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조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심응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유재철 위원님이 심응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응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응종 위원장, 남조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남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을 잘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계속)

청사건립기금이 2010년까지 적립되고 그후에는 적립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적립할 계획이 있는지.

청사건립 계획이 가시화 되면은 일정 기간별로 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 적립할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전에 조례로 보면 400억인데 그게 어느 선까지 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나요?

예, 아직까지는 기본계획이 구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얼마 이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여기서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청사의 건립에 대한 공감되는 무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시화가 된다면 매년마다 일정액 해서 기한을 정해 두고 적립해 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전 설명시 현 군 청사를 신축 계획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전번에도 간담회 때 청사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든지 자료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한 번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향후에 하고 지금도 향후에 하면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간만간에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흥표 위원님께서 수정 제출한 바와 같이 개정안 제3조제4항의 기금의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15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의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명칭 변경을 안 제2조에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기타 문구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안,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2015년 4월 24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명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명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정비하고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두어 정선군 공인조례 등 총 6건을 동 조례와 함께 일괄해서 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5. 정선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한종수입니다. 정선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관법이 2013년 8월 6일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1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반영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안 제4조에 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주민의 책무와 안 제6조에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경관계획 내용 개정과 안 제8조에 경관사업의 대상, 안 제10조에는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와 안 제23조에는 사회기반시설사업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에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과 안 제25조에는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30조에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3월 25일부터 2015년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정선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발췌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3월 25일부터 2015년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4월 24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경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시책업무입니다. 2008년 11월 17일 조례 제2141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경관계획 수립권자와 경관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7조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및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11조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3조 한 번 봐 주시죠.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요렇게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 항을 하셨는데 우리 정선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이나 생활공간에 경관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 소재지에 특히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스카이라인이나 이 부분이 자연 경관과 조화되지 못해서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나름대로 생각은 읍면 소재지에 대한 부분을 물론 도시계획상 건축, 뭡니까.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있겠습니다마는 조례에 좀 적용을 해서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이런 부분을 규칙으로라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제가 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업무 추진하시면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민도입니다.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개선 과제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일괄정비 권고 통보에 따른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개선 과제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안 제7조5항이 되겠습니다. 용어 띄어쓰기 및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21일간 하였습니다. 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관계법령 발췌 1부 등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입니다. 정선군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2월 25일부터 2015년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2015년 4월 24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1일 조례 제2308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권고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5항의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수도공사를 하는데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원인자부담금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