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3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택조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광석 주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경관과장 고광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화성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화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사업 시행을 위하여 1984년 국민주택기금에서 우리 시로 차입된 금액 125억 9,506만 1천 원으로 2005년도에 전액 상환하였으며, 미상환된 융자금도 2004년도 모두 회수함에 따라 특별회계 존치이유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주택사업 특별회계 보유액 1억 136만 4천 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전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과 국민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금으로 그동안 추진한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상환과 개인 융자금 회수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사업시행으로 이자수입 등 현 잔액 1억 183만 7천 원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최근 5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바, 본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재 잔액이 약 1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이지요? 이때까지 약 152억 원 중에 다 하고 1억 원 남은 것이네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52억 원은 시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시비는 없고 전부 농협에서 차입된 금액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반회계로 특별회계에서 귀속시켰을 때 문제는 없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검토해 봤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반납이에요?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다 소진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잔액을 일반회계로 귀속시키는데 문제가 없어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어차피 조례가 폐지되면 융자금이 더 이상 회수할 것도 없고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검토가 된 것이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헌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학헌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2014년 1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내용의 반영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1천 제곱미터부터 2천 제곱미터까지는 제곱미터당 350원씩 부과하고 2천 제곱미터 초과는 500원씩 부과하던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3천 제곱미터 이하는 350원으로 하고 3천 제곱미터 초과부터 3만 제곱미터 이하는 최고 1천 원, 3만 제곱미터 초과는 최고 1,500원으로 2020년까지 매년 100~200원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 통근버스나 승용차의 부재를 운영하는 등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에 대한 경감비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에서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의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이 연차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면적별로 차등 인상하고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의 확대 및 이행 기준을 강화한 바, 조례개정 취지 및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앞으로 2020년도까지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이 상향되므로 시설물 소유자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개정하는 면적 3천 제곱미터 이하,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시행령에 되어 있나요?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네,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행령에 되어 있는 것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네요?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됐다면 3천 제곱미터 이하는 2015년도에 350원, 2020년도에도 350원 동결됐고 3천 제곱미터 초과와 3만 제곱미터 이하 이것은 약 45% 정도 인상 계획을 잡았네요. 그다음에 3만 제곱미터 초과는 1,500원인데 거의 90% 정도를 상향조정했고 3천 제곱미터 이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3천 제곱미터 이하는 동결됐고 3천 제곱미터 초과와 3만 제곱미터는 약 45%를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했어요. 그다음에 3만 이상 초과는 100%면 3천 제곱미터 이하는 2020년까지 약 10% 내외 한 400원에서 500원까지 상향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3천 제곱미터 이하는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사장이 한 명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상가 건물로 여러 영세한 상인들이 입주해 있는 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상하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제곱미터 이 정도로 큰 것들은 대개 대기업입니다. 현대자동차연구소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연구시설들이고 홈플러스같이 큰 건물들입니다. 이것은 인상을 해도 크게 부담이 없는데 조그마한 것들은 인상하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교통유발 원인을 시키잖아요?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네, 시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차피 교통유발부담금이기 때문에 소액인상이지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는 부담을 시키고 소규모 3천 제곱미터 이하는 면제 이런 법이 있어요?
창모
김창모교통기획팀장
교통기획팀장 김창모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3천 제곱미터 이하를 선별고시로 동결한 이유는 개정 법령시행령에도 3천 제곱미터 이하는 교통유발 수요가 적기 때문에 더 이상 요금을 올리지 않고 동결하는 개정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취지에 따라서 조례도 3천 제곱미터 이하는 동결하는 것으로 내용을 잡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나머지 3천 제곱미터 초과와 3만 제곱미터는 약 45%를 상향조정했고 3만 제곱미터 이상 초과는 한 100% 정도 근거로 했다는 것이네요?
창모
김창모교통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나중에 자료주세요.
창모
김창모교통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당초에는 2020년까지 3만 제곱미터 초과 1,600원에서 조정해서 1,500원으로 하나요? 그런데 물론 소유자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3만 제곱미터 이상은 대규모시설인데 1,500원으로 2020년까지 왜 그렇게 됐죠?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3만 제곱미터 이상 현재 부과되는 것은…….
창현
이창현간사
1,600원.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당초에는 2020년까지 1,6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왜 1,500원으로 수정됐는지 어차피 3만 제곱미터 이상 초과 건물은 물론 시설물 소유자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만 원래 대형 사업에는 더 교통유발부담금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창모
김창모교통기획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600원을 잡았었는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용인시랑 비슷한 비율로 잡다보니까 1,500원으로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타시군은 1,500원으로 시행합니까?
창모
김창모교통기획팀장
1,6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됐던 사항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화성시 자체에 있는 것입니까?
창모
김창모교통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왕이면 앞서는 벤치마킹을 해도 용인시를 하셨어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목적세에요?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네, 목적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걷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입금됩니다. 그래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교통시설 개선에만 사용됩니다. 다른 일반회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목적세인 만큼 유발부담금은 지역적으로 교통시설에 이용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구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구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발전과 민의를 대변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취지는 시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향남과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우리 시가 공영터미널을 신축, 준공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서 화성시 공영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위탁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터미널의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에는 이상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지면적 9,376제곱미터, 건축연면적 887.15제곱미터 총사업비 89.4억 원을 들여 현재 사용승인이 임박한 공영향남환승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2항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취지 및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터미널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닌 주민서비스 사업이라 할지라도 대규모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과 세부적인 검토를 선행하는 등 터미널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것이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약 90억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타지자체도 공영터미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그 전에는 많이 하다가 지금은 민간에서 많이 하고요. 일부 농어촌지역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타지자체에서 민간으로 다시 넘긴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도시지역 같은 데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해서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고 농어촌지역은 민간사업자들이 잘 안 나타나서 직접 시군이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도 공모를 했어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처음 이 사업은 민간한테 공모는 안 했고요. 우리 시가 직접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광역단체장이든 시장, 군수든 각 단체장들이 이 사업을 안 하면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체장들이 각 지자체나 광역에서 이 사업을 하면 민간사업자들이 할 수 없어요. 내용에 보면 그렇지요? 공모를 하지 않고 시에서 한다면 민간사업자들이 할 기회를 화성시가 어떻게 보면 갈취하고 뺐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공모했을 때 없었을 경우 시 자체가 하지만 공모를 하지 않고 시에서 시행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료에 보면 광역단체장이든 도지사든 이 사업을 안 했으면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데 공모해서 만약에 사업자가 없었다면 시에서 하지만 그것을 안 거쳤다면 기회를 안 준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민간이…….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시에서 분명한 것은 향남이고 어느 지역에 공영이고 어떤 환승터미널이 있는데 공모해서 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만약에 없을 경우는 지자체가 하는 있는 것이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그 당시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
환보
용환보위원
팀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운수행정팀장 박장규입니다. 향남 환승터미널은 공모를 거치지 않고 향남1택지 시설 결정할 당시부터 협의를 계속해서 직접 운영방식으로 된 것이고요. 그런데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남1지구할 당시 도시계획 주촉법에서 결정할 당시에 공영 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서 공모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69억 원이고 시설비 한 20억 원 들어가서 89억 원 들어갔는데요. 12월 31일 준공됐습니다. 어차피 운송사업자 전문가한테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익금이 산정돼서 매표수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료 받고 운영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자체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민간 사업자한테 위탁경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 정식적으로 공모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공모자 없을 때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만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했다면 조금 전에 팀장님이 향남신도시는 택촉법?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주택촉진법.
환보
용환보위원
촉진법에 준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근거를 팀장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자료를 주세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동탄2는 민간사업자를 영입해서 추진할 것입니까?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그것은 LH공사에서 민간 개발사업자 선정을 진행시킬 것이니까 LH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협의 분야만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실제로 주체는 LH공사에서 민간사업자 대상 공모를 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향남공영터미널하기 때문에 조례 만드는 것이네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네, 관리운영조례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조례안 중에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동의를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논의한 화성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항의 본문과 단서를 보면 일부 문구가 중복되어 간결하지 못한 바, 제4조 운영 및 관리 제2항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여기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께서 조문의 명확성과 관계성을 지적하시면서 제4조 운영 및 관리 제2항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한다. 다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을 삭제하는 것은 4조 1항에 “터미널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이것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지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네, 중복되니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비슷비슷한데요.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창현
이창현간사
위, 아래가 문장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동의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창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창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공영 환승터미널에 대해서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부 쪽에 환승터미널을 보면 향남에 저도 다니다보면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있고 남양 서부 쪽도 보면 1008번 사당까지 가는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마도, 송산, 서신 쪽에서 와서 환승해 가시는데 상당히 비좁은 관계가 많이 있어요. 지역을 이야기하면 기업은행 앞에서 환승하시는데 거기가 상당히 열악하고 환승하기에도 비좁고 환승을 하러오는 분들이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지금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는 관계에서 주변에 국장님 와 계신데 교통정책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주변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해서 환승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조례안이 나온 김에 말씀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남양도 일부 환승체계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신 바대로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남양도 앞으로 신도시가 크게 확대되면 7만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마을버스라든지 택시부도 부족하고 일부 공영주차장, 환승할 수 있는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보고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한창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참에 LH하고 협의를 잘 해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필히 해야 환승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터미널 운영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위탁할 수 있다고.
박진섭위원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런데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90여억 원이 들었는데 위탁이라는 것이 적자보면서 민간업자가 위탁을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알맹이만 쏙 빼서 위탁을 주고 적자는 시에서 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위탁을 주더라도 부분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도시공사하고 민간위탁하고 같이 병행해서 잘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위원의 편성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요구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제1회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화성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대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종대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화성시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입예산액은 78억 1천만 원으로 당초 71억 6,700만 원보다 6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으로는 안녕초등학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예치금 5억 3,1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및 농어촌 빈집정비를 위한 도비보조금 2,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체납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 9,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 64억 3,800만 원에서 12억 8,900만 원이 증가된 77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을 수행하고 우정읍 매향리 일원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재해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취소지의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및 시민참여 수거보상제의 시범운영을 위해서 5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서신설로 인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2억 1천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른 능동적 업무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연규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세입부분에서 안녕초등학교 5억 3,100만 원이 일반 부담금 세입을 잡으셨는데 이것 말고도 또 돈이 있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만 세입으로 잡은 사유가 있나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금년에 1차적으로 한승종합건설에서 4억 9,400만 원 추가로 납부를 받아서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에 5억 3천 납부를 받아서, 이것은 신한에서 받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약 10억 원 되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0억 원에서 5억 3천을 하는데 어디다 쓰려고 이것만 잡은 것이에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당초에는 육교 설치를 계획했는데요. 육교 설치를 검토해 본 결과 차량이동이 적기 때문에 육교 설치를 안 하고 교통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한 1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나중에 방음시설이라든가 추가로 시설물이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방음시설은 LH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속카메라도 LH에서 해야 되고 LH에서 안녕초등학교 협의된 것이 육교를 검토했지만 육교가 시기적으로 태안3지구가 개발되어 있는 상태면 모르겠지만 그 추이를 보고 그 부분은 유보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로터리형식도 검토됐고 로터리형식은 보행자들 안전보다는 교통소통에서 자연스럽게 가기 위한 방안으로 로터리지 보행자들 안전하고 무관해서 그것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돼서 남쪽, 북쪽, 동쪽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LH에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일부 방음벽 부분은 중간부분에 있는 방음벽이 불투명한 차폐가 됐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돼서 투명한 것으로 바꾸고 중간에 유턴장소 만드는 것은 유턴장소를 폐지시키는 것으로 LH하고 검토가 일부 됐습니다. 교통시설을 LH에서 시에 요구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협의를 잘 하셔서 시비가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는 쪽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5억 3천이 세입을 잡았는데 이 부분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세출부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2억 원을 다시 세웠네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사업이 미진한 점이 많았나요? 이것이 어떤 것이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미진한 부분 기초적으로 다 했는데 그때 당시 변경이나 해제를 충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용역하고 난 이후에 국토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다시 용역을 해서 일몰에 대비하고자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부 누락된 부분도 해서 다시 정비사업 2억 원 요구해서 바로 하나요? 언제까지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금년까지는 우선 해제대상시설을 제외한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해서 공고해야 됩니다. 공고한 다음에 내년에는 용역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단계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단위만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개별도 합니까? 개별, 단위 다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장기미집행시설 정비하는데 잘 챙겨서 하셨는데 아마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 단위사업으로 해제부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니 필요한 예산 요구한 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정비하셔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단위시설별로 다 검토할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이상만 팀장님 저하고 전에 안녕초등학교에서 만나서 이야기한 것 있지요?
상만
이상만도시시설팀장
네.
박진섭위원
교육청이나 LH 관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상만
이상만도시시설팀장
도시시설팀장 이상만입니다. 회전교차로 학부모회의에서 나왔던 사항은 LH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서 아마 금일 중으로 회신문을 저희한테 보내기로 했거든요. 회전교차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기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교통섬을 확장하고 대각선 교차로로 하는 안이 적정하다는 것으로 회신이 올 것이라고 사전검토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교문 이런 부분 세세하게…….
상만
이상만도시시설팀장
교문도 당초에 서부우회도로에 있던 부분을 왼쪽 편으로 옮기는 것으로.
박진섭위원
어디서 옮기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시설팀장
LH사업단에서 해 주기로.
박진섭위원
먼저 번에 계획되어 있던 CCTV 시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상만
이상만도시시설팀장
네, 이번 동부출장소 추경예산에 주정차 단속카메라하고 과속카메라 설치비용을 세출예산…….
박진섭위원
먼저 이야기하신 그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시설팀장
네, 편성됐습니다.
박진섭위원
5월 28일 개통?
상만
이상만도시시설팀장
개통은 도로명 관련해서 사업 추진한 지역개발사업소에서 25일로 잠정으로만 잡았지 확정은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어느 정도 같이 맞물려하면서 확정할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시설팀장
네, 중간에 토지보상 안 된 필지가 해결돼서 전폭을 다 확장하는 것으로 사업이 들어갔고 보상협의가 완만히 해결돼서 그것까지 전폭 확장하는 것으로 돼서 그 사업도 병행되기 때문에…….
박진섭위원
먼저는 그것 빼고 했는데 다시 하다보니까 겸사겸사?
상만
이상만도시시설팀장
일부 구간이 축소됐는데요. 금해 다 전폭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진섭위원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이지요? 되든 안 되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이렇게 할 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학부모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시면 이해가 가능할 것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LH는 LH대로 자기들이 하지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상만
이상만도시시설팀장
저번에 온 안 가지고 협의 오면 학교 측에 충분히 설명을…….
박진섭위원
이해를 시켜야 돼요.
상만
이상만도시시설팀장
네,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개발제한구역 예산안이 소득지원 사업에 관련된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관리비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허가민원1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진희섭입니다. 허가민원1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기정예산보다 많아요. 추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본예산에 추경과 전도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시정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허가민원2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강석화 팀장님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허가지원2팀장
허가민원2과 지원팀장 강석화입니다. 2015년도 허가민원2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허가민원1과에서는 삭감되고 허가민원2과에서는 증액됐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 부분이 업무량이나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된 것이에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석화
강석화허가지원2팀장
허가1과, 2과 주 업무 분해하기 전에는 도시관리과에서 허가1과로 거의 분동돼서 도시관리과에 본예산이 배정되어 있던 것을 산림조성비에 의해서 1과는 없고…….
환보
용환보위원
2과로 업무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지요?
석화
강석화허가지원2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석 주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경관과장 고광석입니다. 화성시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경관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동주택 운영관리교육에 200만 원인데 전에도 집행이 됐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2회에 170만 원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사무소 같이 했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본예산에 못 담고 추경에 담았네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여비가 기정에는 3,600인데 약 1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왜 발생됐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로 되면서 경관계가 새로 주택과로 내려오면서 인원이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팀이 하나가 더 늘어서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2월 16일자로…….
환보
용환보위원
여비가 증액이 되는 것이네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설비 부대비용 광고물 게시대 보수하고 현수막 게시대 자동화시설 비용이 약 4억 2,4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광고물 게시대는 지금 현황이 몇 개나 되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광고물 게시대는 행정이 38개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읍면동에 있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상업용이 174개인데 작년에 상업용을 37개를 보수했고요. 자동화로 이전했고 올해 50개를 목표로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광고물 게시대고요. 그것도 같은 이야기에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그것이 그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광고물 게시대 보수, 현수막 게시대 자동화 이것이 다 똑같은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것이에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광고물 게시대도 현수막 게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남양 2개, 마도 1개, 서신 1개 보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별도로 있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저희하고 같이 하고 현수막 게시대는 두리하나,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탁관리자하고 현 상태로 계약했고 자동화시설을 하면 관리하는데 상당히 용이하고 쉬워졌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쉬워졌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위탁계약을 할 때 그 계약 부분이 다시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그것은 참고로…….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잖아요? 자동화시켜 놓으면 일하기가 편하고 인건비 덜 들어가니까 계약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에서 그냥 해 주면 안 돼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수거보상제 포상금 제도를 하시네요. 기정에는 1천만 원했다가 2천만 원 증액했네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떤 기회로 하고 있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저희가 부천을 팀장하고 담당자가 다녀왔는데 상당히 수거보상제가 잘 운영되고 깨끗하고 한 달에 보통 들어가는 것이 한 1,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했어요. 1,300에서 1,500 정도 그래서…….
환보
용환보위원
타 지자체에서 좋은 벤치마킹을 했는데 특위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특위활동이 끝나면 전면적으로 서부권역하고 동부권역이 똑같이 포상제제도를 가져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해서는 화성시의 일관성이 부족하니 화성시 포상제도는 동부권, 서부권 다 똑같은 제도권으로 가야지 서부권 따로, 동부권 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2015년 업무보고 때 수거보상제 운영을 말씀드렸고요. 특별위원회 운영이 활동 중이니까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하면서…….
환보
용환보위원
1천만 원 증액은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기정 1천만 원 가지고 운영하고 전반적인 것은 내년도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같이 좋은 제도를 마련해서 전반적으로 시민참여 포상제도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가져서 했으면 더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내년에 또 조금 더 증액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1천만 원 가지고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2천만 원 증액해도 부족하잖아요? 전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사실은 부족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기정에 했던 대로 하시고 증액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증액해도 부족하니까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증액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 안 해도 된다고 하시고 뒤에서 다른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저희도 타 시군에서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업무보고에 운영하려고 했는데 특별위원회를 활동해서…….
박진섭위원
아니, 그것은 별개로 하시고 예산추경 이 부분 말씀하시면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엇박자 나서 안 좋은 일하지 마시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이것이 된다, 안 된다. 본인들이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질의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박진섭위원
그래요? 제 질의를 이대로 마칠까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용환보 위원님 이것은 어차피 세운 것이니까 올해는 이것으로 운영해 보고…….
환보
용환보위원
그냥 1천만 원 가지고 하세요. 2천만 원 더 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잠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김용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장님, 상임기획단에 계약직이 총 몇 분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계약직은 2명 중에서 6급 상당으로 1명 있고 7급 상당으로 채용하려고 공고를 해 놓고 6명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월 22일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어떻습니까? 상임기획단 운영을 보면 화성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업무가 계속 과중되게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인력 가지고 순조롭게 잘 유지가 돼요?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건이 많이 밀리면 오전, 오후로 해서 운영을 4월에도 했고요. 이번에 계약직이 채용된다면 다소 안건이 많아지면…….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번 계약직 채용되는 것은 그 사람이 사표 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증원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총 정원 인원은 5명으로 직재가 되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토목직으로 1명을 증원받았습니다. 추가로 됐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원은 다 차게 되는 상태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활동에 많은 관심들이 있어서 과중되는 업무하고 일하는 인원하고 과연 잘 매칭이 이루어져서 가고 있는가를 많은 위원님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단장님이 운영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같이 공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