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최인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밖 청소년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존경하는 이해숙 의원님께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많은 활동과 성과를 만들어 나갔음을 감사드리며 병상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8일 군산 나운동에서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밥차’는 군산YMCA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나눔과 연대의 봉사활동입니다. 밥차를 찾는 학생들이 보통 50여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의 학생들이 한 끼의 식사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부분 가출을 했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먼저 군산 나운동 주변에서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데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더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그 청소년들이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식사나 생필품을 해결하는지 물으니 아이들은 너무도 간단하게 “훔쳐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들 중 일부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지만 많은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자취를 하면서 당장에 먹고사는 문제들로 시름을 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훔치거나 빼앗거나 하는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밥차’를 찾은 당일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거 같으니 시도해 보라는 말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엄두도 못내고 혹은 전화 받으시면 쌍욕을 하실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정과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와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주변인이나 사회적으로 없는 존재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들 중 다수가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혹은 사회적 소외감으로 비롯된 크고 작은 사고를 친다면 그 피해와 사회적비용뿐만 아니라 그 청춘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기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께 사죄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 방법을, 학교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 방법을, 노동의 능력은 있지만 직장을 얻을 방법을 모르는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센터나 정책보다 먼저 당장의 식사 한 끼 그리고 생필품과 지낼 만한 곳입니다. 이 아이들을 밴드나 기타 SNS로 연결하여 식사와 생필품을 지원하면서 모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하여 가정으로, 학교로 그리고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직업훈련원으로 연계한다면 안타까운 이 청춘들의 2차적 피해를, 그리고 사회 첫걸음이 부정적인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학교밖 청소년은 2014년을 기준으로 초등학생 297명, 중학생 342명, 고등학생이 1,148명으로 총 1,787명입니다. 이들의 학업중단 사유도 질병, 유학, 이민, 부적응 등 매우 다양합니다. 존경하는 이해숙 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 문제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주요업무이고 교육청도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이제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5월부터 시행령도 제정되어 각 지자체에서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의 경우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업무를 지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과 시행령이 제정되고 조례까지도 준비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와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2015년 이들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나 사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법과 시행령 그리고 조례제정 이후에도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지원 계획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1년이 이렇게 또 허비되고 그 사이에 우리 청소년들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다시 외면 받고 소외 받고 있게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학교밖 청소년 문제는 비단 도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청 또한 깊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2015년 성립 전 예산서에 따르면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약 7억원 정도 됩니다. 그 집행계획을 보면 학교당 1천만원 혹은 2백만원씩의 사업비를 배분하는 방식에 불과하여 이미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게는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상의 효율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마음이 답답한 실정입니다. 도청과 교육청 모두가 학교밖 청소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건의 및 촉구하며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현대 도시사회는 인간이 자연환경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의식이 증진되면서 자연성이 높은 생태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연환경에서 재충전의 기회와 함께 교육, 여가 등을 즐기는 사회적인 가치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심 내에서도 자연성이 높은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생물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도시민들의 삶의 만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환경정책 또한 이런 추세에 부흥하기를 기대합니다. 서부권에 위치한 황방산은 남쪽으로 서부 신시가지가 개발되고 서쪽에는 혁신도시, 북쪽으로는 법조타운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전주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황방산은 1일 평균 1천여명 이상이 찾고 있으며 고인돌과 지석묘 그리고 후백제의 유적 등이 산재해 있고 침엽수와 활엽수 등 모두 12종의 나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수종갱신 등을 통한 아름다운 숲으로 가꿔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기가 적절한데다 정상의 조망권도 빼어나 인근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황방산은 대부분 사유지이며, 묘지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행정의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방산은 221만8천㎡ 중 사유지가 면적대비 98% 달하는 216만7,780㎡로 각종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의 사유지는 갈수록 묘지로 둔갑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지에 가서 직접 확인한 결과 만성동 용흥마을 입구에 전라북도 문화재 145호로 지정된 천고사 석불좌상이 있고 편백나무 수백 그루가 우거져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 문화재의 접근성을 보다 높이고 혁신도시와 신도시 거주민 등 도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해 용흥마을 입구에서부터 정상에 이르는 약 2㎞ 구간의 등산로와 쉼터를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황방산 등 혁신도시와 신도시의 중심지역 주변에 대한 체계적인 생태공원 조성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광역적인 공원녹지 체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점적인 요소로만 공원녹지가 조성되어 미래세대가 막대한 환경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서식처 파편화와 서식처 간 연결성이 감소하여 도시 내 생물다양성 감소로 이어져 유무형의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황방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가꾸어 전북도민은 물론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전북이 될 수 있도록 황방산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정진세 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효성에 관한 일화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국 진나라 때 무제는 그의 신하 이밀에게 높은 관직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밀은 관직을 사양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까마귀에 비교하면서 까마귀가 어미 새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조모가 돌아가시는 날까지만 봉양하게 해달라라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조모봉양을 위해 관직을 마다한 이밀의 효성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낍니다. 최근 우리는 치열하고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번 달은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가족과 함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5월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라북도를 연고로 하는 스포츠구단에 대한 육성지원과 전주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포츠 지역연고구단이 존재하고 구단의 경기가 개최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로 인한 수백억원에 이르는 생산, 부가가치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수백명에 이르는 고용창출효과는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가생활 확대를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연대감 강화, 지역브랜드 홍보효과 등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 또한 상당할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프로축구단 전북현대모터스가 지역에 연고를 두고 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북현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축구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자부심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순회하면서 전북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고 축구를 통한 학교폭력예방과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북현대가 명문구단으로 성장하고 전북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전북도와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웃지역인 전라남도에서는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스포츠마케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외 대회를 유치하고 특정 선수나 팀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북도와 교육청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응할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주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 건립된 이 경기장은 월드컵 이후 부실한 관리로 인해 점점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주차장을 견인차 보관소로 활용하고 있고 일부 경기장 공간을 서바이벌 게임장과 웨딩홀 등으로 운영하여 도민들과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2017년 20세 이하 피파월드컵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실사를 준비하고 있는 현재에도 그리고 향후 또 다른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환경일 것입니다. 하루빨리 경기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난 4월 해외연수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페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스페인의 축구클럽 바로셀로나와 레알마드리드는 경기장을 관광상품으로 활용하여 수백만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클럽의 역사를 담은 축구박물관과 체험프로그램, 기념품매장 그리고 스페인 특유의 광장문화는 관광객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었고 더불어 지역의 다른 관광지와 연계되어 지역관광산업에도 일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우리 전주월드컵경기장은 관광객유치는커녕 외국에서 방문하는 원정응원단마저도 지역의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타지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이 단순히 축구경기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전라북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라북도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탈관광의 한 아이템으로 활용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전라북도 스포츠 관광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전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주 토요일은 전북과 대전의 경기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아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제시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운영위원회 정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보균 부지사님과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은 만물이 성장하는 희망의 계절입니다만 요 며칠은 포근한 봄바람을 만끽하기도 전에 따가운 햇살이 여름을 재촉하는 거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싸늘한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과 편안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 의결한 전라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원 배지 통일 및 한글화 추진결정과 전라북도의회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전라북도의회 의원신분증에 변경된 의회마크를 적용하여 한문 ‘의(議)’자를 한글 ‘의회’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자치법규를 준수하였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새정치민주연합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글로벌시대에 해외 민간교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라북도 국제교류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조문내용 중 일부 명칭을 정정할 필요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조문내용 중 일부와 부칙을 정정할 필요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취득세 추가경감률을 정하여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이 신축하는 부동산과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및 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금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과 기준이 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은 최근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 급증으로 갑·을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계약서, 협약서 등의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6과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행사, 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고창군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보균 부지사 황호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무주 개최를 전 도민과 함께 반기며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은 송하진 지사님과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이성일, 강영수, 백경태, 김연근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젯밤 강한 태풍을 동반한 비로 배, 사과, 복분자, 오디 등 다수의 작물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발빠른 행정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20일 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에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귀농인뿐만 아니라 귀촌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귀농어‧귀촌지원센터의 역할과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 개선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 규정에 부합되고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농업인의 농외소득 확대와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새정치민주연합 완주군 제2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박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2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조례 별표의 일부를 상위법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 내용은 도로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제41조를 제66조로, 제91조를 제70조 등으로 하고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제28조제5항을 제55조로 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로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에 따라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중 점용물의 종류에 ‘송전탑, 지중정착장치’ 등을 반영하고 별표1과 별표2의 단위표시 중 수학단위 ‘㎡’를 한글 ‘제곱미터’로 표기하는 등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무주택가구의 정의를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하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의 범위에 시장‧군수가 건립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에 따른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 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네 번째 전라북도 음식관광 기행 팸투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맛의 본고장인 전북의 음식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토탈관광 교육 및 팸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라북도 토탈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분야 종사자 교육과 팸투어 사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본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과 제3조에 따라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검토보고드린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음식관광 기행 팸투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토탈관광 교육 및 팸투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고창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장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인터넷중독을 사전교육을 통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원도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기능의 재편으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원도심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교육환경개선과 지역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지원조례안으로 현재 전주, 군산, 익산지역의 원도심학교는 47개로 23개교가 전주에 있으며 이 지역 학생수는 2011년 1만9,725명에서 2014년도에 1만5,118명으로 2011년 대비 23.4%인 4,607명이 감소하여 원도심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의 녹색제품 구매를 통하여 녹색제품의 활용을 촉진하고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의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내에 민원콜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시스템과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상담품질평가 및 고객만족도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보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에는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책수립과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운영, 인성교육정책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및 심리교실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학교 저소득층 학생에 한하여 지원하던 현장체험학습비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저소득층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윈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 지곡동 도시계획 지역 내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유입학생들의 분산 배치를 통하여 개발지역 인접 초등학교의 학급과밀 해소와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32학급 규모의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인근 군산초등학교를 이전 설립하는 조건부 승인이 회부되어 학교설립은 타당하나 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 및 이해 관계자와의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당초 2017년 3월 개교 예정을 2018년 3월로 개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게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완주둔산초등학교 신축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내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학교인 봉서초등학교의 과대‧과밀학급 해소 등 학교 시설의 적정 규모화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가칭 완주둔산초등학교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김제교육문화회관 다목적당강 변경 신축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교육문화회관의 다목적강당과 김제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센터를 병용하는 다목적복합건물 신축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김제교육문화회관 부지에 다목적강당을 단독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변경 신축의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국경마축산고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의 인력 양성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국도변에 위치한 외승주로의 차량 소음으로 인한 학습여건 개선과 하천 정비 초지 손실분 및 교육시설 증축에 따른 대체 초지확보 필요에 따라 한국경마축산고 인근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남북의 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14년도 이월금 4억1,486만9천원과 2015년도에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160만원을 합쳐 총 5억1,646만9천원 중 5억원의 기금을 운용하려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원도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정기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가칭‘군산은파초등학교’신축)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완주둔산초등학교’신축)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김제교육문화회관다목적강당변경신축)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토지매입)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