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8월 6일 개정되고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의 법령체계에 맞춰 종전 경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조문순서를 정리하였으며 지금까지 경관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등 일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승인 대상사업을 경관심의대상에 포함하여 심의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관심의소위원회 구성으로 소규모 건축물 및 경관사업 등에 대한 월 2회 이상 심의진행 등 심의기능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경관관리를 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등 경관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경관사업의 대상 등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등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사업, 건축물 및 경관위원회 경관심의대상에 관한 사항 등 경관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등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조항별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대상 관련 사항입니다. 「경관법」 제26조제1항제5호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중 항만·공항, 유원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를 경관심의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관련 법률의 정의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개념규정을 혼동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례로 위임할 때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그 사업의 위임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규모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경관 조례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대상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규모까지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대상과 그 규모 이상의 사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선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에 부합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경관심의대상을 정하고 그에 따른 시설규모를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그 대상 및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23조제2항제4호부터 6쪽 제23조제2항제7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반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조제3항 관련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경관법령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로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23조제3항에서는 “법 제3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3조제3항의 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관법」 제30조제1항의 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9쪽 「경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관법」 제30조제1항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제8호에서는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관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관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경관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경관법 시행령」 제24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사항은 포함되고 있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관법」 제30조제1항제8호에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은 제8호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경관법」 제26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경관법」 제27조에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관법」 제28조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경관법」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심의대상을 경관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경관법령에서 직접 규정된 이외로 그 밖에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경관법」 제27조 및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대상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관법」 제30조 및 「경관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요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대상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대상 여부 관련입니다. 「경관법」에서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의 범위는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대상 규모 또한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관법 시행령」 별표의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대상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조 별표의 사업들은 대부분 제주특별법 제230조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대한 의제사항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첫 번째 제주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의제사항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업 중 해당 의제 법률사업은 「경관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경관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일 경관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될 경우 도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대상 모두가 경관법령에 의한 경관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바 이에 대해서도 사안이 중요한 만큼 집행기관에서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신속히 요청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12쪽에서 14쪽까지 일부 조항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관법」 제30조 및 제27조, 「경관법 시행령」 해당 조항에 대하여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본 조례안 규정사항이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며 도내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고 봅니다. 유권해석을 얻은 이후에 심사를 하고 그 의결을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결론이 뭐였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이 조례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무부서라든지 규제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 이렇게 의회에 심의의결 절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갑설과 을설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관법 시행령」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2013년입니다.

입법예고는 언제 되었습니까?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2012년 되었고 「경관법」이 2013년 통과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4년,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관법」이 통과된 2013년, 지금 2년이란 기간 동안, 집행부가 「경관법」 시행에 따라서 조례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례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이나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률적으로 미비한, 완벽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논쟁이 아주 첨예하게 될 수 있는, 그리고 제주도의 경관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법제처에다가 유권해석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게 말이 돼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권해석 부분은 어떻든 이번에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면서 다른 해석이 가능함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히 더 검토해서 유권해석을 더 받아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인정을 하시는 건데요.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경관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가 뭡니까? 제26조가 뭡니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거죠. 그다음에 제27조는 뭡니까? 개발사업 시행승인이죠. 제28조는 건축물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전국에서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도지사가 개발사업 시행 승인하는 데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주특별법 제229조, 제230조에 의해서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지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제주도만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투자유치를…….

국제자유도시를 조기에 완성시키고 투자유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 취지는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전문위원님 보고대로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 경관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오히려 제주도를 망치는 꼴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유권해석이 나온다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든…….

제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저께 제출한 자료인데, 2014년 2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약 칠십몇 차례 경관심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이십몇 건이 있습니다. 2014년 2월 달에 남원관광지, 2014년 3월 달에 열해당리조트 사업,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열해당리조트 사업은 두 번씩이나 받았어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아덴힐개발사업, 뉴오션타운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개발사업 시행승인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이 경관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사업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아니라는 판단이 아니고 심의대상으로 하기 위한 사항을 이번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에도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검토보고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보자는 것에 저희들이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2년이란, 제가 받은 자료에는 「경관법」이 개정된 후에 17개 광역시도 단체 중에서 제주도와 경상북도만 빼놓고는 전부 경관법 시행 조례가 완료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자부하면서 경관문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가 경관에 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날짜로 본다면 약 3년 동안 집행부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겁니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입법예고가 된 날부터 그 입법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가야 순서 아니에요!

그러한 조례 입법절차 부분에서 시기를 일탈한 부분은 저희 집행부가…….

좀 일탈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요즘 제주도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침판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 판례로부터 시작해서 이번의 감사원 감사, 인사 문제 지적 안 하겠어요. 헬스케어타운의 경관, 감사원에서 몇 가지 지적된 사항 있죠?

예.

다음 얼마 전에 도시계획 조례 상위법 위반사항, 지금 이거, 제주도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관법」이 2013년도에 개정되고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마는 2014년에는 8월 달에 조직개편 등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법령개정과 수반해서 조례개정에 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개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의결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경관법」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걸로 보고 현재 조례상의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관법」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제2호와 제3호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입니다. 제2호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제3호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이것이 「경관법」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경관협정이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경관협정제도를 한 의의가 뭡니까?

경관협정제도는 방금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경관을 유지 내지는 상당한 기능을 하려면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정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제가 경관 조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경관협정제도입니다. 경관협정제도에서 경관협정실적이 지금까지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 한 건도 없었을까요?

아직까지는 제도 도입초기 단계로서…….

제도 도입초기가 아니죠. 2007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했지만 조례를 제도적으로 도입한 것은 조금…….

2010년도예요. 5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도에 경관 조례가 제정되어서 경관협정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관협정제도를 잘 활용하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경관협정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면 집행부가 지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획단계에서. 그런데 여기에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된다면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최소화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십 건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있으면서도 경관협정제도가 전혀 활용이 안 됐다는 겁니다. 내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제도를 숨긴 거예요. 지역주민들에게 안 알리고. 사업시행승인이 귀찮아지니까 지역주민이 계속 이의 제기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중대한 직무유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발사업 승인을 통한 모든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한 분야에서 경관심의제도를 활용해서 경관적인 차원을 심의하고 운용한 것이고, 지금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관협정제도는 프로젝트 자체가 단위경관사업일 경우에, 개별법인 「경관법」을 근거한 단위경관사업일 경우에 협정제도를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인정합니다. 외국에서 말하는 일종의 조닝제도인데, 단위경관사업에서의 지역주민참여 이것이 우선인 것 저도 알아요. 하지만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이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이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관협정제도가 그 지역 안에서 그것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경관협정제도를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런 뜻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떻든 집행부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단위경관사업 위주로의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개발사업 부분과 관련된 확대시행 여부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경관법」 제3조에 관한 내용들을 나열했는데 저는 제6호에 대해서 말씀 안 할 수가 없네요.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번의 경관 조례를 보면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누차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 경관 조례,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도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경관심의대상 및 경관관리지침 적용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도민들이라든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제일 말이 많은 게 경관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관리와 관련해서는 당초 개별법인 「경관법」 제정 이전에 특별법에 의해서 경관관리계획이 수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르면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대상 및 지침 적용기준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그 계획을 밑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근거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계획수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전체에 대한 경관 및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 상위법에도 없는 제한들을 지침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리고 1년 전에 정부에서 「경관법」이 개정됐는데도 1년여 동안 이렇게 조례 개정 없이 운영해 오다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는 경관관리지침 적용기준에 운영된 것을 보완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예를 든다면 오름과 관련해서, 해변지역에는 마을과 붙어 있는 오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수성, 그다음에 연못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사실 조사하지 않고 일반적이고 탁상적인 계획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규제를 함에 있어서는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조례에는 심의대상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구체화되어야 되겠다, 내지는 내부적으로라도 일정 기준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사항 중에 해안지역, 마을 근처에 있는 오름과의 관계 등 세밀한 조사가 미흡했다는 부분의 지적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관리계획에 대한 사항도 이번 재정비 과정에서 그런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관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최근 일련의 개발정책, 토지정책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최근에 와서 엄청난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입니다. 국제자유도시이면 일련의 국제자유도시법을 토대로 해서 많은 미션적인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개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중산간지역, 고시한 지역에서는 대규모 개발행위를 사실상 불가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묶어놓으면 앞으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신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과 관련해서는 도 전 지역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지난 회기 때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심사 시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산간지역 주요도로 기준, 이를테면 제1산록도로, 평화로, 제2산록도로, 서성로, 남조로, 비자림로 각 일부 구간을 연결하는 한라산 방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일정 고시한 지역이 되겠지만 일단 개발행위 제한면적이 3,000평이죠? 개발행위 제한할 수 있는 면적이.

그것은 용도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대단위 개발을 제한한 것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개발행위를 제한해 버린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해발 200m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발은 곤란하다. 지금 도시계획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맡아 있는 업무가 토지 이용 규제도 있고, 제반 건축허가라든지 토지정책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토지 이용 규정, 토지 이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지 부서에 보면 농지기능 관리강화 운영지침을 발표했어요. 국장님, 이에 협의라든지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최종 마련된 것은 맞습니다.

합의했습니까?

별도 합의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고 그 안을 마련할 때 관련 부서 TF를 구성해서 협의과정을 통해서 최종안이 마련되어서 발표된 겁니다.

TF팀에는 국장님 산하 직원들이 참여했나요?

예. 저희들 부서에서도 참여했습니다.

아까 김태석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개발이라든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정책이라든지 계획성을 누가 컨트롤,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중심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래비전 신개념을 도입하려고 용역도 하고 있는데 중산간 보전정책이라든지 자연유산에 대한 농지 보전정책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지 이용 측면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즉흥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위 제한하고 있죠,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해야 된다.

예. 이번에 농지기능 관리강화 방침을 마련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정당하다고 봅니까? 주민의 권리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침으로 만들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서 되나요? 공무원 일반상식, 일반 지역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입법정책관실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검토결과를 저한테 하나 갖고 왔는데, 농지전용허가 신청의 자격임을 부과하는 규정은 찾아보기도 어렵지만 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럴 소지가 높다는 거죠. 이런 것 하나 가져서 제주도에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 계획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고 부동산 정책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걸 아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농지 관련 사항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것은 토지 이용 규제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주택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관련 부지 공급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참여했다면 이런 문제들을 지적해서 어떤 소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그 부서에서?

어떠한 의견 제시보다는 농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도외인 내지는 외국인분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토지와 달리 특히 농지 부분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농지 관리부서와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능 관리 강화 방침이 나왔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이용과 관련한 것은,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 제도는 용도지역지구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제인데…….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계획, 이 업무는 국장님 소관이에요. 국제자유도시 조성계획 1·2차 계획을 달성하려면 그것을 모토로 해서 모든 관련 부서를 장악해서 컨트롤해 나가야 돼요.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국제자유도시가 어디로 가는지 특별자치도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면 신개념을 도입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규제 일변도로 가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래휴양단지 대법원 판결 난 지가 50여 일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도정에서 이에 대한 방향제시라든지 공개적인 멘트가 없어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부분은 유원지라서 그 부분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하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유원지에 대한 개발사업 승인 권한이나 유지 관리를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국장님, 잘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사무분장을 보고 있는데 유원지 업무가 어디라고요?

관광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에는 한 줄도 없습니다, 유원지는. 분명히 하세요. 행정시에 유원지 관리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게 도시계획과 국계법에 관련된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유원지 관련된 사항은 100% 국장님 산하예요, 제가 볼 때에는. 단지 그 업무가 하부기관인 제주시에 위임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치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총괄적으로는 관련 부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 승인 부서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부서나 유원지에 대한 승인권을 가져 있는 행정시, 이렇게 해서 행정부지사님이 반장으로 된 TF가 구성되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계속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0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이라든지 앞으로 투자하려는 사람이라든지 이게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제주도가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어떻게 갈 것이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을 민원인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엄청난 예산을 가져와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멈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그런 위치에 있으면. 하루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금액의 손해를 감수할 것으로 아는데, 이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빨리 결정이 안 나서 행정시의 경우에는 뭐라고 문서가 가 있느냐.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원지 개발사업의 내용 및 방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니까 민원이 지연되더라도 양해해 달라. 이렇게 문서가 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모든 게 올 스톱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것을 지금까지 방향 제시를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고태민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재차 질의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 총괄하는 국장 산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지금 경관 조례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 국장님 공식 직함이 뭡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열두 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장님의 주요시책이 그거죠?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그쪽에서 관장하고…….

그 부분 때문에 제일 앞에 간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 부분이 바로 사람, 상품,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제도를 통해서 투자 유치를 하고…….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려면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규제 부분들이 완화가…….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해서 규제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도정이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해서 규제 완화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규제 완화 부분은 특별법 제229조, 제230조가 하나의 시범 사례 내지는 그 조문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각각 개별법으로 인허가 부분 다루는 것을 하나의 인허가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주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최근 원 도정 들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도정방향이.

지금도 그러한 방향에는 다른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정방향이 개발이 우선입니까, 보전이 우선입니까?

개발 및 보전 어느 것 하나를 우선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 대한 자연가치, 환경가치를 제대로 지키자는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앞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랄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이 아니고, 원 도정 페이스북 보셨어요?

페이스북은 못 봤습니다.

거기에 원 지사의 철학이 담겨 있는 건데, 도민들이 원하는 게 보전의 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직접 지사께서 올렸는데. 그런 도정철학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이 감지를 못 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경관 관련 조례도 과거보다 더 규제를 강화한 거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구성상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대로 간다면 이것은 과거보다 더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이번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이 종전보다 큰 차이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이 경관심의대상으로 들어오는 사항. 그 외의 사항들은 지금까지 쭉 심의를 했었습니다.

과거보다 완화된 조항은 없죠?

그렇습니다.

완화된 조항은 없고 한 조항이라도 더 강화된 것이죠?

심의대상을 제도화 못 했던 부분을 제도화한다는 겁니다.

글쎄 그게 강화된 것 아닙니까? 제도화 안 되었던 것을 제도화한다는 게. 그렇지 않아요?

종전에는 포괄적으로만 정해져 있어서 세부적인 것을 지침으로 정했던 것을 그 지침을 조례로 해서 세부적으로 명확히 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중산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특히 오름에서 1.2㎞ 이내의 10분의 3 이상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강화된 것 아닙니까?

종전에…….

있는데, 그 대상을 강화한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제주도정이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국제보호도시로 가는 것 같아요, 규제를 강화해서. 중산간 개발의 제한 문제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규제 완화로 인해서 투자를 자유롭게 하려는 쪽이 아니고 규제를 해서 보호 위주로 가고 있다, 도정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 국장으로서 한번 소신을 말씀해 보십시오.

올해에…….

솔직하게, 변명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올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중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제도가 있습니다. 관리보전지역 재정비도 지난해에 관련 사업비를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관리보전지역 제도와 환경부서에서 시행 중인 환경자원총량제도, 그 부분을 이번 재정비 과정에서 관리보전지역 제도에 같이 매치를 시키면 확실히 보호해야 할 데, 또 개발이 가능한 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또 지금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그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최근 들어서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가치의 문제, 그다음에 투자자의 이익 문제, 행정의 신뢰 문제, 세 가지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그 세 가지 가치가 충돌했을 때는 환경가치를 제1번으로 두고 시책을 펴 나가겠다. 그런 차원이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환경보호 내지는 자연보호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 자체를,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하지 말고 우선 이 상위목표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보호를 우선하고 환경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라면 규제가 풀리고 투자가 자유로워야 하는데 현재 규제 위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위의 상위목표를 국제자유도시가 아니고 세계자연유산 보전을 위한 가치로 한 다음에 하위목표를 세워 나가는 게 맞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 비전 문제도 있고,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도정이 바뀔 때마다 하위개념을 갖고 도정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투자자들이 발을 돌릴 낌새가 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투자가 자유로운 다른 쪽으로 발을 옮기려고 하고 있다. 이런 조짐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국제보호도시로서의 역할을,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오는 문제이지 않느냐. 거기에서 이러한 문제는 아까 얘기한 국장님의 공식 직함인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으로서 이것에 대한 중심을 반드시 잡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님,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규제완화가 아니고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주도 전 지역에 대한 규제강화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데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면 제주도가 얼마나 면적이 있어서, 사실 오름에서 1.2㎞, 애월 같은 데에서, 우리 남원 같은 데에서도 오름에서 1.2㎞ 하면 나머지는 면적이 얼마 안 돼요. 예를 들어 1.2㎞ 조례가 통과된다면, 제가 심도 있게 하려고 하다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앙의 유권해석을 얻어야 한다고 하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고 있습니다마는 1.2㎞이다, 이렇게 하려면 1.2㎞ 했을 때 제주도 면적이 얼마나 해당되는 것인지, 이것하고 나머지 개발 가능 면적은 얼마인지, 타 법의 접촉 관계를 다 빼면 어디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계획 1.2㎞라는 수치를 제시해야지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1.2㎞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오름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부락이 다 형성되었는데 1.2㎞ 빼면 사실 제주도에 남아도는 면적이 얼마 없을 거예요. 해안지역도 오름들이 많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한 가지 더…….

현우범 위원님,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2㎞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요도로변 아니면 오름 경계선에서 1.2㎞ 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임의적으로 나온 수치가 아니고, 기위 수립된 경관 및 관리계획에서 나온 사항을 보면 사람이 서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의 한계가 1.2㎞입니다.

좋은데, 그 면적이 얼마인지 산출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은 1.2㎞ 구간을 개발사업으로 개발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알아요. 경관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대상이 된 면적이 얼마이다, 이것까지 객관적으로 수치가 나와야죠. 그래서 제주도 면적이 얼마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안 된 부분하고요. 경관 조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경관법」의 목적이 뭡니까? 법의 목적이 뭐예요?

경관을 유지해야 되고, 또 향상시켜야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아까 김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러한 사업이 일방적이 아닌 주민 협조와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목적을 얘기하면, 법 만든 사람들의 목적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법 목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관법」의 목적 자체가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경관법」 목적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경관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규정을 놓고 색깔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정원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 놓으면, 제주도에서도 여러 군데를 보면 ― 특히 해안도로변이나 이런 데에 ― 이게 몇 년이 지나면 울타리 색깔 이런 것들이 흉물들이 많아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나 법적인 체제가 되어야 경관관리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집을 짓거나 할 때만 규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년이 지나면 흉물이 되는데 관리하는 데가 없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경관 조례를 만들 때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들도 집어넣어서 정말 제주도 경관이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여기에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할 것 있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도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용도지역상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색채의 퇴색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수선으로 간주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개선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문이 있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2013년도 8월 달에 「경관법」이 개정되고 2014년 2월 달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조례 개정을 안 해서 올라온 것도 이 모양이고 해서 바쁘시더라도,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관리해서 시행하도록 보완하세요.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좀 전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몇 개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관 조례의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왜 해야 되는지. 꼭 해야 될 이유가 뭔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건데요.

제가 앞서 위원님들의 답변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는 「경관법」 제정 이전부터 특별법으로 경관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경관관리제도를 도입해서 그것에 따른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했고 그 경관관리계획에 따라서 이후에 일어나는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주다운 경관체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통한 심의도 하게 되고 운영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당연하게 맞습니다. 그래야 환경보전도 하고 난개발도 안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규제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중요한 조례를 개정할 때, 제주도 법 아닙니까? 다른 조례와는 차별성을 뒀어야 되지 않느냐. 그 뜻은 뭐냐 하면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면 상당히 재산적 제약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일부 대표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관광단지 같은 경우도 새로이 심의대상으로 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습지 ― 연못 ― 주변 50m 이내에는 2층이나 8m가 넘었을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 다 재산권 제약되는 것 아닙니까? 연못이 300㎡가 있는 데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쭉 나열되어 있네요. 심의대상 습지 현황 해서 75개소, 전문위원실에서 발췌한 건데요. 300㎡, 700㎡ 이런 데도 50m. 그리고 습지나 연못의 끝선을 어디로 두느냐 하는 것도 행정이 상당한 권한과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습지나 연못이라는 게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행정행위가 상당히 심하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농지, 그 주변에 건축을 하고자 한다든지 아니면 농어촌 민박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전부 제약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이것은 규제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릴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게 법을 딱 만들어 놓고 다음에 그 지역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요구했을 때 ‘조례에 의해서 도의회가 이거 다 한 겁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습지 부분도 사실 심의대상으로 이번에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전부터도 심의대상지역으로 운용은 계속해 왔던…….

연못도요? 마을 안에 있는 연못도요? 조금씩 있는 연못도요?

우리가 습지로 관리하고 있는 75개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용을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짜리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300㎡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00평이 못되는 그런 경우니까…….

가물고 하면 물이 있나요?

상시 물이 고여 있지 않는 데도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가파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57㎡도 있어요. 40㎡도 있고. 이런 걸 지금까지도 전부 규제하고 관리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행위 자체를 근원적으로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행위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경관도 있고, 건축심의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심의도 또 하죠?

예.

이런 부분은 건축심의도 받죠? 또 건축심의의 문제점을 하나 첨언하고 가겠습니다. 건축심의를 할 적에 심의위원님들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상당 부분 조정을 합니다. 색채 문제라든지 앞의 창호 문제라든지 전부 한단 말이죠. 그것을 언제까지 관리합니까? 심의된 건축물을 몇 년간 관리해요?

그 부분은 이병철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입니다.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미관지구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색채변경이라든지 입면변경, 창호변경 이런 것들을 대수선으로 봐 가지고 재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몇 년 후를 말하는 겁니까?

몇 년 후라고 지정된 것은 없고 그 건물이 살아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예.

3년 후에 색채 변경하는 데도 관리해요? 어디를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서류로 통계적으로 해서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규정상으로는 미관지구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 9대 후반기에 이거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가로의 도로폭 어느 일정구간이 있는 도로에 한해서 전면부라도 관리해서 경관관리도 하고 건축심의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건축물 인허가 들어갈 때는 상당히 심하게 합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듣기는 다섯 번째까지도 갔다 왔다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처음에 건축은 그렇게 하죠. 당연히 관리해서 짓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 3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죠. 색채 변경해도 되고 앞의 모든 걸 변경해도 되고. 지금 과장님께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관리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관 조례든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끝나서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려면 관리를 계속해야죠. 해 놓고 아주 돈이 많고 큰 회사들, 이런 데는 좋습니다. 조그마한 지역의 도민들, 이런 것까지도 전부 통제해 가지고 나중에는 관리도 안 하고 이게 조례로 끝나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고 도에서는 규제를 계속 묶어가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요번의 도시계획 조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잖아요. 뒤에서 도민들도 말이 많던데요. 이런 것을 하시려면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제주도의 개발 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을 명백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투자자, 아니면 도민 이런 분들이 ‘아 여기는 절대 보전하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 곳’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정된 데는 도가 매입해야죠. 재산권을 통제시키지 말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게 곶자왈 매입하는 부분도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같은…….

라인은 없잖아요? 절대 보전해야 한다 해서 거기는 안 된다, 그런 통제를 딱 지정한 데는 없잖아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행위의 권한을 가진 분에 의해서 가능·불가능이 생겨서 문제다, 이런 겁니다. 최고 책임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지금까지 쭉 이런 행위가 문제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사항이 저희들 실무선에도 어떤 정책을 확정함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론적으로는 환경보전이나 가치보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데 그런 보전 부분에 본인 자신의 토지가 포함됐을 경우에 이때는 생각이 달라져 버려서 확실한 보전과 개발가능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든 확정시키려고 해 나가는 것이 이번의 도시계획 재정비든 관리보전지역 재정비든, 또 이번에 경관도 재정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좀 하면 확실하게 주민공람회가 ― 주민들과의, 도민들과의 대화가 ― 돼야죠. 도가 이렇게 그려놓고 ‘안 됩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오름 끝에서부터 1.2㎞. 오름 끝이 어디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디로 정하나요? 행정에서 ‘여기가 끝입니다.’ 하면 거기를 믿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깁니다.’ 하면 거기로 가야 되는 건지, 1.2㎞ 기준을 어디로 둬야 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란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름 밑에도 가서 집을 지어서 건축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못 받아서 못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즉 말하면 도민의 불신이고 민원인의 불신을 얻는 거죠, 행정이.

그러니까 이 경관심의는 행위자체를 근원적으로 할라 말라가 아니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모든 게 행위가 어디냐, 끝자락을 어디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행정이 하는 선이 그게 맞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어서 아예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그것은 당연히 그러겠죠. 그것은 선이 딱 나와 있으니까 하는데, 오름 끝을 어느 것을 보고 오름 끝이라고 하느냐. 오름의 끝선. 그러면 시작점이란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해발 500∼600고지에 있는 오름이라든지 중산간지역에 있는 오름은 그렇다손 치고 시가지 주변에 오름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1.2㎞를 계산해 보셨어요?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별도봉, 그 옆의 사라봉, 그다음에 저쪽에 가면 원당봉, 또 이쪽에 도두봉. 전부 오름이잖아요. 남조순오름, 민오름, 전부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대안도 없고 오름 끝에서부터 1.2㎞인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받아야 된다.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건축심의도 받는데. 그것 안 하더라도 건축심의 받기 때문에 다 받고 있긴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기왕에 하시려면 해안선, 제가 볼 때는 초점을 해안선 쪽에 둬서 경관심의를 잘 지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해안선을 위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없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경관 조례안에 해안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것은 보니까 재산권 제약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도에서 그렇게 말했죠?

재산권 제약 그 취지보다는 이미 우리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에서 건축심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관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건축심의대상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받고 있잖아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죠?

건축심의대상구역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내예요?

예.

그 외 아까 오름에서 1.2㎞ 이내에는 안 받습니까? 지금까지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지정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화해서 하는 것일 뿐이고 종전 지침상에서 전부 심의대상으로 운용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례화해서 이후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잘해서 통제수단이 아닌 도민·주민의 편익으로 가는 ― 편리하게 가는 ― 공평하게 가는 그런 법이 되고 조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9대 때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경관위원회. 이번에 할 거죠? 위원회 넣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법에는 몇 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70명으로 되었는데 현재 운용은 20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수가 많죠?

위원회의 중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3개 이상 위원회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위원님이.

지금은 경관심의를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대상을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은 개발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관심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하실 것 아니에요. 조례가 되면 아까 말한 오름 끝에서 1.2㎞ 이내에 들어 있는 건축물, 2층, 8m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그다음에 습지 ― 연못 ― 50m 이내에 2층이나 8m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물, 이것에 대해서 전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도…….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을 조례화해 가지고 확실히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위원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누구인지 아세요? 저요? 맞죠? 제가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안 간지 아세요? 아까 말씀한 그동안 3년여 동안 경관위원회가 열려서 한 것은 사업개발대상지 이런 쪽에는 하고요. 풍력, 이런 것은 하지만 아까 말한 오름 1.2㎞ 이내에 그런 건축물이 없었는가? 돌아보면 있어요. 그다음에 연못 그 안에는 없었는가? 있단 말이죠. 한 번도 경관 심의하러 오라고 통지 받은 적이 없어요. 와도 안 가겠지만. 가서 통과 의례식인 경관심의는 하러 안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안 가는 사람이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지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도시계획 조례라든지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정말 잘 만들어내서 도민들께, 개발하시는 분들께 규제대상이 아닌 공평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관의 핵심 포인트는 고도와 색상, 그다음 뭡니까?

거기에는 재료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조례에도 보면 고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수평적인, 지금 아덴힐 같은 경우 많은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휴양형 별장을 지으면서, 콘도미니엄을 지으면서 공동주택식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미관에 굉장히 저해를 받고 있죠?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평적 경관이 없다는 거죠. 외국에 가 보면 휴양형 콘도라든지 별장이라든지 주택인 경우에는 전부 건물과 건물에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밀집해서 집을 짓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조례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경관의 제일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시설물 중에? 철탑 아니에요? 전기 송배전 선로. 이게 제주도의 경관을 제일 저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관심의대상에서 높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만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죠? 15m 맞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심의대상에 포함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거미줄같이 뻗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철탑만큼은, 송배전 선로가 철탑으로 있는데 이것은 경관심의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안 하면서 서민에 관련한 이런 것은 많이 돼서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철탑 문제…….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대상에서 오름 군락지는 지난번에 지침으로 돼 있는데, 1.2㎞ 반경에 마을들이 엄청나게 형성돼 있습니다. 이게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심의대상에 포함되면 그 규제로 인해서 투자라든지 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애월을 예로 들겠습니다. 애월 촌락 형성이 알다시피 파군봉, 수산봉, 고내봉, 그다음 과오름 순으로 해서 일주도로변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마을이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는 거죠, 저는. 애월만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예를 든다면 제주시에도 사라봉도 있고 인근에 작은 오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주시 개발 정책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검토대상이 돼야 하고.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관위원회 운영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얘기를 했는데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을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보면 한 202건이 돼 있습니다. 조건부 81건, 재심의 58건, 부결 9건, 심의보류 19건, 상정불가도 5건입니다.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부쳤던 민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관위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지사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허가권자다 이 말입니다. 허가권자다. 위원 한 분 한 분이 허가권자라는 거예요. 민주성이 없는 경관위원회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안 된다 하면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것같이 비춰지기 때문에 경관위원회를 통과하기가 어렵다. 그쪽에 민원을 제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경관 하는 뜻이 무엇이냐. 이것은 제가 투자유치과장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봐 왔고, 또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을 제가 봐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도 경관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하나의 민원을 접수시키면 3∼4회 이상 경관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관위원회가 경관심의로 끝나야지 건축·미관, 그다음 도시계획 제반사항을 다른 위원회도 있는데 총괄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관위원회가 종합적인 인허가를 하려고, 심의를 하려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과 수반된 경관심의는 저희들 업무 흐름 절차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경관심의를 먼저 거쳐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받아들여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업무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회의록을 전부 서면자료로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이것은 경관위원회가 아니에요. 제주도의 종합적인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과 같이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위원회 기능에 맞는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것과 부연해서 다른 사항까지 심의 과정에서 같이 결부가 되고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심의 신청자에 대한 부담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든 앞으로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도록, 관련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위원님들 간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민주성, 개방성, 공개성, 공평성 이런 원칙을 조례에 반영을 해서 진짜 위원회가 위원회다운 구성이 돼서 도민들에게, 민원인들에게 호평을 받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경관을 규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경관은 사유화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종의 공공자원으로 분류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경관은 사유화할 수 없는 것이고 공공적 가치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에 이어 계속 이어간다면 경관관리 기본원칙 제4항은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우수한 경관은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도 복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경관관리 기본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떤 게 우선돼야 합니까?

당연히 공공 가치 추구에 먼저 둬서 공공 부분에 우선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연한 기회에 기사를 봤는데, 이병철 과장님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안도로변에 건축허가를 냈는데 제주시가 불허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민원인이 패소했습니다. 경관보전의 원칙이 우선된다는 거죠.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했다가. 즉, 법원도 공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관 조례의 목적도 어떤 재산권을, 여기 제6항도 그렇습니다.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도록 한 조항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법제심사과정을 밟습니까, 안 밟습니까? 여러분들 과에서 만들어서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법제심사를 받는 거예요? 법제담당관실에서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전부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법제심사를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법제심사를 받은 조례가 이렇게 엉성하게 올라왔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조례에 심의대상으로 포함하는 사항 자체가 전혀 새로운 사항들이 아니고 종전에 내부적으로 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화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아니고 이미 했었던 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의 자연가치라든가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 이것을 투자자들이나 도민들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줘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도정이 바뀜에 따라서 어떤 도지사는 되고 어떤 도지사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상실한 면이, 도가 스스로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제도화해서 이것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서울시에 경관 심의위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울…….

제가 질의한 취지로 보면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질의한 취지로 봐서는. 서울시에 경관 심의위원회 없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우리 제주도하고는 달리 경관계획 자체가 도시 전체에 대한 경관관리계획이 아니고 좀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역단위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는 서울시도 제주도마냥 위원회 공화국이에요. 「경관법」에도 관련 위원회로 경관 심의위원회를 대체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왜 법제심사과정을 얘기했느냐 하면, 서울시가 이 조례를 제출했는데 법제심사과정에서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관 심의위원회를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관련 위원회를 뒀습니다. 기능을 대체했어요. 제가 조사한 자료는, 제주도도 올해 4월에 이번 경관위원회 하기 전에, 경관위원회가 45명이고 건축위원회가 88명이고 도시계획위원회가 85명입니다. 그런데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중복된 인원이 몇 명이냐? 28명이에요.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이 몇 명이냐? 8명입니다. 이렇게 중복돼서 할 바에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이런 것을 해서 사안에 따라서, 건 건에 따라서 할 수 있거든요, 꼭 경관위원회를 두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경관을 약화시키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조례의 허술함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아까 경관협정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주민참여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번 조례를 다시 상정한다든지 할 때는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개발과 보전의 충돌이 어느 지역에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연의 가치를 크게 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한정된 공간에서 어떻게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할 것인가. 이것을 책임지는 것이 도정이거든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의 한정된 공간 활용, 어떻게 활용하고 보전할 것인가. 활용에 대한 것은 특히 개발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투명성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한정된 공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는 투명성 있게 보전과 개발,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킬 필요도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출범시키고 그 후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금까지 개발사업을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 10여 년 거쳐 오는 그간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더더욱 천편일률적인 개발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처럼 개발과 보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도 이런 제도와 관련해서 하는 게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제한이라든지 건축제한 아니면 오늘 심의하는 경관규제 이런 사항들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어떤 제도를 도입하든 간에 첫째는 지역주민, 도민의 공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제일 우선이라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에 대해서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개선안을 권고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대도시하고 제주도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 중개사에서는 많은 이의를 신청했죠?

예.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괄되게 하고 있지만 제주도 실정에는 맞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최근에 보면 규제들을 아까 앞서도 말씀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통계자료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상당히 활발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정이 호황입니까, 투기입니까? 아니면 억제를 해야 할 단계인지. 국장님이 분석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투기라든지 그런 부분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속 예의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투기성까지는 간다는 판단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있습니다마는 중앙 국토부하고도 매매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료를 공유하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하고 내국인을 분류해서 본다면 어떻게, 지금 외국인 토지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 토지 거래 현황도 지난해 4/4분기는 상당히 상승 추세였는데 올 들어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내국인, 그러니까 도내인보다 도외인들의 토지거래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도 비중은 도내인이 많습니다.

도내인이 많죠?

예.

저도 이 자료를 봤는데 도정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투기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최근에 이런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려하는 바가 많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는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서 복지행정을 합니다, 개발도 하고. 맞죠?

세무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타 시도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거꾸로 가고 있다. 제가 앞서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오면 부동산 법에 의한 토지 허가라든지 부동산 법에 의한 제한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조용조용하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 도 차원에서 최근 들어서 농지 기능강화 관리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일부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보기에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제로금리 부분 때문에도 자본이동이 부동산 쪽으로 몰리면서 그런 것이 같이 맞물려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경제체제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모든 경제에 주도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중구난방식으로 경기활성화라든지 경쟁체계로 갈 것이 아니고 일괄되고 또 제주도가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기, 우리 제주도는 주택을 두고는 얘기를 할 수 없고 우선 토지라든지 이런 재산을 가져서 논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제약하고 제한을 한다면 진짜 제주도 경기가 하루아침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방향제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 중에서 농지도 실제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일부 일선 민원 현장에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은 농지를 어떤 기능강화 방침…….

국장님, 농민들에게 농지는, 순수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보십시오. 외지인의 소유도 있겠지만 대부분 조상이 물려준 땅을 갖고 있는 관계자분들이 육지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도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지금 타 시도에 나가 있는 제주도 출신들로 원적, 본적을 가져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분들의 소유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앞으로 관계부서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너무 이렇게 농본정책으로 가다 보면 증산에 ― 생산관리에 ― 문제가 있고, 그분들도 자기관리 차원에서 휴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농촌지역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더 세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색내기, 천만입니다. 이렇게 하면 농민들에게 더 싼값으로 농지가 임대되고 더 경작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도 농촌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걸 제가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조사를 통해서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지 관련해서 농지를 매입하면 1년 이내에는 형질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죠? 맞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인구가 불어나고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해 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통계상으로는 작년 말 현재 보급률이 100%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 공급하는 택지가 있습니까? 공동주택이나 택지 있습니까?

별도로 도시개발사업이 제주시의 경우에 최근 노형2지구, 아라지구가 준공되면서 그 이후에는…….

노형, 아라, 이도지구가 어느 정도 지역에 유입되었다고 보십니까? 택지 소모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공급이 가능하냐 이거죠. 지금 남아 있는 택지로서 가능합니까? 거기에 가능 안 하기 때문에 농지전용 받아 가지고 연립주택 막 짓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하고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가격이 올라가고 분양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서민들 집 구하기가 어렵고. 이게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지금 제주도정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택지 개발하려면 최소 몇 년 걸립니까?

한 5년…….

5년에서 7년 걸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몇 년 되어야 되는지 아시죠? 지금 토지구획정리를 하려고 지정하고 거기에서 해서 공사하고 다음에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7년이란 말이죠. 올해부터 해도 7년 후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어디 가서 집짓고 어디 가서 유입하시려는 분들께 주택 공급을 해 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주변에도 전부 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연립주택 지어서 분양 안 된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분양 안 된 곳이 없답니다. 지금 제주도정이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무계획이에요. 그러면서 농지를 1년 이내에는 전용허가를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지 구입해서. 1년 내에는 시가지 주변이라든지 주택 공급할 데가 없어요. 있습니까? 비어 있는 공지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농지전용허가 제한과 관련해서는 농지를 매입할 적에 그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상에…….

농업은 경영하겠지만 여기를 매입해 가지고 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주택 짓겠다는데 그것은 불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불허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63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인구가.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에 몇 년도 되면 이 인구가 올 것이라고 예측한 것 있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예.

몇 년도입니까? 2020년 아닙니까?

2021년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되어서 이 정도까지 빨리 가고 있는데 제주도정은 그것을 계산을 못 해 주고 있어요. 제가 어느 분한테 물었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원도심지역, 구도심지역에 인구가 빠져나갈까봐 도시계획을 안 한답니다. 구획정리지구 지정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위적으로 가능합니까?” 했어요. 인위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안 해 가지고 꽉 묶어 놓으면 다른 분들이 할 수 없이 구도심지역으로 들어옵니까? 지금 구도심지역에 사람이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다 있거든요.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적다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밀집도가 없다는 것뿐이지 사람이 안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 줘야 주택 분양가도 안 올라가고 지가도 상승 안 하고 윤활유처럼 잘 돌아갈 텐데 제주도는 지금 방기하고 있어요. 그냥 하늘 보고 있어요. 앞으로 7년 후입니다. 만약에 택지 개발해서 거기에 사람이 유입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7년 후란 말이죠. 그러면 7년 동안 어디에다 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좀 갑갑합니다. 갑갑해요. 그리고 지금 유원지만 봐도 그래요.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데 우리가 투자자를 모집해 왔단 말이에요. “이런 조건에 여기 유원지 가능합니다. 이런 조건에 하면 됩니다.” 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온, 일례를 들어서 모 유원지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와서 땅을 사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는 데 무려 3년여 정도가 흘렀을 거란 거죠. 지금 와서는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해 달라고 딱 가져갔더니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의 대법원 판결 때문에 좀 보류하겠습니다.” 공문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제주도정에 신뢰가 되겠습니까? 행정신뢰를 누가 하겠습니까? 국장님, 혹시 ‘나의 업무영역이 아닙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최고 간부공무원으로서 간부회의 할 때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해내야죠. 그렇죠? 그것 해 주시고. 도시 부분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인 국장님께서 한번, 도시구획이라든지 그것은 전부 국장님 관할이잖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틀렸나요? 제가 말한 게 잘못된 표현이고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수립한 광역도시계획,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의해서 제주도에 대한 개발가용 토지분석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개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거기의 일부 내용을 보면 도내 전체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주시지역과 서귀포시지역 이렇게 구분하면서 제주시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은 현행대로 하고…….

묶어 놓고? 이렇게 딱 묶어 놓고? 서귀포에 가서 하고?

일단 그렇게 방향이…….

제주시에 와서 살고 싶은데 ‘아니다. 여기는 못 사니까 서귀포에 가서 살아라.’ 제주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위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떻든…….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게 5년 단위마다 재정비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재정비하는 해입니다.

국장님, 저 우습네요. 연동, 노형에 살 사람을 ‘당신은 여기서 살지 말고 삼도동 가서 사세요.’ 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사시겠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균형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죠. 서귀포도 가서 만들어 주고, 서귀포에 혁신도시라든지 강정지구도 풀로 찼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어디 하겠다고 지정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부 그렇다니까요. 지금 전부가 잘못하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연동, 노형을 떠나서, 도심을 멀리 떠나서 4∼5만 자족도시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입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여기는 딱 묶어놔서 서귀포나 아니면 읍·면지역에 가라고, 여기는 도시계획구획 정리를 안 한다. 그렇다고 서귀포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LH공사나 토지주택공사를 보고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오 하는 식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가 재정비 기간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검토가 될 것이기 때문에…….

벌써 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도정이 하는 일이 난개발 방지, 환경훼손 문제,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런 걸 안 해 놓으니까 전부 난개발이고 전부 자연 훼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앉아 있는 동안에 전부 그렇게 하고 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연녹지가 몇 % 훼손되는 줄 아세요? 아휴! 갑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말해봐야 말하는 사람만…….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것 없죠?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