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본 안건하고 관계없이요, 전자투표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전자투표가 매일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가끔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작동 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계신 거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재석의원 확인을 의장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버튼 3개 중 아무거나 누르게 되면 시작과 종료 시점이 명확하게 나타나야만이 체크가 되구요, 만약에 시작 전이라든가 종료 후에 버튼을 눌러버리면 투표를 안 한 걸로 이렇게 체크가 되더라구요. 또 한 가지는 찬반이 들어갔을 때, 재석의원 때는 내가 체크가 됐다할지라도 찬반 투표에 들어갔을 때 시작과 종료 시점이 이전이라든가 이후에 체크가 안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권으로 처리가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내가 눌렀다 할지라도 시작 전이라든가 의장님, 지금부터 전자투표하겠습니다, 하는 시작버튼을 누르라는 신호 이전에 눌렀던지 아니면 종료 후에 눌렀던지 그러면 누르지 않는 걸로 돼가지고 기권처리가 되구요. 또한 첫 번째 내가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했을 때 아, 이거 잘못 던진 거 같네 하고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 마지막표가 유효표로 되더라구요. 그 얘기는 만약에 내가 반대표를 던지고 싶었는데 내가 찬성표를 눌렀다고 하면 다시 반대표를 누르면 마지막 버튼이 유효표로 체크가 된다는 걸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좀 인지해 주시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지금 이거 검토를 좀 해 봤는데 전문위원 종합검토 란에 보면은 관장 등 책임있는 소속 직원들의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동에 대하여는 위탁과 관련하여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관련 조례에 명시하거나 재위탁 심사 시 배제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관장 등 책임 있는 직원 채용 시 외부의 압력을 배제하고 도덕성, 윤리성, 인성 등 다양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왜 원안 가결됐는지 누가 좀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든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게 받고 나니까 종합검토란에 보면은 전문위원 검토를요, 부적절하다고 지금 돼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상임위에서 통과된 게 이게 어떻게 뭐 전체적으로 의견이 다 똑같이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

의석에서 – 그니까. 아니, 이게 왜냐 하면 5년 계약을 하면은, 위탁업체에 이제 앞으로 5년 계약을 하잖아요. 위탁업체 선정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시간에 쫓겨서 이런 부분은 될 수가 없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체에서도 보면은 이게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이걸 원안가결 시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거는 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좀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게 왜냐 하면 5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그 한 업체에다가 주면 그 업체가 5년을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차피 문제가 된 거는 시설장 그니까 시설업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모든 시설장에 대한 거는. 그럼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좀 더 충분히 더 돼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의견을 말씀드리는 대로 날짜는 사실 아까 7월 31일이면 뭐 역으로 추정해갖고 공모해갖고 재위탁을 받고 하는 거는 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걸랑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보건위 위원님들은 이걸 오늘 받아오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종합검토의견이, 전문위원이 그래도 아무래도 이거 검토를 하면서 정확히 검토를 하지 않았냐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했을 때는 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인데 날짜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인 거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다시 한 번 조금만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충분히 고문식 의원님이 이의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 익히 이해하는 부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첫 계약이든지 공개계약이든지 아니면 재계약이 끝나고 세 번째 계약이라면 그걸 다시 어떻게 돌릴 수 있겠지만 이건 조례에 보니까 재계약 때는 심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간과했던 건 사실이구요, 전문위원님 보고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행부 담당과장한테도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을 갖다가 시정할 건 시정하고 또 보완할 건 보완해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그걸 앞으로 재위탁에 대해서 또 아니면 위탁기관에 대한 공개모집을 할 때도 그걸 참고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답변에 어떻게? (

의석에서 – 네.) 죄송합니다.

조금 전 변창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경과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9일날 조례를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의회에서 조례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조례를 발의하고 폐지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발언에 대해선 지적을 하고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청에서 의회 조례를 묵살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또 나아가서 구청장의 조례가 또 다른 민간위탁조례가 구청장의 지시사항, 구청장에 의해서 기간연장 재계약할 수 있게 돼있는 겁니다. 엄연히 충돌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얼마 전에 4월 29일날 이런 것이 여기가 발의, 공포,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를 이용해서 이것을 동의안을 의회까지 요구했다라는 것은 의회를 존중하기는커녕 무시하는 발상입니다, 이것이.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 부분을 직시해야 되고 제가 이 의제와 관련해서 토론발언을 신청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중림복지사회관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부동의를 명확히 하면서 해당 동의안의 부당함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체 결정을 하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에 관한, 사업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2의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그 기본 이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 시설이 사회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봉사와 희생이라는 공공에 대한 책임을 담보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므로 이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자의 올바른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인성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필수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서 이러한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인성을 충분히 심사하여 수탁체를 선정하고 시설장이 선임되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수탁체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수탁체 선임에 있어서 심사당시의 법적 판결 등 그러한 도덕성이나 윤리성 그리고 인성의 하자가 사전에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를 반영하여 선정에 배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차제에 논의하더라도 위탁기간 중에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은 해당 수탁체나 종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물며 그 하자행위가 다른 사람도 아닌 시설장에 의한 상당한 위험 수준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행위자는 물론이고 그를 선임한 수탁체 역시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현재 사회적 추세로 볼 때 누구보다도 올바른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인성을 겸비해야 할 복지시설의 장이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면 이를 선임한 수탁체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개인의 잘못으로만 전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시설의 장이 사회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사자는 물론 책임있는 수탁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하거나 위탁을 취소하거나 이에 상응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는 이러한 관장을 선임하고 그동안 관리해 온 수탁체에게 위탁취소는커녕, 위탁의 만료일이 도래하자 또다시 재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엊그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하지마는 직‧간접적으로 결재, 계획할 수 있는 관계자 의견에 따라 당초부터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둔 결정이라고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위탁체가 7일날 심사가 됐습니다. 점수표를 보듯이 지금 관내시설 위탁업체시설 점수표에서도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이 위탁체가 엊그제 심의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동의까지 구하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재계약할 것인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또한 이전에 엊그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미 재계약된 상태에서 동의를 구하는 건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림복지사회관의 위탁체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 향후 우리 사회복지시설 등 공정한 위탁운영을 위해 이러한 관련한 조례를 지난 4월 29일에 발의를 하고, 수정발의를 하고 개정공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개정내용의 입법 취지는 현재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수탁체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으므로 아무런 여과없이 단독으로 재계약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동등한 기회를 주어가지고 투명한 위탁계약을 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마련하여서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을 타 복지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위탁조건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담은 조례를 비웃기나 하듯이 당연히 공정경쟁에 의해 다수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체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분도 되지 않은 이유를 앞세워서 문제있는 기존의 수탁체를 마치 재계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논리 아닌 논리를 만들어 관련 절차에 따라 중구의회의 동의까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탁체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우리 구 타 사회복지관 수탁체처럼 우리 구의 여건과 상황에서는 아직 운영의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된 것이 아니라 처음 위탁 계약되어 그 운영의 전문성과 노하우에 대한 검증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데도 재위탁 명분으로 전문성과 노하우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위탁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확보해 둔 기존 자원과 프로그램이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위탁 사유가 과연 전임 관장의 불미스러운 행위와 이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잠재우고 계속해서 기존 수탁체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책임의 최선상에 계신 구청장님의 진의를 알고 싶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우리 구 사회복지위탁체 심사시 수탁체를 선정 점수의 현황입니다. 보다시피 중림사회복지관을 제외한 타 사회복지관의 점수 분포도를 볼 때 거의 대부분이 면접 위원들에게 그 전문성과 노하우가 인정되어 높은 점수를 받아 수탁체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기존수탁체에 대한 재계약 심사 시 참석한 심사위원들이 그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하기보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더 크게 인식하고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타 사회복지관에 비해 중림사회복지관의 재계약 평가 점수가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선정 상한 점수인 70점을 간신히 넘긴 78점을 받아 재위탁 결정이 된 겁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해야 할 사회복지관의 수탁체를 선정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중대하고 조례 입법취지까지 무시한 채 기존의 법인을 이미 염두에 두고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서 무리하게 재계약을 강행한 이번 동의안은 우리를 믿고 선택해 주신 주민들을 위해서도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까 고문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관장을 선임하고 관리한 수탁자의 재계약은 사회통념상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의 존재가치를 무색케 하는 결과로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너무나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라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구청장께서도 진실 앞에 책임을 통감하셔서 이번 재계약을 즉시 철회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중림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을 다시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기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자 7인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본 해당 의제와 벗어나는 발언입니다. 이미 종결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의회 폐지결의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원들의 이런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지방의회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기명으로 해달라고 제가 의견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