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143회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5-05-12

회의 전체 보기 44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의사일정을 마친 후에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재위탁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안녕하십니까? 최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화성시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화성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체육시설물의 사용허가 시 동일 순위가 경합될 경우 화성시 소재 직장 및 동호인의 단체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주말에 한하여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 화성시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에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별표3의 화성시 생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화성시 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체육시설물의 사용 시 사용료 감면 대상에 화성시 생활체육회를 화성시 체육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시에 소재하지 않은 직장 및 동호인 단체와 화성시에 소재한 단체가 체육시설물 사용 경합 시 화성시에 소재한 직장 및 동호인 단체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화성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체육시설물의 사용 허가 시 화성시 소재 직장 및 동호인 단체의 우선 사용과 주말에 한하여 화성시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에서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내용이 체육시설감면에 빠졌어요. 이거를 집어넣고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을 넣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가능합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감면 요율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다문화 주민들이 행사를 했을 때, 많이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전문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 번을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체육시설별 감면 요율이 자료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를 적용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별표3에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어린이, 청소년, 군인도 20%를 감면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검토해서 거기에 집어넣는 것으로…….

정주

김정주위원

오늘 여기에 삽입시켜서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용주

최용주간사

수정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수정해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문제는 없죠. 문제는 없는데 여기에 대부분 다문화단체라고 하면 대개 비영리로 시가 후원하는 단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문화가족을 관리하는 주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를 판단해봐야 됩니다. 다문화라는 명칭이 안 들어가서 상징적으로 필요는 있지만 행사를 하게 되면 어느 단체가 주관해서 하게 됩니다. 대부분 시가 지원하는 비영리단체가 주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곳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사실상 다문화를 지금 잘 보호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단체 경기에 대부분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다문화단체라고 명칭을 넣어서…….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에 한 칸 더 넣어서 20%가 됐든 30%가 됐든 집어넣으면…….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명칭을 어떻게 해요? 다문화단체라고 해요? 시가 지원도 하고 비영리단체면 그 안에 다 포함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명칭을 다문화단체…….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이게 다문화가족이 많이 오는 데가 중국, 베트남, 태국이 주로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주민들하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 출신의 화성시에 거주하는 공장근로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베트남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주동이 돼서 베트남 식구들, 자기 나라끼리 체육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자국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한…….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넣기는 하는데 그러면 다문화가족이…….

정주

김정주위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행사로 해서 여기에 30% 해주면…….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50%로 하죠.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어차피 조례라는 게 최용주 위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조금 발전적으로 해줘야 돼요. 여기에 삽입할 수 있느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수정발의하면 가능하죠.

오문섭위원장

그러면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비영리단체에 주어지는 30%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문화가족 포함이라고…….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가 아니라 여기에 집어넣어야죠.

오문섭위원장

아니요, 거기에 다문화가족 포함을 괄호로 해서 넣으면…….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여자들이 주로 많이 있지, 남자는 없잖아요. 아까 얘기대로 베트남인끼리 체육행사를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외국인주민과…….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에 관한 것을 설명을…….

인숙

허인숙위원

아니요, 현재도 하고 있어요. 필리핀은 필리핀대로 하고 있고 거리행진까지 합니다. 그런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까 노영래 국장님이 얘기했던 수정발의 해서 괄호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솔직히 놓쳐서 감면조례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따로 다음번에 하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개정을 한 것이고 감면조례는 한 번 더 손을 봐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7월에 할 수 있도록 놔둬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감면대상에 보면 현 조례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축구가 11명인데 장애인 대표자 한 명만 넣으면 감면조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정하려는 부분이니까요. 김정주 위원님, 이번에는 놔두고 7월에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손을 댔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장

명시를 해주고요.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넣지 말고요.

용주

최용주간사

넣지 말고 7월에 감면조례를 전체 개정할 때 그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노인, 육아, 장애인 50%가 있잖아요.

용주

최용주간사

이번이 아니라 7월 감면조례 할 때 다 같이 손을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축구나 야구에 장애인 한 명만 들어가 있으면 대표가 전부 감면이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수정을 할 때는 하더라도 여기에 집어넣고, 재수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님과 간사님께서 노인, 유아, 장애인 그 라인에 괄호를 열고 다문화가족 포함을 해서 넣어주시고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새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발의할 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했지만 우선 감면대상에 노인, 유아, 장애인 괄호 열고 다문화가족 포함으로 수정, 그냥 넣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괄호하지 않고 그냥…….

오문섭위원장

다문화가족을 넣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을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가 했기 때문에 앉아서 대신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보장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를 추가 하였으며 안 제8조에 보훈명예수당을 80세 미만 3만원, 80세 이상 5만원의 지급 기준을 80세 미만은 5만원, 80세 이상은 7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기준을 조정하였고 안 제16조에 단체의 예산 지원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부칙의 조례 개정 후 보훈명예수당 상향에 따른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그 시기가 불명확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4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훈단체 활성화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보장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보훈명예수당 평균 지급액은 5만 원으로 우리시는 80세 미만은 3만 원, 80세 이상은 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어 2만 원씩 상향 조정하여 타 시·군과 형평성을 재고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2만 원에 대한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11억 원 정도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11억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요. 물론 국가보훈대상자 부분을 생각하면 적으면 적고 크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4천 명이 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는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80세 미만이든 80세든 5만 원으로 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억 원도 아니고 1년에 11억 원 차액이라면 집행부로서는 화성시가 가용예산이 다른 데 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신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쓸 돈도 굉장히 많은데 복지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걸 80세 이상이면 1,200명 정도 나온다고 하지만 이것을 그냥 80세 미만 3만 원을 그냥 5만 원으로 해서, 다른 시·군도 맞춰서 그냥 하고요. 사정을 더 봐서 올려주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을 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타 시·군도 약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주는 곳도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10만 원 주는 데는 한 군데밖에 더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래도 평균 5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다른 자료를 보니까 5만 원이 거의 31개 시·군에서 다 되고 한두 군데만 7만 원 이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에서 물론 국가보훈에 대한 부분을 예우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앞서 가야 할 만큼 긴박하느냐는 거죠. 다른 복지예산에도 쓸 데가 많은데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인근 오산시가 5만 원, 8만 원이라 말씀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의 90세입니다. 88세가 최하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사실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6.25 전쟁 참전용사나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워낙 연로하시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 재원으로 보나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본다면 그 정도 선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우리 화성시가 열악하다고 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화성시가 보훈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복지정책이 장애인복지 이런 부분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국가보훈이라고 해서 그 분들이 이 돈을 바라고 국가에 헌신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화성시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80세 이하인 분들이 5만 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7만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가중된, 거의 5억 원 정도의…….

오문섭위원장

80세 미만 분들이 거의 6.25 전쟁 참전용사는 아니고 월남전이나 국가보훈에 관한 분이고요. 오히려 사실 3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 분들 5만 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얘기 하는데요. 이게 80세 이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12억 원 정도면 이 비율로 보면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늘어난다는 거죠

오문섭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번에 하는 것도 그분들에게 충분히 우리 화성시도 타 시·도에, 우리 경기도에 있는 시·군과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사실 화성이 그래도 가장 월등히 도시발전율도 잘 됐고 쓸 수 있는 재원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우는 해줘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 있었기 때문예요. 충청도 문제나 호남에 계시는 분들의 상향조정을 보고, 정말 우리 경기도에 많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계세요.

정주

김정주위원

충청도나 전라도 지역 쪽에 시·군을 얘기하는데 거기는 사실 인구가 몇이나 됩니까? 그냥 2-3만 명에 불과하고 다 합쳐봐야 몇 백 명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방자치제에 대한 부담이 적어요. 우리 화성시는 벌써 4천 명이 넘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저는 김정주 위원님 생각과 반대 의견인데요. 국가보훈대상자나 6.25 전쟁 참전유공자가 연세가 많잖아요. 사실 1년이면 몇 백 명씩 돌아가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10년만 도와주면 도와드리려고 해도 도와줄 분이 아마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무리일지 모르지만 2만 원 올려드려서 사는 동안에 조금 용돈도 더 쓰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25 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여기 국가보훈, 물론 6.25 전쟁 참전용사는 7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20만 원을 줘도, 그런데 여기에는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국가보훈에 대해서 월남 참전용사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올라가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6.25 전쟁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전투를 하시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그 분들의 헌신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주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 5만 원 이상을 준다면 그때 줘도 괜찮습니다. 지금 선두적인 역할을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한두 군데 7만 원, 10만 원, 오산에 10만 원 준다고 얘기하면, 오산에 보훈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화성시는 100-200명도 아니고 몇 천 명이 되는데요. 벌써 11억 원을 한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임위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것을 함으로써 보다 나은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발의자의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소 부적절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 위원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와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 지하철 환풍구사고 등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어린이·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등 시장의 책무와 지역사회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 시설물의 안전점검, 구호활동,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본 위원은 향후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으로 어린이·청소년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각종 대형사건·사고를 교훈삼아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작년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게 어린이 생명 보호에 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해당이 어디까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12세에서 19세까지 본다면 어린이 시설이라는 게 체육관도 포함이 되고 청소년 연령대의 어린이도 포함이 되고 개인적으로 사업장을 내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지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어린이와 청소년의 범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면 유아기를 중심으로 했지만 청소년이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청년은 원래 24세까지를 얘기하지만 청소년은 18세까지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일반단체나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 청소년에 관한 이런 것을 지원하는 조례를 하고 싶어서, 생명보호안전에 대한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특이한 단체나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여기 목적1에 보면 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어린이·청소년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이라면 아마도 저희 화성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부터 화성시 재정이 아마 2020년까지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2동탄의 시설복합화를 봤을 때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겉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요. 이런 부분까지 간다면 결국은 사설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시에 체육관만 해도 몇 개입니까? 클럽이 몇 개입니까?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1조의 목적만 놓고 봐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해보세요.

오문섭위원장

과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어린이와 청소년이 같이 있어서 청소년 담당과장님과 같이 왔습니다. 지금 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개 내용이 규정돼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이나 그 외에도 노인대학시설이나 보호시설이나 다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 사실상 자체 점검 및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점검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첩되고 유사한 게 많이 있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자체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자체점검을 해서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나가서 보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요식행위이고 공무원들이 입회하에 점검하는 쪽으로 가야 하고요. 이 조례안의 내용을 봤을 때 사실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가출청소년이라든지 대규모 청소년행사라든지 사망, 사고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성매매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가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동과 관련된 모든 시설뿐만 아니라 유형별로, 행정개체별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해서 행사의 성격과 연령층에 맞게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부분에 한정이 돼서 나가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 해당 안 되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화성시 지역에 있는 아동과 관련된, 청소년뿐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조례는 선심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물론 그거는 알지만 위원장님이 발의해서 그렇게 말씀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저도 청소년 관련 단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