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항공과의 협약서에 보면 항공요금을 기존 양 항공사의 70% 수준으로 제시한다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항공요금 현황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기, 비수기 다 포함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열 부 정도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만 의원 대표발의)(김명만·고정식·현정화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명만 의원 대표발의)(김명만·김경학·고태순 의원 발의)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제주항공 주식 무상(증여)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목적 소방헬기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아울러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김남근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입니다. 강승부 총무과장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제주항공 주식 무상 취득 건입니다. 주식회사 제주항공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식회사 제주항공 설립 당시 협약서 제5조에 따라 자본금이 400억 원이 된 이후 당해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주항공 발행 주식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상 증여하기로 약정됨에 따라 주식회사 제주항공 주식 50억 원 상당을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함에 따라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건은 다목적 소방헬기 취득 건입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사업은 급증하는 관광객과 도민 등 긴급환자 발생 시 수도권 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반항공기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119구조본부의 지원을 받아 이송하고 있어 소요시간 증가로 환자소생률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또한 도서지역, 한라산 등 인명구조 시에도 도내 해경, 경찰항공대가 출동하고 있으나 응급처치 장비 등 미보유 및 소형헬기 운항으로 야간, 또는 기상악화 시 구조활동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보완, 응급환자의 신속한 수도권 이송, 도서지역과 한라산 산악사고 인명 구조, 산불 진화를 할 수 있는 다목적 소방헬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우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도정참여와 도 예산 및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분기 말 현재 지출현황을 공개하고 1,000만 원 이상의 세부사업별 분기 말 현재 추진실적을 공개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도 세출예산 및 사업집행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보공개사항에 대한 직원 교육, 규칙 개정 등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제안이유 및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금고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며, 관리하기 위하여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운영 등에 대하여 현행 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여 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지정 방법, 금고지정 평가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금고 지정절차, 협력사업비 공개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 또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등에 부합하고 현행 규칙 내용을 보완 개선하는 사항으로 금고 지정과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제1항 별표1 및 별표2의 내용 중 주요 경영지표 평가와 관련, 심의위원별 심사기준의 일관성 유지와 행정자치부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부합하도록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제주항공 주식 무상(증여) 취득)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2005년 7월 협약안 제주도와 주식회사 제주항공 간 주식회사 제주항공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5조에 따라 자본금이 400억 원이 된 이후 당해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 주식을 무상 증여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주식 50억 원 상당인 100만 주를 무상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주항공 주식 상장 시 가치 상승에 따른 도 자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주항공 주식 무상 수주는 도 입장에서 이익이 될 것이라 여겨지며 항공요금 인상 억제와 원활한 항공좌석 공급이라는 제주항공 설립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향후에도 협약서가 이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목적 소방헬기 취득)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응급환자의 신속한 수도권 이송, 도서지역 및 한라산 산악사고 인명구조, 산불진화를 할 수 있는 다목적 소방헬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응급환자 이송 시 남양주시에 있는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의료헬기가 제주에 와서 환자를 태워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고, 산불이나 대형화재 발생 시에는 전남 영암군 소재 산림항공관리소에서 출동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소방헬기 취득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의회 의결 전 2015년도 본예산 90억 원이 기위 확보되어 절차상에는 명백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헬기 도입에 따른 유지·관리 및 운영비가 연간 24억 원에 달하여 부담이 크며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여야 하는바, 일부는 국비로 충당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부 설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서 원희룡 도지사가 ― 오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 공약 이행, 도정 수행 이런 여러 분야에서 정책 추진이 잘되어서 92.4%라는 높은 추진율을 갖고 대상을 받은 줄 압니다. 지사 개인의 수상이라기보다는 저는 공무원 전체가 도지사 공약사항에 적극적 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보아서 우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주항공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애경그룹과 공동 설립한 저비용항공사인데, 이 제주항공이 처음으로 국제선을 취항한 게 2009년도부터 아닙니까? 2009년 3월로 알고 있는데. 제주항공이 국제선을 11개 노선으로 상당히 많이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노선을 취항하고 있는데, 제주항공이라는 말을 하면서 제주에서 취항하는 국제선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예, 김남근 단장한테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제주를 기점으로 하는…… 과거에 일본을 취항했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것은 부정기 항공이죠. 정기 항공은 아니고.

예. 과거에는 개설했다가 영업이익이 안 나 가지고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잘못된 게 제주라는 이름을 갖지만 제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11개 노선을 갖고 있지만. 그런 점이 도민사회에서도 일고 있습니다마는 이익잉여금 400억 원이 발생된 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자본금 1,120억 원이…….

지금 현재도 244억 원이 ― 누적으로는 ― 적자입니다.

297억 원이라는 것은 누적 결손금이 297억 원이라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297억 원이 적자로 되어 있는데 1/4분기에도 211억 원의 흑자가 나 가지고 제주항공 입장에서 보면 연말이 되면 이게 흑자로 돌아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협약에는 당해연도 회계연도에 이익이 났을 때 주식을 받는데 저희들은 그때는 누적 적자도 있고 해서 회사가 더 영업이익을 냈을 때 받는 게 좋다고 해 가지고 올해 받는 것으로 서로…….

설립 당사자인 도하고의 협약서 내용대로 본다면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너무 안일하게…….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수수방관하는 행정을 펼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부터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168억 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해야만 도민들이 바라는 편의성이라든지 노선 조정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식은 지금 4.5%인데 인수해도 9%입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에는 증여를 받든 안 받든 영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협약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작년 7월에 도민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전문가 그룹하고 일반 도민, 전부에게 항공교통비 절약에 기여도가 있느냐 물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전문가 그룹에서도 42.2%가 부정적입니다, 제주항공의 항공교통비 절약 기여도에 대해. 그다음에 제주항공 지분 유상 매입 건에 대해서도 60.5%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에서. 이런 것을 보면 항공요금이라든지 도민 이익을 위한 권리 행사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협약서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에, 단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협약서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2012년도에 제주항공에서 대폭적으로 요금을 인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 가지고 제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니까 제주지법에서 화해권고를 해서 서로 협의에 의해 가지고 인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항공과의 관계는 좀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공동, 도와 같이 설립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도민들 여론은 상당히 의견 제시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근 단장님은 됐고, 그다음 소방안전본부 남화영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헬기,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당초 도지사 공약사항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이라면, 이게 미리부터 철저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된다면 이게 예상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사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헬기라는 큰 사업을 하면서 사실 국비 확보에 매진하다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 연찬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족했다고 그렇게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거죠. 행정의 연속성 등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행정이 늘 이와 같은 행태로 가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위법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늘 책임을 회피하려고 ― 앞서서도 그렇고 ― 공무원들의 행태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철저한 계획하에…… 이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도민 혈세가 수반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이것을 계획하고…… 예상되는 안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 회피로 이걸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는 국가기관이 늘 이 일들을 해 왔는데, 만일 소방헬기를 도가 구입하게 되면 그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헬기는…… 사실 소방사무가 전부 지방자치사무입니다. 지방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헬기를 운영하지 않는 데는 제주, 대전, 세종시이고 나머지 시도는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 운영하는 헬기를 도입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응급환자 이송도 있지만 구조 업무가 있습니다. 소방의 주요업무인 산악구조라든지 해상사고구조라든지 그런 구조업무가 있고, 그 외에 일반 화재라든가 산림 화재에 대한 화재진압업무가 또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처럼 한라산을 끼고 있는 이런 데는 산림 화재가 났을 때는 헬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제주도에서도 사실 진작부터 헬기 도입이 필요했을 것인데, 단지 문제는 비용부담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지연된 거 같습니다.

300억 원이면 150억 원 규모는 우리 지방비로 가야 되고, 또 이것만이 아니라 격납고 시설이라든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고 절충을 확실히 해 두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국가에서는 헬기 구입비에 대해서만 국고 지원을 했었고요. 사실 일부 시도는 국비 지원 없이 자치단체에서 100%로 사업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건축물이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한 예산이 다시 증가되는 사항인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두신 게 있습니까?

격납고라든지 사무실 부분도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공항 내라든가 공항 인근에 설치해서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뽑아놓은 비용이 한 38억 원 정도로 잡고 있고요. 사실 인건비도 중대형 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비사도 두 명 정도는 필요하지만 한 분…… 결국은 운영인력이 3교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사 같은 경우에도 두 명씩은 필요하지만 한 팀에 한 명 정도로 하고, 예를 들면 한 명은 정비사가 일근을 하면서 정비업무가 있을 때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 그렇게 최대한 하려고 17명 정도로 인력을 잡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헬기 사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헬기 기종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전문가 그룹을 두고 선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제주도 내에는 헬기 전문가가 저희 소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경찰, 해경, 소방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헬기 기종 검토를 했었고요. 앞으로 최종은 규격심의회가 남았는데 그럴 때는 저희들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도의원님들 모시고, 또 민간단체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활발한 토론을 해 가지고 최종 규격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남근 단장님!

예, 김남근입니다.

협약서의 이행에 대해서,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임의조항입니까?

협약서에는 서로 협약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임의조항으로도 해석하고, 강제조항이라고 하면 제재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제재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자문 결과 본 협약서를 갖고 상대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지금 제주항공에서 제주도에 대해서 50억 원 증자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무상증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협약서의 내용하고 달리 가고 있다는 것은…… 당초 2005년도에 제주항공을 지역항공사로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의 역할이 그 당시에 많이 해 주었다는 것은 지역 도민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금을 보면,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70% 수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김포노선 같은 경우는 주중에 양대 항공사 기준 80%, 주말에 80%, 성수기에는 87%에 달합니다. 그리고 김해노선 같은 경우도 주중에 84%, 주말에 88%, 성수기에는 거의 90%에 가까운 요금이 책정되어 있고, 청주 같은 경우도 주중에 80%, 주말에 80%, 성수기에는 87%. 이러면 지역항공사라는 이미지가 맞습니까?

협약서…… 아까 70% 부분은 조금 변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도와 해서.

이 부분 협의했습니까?

예.

잠깐만요. 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요금 책정한 겁니까? 도하고 협의했습니까?

그것은 법원의 화해조정에 의해서 된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2008년 5월 2일 날 70% 되었던 것을 80%로 하고 우리 도민에게 10% 할인하는 식으로 되었고, 도민할인.

다른 항공사는 도민할인 안 합니까?

2008년도 제주항공 하면서…… 다른 항공사는 대한항공만 할 때이고, 그때 그렇게 우리 도와 협의가 되었었고, 그다음 2008년 11월 달에 성수기 80% 되어 있는 것을 87%까지 ― 양 항공사의 ― 이렇게 해서, 도와 협의는 되었던 겁니다. 아까 협약서에 “도와 협의한다.” 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협의한 겁니다.

그러면 지역항공사가 아니죠. 도민 입장에서 보면 제주항공이 뭡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제주’라는 지역항공사라면 당초 기업의 마음하고 지금하고…… 도에서는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지역항공사에 대한 그런 것을 다 빼라고 해야죠. 그거 강제조항 아니죠? 법원에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협약을? 다시?

아까 협약한 게 아니라 협약조건에 보면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한다고 되었지 않습니까?

협의에 의한다, 맞습니다.

과거에 협의한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

제주도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협의를 하게 된 겁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기업하고 협의를 하게 된 겁니까?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제주항공이 계속 적자가 되니까 그것을…….

작년 말 현재 제주항공이…….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주항공의 매출이 항공사 몇 위입니까?

3위입니다.

3위죠?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2005년도 협약 맺을 때는 양 항공사의 70% 요금을 준수한다, 이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제주항공과 제주도는 서로 협약에 의해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08년도까지는 제주항공이 적자가 나서 살 뭐가 없어서 우리 제주도에다가 증자를 하도록 해도 우리 도는 증자를 안 했지 않습니까?

단장님 논리에 따르면 지금 이익이 나니까 다시 또 70%로 내려갈 수도 있네요? 내려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80%까지 인정을 했는데 또다시……. 저희들이야 협약에 의해서 내려달라고 하지만 제주항공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기업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덜컥 할 게 아니고. 지역항공사가 왜 지역항공사입니까? 너무 안일하게 협약을 다시 재조정해 준 것 아닙니까?

2008년도 상황은 아마 그때 여건이…….

본 위원은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협약에 의해서 요금이 80%로 올라간 것은 2008년도 아닙니까! 2008년도 시점에서 서로 설명이 되어야지, 과거에 했다가…… 만약에 지금 와서 제주항공의 적자가 누적되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을 해서 2008년 5월 달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70%를 80%로 해 준 것 아닙니까!

제주 도민사회에서는 제주항공이 지역항공사로서 도민들에게 자긍심도 있고, 또 제주공항 면세점을 갔을 때 제주항공은 10%를 더 할인해 주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혜택도 줍니다. 그럼으로써 제주도민들은 가급적이면 제주항공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덜컥 해 버리는 순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바꿔버리면 바꿀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항공사 매출 3위입니다. 그러면 지역항공사라는 이미지가 어디 가는 겁니까? 지역항공사라면 제주도민이 출자한 항공사 아닙니까? 물론 자본금에서는 많이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제주항공’ 하면 비행기에다 ‘제주’라고 마크를 쓰고 다니는 항공사 아닙니까! 도민들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성수기에는 수준이 90% 가까이 됩니다.

위원님은 제주항공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기업은 또…….

아니, 기업을 답변할 게 아니라…….

답변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서로 자초지정을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제주’ 자를 빼서 ‘애경’ 이렇게 표기하고 싶어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거기서 요구하면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왜 안 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간다면 빼라고 해서 빼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지역항공사라고 하면서 이익은 다 갖고 가면 그게 지역항공사입니까?

출발할 때는 우리 제주도가 출자해서 그때는 25% 지분을 갖고 출발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증자도 안 하고 하니까, 주식을 갖고 하는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의 주식 권리가 자꾸 떨어져 가지고…….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기업 경영상의 지분이 떨어지면 그 말은 맞는데 도민들의 정서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역항공사라면서 90% 가까이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요금이 성수기에는 90% 아닙니까? 87%, 89%, 88%.

성수기는 87%이고 평상시에는 80%입니다.

87%도 있습니다. 김해. 주말에. 80%가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까 말씀한 대로…….

김해 같은 경우는 80%가 아니고 84%, 87.5%입니다. 주중, 주말.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다시 한번…….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그게 2012년도 이미 인상된 요금이지 않습니까? 그 후에 현재 도정이 와서 요금인상을 했다고 하면 질책을 받지만 이게 2년 전에 이미 인상된 요금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다시 또 이 수준보다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2012년도에 요금 인상이 과대하니까 그 협약을 지키도록 해도 제주항공은 계속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다른 저가 항공사도 다 제주항공 수준입니다.

제주항공이 그렇게 되니까 아마 타 항공사도 제주항공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제주항공 요금보다 오르지 못하도록 해서 아마 그렇게 기업이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

단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단장님 말도 일리는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 앞으로 다시 협약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 도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협약 개정요구가 와도 저희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출발 때 협약서를 그냥 유지하는 이유도 아까와 같이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제일 중요한 게 협약서에 나온 도민 요금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협약서 내용보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도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요금입니다.

바뀌어서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요구해 와도 도가 안 해 주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되면 관할 법원에 제소하게끔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요금은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요구해서 80%, 87% 비율이 2012년도에 이미 결정된 것 아닙니까? 법원의 화해권고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본 위원은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요금에 대한 부분은 진짜 지역항공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 도민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지 혜택도 없고 지역항공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든 간에 법원이 화해권고한 이상 오지 않도록, 협약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 세정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도 금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용구 실장님께서 금고 약정기간이 연장됨으로써 협력사업비를 증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년에서 3년으로 갔을 때 사업비하고 지금하고 금액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협력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용구 실장님 말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 요인도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금리 변동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더라도 그 금리가 하락한 만큼의 상쇄효과를 못 낼 수도 있고, 또 제안하는 쪽에서는 그런 요건들을 고려해서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평가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런 협약사업들도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플러스마이너스해서 꼭 그대로 반영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협력사업비에 대한 금액 책정 근거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얼마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금액이…….

어쨌든 서로 상대적인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 과다금액을 평가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 ― 제가 특별히 금융기관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 협력사업비가 15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감소했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제안하는 것에 따라서 그 당시 선정할 때 평가내용에 들어가서 그게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액은 그게 가는 과정에서 할 때마다 반드시 올라가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4년이 되었을 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금융환경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야지 단순히 기간이 늘었다 해서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순비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에서 3년으로 바뀐 지가 2013년입니까?

예, 2013년.

2013년도에 바뀌었고 불과 1년 반 지나면서 4년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또 실장님 말씀이 4년으로 바꿈으로써 협력사업비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이걸 이렇게 해서 바꾸자는 발의를 드렸던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조례로 제정하시려는 분들의 생각이 다른 지역이라든지 추세들도 여러 가지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정한 기간이라고…….

그러면 집행부의 공식 의견은 어떤 겁니까?

저희들도 그것에 특별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4년으로 봤을 때 협력사업비가 증대된다는 효과도 아직은 불투명한 거네요?

그게 확실히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지금 판단할 수는 없고, 다시 금고 지정을 할 때 평가요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 제안하는 것을 저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협력사업비라는 게 어찌 보면 도에서 금고 지정을 해 주면서 얻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제1금고라든지 제2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협력사업비가 ― 물론 은행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 더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항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자부 예규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기타사항에 있지 않습니까?

기타사항은 배분을 시켰던 부분이고, 9점 부분은 배점을 시켰고요. 5번 지역사회 기여 및 도의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기타사항 부분도 배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9점인데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배분하거나 해서 거기에 점수를 추가하는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번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이 제외된 겁니까?

예. 왜 5번이 제외되었느냐 하면 이것으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금고 지정…… 이것 때문에 금고 지정이 좌지우지되게 되면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고를 지정하는 부분은 이 은행에다가 우리의 3조 8,000억 원을 맡길 수 있느냐. 재무의 건전성이라든지 신용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5번 기준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5번 기준을 제외하도록 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예, 금고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번을 빼고 6번 기타사항으로 집어넣으라고 한 겁니까?

6번은 9점이 있는데 그 9점을 5번만 빼고 다른 데에 추가로 플러스시킨다든지 추가 항목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러면 배점에 대해서 91점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9점을 빼게 되면.

9점을 다른 데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른 데 어디 포함시킨 겁니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 9점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기타사항은 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5번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바꾼다는 겁니까?

1·2·3·4·5번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5번까지 했을 때는 91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9점에 대해서는 어느 항목에다가 추가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아까 5번만큼은 추가로 점수를 배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1, 2, 3, 4 안에서 9점을 배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2·3·4번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항목 배점이 추가적으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하고 정기예금 예치금리, 공공예금 적용금리…….

그 자료를 나중에 본 위원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기획조정실장님를 비롯해서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도 금고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는 바람에 저도 공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세정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 금고를 유치하려는 은행 간에 무슨 유불리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우리가 다 겪은 바와 같이 도 금고 ―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 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안전성 아니겠습니까?

예. 재무구조의 안전성.

우리가 그동안 IMF를 겪으면서, 또 여러 가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도 망한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신용도라든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2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연장됐고 이제 4년으로 연장하려고 개정하는 건데 본 위원도 공동 발의한 입장에서, 지금 전국적인 추이나 방향도 그렇게 가는 것 같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안전성에 역점을 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협력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 추가로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에서 3년 되고 3년에서 4년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기여금이랄까 협력사업이 축소되어 왔다는 발언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기여금 ― 현금이 아니고 ― 전체 협력사업 규모로 봤을 때 줄어든 겁니까,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그것을 하나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되는데, 은행 측에서도 재정을 운용하면서 수익이 발생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기준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든 이유가 금리 인하, 이 부분이 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이 기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점수에 넣지 말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일정부분을 협력사업비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계약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는데 그것에 따른 해당 은행이 우리 도에 대해서 기여한 부분에 대한 총액 ― 단순하게 기여금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지만 정기적금에 따른 이율 문제도 있는 것이고 ― 에 대해서 전체적인 증감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것처럼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이자 자체가 2013년도 같은 때는 182억 원 정도 되었고 작년도는 152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자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협력사업비는 아까 실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평가점수에 있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도 함부로 줄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사실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 3년으로 연장되었지만 ― 그 계약을 계속 갱신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낭비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시달릴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사실은 최고 의사결정권자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떤 지사께서는 임기 내에 두 번을 계약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해소하고자 4년으로 연장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하나는 또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 금고를 유치한 해당 은행이 도에 기여하는 사업 중에, 흔히 얘기하는 협력사업, 기여금, 이율뿐만 아니고 이게 어쩌면 갑을 관계거든요. 계약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갑을 관계의 간극이 심해지는 것이고, 그중의 하나가 도정시책 홍보에 동원되는,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일정 정도 동원되는 이런 행태도 있다. 이런 것도 차후에는 없애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도가 주관하는 어떠한 행사에 해당 은행 직원들을 대거 동원한다거나, 그것도 몇십 명이 아니고 몇백 명, 수천 명까지 동원된 사례도 제가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금고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라기에는 좀 먼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 금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정담당관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고맙습니다. 그다음 제주항공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임원 중에 도에서 임원 한 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도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추천한 임원은 어떤 역할을 맡습니까?

저희들이 추천하면 제주항공에서 어디 보직을 줘 가지고……. 제주항공이 하고 있습니다.

추천하도록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단지 일자리 하나 늘리려고 하는 겁니까?

당초 제주항공하고 제주도가 제주에어를 만들면서 출발할 때 협약서에 임원 한 사람 추천권을 제주도에 줬습니다.

아니, 배경이 뭐냐고요. 그 배경이라는 것은 역할을 의미하는 거잖습니까! 일자리 하나, 고용 하나 만드는 겁니까?

그때는 주식 25%를 갖고 있었으니까 제주도도 임원 한 사람은 참여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협약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합니다.

단순히 임원으로서 1/n로 참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하고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한다거나 특히나 항공료 인상 문제 시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단장님께서는 그러면 그냥 일자리 하나 늘리려고 임원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마 출발할 때 저희들이 주식 25%를 가지니까 25%를 가진 주주로서 1/n로 임원 한 사람은 제주도가 추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때의, 당초 출발할 때의 분위기는 그렇게 해서 했고 그 임원이…… 지금까지 역대 임원들이 어떠했느냐 하면 제주본부장을 거의 했습니다. 제주본부장을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타이틀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를 떠나서 역할에 대해서…… 그냥 단지 지사 선거 운동을 할 때 선거를 도와주면 가는 그런 자리입니까?

제주항공…….

지금 역할에 대해서 묻는데, 도에서 추천한 임원의 역할이 어떤 건지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제주항공의 임원으로서 제주도의 의견을 대변하도록 저희들이 추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역할이 없으니까 지금 임용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공석이잖아요?

저희들이 했는데 제주항공이 임원 자리에……. 임원이 여섯 자리 있는데 그 자리를 뭘 해 가지고 아마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일부 언론에 모 인사가 제주본부장으로 간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때 여론이 썩 긍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에서 임원 한 명을 추천해 가지고 제주항공의 경영에 참여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도 임용을 안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제주항공에다가 하도록 하고 있고 제주항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천된 임원은 직무분석을 해서 하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적임자를 추천 못 한 것 같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 거듭 말씀드리지만 ― 그 임원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성을 가지고 임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들이 없는 거 같습니다. 아까 계속 김황국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지만 특히나 항공료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 추천 임원이 경영에 참여하면 당연히 제주도의 입장을 강력하게 경영에 반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용이 안 되고 있다. 연봉도 제법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임용을 관철시킬 겁니까?

저희들이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사실상 주식회사에서 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 있는 권한도 행사를 못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사가 ‘추천’ 아닙니까? 추천하면 회사가 임용을 해야 되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아까 설명드렸지만 안 했을 때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재조항이 없다는 것은 ― 협약서 안에 제재조항이 없을 수 있겠지만 ― 그만큼 도정의 무능함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죠. 그만큼 협상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임용하는 것은 협상에 의해서 임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수단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임용을 안 해 주면 내버리겠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내버리겠다는 겁니까?

지금 대화 중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추천된 그분의 직무를, 어느 분야의 임원으로 써야 회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인건비 주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일단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천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관련해서, 남화영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이게 반복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는 것, 이거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의회에 처음 와 가지고 첫 상임위 할 때 이 자리에서 김황국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3월 달인가요, 그때도 사회복지…… 공무원정원 조례 개정할 때 그때도 역시 공무원정원 조례부터 개정해 놓고 채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채용해 놓고 “이제 어떵 할 거냐.” 하는 식으로 조례 개정안을 들고 나오고. 이게 도를 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번만큼이라도 동료위원님들의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절차상도 그렇고, 그다음 또 하나는 과연 이게 필요한가. 기본적인 의문은 그겁니다. 이게 공약사업이라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수요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수요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대체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또한 문제다. 저는 촌에서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한 몇천 평 농사지으면서 형제마다 다 트랙터 살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빌려다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 소방안전본부 말고 ― 운영 중인 헬기가 몇 대나 됩니까?

전국 소방헬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뇨. 제주도 내에서 지금 현재 응급하게 운영되어지는 헬기. 부처별 헬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주도 내에 있는 것은 경찰청 항공대에 있는 벨(Bell) 헬기하고요.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기 두 대가 있습니다.

연평균 이송현황이 59회인데 헬기가 도입되면 177회로 늘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도민들의 기대치가 있으니까요. 그만큼…….

‘곱하기 3’ 하니까 정확히 177이에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수요 근거는 없습니다. 막연하게 세 배쯤 늘어날 것이다, 그런 것이고. 아까 다른 기관에서 운영 중인 헬기로 지금까지 충분히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서울로의 이송이라든가 이런 걸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기관에서 운영되어지는 헬기를 통해서 그런 구조랄까 이송을 해 왔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과거 2013년도에 보니까 ― 저희들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 9월 달에 한라산 성판악 코스에서 등반 중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기상악화가 되었는데 해경, 경찰 헬기가 중대형 헬기가 아니다 보니까 헬기 운항이 안 돼서 저희들 구조대원들이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했는데 이송 중에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상 악화 때문에 헬기 자체가 못 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상 악화라도 사정에 따라서 중대형 헬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입하려는 헬기는 바람이 불면 적어도 초당 18m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헬기를 운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소방안전본부에서 우리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도 도비를 들여서 구입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해경이라든가 지금 기위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기관에다가 중대형 헬기를 도입하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다른 기관에서 운영 중인 헬기를 좀 더 중형급 헬기로 대체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의료장비에 대해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펴시는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여건이 안 좋은데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할 게 아니고 국비로 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다가 그것을 요구해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 입장에서 본다면 제주도의 재정여건이나 지금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어떤…… 도민의 안전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한 대가 아니라 한 열 대쯤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현 단계에서…… 그것도 5 대 5입니다. 150억 원을 투자해서 이걸 사야 되고 또 연간 24억 원. 지금 시점에서 24억 원이고 내년 되면 3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40억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재정부담을 초래하면서까지 꼭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형제들마다 한 3,000평씩 농사를 짓는데 남이 트랙터 좋은 거 산다고 다 트랙터 사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

어쨌든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됐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관련해 가지고.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도민들께서 궁금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런데 여기 예산집행 내역에, 집행된 예산에 ‘누구 예산이다. 누구 예산이다,’ 이게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 것이죠?

예.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남근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김남근입니다.

제주항공, 제일 처음 취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도민사회 속에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항항공만 제주에 취항을 해 가지고 항공요금이 매년 오르다시피 해서 아주 급격히 항공요금이 오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항공요금 궐기대회도 하고 올리지 말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그때는 계속 매년 항공요금이 인상되니까 저가항공 제도를 도입해서 좀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제주항공이 설립된 배경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그 이후에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주항공이…….

협약서대로 요금 70%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2012년까지는 항공요금 인상이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이나 전혀 없었습니다.

제 말씀은 협약서에 기준을 두지 않더라도 항공료 인상이라든가 양 항공사가 있으면서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게 되면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제주항공을 하셨다면 거기에서, 그 협약서가 모든 법적인 것을 다 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취지를 살려 가지고 계속 협약서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제주항공이 ― 아까 모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도민항공사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 첫 출발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유지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계속……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아까 같은 요금 문제라든가 임원, 이런 것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독소적인 조항이라서 “개정하자.” 이렇게 저희들에게 계속 요청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그 문맥에 보면, 이 협약서가 항공사가 출발할 때 시점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용어들이니까 이것을 정비하자는 빌미로 아까 같은 내용들은 고치려고 지금도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개정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세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주항공’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뭔가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항공이라면 제주도민의 지역 항공사, 또 사업가가 어느 정도 투자를 했더라도 제주도민의 이해와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 저가항공사로서 나름대로 모델들을 만들어 놓고 출발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를 않고 어찌 보면, 역으로 말하면,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부분은 그냥 사업자한테 다 퍼주기 식 아니냐. 그 당시에 사업가는 ― 모든 사업계획들을 발굴했을 때 ― 컨설팅을 했을 것이고 이것에 투자했을 때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것인가를 다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주도와 사업파트너를 했을 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제주도의 미래 가치를 봤을 때, 비전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같이 한번 저가항공사 해 봅시다.” 해 가지고 뛰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때의 여건은 지금같이 제주항공이 이렇게 항공산업이 커져서 흑자가 될 것으로는 보지 않고 항공요금이 안정될 것, 또 그때 우리가 50억 원을 출자하면서 의회에서도 제주항공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증자도 안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심의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제주항공은 어려워 가지고 유상증자를 해 오는 과정에 저희 도는 참여를 못 했지 않습니까? 계속 참여를 못 해 오다 보니 주주로서의 권리도 상실되어 왔고, 이런 것이 와 가지고 그런데 2011년부터 항공산업에 의한 제주항공이 흑자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과정에 ― 아까 말씀드렸지만 ― 제주항공 요금이 양 항공사의 요금 70%에 묶이다 보니 뭐하니까 그때 적자를 좀 축소하겠다고 해서 도민 10% 할인하면서 양 항공사의 80%까지 요금을 인상한 수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출발은 좋은 취지로 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요금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사업가한테 모든 것을 다 줘 버린 경우가 된 거 아닙니까! 실제 체감하는 부분들이 표를 얻거나 요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조금의 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영보 위원님도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민들은 제주항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출발은 좋았지만 그 출발에서 무슨 문제가 없었다면 왜 지금의 상황까지 왔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정말로 지역의 저가항공사로 됐다면 더 나은 부분들이 많았다. 그리고 항상 일정 시기에 나오는 겨울철 채소라고 합니까?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화물기들도 지금처럼 계속……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들을 좀 더 나은 내용들로 만들어 나간다면 사업가도 윈하고 제주도도 윈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다 넘어갔으니 지금 이 정도에서 협약된 내용을 준수할 게 아니라 좀 더, 제주항공을 완전히 사업가 쪽에 다 줄 게 아니면, 다 줘 버리는 거 아니면, 손을 털 거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모델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좀 집중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야 그것을 강력히 하지만 ― 자꾸 회사 대변만 한다고 하지만 ―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는 진짜 대주주인데 불평등하다고 해서 자꾸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다시 애경이 출발할 때 심정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왜 못 가느냐 해 가지고 도민들의 기대심리는 높고, 현재 서로 괴리인 겁니다. 저희들은 주식을 4.5%밖에 안 갖고 있는 권한이고. 그래서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는, 대주주 입장에서 자기네 회사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하고의 불평등 조약을 개선해 달라, 계속 거기선 요청하는 것이고 우리 도민들은 그때 출발할 때의 마음으로 계속 제주도 입장을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다퉈서 그 옛날에 했던 협약서를 아직도 손 못 대 가지고 저희들은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저희들도 심정이야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되도록 협약서를 고치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안 들어 주고, 또 상대방도 이런 계약 내용이 나쁘니까 고치자 해도 저희들이 또 안 들어 주고. 현재는 그렇게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어느 사람도 그 정도 비전을 봤을 때는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가에게 끌려 다니면서 그럴 거면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을 해서 특별한 뭐가 아니면 다 포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단장님께서는 비행기 한 대당 리스 얼마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 다른 사업파트너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은 맞는데 항공산업에 대해서, 제주지역에서 정말로 교통의 문제를 “공항 넓혀라. 공항 넓혀라.” 할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우리는 또…… 요금이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정말로 그게 행정에서 절박했던 요구라면 지금 이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요구에 의해서 현재도 양 항공사의 80%까지 요금을 유지하면서 온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조항도 없고 해서 양 항공사와 똑같은 가격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은 엄청난 항공료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다 나름대로 틈새시장으로 또 다른 사업가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큰 항공사들도 저가 항공을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슈퍼마켓 차리면서, 아니면 편의점 차리면서 모든 시장들은 그런 뭐를 하지…….

그런 여건 때문에 제주도에 많은 관광객도 들어오고 이런 효과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이제는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우리 항공 활주로가 슬롯 걸리니까 대형 항공기가 다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지만 어떻든 간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기존 공항능력을 갖고 외래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말씀은 정말 많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별로 시원한 말이 들리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항공에 대해 앞으로 단장님께서 추진해 나가면서 아까와 같이 뭔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협약서 내용을 좀 더 좋은 쪽으로, 도 행정이 도민들의 삶이 나은 쪽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든가…… 사업가가 “안 한다. 안 한다.” 할 게 아니라 그 정도 힘이 없기 때문에 임원 한 사람 추천해도 받아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힘없다는 것을 보인 것 아닙니까? 전문성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갑과 을에서 같이 평등한 조건에서 “임원 추천하세요.”, “언제까지 해 주세요.”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6명 중에 직무역할을 찾아서 하겠다는 속에서는 벌써 행정의 이미지는, 도에 대한 이미지는 사업자한테 끌려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민사회 속에서는 선거 공신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성 없는 그런 사람들을 추천했다는 오해면 오해, 그런 불편한 내용들이 도민사회에 전달되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상봉 위원님 말씀대로 협약에 대해서 대화할 때는 도민의 대변인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협약은 협약이지만 그 내용 속에서도 계속 나은 쪽으로 파트너도 도와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계속 ― 어쨌거나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 노력해 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남화영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획으로는 2018년까지라고…….

재난안전체험센터는 전부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해 놓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 소방헬기는 이러저러 예상되는 애로사항들만 얘기했는데, 국비 150억 원, 지방비 150억 원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 이 또한 국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 얼마라고 했습니까? 260억 원 쯤 됩니까? 130억 원, 130억 원?

예.

그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작년에 원래 금년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려다가 국회까지 그것을 대응을 했는데 그때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올해도 국비 50%를 받기 위해서 국민안전처하고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소방안전교부세라는 별도의 교부금이 있다 보니까 기재부 입장은 소방안전교부세로 다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순수한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하고 합동으로 안전체험센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계속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은 국가직 공무원입니까, 지방직 공무원입니까?

저희는 국가직에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 신분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제가 느낀 게 “내려 와 보니까 뭐가 빠졌더라. 소방헬기 그런 뭐가 빠졌더라. 안 올라갔더라.”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 “부임해 와서 보니까 이런이런 부분에 의해서 긴급하게 뭐를 했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물품하고 공유재산하고 약간 혼동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헬기라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움직이는 물건이니까 물품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것이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무원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를 하지 않다 보면.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업무착오를 일으켜서 그것이 공유재산에 포함되는데 단순한 물품으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헬기도 당연히 공유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업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한 물품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이…….

소방헬기 사업은 추진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심의과정이 빠졌다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전 절차를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업무를 챙기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발견하고 때가 늦었지만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된다 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1·2순위라면 처음부터 소방헬기가 계속적으로 1순위 사업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 헬기라는 것은 타 기관의 헬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헬기는 처음 만들 때부터 헬기의 운영목적이 있습니다. 운영목적에 맞게 헬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찰이나 해경에서 하는 것은 해양경비라든가 경비의 목적으로 나온 헬기이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소방헬기는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응급환자 이송, 이렇게 다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처음 헬기 만들 때부터 이런 조건을 갖추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남화영 본부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아까 타 기관에서 운영 중인 헬기에 대해서 거기는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다. 소방안전본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헬기는 응급구난이 최우선 목적이고. 그래서 타 기관에서 운영 중인 헬기로 구난을 하거나 응급환자 이송하거나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목적이 있는데 목적 외로 사용…….

목적이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 이것은 분명히 하세요. “애초의 목적이 있는데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쪽의 헬기를 응급구난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아닙니까? 아니면 바로잡아 주세요.

제가 그렇게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만들 때 주목적이 경비업무로 하다 보니까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데, 응급환자 이송헬기같이 헬기 안에다 응급 처치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갖추고 하는 식의 그런 게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군은 국방의 의무가 최우선 존재이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는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해경, 육경 전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응급구난 목적으로 사용하는 헬기 운영이라는 것이 시외버스 다니듯이 매일 계속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노선 따라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제한적인 횟수의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기관에서 운영 중인 헬기로도 충분히 그런 수요를 당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도비를 들여가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별도로 헬기를 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안전이라는 부분에서 비용을 가지고 계산한다면 사실은 더 나은 안전에 대한 삶의 질을 올릴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대가 아니고 두 대, 세 대, 열 대라도 구입을 하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저도 10분 정도만 할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사회에서 민감한 사항들입니다. 헬기 관계라든가 제주항공 관계가 도민사회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자체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주항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자란 부분을 질의 좀 하겠는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도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실질적으로 설립한 지 지금 한 8년 정도 되었는데 4년 적자를 보고 4년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투자해서 수익사업을 발생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한 공무원들에게는 상을 주어야 돼요. 그 당시에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이 있으면서 항공료를 마음대로 주물렀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가항공이 성공한다고 누구도 보장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 도에서도 개입했고 기업에서도 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서 이것을 설립해서 계속 적자를 보면서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발돋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자란 부분도 있겠지만 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김남근 단장님도 알다시피 도지사님이 증자할 수 있는 권한도 있잖아요. 협약서 9조인가 몇 조에 보니까 필요하다면 도지사님이 액면가 5,000원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증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도 제주항공이 올 연말이면 상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공수요가 지금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 등 대기업들은 투자비용에 비해서 이익률이 많지 않습니다. 투자비용에 비해 이익률이 많지 않은데 저가항공들은 투자비용에 비해서 이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나항공 주식이 8,000원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그렇지만 이거는 3～4만 원이 되고 있잖아요. 뭐냐 하면 이것은 전망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제주항공이 수익을 많이 발생하면서 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전망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외거래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에서라든가, 또 도에서 제안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연구를 해서 어느 것이 도민사회에 진짜 이익을 주는 것인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애경 같은 데서는 브랜드를 떼라면 바로 뗀다고 할 겁니다. 왜? 애경 브랜드를 달면 얼마나 애경 브랜드를 광고하는 효과가 나겠습니까! 하지만 제주항공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자체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주항공이라는 브랜드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김남근 단장님께서 한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주항공이 출발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반전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주 위치에서 기업과는 불리한 입장에 있지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협약의 문제라든가 항공요금이 기본율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도민이 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한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했는데 당장 이익이 안 나니까 유상증자할 때 저희들이 손을 뗐어요. 그 당시에 조금만 대처를 해서 더 투자를 했으면 제주도에 엄청나게 큰 이익을 안겨주었을 것인데. 의회에서도 잘못한 것이 있겠죠. 집행부에서도 그랬지만. 3～4년 흑자를 못 내고 적자 내는 것을 보고 주춤한 것으로 평가서를 보면 그렇게 됐는데, 기업은 투자하면 10년 후에 흑자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다보고 대처를 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하고 저희들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주식회사가 뭡니까? 주식이 많을수록 대장이죠. 주식회사는 돈을 벌려는 곳 아닙니까? 이익을 창출 안 하면 주식회사 버틸 수 있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이것을 발상한 분들은 지금 와서 상을 주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서 직원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은 내용을 보면 “이것을 잘 모르고 물품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것 같습니다.” 했거든요. 답변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쪽 담당하는 과장님들은 제가 보기에 최소한 20～25년 정도 행정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자치경찰, 소방 그런 쪽의 분들이 우리 의회를, 행정자치위원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가서 들이대면 이것을 해 준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행정은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소통을 해야죠.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전에 이렇게 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면 착착 절차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와서 손대면 저희들이 이거……. 언론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발목을 잡으면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고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 300억 원, 제주도 도비로도 살 수 있습니다 ― 앞으로 10년, 20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경비가 문제예요. 좀 전에 답변 잘했지 않았습니까? 한라산에서 등산객 ― 관광객 ― 이 와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제주도는 도서지역이고 섬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한라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관광객입니다. 국민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중앙에 가서 이 운영비도 제주도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50% 정도는 해 주어야 된다는 조건을 깔고 접근해서 이것을 만들어 나가야죠. 처음 초기에 30억 원쯤 들어간다면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은 그 자리에 앉았다가 1～2년 후에 다른 자리로 옮기면 끝이지만 이 비용에 대한 재정부담은 영원히 제주도가 안고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하는 곳이 도의회거든요. 저희들이 안 해 주었다고 섭섭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고 이런 예산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예산이 많다면 그런 헬기 두 대라도 좋죠. 해 주면 필요한 데 쓸 거 아닙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또 운영비를 그렇게 몇십억 원씩 들여가면서…… 진짜 이것이 필요는 하겠죠. 그렇지만 제주도의 재정 여건상 꼭 필요한 것인지 ― 현재 상황에서 ―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되는 차원에서 계속 소방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답변, 간단하게 하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하고 좋은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안전본부 책임자로서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유지비 관계도 저희들이 중앙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그것이 소방안전교부세 산출기준에다가 포함시킬 수 있으면 저희들이 포함시켜 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국비 쪽에서 제주도에 좀 더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헬기 사는 것은 상관없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몇 %라도 꼭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섬이고 또 발생하는 요인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적인 취지를 갖고 중앙하고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한번만 결정해 놓으면 이것은 전혀 없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시작하기 전에. 시작해 놓으면 절대 못 받습니다. 안 줍니다. 시작하기 전에 취지를 잘 설명해서 조금만, 30%만이라도 하면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제주항공 주식 무상(증여) 취득)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제주항공 주식 무상(증여) 취득)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헬기 도입에 따른 유지·관리 및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모색을 주문하면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다목적 소방헬기 취득)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감사위원회 직무 독립성 및 기관 독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