제주 이쪽 아이들이 구제주 쪽으로 통학거리가, 그런 문제도 해결하자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읍·면지역의 이런 민원도 해결하고, 그러면 결론은 뻔한 것 아닙니까? 외도지역이나 서쪽에다 학교를 신설할 것이냐 아니면 이설할 것이냐, 초점을 여기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해소할 것입니까? 학군을 조정해서? 학군을 조정하면,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고려 안 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도동에 사는 아이가 사대부중이나 제중 가는 통학거리를 어떻게 막을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이도초등학교에서 어디로? 사대부중…….

사대부중이나 제중으로 갔을 경우에…….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도남동 아이가 제주중 나왔어요. 그런 통학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대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막연한 얘기를 해 놨어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두 개 군으로 나누자, 1안. 두 개 군에다 공동학구 만들자, 2안. 당연히 2안이죠. 그렇잖아요? 아까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다음 학교를 신설할 것이냐, 이설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이런 게 여론 조사하고 연구까지 해야 나오는 결과입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게 그런 거예요, 읽으면서. 아직 이 보고서는 끝까지 못 봤습니다. 하지만 이 요약서는 오래 전에 갖다 줬잖아요. 요약서 보면서 보고서 언제 나오나 했더니 오늘 갖다 줘 가지고. 앞으로 볼 겁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답답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민원이 많으니 학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해야 되겠다.

민원 중에서 시내 민원은 없죠? 이 통계로는. 여기 보니까 시내 민원 내용은 없잖아요.

제주시 민원은 원거리 통학입니다. 가장 학부모들이…….

그렇죠. 그건 민원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설문조사에서 많이 나타난 게 원거리 통학이고 교통체계 이겁니다. 교통편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왕 이걸 할 거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산지천 쪽에 있는 북초등학교 졸업한 아이가 아라중학교 가는 것보다 옆에 제중으로 가면 좋잖아요, 가까운 데. 물론 본인이 희망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조정의 역할을 바랐는데, 우리는. 이게 어려운 것이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중학교 정원 시설에, 예를 들어서 12개 학급이다, 15개 학급 될 수도 있고 8개 학급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정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건 향후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와 중학교에 입학하는 소요 인원과 이러한 것들을 거의 맞춘 게 바로…….

전체적인 것만 맡겼겠죠.

공동학구를 가운데 두고 원거리 배정도 좀 줄이고 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 나왔네요. 그건 전체적인 아이들 숫자만 생각한 것이죠. 학교 구체적인 얘기는 못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구체적인 얘기의 대안으로 공동학구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안은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동서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고서가 꼭 연구해야 나올 결과냐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제 얘기를.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집행부로서는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학부모들이 가장 민원으로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어떤 것을 바라는지를 파악해야 다음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한 겁니다.

꼭 용역 줘야 파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용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용역에 비해서, 노력의 결과에 저는 불만이다 이거에요. 저는 솔직히!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제주 지역에 있는, 특히 여학생들이 구제주로 가는 문제, 동지역으로 가는 문제, 예를 들어서 중앙여중, 제주여중, 신성여중 다 저쪽에 있잖아요. 신제주 지역에 순수 여중이 있어야 될 이력이 아니고 어쨌든 여학생 수용이 모자라다는 것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것에 맞물려서 이게 조절되다 보면 저는 구제주에 있는 중학교 정원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반드시. 그런 것에 대한 연구자들의 고려가 이 요약서에는 없고, 저는 오늘 받아서 이것 못 봤습니다.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제가 관심 있게 볼 것입니다, 그 부분을. 남학생보다도 여학생들이 문제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구제주 지역에 ― 아까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 저쪽 이도동, 예를 들어서 한일베라체라고 그럽시다. 거기에 사는 초등학교 졸업생이 제중이나 사대부중에 가는 것보다 일중이나 아라중 가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인지 그걸 제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연구진들도 그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원거리로 가는 학생들을 줄이기 위해서 배정을 할 때 배정방법을 지금 12지망까지 하고 있는데 5지망으로 줄이고 그다음 근거리에 배정할 수 있는 비율을 좀 포함해서 시스템을 바꾸자라는 것이지…….

그게 공동학구제라는 것 아닙니까?

공동학구제뿐만 아니고 배정을 할 때 일정비율을 근거리…….

우선 주자, 이거 아닙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학교들은. 지금도 어떤 학교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 현재 제주시내 동지역의…….

예를 들어서 오현중학교나 ―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 서중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그 지역 아이들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 현재 동지역으로는 하지 않고 선배정으로만…….

글쎄 선배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선배정 제도는 있습니다.

그 선배정을 활용하자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선배정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지망까지 하고 나머지 10%, 20% 아이들은 근거리에 자기가 원하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것을 원하는 그런 일정 비율을 줘서 원거리 통학을 줄여보자 하는 안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어쨌든 보겠습니다. 보고서는 아침에 받아서, 보겠는데, 그건 좋습니다. 고생하시겠고, 앞으로 일정이 돼서 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결정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론화되고 많이 관심을 갖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통합하는 게 아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일 겁니다. 그것 해 주시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의회가 오랜만에 열려서, 아까도 존경하는 박규헌 부의장님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의회를 경시한다는 표현을 한 게 맞을까요? 무시한다는 얘기 할까요? 제가 오래 전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혁신학교 숫자 할 때 세 학교 하겠다고 했는데 다섯 학교 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은근슬쩍 이렇게 늘려도 되느냐? 의회 결정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 그다음 예산할 때도 그 얘길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않겠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디에 갔던 예산을 어디서 이러고. 불용시키고 추경해야 예산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갖다 놓은 기관을 어디로 당기고.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아주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여기에서 차마 말 못할 얘기가. 개기면 된다 등등. 그래서 제발 국장님, 존경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발 무시만 하지 말아요.

잠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국장님 안 한 거예요. 국장님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처음에 하신 말씀은, 정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존경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표현하신 것은 조금 심하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만 하고 말겠습니다. 말겠어요. 화가 나서 그래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어느 의원님이 그랬잖아요. 술집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옆에서 들어서 혼난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밖에 나가서 제발 이상한 얘기들 하지 말라고, 팀장들이나 팀원들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무시한다 이런 표현은, 정말 저희들은 아닙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제주교육정책연구소 정책기획실로 가져왔죠?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거기 지원된 예산 가져왔죠? 불용해서 추경했나요? 안 해도 됩니까?

그 부분은 위치만 거기 하려고 했다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한 것이지 당초에…….

그게 변명이 됩니까?

교육과학연구원에다 두겠다고는 저희들 안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은…….

연구업무는 교육과학연구원에 있잖아요, 어떻든.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한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개기면 된다. 제가 회의를 느꼈습니다, 이 배지 달고 다니기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안 그래요. 안 그러는데 정말 철없는, 소주 한잔하면서 친구 사이에도 그런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 얘기를 녹음하고 사진 찍어서 어디에 고발하고 이러고 싶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쭉 보면 말입니다. 집행부에서가 의회를 말로는 존경한다고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와서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래서 불찰입니다 인정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보세요.

저희들로서는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마는 최종 보고서가 5월 7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서가 완성된 다음에 설명도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현안사항이 잡혀 버린 것입니다.

제가 국장이면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용역회사를 선정할 때도 위원장님 정도까지는 의논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국장이면 법이 있든 없든, 규율이 있든 없든 의논하면서 하겠어요. 어렵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오늘 아침에 이게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천재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내용을 어떻게 해서 질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오늘 하지 말고 다음번에 하든가, 여기까지 말이 나오다가 참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잖아요,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그렇다고 저보고 무슨 대안이 있느냐? 저는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경비 들이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안도 없지만 어쨌든 저는 흡족하지 않아요. 이 요약서만 읽어봐도. 이게 문제에요. 좀 도민들을 설득할 근거가, 글쎄요, 하여튼 걱정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이곳저곳이 아픕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어디가 나빴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상인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이 용역 관계는, 여기 학군 조정에 관해서는 두 개 안이 나왔더라고요. 두 개의 학군으로 나누는 것, 공동학구 해서 세 개 학군으로 나누는 것.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 설령 하고 있는 그대로가 잘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민원도 많으니까 용역을 줘서 연구하는 것은 적절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제주시 동지역에 몇 지망까지 허용했는지 알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지망.

12지망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에 중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14개 학교로.

16개 학교입니다. 오름중까지 생겨서.

아, 예, 16개 학교.

그건 좀 틀려도 좋습니다. 16개 학교 중에서 12개 지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올해 중학교 배정 받은 아이들을 지난번 ’14년 12월 달에 자료 받은 게 있는데 배정이 한 명이라도 된……, 배정이 몇 지망까지 됐는지 압니까?

…….

됐습니다. 9지망까지 됐네요. 됐습니다. 꼭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음 하는 얘기입니다. 1지망에 몇 프로가 선정되느냐 하면 한 87%예요. 2지망에 한 8%, 3지망에 한 2%인데, 국장님 생각에, 이런 용역이나 이렇게 연구하는 게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통거리를 개선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선호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하는데, 여기에서 1지망, 2지망, 3지망에서 9지망까지 있는데, 국장님 생각하기에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하기에 몇 지망까지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교에 갔다라고 기준 잡을 수 있겠습니까, 대충? 꼭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에.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저도 자녀를 둬 봐서 그런 부분, 정확하게 맞춰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지망까지 가면 어느 정도…….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 모든 것이 진단을 제대로 해야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지망을 제외해서 1지망에 선정된 87%의 나머지 13% 학생들에 대해서는 500명, 600명이 됩니다. 이 아이들한테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학생이 A학교에 1지망 했어요. B학교를 2지망 했습니다. C학교를 3지망 했는데 실제로 이 학생은 선호하는 학교가 A학교와 그다음 D학교인데 B학교밖에 2지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D학교는 이미 다른 아이들로 채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2지망부터는 의미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게 정확한 진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내가 A학교에 가고 싶은데, A학교가 안 되면 B학교를 가고 싶어. 그런데 B학교는 이미 채워질 거야. 이미 채워집니다. C학교도 채워지고, 그러니까 엉뚱한 D학교, E학교로 2지망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지망부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2지망부터 몇 명이냐? 한 500명, 600명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2지망부터 배정된 아이가 오륙백 명 되는데 오륙백 명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금방 조사하면 나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뺐을 것이다, 보나 안 보나, 자료 안 봤습니다. 뺐을 거란 이 말이에요, 걔네들은. 걔네들한테 설문조사해서 학교생활이 어떤가, 학교 선호도가 어떤가, 통학거리가 어떤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진단부터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집행부를 바라보며) 그 부분 포함된 거 아니야?

그 부분 나왔어요?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2지망, 3지망에서 떨어진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5,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다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지망 아이들은 처음부터 1지망을 했으니까 됐고 2지망부터 배정된 아이들 따로 설문조사 했다 이 말이죠?

현재 중학교에 1학년에 들어간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했으니까. 그 아이들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설문의 결과를 존중하는 그런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국장님 생각하기에 통학거리 개선하고 학교 선호도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는 원거리 통학, 이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선호도 문제는 전부 다 모든 학생 100%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원거리 학생 통학문제가 중요한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안이 현재 안과 두 개 학군으로 나누는 것과 공동학구를 해서 세 개의 학군으로 만드는 세 번째 안이 있는데, 세 번째 안의 장점이 뭡니까?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처럼 12지망 해서 계속 선지망 해서 추첨하다 보면 멀리 원거리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한 두 번째 안으로는 공동학구까지만 5지망을 하게 되면 동부지역군에서 서부지역군으로 가는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은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개 학군으로 나누는 것, 세 개 학군으로 나누는 것, 현재 안하고 해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설하고 이설 관계를 얘기하는데 신제주지역에 올해 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서 몇 명이나 축소되는지 감소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여기 보니까 한 229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229명이 감소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졸업한 학생들은 제가 자세히 조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얼른 보니까 한라초등학교를 예로 든다면 올해 졸업한 학생이 425명인데 내년에 졸업 학생이 385명으로 약 50명이 또 줄어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한 해에 한 230명씩 감소를 하는데 학교 신설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시내 중앙지역에, 가운데 지역에 모 여자 중학교가 있는데 이 여자 중학교에는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27개 초등학교 출신들이 모였습니다. 27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모였는데 여기에 보니까 외도초등학교 학생들, 화북초등학교 학생들, 동화초등학교 학생들, 삼양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 여기의 학생들이 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이미 선배정이 되는 학교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도초등학교 학생들이 중앙여중 ―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 까지 갈 이유가 없거든요, 선배정이 되니까.

예, 서중에 선배정…….

그런데 왜 이렇게 중앙여중으로 갔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학교 선택권을 안 주기 때문에, 서중으로만 오로지 선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선배정 제도를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선배정이 되는 초등학교가 한 12개 학교 정도 되는데 동부지역에 있는, 삼화지구에 있는 출신 초등학교들은 전부 다 선배정을 두 개 학교를 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름중학교하고 제주동중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제주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들은 서중, 노형중 한 학교로만, 서중이면 서중, 노형중이면 노형중 한 학교로만 선배정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택폭이 그만큼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북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 봉개초등학교, 동화초등학교, 삼화초, 도련초는 전부 다 동중으로 갈 수 있다든지 오름중으로 갈 수 있게끔 선배정을 만들어 줬는데 신제주지역에 있는 해안초라든가 도평초라든가 영평초, 도리초, 외도초는 전부 다 서중이면 서중, 노형중이면 노형중 이렇게 한 학교로만 선배정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이번 용역의 가장 핵심은 학군 조정하고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검토잖아요. 여러 위원님께서 학군 조정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고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관련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학생들이 원도심 쪽으로 먼 거리를 통학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인데, 여기 용역 결과 보고에는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결론이 나와서 교육청에서 또 다시 머리를 싸매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종 제언 5번 이렇게 해서 320쪽에 보면 어떻든 간에 지금 출산율 저하로 해서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면 과감하게 학교를 신설해 버리면 끝나는 문제인데 학생 수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은 두루뭉술해요. 신설하거나 이설하거나 아니면 기존 학교의 학급 수를 증가시키면 된다. 이것은 용역 안 해도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용역을 했다고 하면 이설했을 때는 어느 학교를 이설했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그 학교를 타깃으로 해서 이설했을 경우 어느 정도 부지비용이 들고, 학교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 들고, 그랬을 때 손익계산상으로 얼마 정도가 바람직하다 이런 게 나와야 되고, 신설했을 때는 얼마다 비교분석이 나오고, 어느 학교가 가는 것이 통학거리상으로 어느 지점이 바람직하고 어느 학교가 이설했을 때는 어느 학교가 바람직하다 이런 아주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학급 수도 증가했을 경우에는 통학거리라든가 학부모나 학생들의 수요를 봤을 경우에 어느 학교의 학급 수를 이렇게, 용적률 따져 보니까 이 학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나와서 교육청이 바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할 거면 저도 돈 받아서 용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용역을 보고 조만간 학부모들의, 학생들의 애로점들을 해소시켜야 되잖아요. 현 교육감이 들어선 이후에 여중을 설립하겠다 ― 신제주권에 ― 우리 의원들도 많이 요구했었잖아요. 설립하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 이설하겠다 아니면 학급 수를 증가시켜서 해소하겠다 이게 정책 결정이 되고 빨리 추진돼야 결국은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 용역을 보고 잠정적인 결론이라도 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받은 것이 5월 7일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현안 보고를 위원님들께 처음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협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고민해서 결론을 내야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용역을 한 거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들여서 용역 하면, 용역이 딱 나오면 “아, 맞다, 이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딱 머리에 떠올라야 용역인데 ― 돈 줘 가지고 했으면 ― 그런데 그게 떠오르시냐 이거죠. 해결방안이 나오고 있습니까? 중학교 여학생들 이 부분에 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딱 떠올라요? 이 용역을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옵니까? 감이라도 옵니까?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어쨌든 연구 용역진에서 설문조사라든지 전문가 협의라든지 공청회를 다 거친 결론을 몇 가지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협의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범위는 다 좁혀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결론은 뻔한 거 아닙니까? 학교를 신설하든가 이설하거나 아니면 학급 수를 증가시키는 건데, 이 세 가지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제안해서 알아서 하세요, 이게 용역이냐 이거죠. 제가 행정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진이 그래도 돈을 받았으면 최적의 안을 도출해서 최적의 안은 이겁니다. 이거 수용하든 안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비용이나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신설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니면 이설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니면 어느 학교의 학급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자료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 조언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용역은 저도 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용역비가 아깝다,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고 떠오르는 것이 없잖아요. 다시 머리 싸매고 국장님네 또 연구해야 되잖아요. 아까 세 가지 중에, 이설할 거냐, 신설할 거냐, 어느 학교의 학급 수를 증가시킬 거냐 이걸 또 머리 싸매고 고민할 바에는 뭐하러 용역을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 싸매고 밤새도록 연구를 하시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이 부실하다고.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에 이걸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100일의 용역기간이 짧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어떤 결론을 하나만 도출해서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안을 줬기 때문에 그 안 중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지역구 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받거나 중간 용역 보고를 간단히라도 해서 하면 이런 문제 제기를 강경식 의원이 해 줄 거잖아요. 용역진에 강력하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경제적 효과까지 분석해서 보완해서 용역 최종 보고서를 만들라고 제가 얘기해 주면 교육청에서는 덜 머리 아프고 정책 결정할 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최종 보고서 딱 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안 듣고 절차를 잘 안 밟으니까 결국은 돈만 날리고 실속 있는 용역은 안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용역을 이렇게 하면 계속 이런 결과가 나와요. 우리 의원님들은 그래도 전문가집단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미니 보고회라도 우리 의원들 모셔 놓고 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용역이에요? 핵심적인 답이……. 용역이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검토 연구인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안 나왔는데 용역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제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네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잘 밟거나 중간 보고라도 했으면 이런 지적을 해서 충실하게 용역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건데 그러지 않으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용역이 됐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 부분은 몇 차례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간에 의원님들께 와서 보고도 드리고 해서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것 양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과정에서도 어쨌든 결론이 확실히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앞으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역은 다 끝나서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손 뗀 거잖아요, 용역진은.

예, 용역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아픈 과제를 계속적으로 공무원들만 떠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역 과업지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충실하게 돼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들 다, 1·2·3안을 가정해서 비용 분석도 해 보고, 거리도 다 한번 재보고 이렇게 해서 최적안을 우리한테 얘기해 달다 이렇게 과업지시를 해야지, 이거 하나 마나 해서 다시 공무원들 고생할 바에는 뭐하러 용역을 하느냐 이거죠.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부분보다도 용역진에게 충분한 과업지시나 중간단계를 거쳤으면 좀 더 충실하고 교육청에서도 빨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기다리는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이 상태면 학부모들에게 속 시원하게 뭔가를 제시할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미루어보면.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입니다.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전부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감이 잘 안 잡히고, 용역 한 거 봐도 그렇고 위원님들 고민하는 문제도 다 해결하려면 복잡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저번부터 지적했던 여학생 문제 때문에, 지금 여학생 292명이 신제주권에서 구제주권으로 가고 있는데 거의 제주여중, 신성여중, 중앙여중에 몰려 있습니다. 확실히 신제주권이나 서부지역 쪽으로 여자 중학교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제 신설이나 이설이 여자 중학교 가능한가요? 그것은 어렵죠? 남녀공학으로 무조건 해야 되죠? 법으로 어떻게 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신설은, 이설은 새로 할 경우에는 남녀공학으로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제가 행정과에 있을 때 교육부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에 한해서는 단성의 학교는 지양하는 것으로…….

그냥 지양하는 정도로.

예,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하거나 이설할 때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수 감안해서 봐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어려운 거라고 보고, 이설이나 변화하는 거를 얘기하면 귀일중학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망이 안 좋은 것같이 보이는데 귀일중학교를 공립화하는 것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서 거기를 살려 보는 정도, 그 학교를 여자 학교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지? 우선 공립화가 가능한지 그거를 생각해 보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재단과도 얘기를 해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귀일중학교를 그 자리에 그냥 두면서 공립화할 건지, 조금 더 시내권으로 옮기면서 공립화해서 학교 하나를 이설하는 문제, 그래서 그 학교를 그냥 놔두는 것은 불안하고 앞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여러 가지로 드는데 그런 방법과, 제가 듣기로 그전에 제중도 공립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 없습니까?

예, 아직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들었었는데, 이전계획까지. 어떻든 간에 중학교가 이전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반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있어야 지역이 발전하고 활기가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앞으로는 더 현실적으로 이거를 짜서 이설하고 학교의 형태를 좀 바꾸고 이런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면에 대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300여 명 가까운 여학생이 신제주권에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감안하셔서 지향하고 있는 여자 중학교를 하나 어떻게든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서부지역으로. 어떻든 중앙중이 있기 때문에 제주 서부지역은 균형이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자 중학교는 하나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잡아 줘야 될 신제주권이나 서부지역을 포함해서 여자 중학교가 다른 데서, 남녀공학을 하나…… 새로 할 경우에는 분명히 남녀공학을 해야 되는데 이설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어려워지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이설이 가능한 학교, 공립을 할 수 있는 학교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런 걸로 나가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사립학교의 공립화 이런 부분은 너무 민감한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어쨌든 위원님들 오늘 말씀 주신 것 참고해서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하십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것도 지역 민원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구 용역 보고서에 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슈가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신설 또는 이설 이 문제 때문에 이 용역 보고서가 나온 것은 틀림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귀포시 지역에 중학교 학구 조정 민원에 대해서는 소홀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중학교 배정의 기본원칙은 학생들 근거리 배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인데,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구 조정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서귀포 지역에는 학교군이 제주시처럼 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건지 모르겠어요. “서귀포시 지역 학교의 경우 기존 중학구 유지가 바람직함.”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연구 용역에서는 애매모호하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만큼은 딱 결론을 내렸어요. “서귀포시 지역은 기존 중학구 유지가 바람직함.”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아닙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학부모들 83.9%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이 학부모 대상 설문은 어느 곳을 했습니까?

서귀포 전 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중학구 조정 민원이 들어온 곳이 서귀포시 지역에 세 군데거든요. 도순초등학교 ― 보십시오, 학교명에 ― 예래초등학교, 효돈중학교, 거기의 6학년 졸업생들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 달라, 이렇게 조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4쪽에. 도순초등학교의 경우에 “용흥·염돈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근거리에 대신중학교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용역 보고서에서는 딱 하게 “기존 중학교 유지가 바람직함.”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도대체 이 연구 용역하신 분들 여기 가 봤습니까?

아마 현장도 방문하고…….

방문했는데 중문중학교 가는 거하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중학구 조정 민원이 있는 곳은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도 듣고 설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들었는데 용흥·염돈지역에 사는 학부모들한테 의견을 들어 본 건지 묻는 겁니다.

그 학교에 방문해서 의견 듣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학교 방문해 가지고, 도순초등학교.

예. 그런데 일부분 학부모들이어서, 전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지는 못 한…….

제가 얘기하는 곳 있잖아요. 도순초등학교, 특히 예래초등학교 여기는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 분들은 전부 다 원해요. 이걸 원해요. 그래서 못 박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심도 있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 용역 결과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예래초 같은 경우도 현재 학생들은 희망 학교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을 때 중문이 100%가 나오고, 도순도 중문중 71%, 서귀포대신중이 21.4% 정도밖에 안 나오고, 효돈중도 서귀포시 학교군 내 초등학교 배정현황이…….

도순초 예를 들면 71%가 중문중 아닙니까?

중문중학교, 예.

그 나머지 아이들이에요. 그 나머지 아이들이 통학거리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예, 21% 정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예. 그 21%의 아이들이 두 배 이상의 거리를, 세 배 정도 거리를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거기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77 점 퍼센티지에만 갇혀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바람지하지 않다. 이것은 현실적인 요구입니다. 통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딱 결정을 내린 것은 그 사람들 통학불편의 고통을, 민원을 해결해 주는 처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주신 모든 의견들, 제안해 주신 것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효돈중학교는 제가 확실하게 민원을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예래초등학교, 도순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민원은 제가 늘 듣고 있는 얘기고 이번에 조정이 될 겁니다라고 말씀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작은 퍼센티지지만, 작은 숫자이지만 그 학생들의 고통도 어루만져 주는, 그 아이들의 불편도 해소해 주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것은 통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내 학교 통학버스는 크게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용과 전세버스, 임대 그리고 학부모 등 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용이나 임대는 정당한 절차를 그리고 공적인 기관에서, 그리고 전세버스라든지 버스회사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자가용으로 운행하는 통학버스, 미니버스부터 시작해서 중형버스까지 자가용으로 통학하는 학교 통학버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여섯 개 학교, 대정서초, 예래초, 하례초, 토산초, 대흘초, 교래분교 이렇게 해서 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학부모 또는 마을회, 동창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가용으로 운영하는 수송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학생 수는 대정 서초가 전교생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여 명…….

200명이 아니고 여섯 개 학교 전체 약 320명 정도 됩니다. 여섯 개 학교, 네 개 학교가 아니고. 제가 실제로 전부 학교에 물어봐서 했습니다. 그 자료 말고. 그 다음, 이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마을회, 동창회, 학부모회, 이거는 자가용입니다, 자가용. 여기에는 어떤 안전창구도 필요 없어요. 맞습니까? 자가용 하면 노랗게 칠한다든지 거기에 보호자 또는 동승자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규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수년 동안 자가용으로 통학을 해 왔는데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학생의 안전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방치하고 있다. 차라리 앞으로 단속하고 걸리면, 또는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못 하겠다. 그래서 차라리 도교육청에서 맡아라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 개 학교 학부모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확실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희망을 가지고 학생들을 학교에 통학시킬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이 부분 행정국 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아이들의 통학 여건 개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 관계를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재 여섯 개 학교의 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말씀드릴 것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여섯 개 학교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들이 운행을 하지 못하고 등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국토교통부, 제주도 그리고 경찰청 이렇게 문의를 다 해서 자가용이기 때문에 시설에 있는 차만 이번에 「도로교통법」 개정하고는 관련이 있고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유치원, 학원 이런 데 소속돼 있는 차량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섯 개 학교의 차량은 자가용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신은 공문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현재 세워놓고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거나 운행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용역을 해서라도 개선해 볼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청에서 교통체계 개선…….

제주도?

예,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 용역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도청에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도에서 우리 학생들의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통학관계도 과업지시서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만 지원하겠다고 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용역이 그냥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실행 용역입니다. 제목에도 있습니다마는 실행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도청과 협의해서 우선 여섯 개 학교가 문제이기 때문에 자가용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여섯 개 학교에 대해서 우선 실행 용역을 실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협의를 도청과 계속적으로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또 교통 통학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용역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오길 바라고, 여섯 개 학교에 용역이 들어가겠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도청에 요구를 하십시오. 학교 명칭을 드리고,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까, 도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요구를 했고 협조를 해서, 마을 순환버스까지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개 학교 상황을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용역에 심도 있게 다루지 그렇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중·고등학교 통학과 같이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여섯 개 학교에 대해서는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꼭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업무 보고 지난번 조직개편 용역 때와 너무 비교가 됐습니다. 조직개편 때는 용역하시는 분들이 자꾸 위원님들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소문에는 중학교 입학방법 개선에 대한 용역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이 용역보고 내용을 현안 보고라도 듣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하나, 도교육청에서 의원들에게 하나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안업무 보고를 통해서 대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오늘 했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새겨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현안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했습니까? 부공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