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부서장님께서 연이어 제안 설명한 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담당관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관님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 108억 9,421만 9천 원보다 2,706만 7천 원이 감액된 총 108억 6,705만 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11개 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2,706만 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274억 4,891만 4천 원보다 3억 4,284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277억 9,1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주요 세출 내용은 시립노인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예비 타당성 조사에 5천만 원, 치매 관리실 운영에 따른 9,419만 6천 원,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청각검진 내용 4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족사랑이음센터 운영은 도비 보조금이 취소되는 이유로 1억 4,0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보건지소에서는 청사 시설 개선 및 동부장애아재활센터 시설 개선에 따른 14백만 원을, 동탄보건지소에서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센터의 방음공사와 사무용 가구 취득에 따른 34백만 원, 진단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는 노인장애아동 재활센터 도시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로 상세한 편성 내용을 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한상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홍규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홍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명 보건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동부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동부보건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 보건관리팀장 최종명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종명 보건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탄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1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숙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립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99페이지에 시립노인요양병원 건립 예비 타당성 조사, 작년 본회의 때는 이 얘기를 안 하셨었는데 계획을 세워서 요양병원을 건립하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어디에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향남 자원봉사센터를 노인병원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장님과 담당팀장과 5개 시군 노인병원을 벤치마킹을 한 결과 거기는 부적합해서 별도로 화성에 노인병원을 해야 될지, 만약에 하게 되면 지역이 어디가 될지,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지를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용역을 세운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당초에 자원봉사센터를 노인요양병원으로 하려고 했으면 자원봉사센터는 어디로 이전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운동장으로 들어간다는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필요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과연 화성시에도 노인병원이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부터 조사를 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민간 노인요양병원 시설이 많은 것은 아시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굳이 시립까지 지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서비스 문제에서는 시립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벤치마킹을 한 결과 물론 시립노인요양병원이 사립보다 가격은 비쌉니다. 그런데 서비스질에서는 굉장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인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선호는 하는데 가격도 비싸고 민간 업체가 많은데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노인 병원이 제일 잘되는 곳이 안산시가 잘 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 다녀오셨어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산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200병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몇 층 건물 정도 되는 것이에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5층 정도.
혜진
김혜진위원
조사만 하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용역비도 3개 기관에 알아본 용역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왜 변경이 되었어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금액이나 비율이 변경이 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거나 줄거나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조금이 변경이 되면, 아이들이 갑자기 줄어들었다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단지 보조금 금액이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가족사랑이음센터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이음센터를 하라고 했다가 도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다 깎인 것인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선정이 되었다가 도에서 보조금 예산이 안 내려 왔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왜요? 하지 말라고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당초에는 되었다가 그것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세운 것을 다 전액 삭감을 하고 마도면 노인보건센터에 치매이음센터로 전환해서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마도에 치매이음센터만 유지를 하고 원래 새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안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청력검사비가 4천만 원이 있어요. 검사만 해 주고 그만인 것이잖아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수원비행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우정면 매향리에 있는 주민들과 양감 쪽에 있는 주민들을 조사를 하고요. 비교군으로 상관 없는 남양이나 마도 쪽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비교를 하시고 나서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특별히 보상이나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당초에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사항이라.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네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형식적이지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확실하게 피해를 입었다, 안 입었다를 판단 할 수 있게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피해를 입었다면 난청이 심하신 분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잖아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추가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음피해 전반적인 것은 환경부서의 별도의 조사라든지 피해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난청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대조군을 같이 비교하는 차원입니다. 진단적 가치로 보시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진단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을텐데 심하신 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 연계가 되어야지 형식적이지 않은 것이 되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관련 부서와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가 되었고,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참고가 얼마큼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냥 묻어 놓지 않고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그쪽에서 업무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보건지소 124페이지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실에 방음공사와 가구를 넣는다고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안에는 원래 재활치료시설이 있었나요? 아니면 방음공사만 하시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당초에 현재 시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애복지시설로 등록을 하려면 방음처리가 되어야지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방음공사를 하면서 설치한지 8년이 되어 가는데요. 이번에 교구장이나 사무기기 등 추가로 보완하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냉난방기를 새로 구입을 하시는데 동탄보건지소가 생긴지 8년이 되신 거예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이 고장이 나서 바꾸시는 것인가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동탄보건지소가 유리 건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열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1층이 굉장히 춥고요. 또 여름에는 3층 사무실이 온실이에요. 그래서 여태 그렇게 지내왔는데 올 여름을 지내려고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동탄보건지소가 중앙냉난방시스템인데요. 이것을 이번에 설치한다면 중앙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에너지 효율보다는 이것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냉난방이 그동안 수월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굉장히 힘들었지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래서 이번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에 검이경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의사선생님이 전문의가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 싶다고 하셔서 새로운 기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귀를 보는 장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아주 유능하신 김혜진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노인병원 용역 준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노인병원이 당초에는 2단지에 계획이 있었었지요? 향남2택지 내에.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복합적으로 있었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이 취소가 되고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노인병원이 없어졌는데.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당초에 푸르뫼 재단에서 성금으로 한다고 하다가…….
재일
서재일위원
성금이 부족해서 취소가 되었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성금이 전혀 안 걷혔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자원봉사센터에 할 계획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역하는 입장에 대해서 아직 결과물은 안 나온 상태인데 말씀 중에 규모가 적지 않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규모야 올라가면 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한다면 적을 수도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규모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는 병상이 최대로 뽑아도 70병상 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3층, 4층인데요. 대개 보면 지하 2층 까지는 내려가 줘야 됩니다. 기계실이나 전기실이나 주차장이나 식당까지 지하로 내려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면수도 거기는 32면 밖에 안됩니다. 직원이 주차를 하게 되면 도저히 오는 손님들은 주차할 수도 없고요. 또 거기 입지가 주위에 아파트인데 공원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원 사람들이 공원을 산책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자도 있고 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또 휀스를 친 상태에서 휀스를 터 놓고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고, 거기는 최악입니다. 거기에 할 수도 없고요. 또 벽을 다 터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병상을 넣을 수가 없고요. 층마다 샤워실과 화장실을 넣어 줘야 되는데 그 공사를 하려면 벽을 다 터야 되고요. 리모델링비만 30억 이상 소요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구조물을 행자위에서 많이 봐서 알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용역을 줘서 그것을 하려는 것인지 듣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용역은 저희가 노인병원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가 관건이고요. 그것도 용역에 들어 갑니다. 또 하게 되면 위치 선정을 해 줘야 됩니다. 동부권에 할 것인지 서부권에 할 것인지, 또 하게 되면 규모나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3개 기관에 다 알아 봤습니다. 금액을 더 이상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 가격에 4천5백만 원을 부르는 곳도 있는데 거기는 신뢰가 없어서요.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안되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입지 조건도 안 맞는 곳에 왜 용역비를 세웠느냐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향남의 자원봉사센터는 안되지만 예를 들어서 비봉이나 그린벨트를 활용을 해서 5층 규모로 하고 지하 2층으로 해서 부지를 넓게 해서 이쪽 서부권 분들은 수용하게 되면, 이쪽에 동수원병원도 없어진 상태에서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매우 곤혹스러워 하거든요. 노인병원이라도 있게 되면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말씀 중에 최악의 불합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센터가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 전체 대상을 놓고 용역을 했다는 것이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할 것입니다. 하려고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 전 지역을 대상에 놓고?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빠르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소장님께 여쭤보려고요. 지금 노인요양시설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남양에 있는 동수원병원은 활용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남양동수원 병원은 LH공사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을 시에서 다시 인수해서, 병원으로 썼던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비용이나 이런 것이 덜 들어갈 것 같은데?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병원이라고 해도 일반병원하고 요양병원은 구조적인 문제는 있고요. 지금 현재 남양 동수원병원을 매입을 해서, LH공사에게 사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수원 남양병원측과 LH공사와 보상 관계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것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시가 그것을 매입을 한다고 하면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 건물은 이용 못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오래돼서요? 아니면 안 맞아서?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오래되기도 했고 내용이 요양병원 구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자원봉사센터를 검토한 것도 전반적으로 다 해 봤습니다. 엘리베이터나 통로 등 다 봤는데 일반병원하고는 규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 보다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화성시 전역을 놓고 봤을 때 취약 지역 쪽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지금 화성시에 민간요양병원이 아홉군데가 있습니다. 아홉군데가 있는데 거의 병점 쪽에 많이 치우쳐 있고요. 지금은 요양병원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인데도 아파트나 주거 지역에 들어가면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번에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동수원병원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고요. 그것은 행정감사 때 다룰 부분이고요. LH공사와 동수원병원은 보상소송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동수원병원에서는 병원 자체를 존치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화성시에서 부족했었다는 얘기가 동수원병원 측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건립에 대한 판단이 정확히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타당성 조사, 어떠한 비용을 설정을 해 놓고 위탁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안하고,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면 안 되지요. 건립에 대한 틀림없는 판단이 서야 되겠다, 이것이 먼저 서야 되지요. 그 다음에 입지부터, 규모부터,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 나오셔야지요. 지금 설명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기본 계획안에 대한 어떤 요지가 하나도 없어요. 화성에 대해서 아는 것은, 화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업체가 서울인지, 수원인지, 화성에 존재하고 있는지 몰라도 화성에 대해서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화성에 대한 현실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병원이 몇 개가 있고 요양병원이 몇 개가 있는지 더 잘 알고 계신데 예비타당성 예산 잡은 것은 좋아요. 그런데 너무나 목적의식이 없어요. 목적의식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과감하게 목적을 가지고 하세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사업 비용까지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예산 편성에 계상하기 전에 전국의 시립요양병원, 시 공공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시장님 지시가 자원봉사센터가 이전되면 그 자리를 요양병원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지시하신 것을 하기 위해서 동시에 전국에 있는 시립요양병원을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거의 대략적인 것은 다 나왔습니다. 운영관계, 우리시의 경우 아홉군데에 민간요양병원이 있지만 가동율은 7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용료는 40만 원에서 80만 원 까지 굉장히 다양하고요. 분포도도 거의 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다녀 온 곳은 가동율이 90%이상 잘 되는 곳만 다녀왔는데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타당성 조사 예산이 편성 되면 관계 되시는 분들과 같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고민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조병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건립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어야지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하니까 용역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표현을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신도시 쪽은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건의료 행정이 계속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부분도 동탄보건지소에서 다 하셔야 되잖아요? 계획에 동탄2신도시도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탄1에서 동탄2가 돼도 그쪽에서 다 한꺼번에 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당초에 우리시에서 동탄보건지소, 동탄1신도시에 동탄보건지소를 건립을 할 당시에 사실은 앞으로 행정체계가 어떻게 개편될지 모르지만 구 단위를 보고 그 자리에 보건지소를 건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그래서 동탄2까지 하는데 제 생각에는 동탄2에 커뮤니티1, 2는 사실 현재 있는 보건지소에서 가능합니다. 인력이 문제겠지만 인력은 적절히 배치를 해서 가능한데, 커뮤니티3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커뮤니티3 부분에는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규모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동탄2쪽은 입주가 돼도 동탄1과 같이 쓰는 것으로, 규모만 늘려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 업무가 과거에는 주로 보건소를 찾아오는 업무가 많았다면 지금은 찾아가는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더 보강이 되면서 찾아가는 업무 쪽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인력이나 규모 내지는 시설을 보강을 하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흡연단속시스템 보안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흡연단속 시스템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에 뭐가 있기에 업그레이드 하는지, 보건행정과 110페이지에 있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단속하는 직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두명이 PDA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적발을 하면 바로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식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그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단속 반원들이 어디에 주로 다니고 있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공원이나 버스정류장이나 지정된 장소에 금연으로 표시된 곳에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적발 건수가 평균 1회에 몇 명이나 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금년 들어서 현재 11건 적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적발이 많이 안 되는 것이네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주로 현장에서 마찰이 많은데요? 지도 요원으로 봐야죠. 적발한다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제 공무원들이 하는데.
선주
이선주위원장
적발보다는 지도가 맞는 것 같고요. 사실 단속요원들을 본적이 없어요. 금연 캠페인 홍보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한림대 병원이나 제일산부인과 근처에 삼성근로자들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담배를 피다 보니까 심각하거든요. 환자들이 호소를 많이 해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담배 피해가 많다고, 담배 연기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동탄보건지소도 마찬가지이고 보건행정 쪽에서 화성시 전역 병원 근처에 나와서 점심 시간에 잠시라도 나와서 금연 캠페인이라도 하면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동탄보건지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제일 병원 관련해서 민원 건으로 금연 캠페인과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20여명을 바로 등록 관리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북광장, 남광장 쪽도 어제 월요일에 캠페인을 다녀왔는데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금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08쪽이 되겠습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인건비 상승과 사업 확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건비 상승 문제와 사업 확대가 어떤 식으로 사업이 확대가 되는 것인지, 민간위탁금인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2014년도에는 알콜상담만 시행을 했었는데 금년 들어서 새롭게 중독관리라고 해서 4대 중독입니다. 인터넷, 마약, 도박, 알콜 등 4대 중독관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늘어나면서 인력이 늘어나는 비용이고요. 기존에는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실링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인데 직원들 복지 관계 쪽으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현재까지 4대 중독관리 운영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 38백만 원을 예산 세워서 한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늘어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여태까지는 알콜 상담만 했었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한 가지만, 세 가지를 더 해서 4대 중독관리라고 해서.
병수
조병수간사
현재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을 할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순 홍보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홍보기획팀장 이향순입니다. 공보담당관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홍보기획팀장이 대신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청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포상금에 작년 추경을 보니까 170만 원 정도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조금 늘었네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네, 금액을 조금 올렸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금액을 올린 것이에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1위를 1백만 원으로 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전에는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70만 원이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인원이 늘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서 올리셨나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금액을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전에 한번 시 대표홈페이지 백업시스템 8천만 원 계상돼서 통과된 것이 있는데 그것과는 비슷한 것인가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위원님, 담당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서버 부분이고요. 이것은 컴퓨터와 디지털 영상만 검색할 수 있고, 지금 채널들이 많은데 종편이나 케이블이나 방송채널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검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검색을 하고 보관을 해서 홍보에 활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디지털 편집기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 큰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이 있나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문제는 아닌데 저희가 방송 채널을 전부 다 일일이 체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면 방송 보다는 어차피 영상 홍보가 더 가시화 되고 있어서 저희가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 장비들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갑자기 왜 하게 되었지요? 전부터 미리 미리 구입을 해서 하셔도 되는 사항 같은데?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서버가 먼저 구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장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를 어느 정도 안정화 시키는 과정 때문에 늦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도 TV방송 나간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 쯤에 종편을 보다가 화성시 광고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나오는 것 맞지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계속해서 라디오 방송, JTBC 등 계속 방송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간대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나오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화성시 재정도 나쁘지 않은데 방송에 홍보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염정아씨가 효마라톤에 오셨던데 염정아씨가 홍보대사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획은 어느 정도 세우고 계시는지?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할 부서 계획에 대해서 받고 있거든요. 일단은 햇살드리 축제 등 소소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취합을 해서 그분 일정에도 맞춰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많이는 못 부를 것 아니에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그렇죠. 그분도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영화 한편을 7월부터 또 들어간대요. 작년에 “카트”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화성시 홈페이지에 염정아씨가 메인으로 들어간다든가 할 계획은 있어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그 부분은 초상권이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홍보대사인데도 홈페이지에 메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용을 더 추가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표지 모델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홍보모델로 계약을 해서 하면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무슨 시간이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노력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91페이지에 보면 청내 통신장비 회선 관리 중에 기정이 2억 51백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그것은 정보통신과 예산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41페이지 봐 주세요.
재일
서재일위원
영상편집 및 자료 백업시스템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것과는 별개입니까?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별개입니다. 저희는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저희가 자르고 붙이고 음향 넣고 하는 종합시스템이고요.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만들어진 영상을 송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대부분의 업무가 정보통신과와 거의 비슷해서, 이런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에서는 전체적인 화성시를 크게 보는 입장이고.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저희는 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영상이나 그런 부분들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부분이 더 강한 부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의원간담회 중에 조금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제재를 했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미리 계획을 세워 놓지 못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예산도 원칙적으로 본다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그 부분은 시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미리 미리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계획을 했었어야 되는데 현재 장사시설에 대한 부분을 진행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시의 입장을 표현하기 위한 영상이나 그런 부분을 제작할 수 있는, 결론을 다 내리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연구용역이나 진행 사항이, 그런 부분 때문에 미진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며칠 있으면 감사 기간이 도래되는데 화성시의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엇박자가 난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지요. 특히 프로젝트인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준비를 다 해 놓으셔서 홍보 비용을 미리 책정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아무 대안도 안해 놓고 급하니까 이것도 갖다 쓰려고 하고 저것도 갖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미리 미리 부서가 협력을 해서 잘 좀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향순 홍보기획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건섭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사무관리비 6백만 원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금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가 4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합감사가 언제 나온다고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그때 나오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감사 수감 자료를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230만 원 제본료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감사장에 대한 장비 임차가 있습니다. 복사기나 프린터기, 팩스 등, 그것이 132만 원이 잡혔고요. 그리고 프린터 토너 등이 40만 원으로 경기도 종합감사 수행에 따른 경비는 402만 원이 소요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렴시책 추진인데 이 부분을 말씀 드리면 19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공직자의 기본 의무라 할 수 있는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청렴 멘트를 사전에 육성 녹음을 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업무 개시 전에 오전 8시 50분경에 청내 방송과 더불어서 청렴송을 청취토록 하는 청렴의식제고를 위한 시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시장님, 부시장님 돌아가면서 청렴 멘트에 대한 인사 말씀이 있고요. 직원들에게 청렴에 대해서 어떻게 일해 나가자는 멘트입니다. 그것이 끝나자마다 청렴송을 삽입을 해서 전직원들로 하여금 청렴의식 고취를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장비 임차비와 구입, 구입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해마다 임차계약서를 써서 장비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종합감사는 종전에는 2년 주기로 받았었는데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3년 주기로 감사 주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3년 주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구입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2015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에서 중소기업지원이 다 감액된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규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이 기업정책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 부서로 조직 개편할 때 되었습니다. 그쪽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저희 예산으로 2천만 원 펀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왜 이쪽으로 왔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원래 규제 관련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강화하면서 기업규제 완화 쪽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TF팀이 기업정책과로 갔다가 총괄적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 부서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화성시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경우에 따라서 효율성을 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예산이 대체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요. 사업이 완료돼서 감액이 많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대비 경상경비 절감 대상이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까? 예비비 1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가 원래 일반회계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11월에 본예산 심의할 때 일정 부분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가 증액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 중에서 예산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1억 원을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정남면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예산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예산이 왜 정남면에 세워 졌는지?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정남면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인건비를 세우는 부분인데요. 사실 읍면동별로 다 편성이 되는데 정남면만 편성한 이유가 정남면에 사시는 황모씨가 정남면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원들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정비를 위해서 부득이 정남면만 인건비를 세워서 유동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두명인 것 같은데 두명은 누구예요? 누구라고 이름까지 거론하실 것은 없고 어떻게 선정을 해서 광고물 정비하는 사람을 선정 했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채용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채용 계획이지요. 누가 될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정남면에서 공고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고용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황모씨라는 분이 어떤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는지?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불법이라는 불법은 다 찾아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시민의식이 투철하신 분이네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정남면 뿐이 아니라 화성시 관내를 다 불법을 찾아서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 못한 민원이 몇 백 건이 있을 정도로, 그냥 민원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후에 점검까지 하시다 보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이네요. 공직자들이 하는 일을 많이 덜어주시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분은 모범시민 표창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민원제기를 해 주시면 좋은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력을 더 고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 분들은 사후관리까지 해 주시니 제가 볼 때는 모범시민인 것 같은데, 203페이지에 보면 동탄면 장지리 마을안길 개선 공사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사유지가 포함이 되는데 당초에는 사용승낙을 해 주는 것으로 했다가 막상 하려고 하니까 사용승낙을 못해 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마을안길 개선 공사는 안하는 것이에요? 장지리가 많이 취약되어 있는데, 소방도로도 확보 안된 곳이 많은데.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소방도로의 경우 저희가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마을 안길의 경우 저희가 토지 매입을 안 하거든요. 토지 사용 승낙을 해 줘야만 하는 것이라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토지주가 번복을 했군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공동체담당관 박윤환입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장지아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박은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센터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네.
은호
박은호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은호라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수탁법인이 한신대학교로 변경이 되면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상근자가 상주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월에 사회적공동체담당관실이 개편되어서 행정조직이 생긴 이후로 사회적공동체담당관실과 저희 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하고 협력활동을 하는, 화성시 사회적경제협의회와 함께 협력하고 같이 상의도 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설립이 되고 운영되는데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교육과 컨설팅 쪽에 중점을 맞춰서 사회적경제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들을 저희 실무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네, 기대하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이 처음 신설되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2014년도까지는 경제정책과내에 팀으로 있다가 2015년 2월 16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회적공동체담당관실로 신설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사회적경제 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1억 원을 세워 놓으셨단 말이에요. 사회적경제 육성발전종합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우리시가 사회적경제 도입된 것이 2012년부터 최초로 우리시에 접목이 돼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2월 16일자로 제대로 된 사회적경제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담당관실로 격상도 된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우리 시의 사회적경제 육성발전 중장기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수립을 해 보려고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없는 실정인데 계획은 다 세워졌고 용역 발주 계획 수립은 이제 서 있고, 이것이 조금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발전 수립 계획이 다 되어 있고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맞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담당관실로 승격도 되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장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까지는 충분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인정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센터장을 뽑고 진행을 하고 연구용역을 하면서 계획 수립은 안 되어 있고, 나중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 해 보고 나서.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행정을 하다 보면 순서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추경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14억 원이 넘어가요. 본예산이 18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실 이번에 가장 큰 것은 기금출연금 10억 원이 있고요.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 1억 원이.
재일
서재일위원
자금 운영을 보면 4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면 2/4분기도 있고 3/4분기도 있고 4/4분기도 있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나아질까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용역이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완성을 해서 제대로 된 화성시 사회적경제를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우리 회기가 끝나기 전에 종합개발수립 용역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구체적인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우리 행자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사회적경제 홍보물 제작 7천만 원이 있고 마을만들기 홍보물 제작이 5백만 원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것을 한 번에 하나로 묶어서 홍보물을 할 때 다 들어가게 해야지 홍보물 제작을 따로 따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것이 예산 성격도 다르고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와 사업별로 차이가 있어서, 앞에 있는 7천만 원에 관한 부분은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시는 기업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도 해 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분기별로 간담회를 합니다.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부시장님과 간담회를 하는데 먼저 번 간담회 때도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공동 홍보브로셔도 만들어 보려고…….
경애
노경애위원
업체가 나와 있는 홍보물을 제작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에코센터 가는 복도에 있는 식으로 제작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홍보물이 여러 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기업 7천만 원에 대한 것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이 되었건 마을기업이 되었건 그분들만의 홍보브로셔를 만들 것이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하면 안 되느냐는 것이지요. 하나의 마을 기업도 들어가 있고 사회적기업도 들어가 있고, 하나로 묶어서 하시면 어떨까?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것은 운영면에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선진지는 어디로 가시는데 한분당 5백만 원씩 잡으셨나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것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라고 설명을 올렸었는데요. 전국 36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는 사회연대협의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시장, 군수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이 가시는데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려고 국제화 여비를 편성을 한 것이고요. 현재 계획은 하반기쯤에 미국 쪽과 유럽 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네 분이 다 가셔야 되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2회니까 2명씩.
경애
노경애위원
1년에 두명씩 두 번 나가시는 것이라고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
저는 이것을 보니까 사회적경제 활성화 교육하는데도 16번을 하는데 5백만 원씩 들어가지요. 포럼 하는데도 기본이 5백만 원씩 여섯 번 들어가지요. 찾아가는 마을 학교 8회 하는데 찾아가는 마을 학교면 마을에 가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데 한번 하는데 250만 원씩 들어가나요? 마을 몇 개를 모아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 어느 마을을 하나 지정을 해서 들어가실 것 아니에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마을 만들기도 따복공동체로 대략 저희가 정보를 들어봤더니 많은 부락이 선정이 된 것으로…….
경애
노경애위원
16개 신청 했다고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거기 포함해서 마을 만들기 자체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거든요. 예산 성립이 되면 대상 되는 마을은 컨설팅 교육을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다 해 줄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컨설팅비가 따로 있고,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공모사업도 아직 진행된 것이 없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은 없고 큰 계획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복공동체 선정된 것이 대략 8개 부락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선정이 돼서 내려 오면 바로 교육 계획은 나올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8개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공식화된 것이 아닌데 정보에 의하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화성시에서 8개 정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반 정도 주는 것이네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많이 받아 오는 것으로.
경애
노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좋은 결과가 되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화성시에 2012년에 도입이 되었고 2014년에 신설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연구용역비에서 1억 원이 사회적경제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30쪽에 가서 우리가 행사 운영비로 활성화 교육이나 계획 수립 워크숍이나 민간네트워크 구축 포럼 등 1억 3천만 원 잡히는 예산을 계획이나 어떤 운영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야만 이러한 교육도 실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지금 종합적인 어떤 육성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다 따로 따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종합적인 계획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봐야 되겠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너무나 흐트러진 사업 예산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지금 여기에 추가로 올라갔던 이 예산은 산발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조금 더 추가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종합발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저희도 일부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해 가면서 저희가 1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우리시의 중장기 계획을 크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적경제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지자체 중에서는 수립이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나 강원도처럼 큰 곳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벤치마킹을 팀장님께서 다녀 오셨으니까 팀장님이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종합발전계획이 먼저 수립이 된 다음에 기타 다른 예산을 계획을, 지금 지적한 행사운영비도 계획을 정립을 해서 수립을 한 다음에 차례 차례 가야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기획팀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박미랑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종합발전계획은 시 전체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발전하는 방향을 정립을 하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수단이나 목표를 강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홍보나 교육이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포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의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주체들이나 조직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역량이 강화돼서 서로 네트워킹되면서 제대로 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밑바탕입니다. 그래서 행사 운영비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기획팀장
지금 사회적경제 부분은 그동안은 일방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었거든요.
병수
조병수간사
만약에 계획 수립 워크숍을 한다면 목표 설정을 어디에 두고 하겠습니까? 제목을 붙인다면, 제목을 붙인다면 지금 여기에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제목을 어떻게 붙일 것입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기획팀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 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차세대,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부분이고요. 그리고 홍보물이나 브로셔 제작의 경우에는…….
병수
조병수간사
홍보물은 얘기 안했어요. 사회적경제 종합발전 계획 수립 워크숍과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포럼에 있어서 잡힌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이 교육도 목표가 설정된 다음에 교육을 시켜야만 화성시의 미래가 같이 가 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는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하고 그냥 네트워크도 해 가면서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은 천천히 나와도 된다는 것입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기획팀장
그것이 아니고요. 사회적경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동안은 용역사에게 맡겨서 용역사가 일방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해 오는 방식으로 했다면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수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용역사에 맡겨서 해 오는 자료는 사용하기도 힘들고 실제 우리 실정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우리 조직들이 서로 어떠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어떤 식으로 거버넌스를 형성을 하고 우리 자원들을 용역사에서 조사해 오면 이런 것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세워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 역량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역량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계획을 같이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포럼이나 워크숍을 해야지 그냥 용역사에서 일방적으로 해 오는 자료는 사용할 수가 없는 예쁜 계획서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고맙고요.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하셨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홍보물 제작 7천만 원이 리후렛 종이책자로만 제작을 하실 거예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종이책자로만 제작을 해서 어디에 홍보를 하실 것인지?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것은 중소기업이 되었건 사회적기업제품 공공구매가 정부 합동평가 지표에도 올라와 있고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관내 중소기업이 되었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일반시민들한테도 많이 배포를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중소기업에게 배포를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중소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유도를 하시려는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아닌데 그쪽에 왜 하세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구매 쪽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구매를 하려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쪽을 하셔야지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래서 대기업도 삼성, 현대까지는 직판장을 매달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요. 기아도 많은 협조를 했고 삼성, 현대, 기아가 매월 하게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다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노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선진지 방문은 시장님이 협의체의 일원으로 미국이나 유럽을 가시면 직원 두분이 1인당 5백만 원을 들여서 두분씩 두 번에 간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면 1년에 이런 사회적기업의 선진지 방문을 위해서 시장님이 못해도 두 번은 외국을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이 되신 것이 지난 해 11월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담기에는 어려웠었고요. 이번에 사회적공동체담당관도 되어서,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한번 담아 봤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다녀오신 다음에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교육이나 어느 정도의 교육생들이 모여 있을 때 다녀오신 것에 대한 브리핑이나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을 하실 거예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국외에 다녀 오면 귀국보고서를 써서 제출도 하고 발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고하고 발표하는 것이 공무원들 사이에서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사회적 기업을 하시고자 하는 대상자들에게 얘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알겠습니다. 센터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센터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1월부터 운영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은호
박은호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저희 수탁법인이 한신대학교로 바뀌어서 운영된 것이 1월이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화성시 사회적경제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2012년 8월부터 지원센터는 운영이 되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현재까지 성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은호
박은호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서 작년까지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아카데미를 기초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었고요.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새싹학교 한번, 심화학교 한번, 그 다음에 하반기에 새싹학교, 희망학교 등 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창업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현재 올해 상반기에는 다섯가지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후에 운영과 국가에서 지정하는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수시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찾아오고 저희가 상담을 하고 컨설팅하는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현재 컨설팅을 받아 가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받아서 창업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은호
박은호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몇 분이나 계세요?
은호
박은호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현재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포함해서 현재 화성에 93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것은 전체적인 숫자이고요. 오래된 것은 지금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이 경기도에 두 개가 지정되어 올라갔고요. 협동조합은 올해 11개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센터장이 화성시 전체 숫자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센터에서 교육이나 컨설팅을 해서 나간 분들이 화성시에서 이 사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는 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혜택을 받은 분들.
혜진
김혜진위원
교육을 받아서 창업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를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은호
박은호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협동조합은 그냥 모여서 조직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중간지원조직이 하고 있는 교육을 통해서 교육수료증이 있어야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들은 교육을 다 수료하신 분들이 지정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기회 되었을 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신설 부서라 궁금한 것이 많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시고 센터장님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을 것이라 믿고요. 상근직이 4명이라고 하셨나요?
은호
박은호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저 포함해서 다섯명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상근직이 다섯명이면 결과물이 나올 때도 되었어요. 결과물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받아 보겠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마을만들기는 도대체 무슨 마을을 만든다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입니다. 조례명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조례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마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마을만들기라고 해 놨으니, 그렇죠? 무슨 마을이에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용어상으로는 자립형 지역공동체가 숨쉬는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사회가 특히 대도시권에서는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 관계로, 또 주차장에서는 이상한 싸움질까지, 그것이 다 공동체가 붕괴돼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조금 늦었지만 그런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마을만들기를 시작을 한 것이고, 사실 우리 화성시는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불을 붙여서 해 보려고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공동체 마을만들기가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이것이 잘 돼야만 화합도 잘 되고 지역 간에 갈등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용어를 잘 써 놓으셔야지요. 무슨 마을을 만드는 것인지, 우리는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가겠지만 다른 홍보에서는 그런 쪽으로 안하실 것이지요? 안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대부분 2.0에서 3.0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3.0시대가 된 것입니까? 2.5시대가 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3.0이 맞지 않을까요?
재일
서재일위원
3.0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다 해서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우리는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만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단적인 예를 들면 향남에 주공6단지, 7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평생교육과 시절에 “행복한 학습마을”이라는 것을 조성을 해 줬습니다. 사할린 동포들도 많이 살고, 거기는 공동체가 상당히 형성이 돼서 상당히 활발하게 공동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많이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2년도에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하면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같은 내용입니다. 그 업무가 그대로 저희한테 온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마을만들기 활동과 양성은 교육기관이 어디입니까?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이 업무가 넘어오고부터 활동가분들을 찾아보려고 상당히 관내를 많이 다녔었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도 그렇고 마을만들기도 그렇고 우리 시는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전문기관을 위탁하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30페이지에 박미랑 팀장님이 대답을 잘해 주셨는데요.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수립 워크숍과 민간포럼과 두 가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7회 정도 되요.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 양성도 있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하실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것인지? 6회라면 준비하기도 바쁘고 패널들 섭외하기도 바쁠 것 같아요. 매월 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워크숍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기획팀장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수립 워크숍은 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들과 지원조직들과 행정과 전문가들이 같이 해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몇 명 정도?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기획팀장
전문가 TF팀을 구성을 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TF팀를 만들어서 그 TF팀과 전문가 그룹과 같이 워크숍을 할 것이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몇 명 정도 대상으로 할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기획팀장
다른 사례 벤치마킹 한 결과로 볼 때 30명에서 4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30명을 워크숍을 하는데 1박 2일 할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1박2일 내지는 2박 3일로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 다음에 포럼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기획팀장
포럼은 매월 조찬 포럼 형태로 해서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하는 상공회의소 조찬포럼처럼 사회적경제 추진 주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월 조찬 포럼을 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패널들은 다 섭외가 되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기획팀장
매월 주제에 댄 부분은 설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섭외하는 것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센터가 에코센터 안에 있는데 그것이 왜 거기로 가게 된 것인지?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실 전혀 성격은 맞지 않습니다. 향남 종합경기타운 내에 2층에 있었는데 조직 개편에 의해서 환경사업소가 생기면서 기존의 환경정책과와 하수과가 합해지면서 큰 조직을 하나 만드는데 회계과에서 그렇게 제의가 왔습니다. 큰 사업소를 유치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득이 양보를 해 달라고 해서 끝까지 저희가 양보를 못 했었지요.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당분간 가 있는 것입니다. 계획이 다 되어 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실 계획입니까?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이전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어디로?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아직 뚜렷하게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발표는 못하지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고요. 종합경기타운 내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오는 방안도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연계해서 가는 방향도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에코센터와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지난 번에 가서 봤더니 급하게 칸막이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좋은 자리가 있으면 좋은 곳으로 옮기시면 좋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환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차량등록사업소 및 대외협력사무소,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