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은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영숙 위원께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제25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5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470억원 규모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군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정병무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병무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과 더불어 읍.면예산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전체적으로 71억9,880만8천원이 증액된 491억1,856만1천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횡성 모바일영화제 개최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고씽 혁신 원정대 선진지 견학여비로 2,560만원을 도비를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대사 대형광고판 설치로 2천만원과 군 종합안내 모형도 제작에 5천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민간자본투자홍보물제작에 1천만원과 현안추진사업현황판 및 차트제작비로 1,0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안사업추진여비로 640만원과 208페이지 현안사업추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비 중에 공보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일부 예산을 삭감해서 214페이지에 무기계약직보수 쪽으로 옮긴 내용입니다. 782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정광고 관련해서 버스영상광고로 서울, 경기, 인천버스 250대에 광고할 수 있는 3,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전철광고비는 경춘선 전철에 공고할 수 있는 2,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민매거진 제작비로 연 2회를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SNS군민서포터즈 워크숍 관련해서는 500만원, SNS군민서포터즈 원고료 지급에 1천만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장비 구입과 관련해서는 군정홍보업무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천만원과 군정사진DB 서버구입을 위한 6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정보제공용 신문보급사업으로 지역지 보급에 군정모니터요원 100명에게 지역신문 2부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 529만5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한국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비가 450만원을 감액해서 아래쪽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예비마을 현장포럼 사업비로 450만원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민속예술제 참가지원에 정금민속마을에서 대도둠놀이가 출전할 수 있도록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부담금으로 300만원, 축제예산과 관련해서는 둔내토마토축제 행사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축제예산 7천만원 중에서 4천만원을 삭감한 금액과 4천만원을 추가한 8천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군에서 직접 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일부만 보조사업비로만 남겨놓고 행사운영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안흥찐빵축제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신규로 금년도부터 다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1억3천만원과 찐빵축제 보조금으로 2억3천만원을 포괄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일더덕축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같은 7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사운영비로 3,500만원과 보조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에서 3,500만원을 삭감해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문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문화원 교육강좌 운영에 57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문화원의 자본보조로 복사기 구입예산 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축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있던 15억원의 축제보조금에서 6억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하고 인건비 성격으로 있던 2,508만3천원을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강원도 대표축제 지원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강 썸썸페스티벌 행사로 여름철에 섬강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공연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기반시설확충과 관련해서는 문화원청사 및 작은영화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부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문화재시굴조사비 등을 포함해서 32억5천만원과 부대비로 1천만원 해서 총 32억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암정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로 3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전승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84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횡성회다지콘텐츠개발비와 1시.군1문화예술행사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총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기왕전설심포지엄사업에 대해서는 태기왕에 대한 학술심포지엄을 열어서 태기왕에 대한 모든 기록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처음으로 개최하는 비용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수요사업과 관련해서는 유현문화관광지사업이 이제 완공이 됨에 따라서 지적확정측량을 위한 측량비로 1억3,351만5천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섬강감성문화마을조성과 관련해서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0억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는 관광홍보물 제작에 3,700만원과 관광기념품제작 2,600만원 등 6,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으로 45만원과 국제관광전 박람회 참가 부담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시설물 관리 인건비로 1명을 새롭게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1,444만5천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일부 국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72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앞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를 삭감한 내용을 포함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02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비로 국도비보조금 상환금으로 추가로 26억9,791만6천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국도비반환금에 총 43억6,78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17억4,561만5천원을 삭감했으며, 예비비 중에 순수 예비비로 5억1,117만6천원을 추가로 편성한 21억6,55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횡성읍입니다. 횡성읍은 관용차량 가두방송장비 설치에 100만원, 청사 환경개선 정비사업에 300만원, 소방안전관리 용역시행에 180만원 등 총 5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우천면입니다. 화장실개선사업 2개소에 300만원, 우천면지발간에 따른 연구용역비 1,900만원 등 2,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안흥면입니다. 청사 옥상 방수공사비로 1,8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 민원용 탁자세트 구입에 100만원, 안흥찐빵축제 꽃밭조성에 3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59쪽에 둔내면입니다. 태성웨딩문화회관 관리인건비를 기간제보수비를 삭감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면사무소 1층 냉방기교체사업에 1,800만원, 면청사 면정구호 현판교체에 15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로 1,101만2천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다음 363쪽에 서원면입니다. 행사용의자구입비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7쪽에 강림면입니다. 강림면은 역시 기간제근로자보수비를 일부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715만2천원을 삭감을 해서 아래쪽에 무기계약직근로비로 1,058만2천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을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를 받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 때에 예산서와 주요사업조서에 링크를 걸어주실 것을 요구드렸었는데 이번 추경에 시정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고 또 덕분에 편하게 볼 수 있었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물론 실.과.소장님께서 설명은 다 해주셨지만 추경예산은 왜 필요한지 그 어떤 전체적인 사유표시가 함축적으로 녹아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내용이 미흡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서 208페이지에 ‘현안추진사업 5개소’ 하면 5개소 다는데 한 줄 정도면 되거든요. 또 247페이지에 양대체전홍보 라는 것은 어디인지 한 줄만 달면 됩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예산부서에서 적정하게 수정해서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질의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김인덕 위원님 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사항은 얘기하셨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입니다. 안흥찐빵축제에 관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얼마 지원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흥찐빵축제가 2011년도에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 때는 군에서 7천만원과 식품진흥기금에서 1천만원 그래서 8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행사비든 보조비든 해가지고 2억3천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중단되었던 부분을 왜 다시 또 하려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찐빵축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구제역파동으로다가도 못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몇 해 동안 12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소위 말하는 손으로 만드는 찐빵과 기계로 만드는 찐빵의 갈등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면 자체의 갈등이란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손찐빵과 기계찐빵의 갈등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통합의, 화합의 의미는 있으신가요? 그런 의견을 좀 들어보셨나요?

지역주민과 수시로 대화는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찐빵축제와 관련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머니손맛의 보존을 위한 손찐빵에 대한 지원을 하고 기계찐빵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찐빵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들의 축제에 대한 의지는 분명한가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직도 그런 의견충돌이라든가 갈등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모을 수 있는 의견들이 있습니까?

짠빵축제와 관련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은 찐빵축제를 하는 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요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몇 년 중단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찐빵이 조금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에는 자발적인 후원금도 내고 이래서 그런 후원금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가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제는 그런 찐빵업자들에 대한 후원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업자들에 대한 찐빵을 만들고 있는 분들이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내 돈을 내서까지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힘든 부분들이 현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는 축제를 하다가 중간에 끊어졌다가 어떤 사유든 지금에 와서 다시금 결속을 다지는 그런 축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안흥면민들이나 우리 군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역의 축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연결되기를,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단합도 되고 찐빵이 다시 한 번 활성화 돼서 지역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청사 및 작은영화관건립에 대해서 인데 32억9천이라는 예산이 예산을 편성한 전체적인 사업예산입니까?

이번에 편성한 사업이 32억5천만원이고요 4천만원은 지난번에 기본설계비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항이고요 이것이 전체가 아니고요 이것은 부지매입과 관련된 예산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비지원을 신청해 놓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거의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은 국도비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입니다.

국도비를 받을 수 없다고요?

부지매입과 관련해서요.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조사서에 보면 5월∼12월이 사업기간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금년도에 마치겠다 이런…

금년도에 5월-12월까지 마치겠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212페이지 인데요 지적확정측량부분에 대해서는 1억3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획실소관이 아니라 허가민원과에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지금 허가민원과에서는 전체적인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기획을 하고 이러는 거고요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지적확정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목변경도 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세 가지를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는 안흥찐빵축제를 갈등 봉합 후에 축제진행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흥찐빵의 판매매출을 기계찐빵하고 손찐빵에 대해 조사한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라도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계찐빵이 70%∼80%의 판매고를 이루고 있고 손찐빵이 20%-25% 정도거든요. 그런데 축제는 손찐빵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주민들의 서로의 의견을 넓혀나가기보다는 좁혀나가는 행정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도 들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축제라는 큰 틀에서 볼 때에 일단은 주민화합이 우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화합을 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손찐빵으로 만드는 것과 기계찐빵으로 하는 것이 같은 조건을 놓고 경쟁을 한다면 생산량이나 생산코스트나 이런 면에서는 기계찐빵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기계찐빵을 군에서 지원을 하고 같은 조건으로 끌고나간다고 하면 손찐빵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안흥찐빵 자체가 사라지지 않겠는가 저희들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안흥찐빵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손맛에 의한 향수에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계찐빵으로 만단다면 대기업이 만드는 삼립찐빵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의 고용창출면이나 지역경기문제 모든 면에서 볼 때 손찐빵을 활성화해서 여러 사람이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군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대로 라면 그것이 바로 갈등의 시작입니다. 어머니손맛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대기업과 손으로 직접 만들고 있는 소기업체에 대한 어려움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축제라 함은 같이 한 마을에서 이 생각, 저 생각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축제를 진행을 해야지 그런 옥신각신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축제위원회나 이런 거 구성을 할 때에 아예 기계찐빵이 배제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연락조차 안 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추후 이런 여론수렴을 먼저 우선시 하신 후에 축제를 진행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계찐빵 업주분들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의견을 좁혀질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가요?

원론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계찐빵과 손찐빵은 어차피 경쟁이 안 됩니다. 경쟁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기계찐빵을 같이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기계찐빵은 스스로 그분들에 대해서 군에서 하지 말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손찐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기계찐빵은 기계찐빵대로 가고 손찐빵에 대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더 힘을 내서 여러 가지 HACCP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맞춰갈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을 하고 이 분들에 대한 경쟁력을 끌어올리도록 그런 쪽으로 군에서는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지역의 현재 정서나 화합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축제의 연속성이 끊기고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거거든요. 손찐빵과 기계찐빵의 갈등. 우리가 대통합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냥 손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갈등이 주장되고 있는지를 좀 더 다가가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210페이지 역시 축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일더덕축제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작년도에 7천만원이고 올해도 똑같이 7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는 이 더덕작목을 명품화 시키고 좀 더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축제와 다르게 청일더덕축제의 예산이 똑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덕축제도 지난해에 7천만원을 지원했고요 그런데 더덕축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군단위축제로다가, 더덕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횡성읍에 나와서 군단위축제로 가기를 원하고 있고 청일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축제를 진행해야 될 청일면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직까지 방향을 잡지 못한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7천만원이 지난해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7천만원선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아마 좀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한다면 왜 우리는 늘어나지를 않았느냐 하는 면에서는 조금 섭섭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계시는 더덕농가들이나 축제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과장님 말씀과 다르게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리고 잘해보려는 의욕도 있고 그리고 축제를 청일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군으로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좀, 거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좀 불만이 많으시죠.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실려고 애를 쓰시고요 작년에도 그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요 면사업비를 많이 땡겨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7천만원이라도 나중에 좀 더 예산을 챙겨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다음번 추경을 한 이후에 축제일정이 변경이 된다면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 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의회에 지금 추경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 더덕을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축제도 아주 발전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덕명품과 관련해서는 농정과나 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채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211페이지 섬강 썸썸페스티벌축제요, 이거는 그냥 강에서 가수 초청해서 하는 공연인가요?

여름이라고 하는 썸머와 이런 것에 썸썸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름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지역민들에 대한 문화향수도 좀 돋구고 그렇게 해서 섬강을 활용한 여름에 7-8월 중에 하루정도를 공연도 하고 주민들이 모여올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한번 마련해보려고 MBC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상효과는 어떻게…?

우선 첫 번째로다가는 군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다는 효과를 볼 수 있겠고요 또 이걸로 인해서 외지라든가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다면 그런 면에서는 지역경기 부양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강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요.

섬강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름에 물놀이를 오시든지 텐트를 가지고 오시든지 이러면은 거기에 예쁜 섬강길,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그 섬강길도 걷는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복합해서 섬강을 알리는 좋은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주요사업조서에 그런 내용이 표기가 ‘여름축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간단하게라도 표기가 됐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요 관광기념품제작이 있습니다. 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워낭이라는 것을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떻게 배부를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낭과 횡성한우를 모형으로 해가지고요 요만한 지통에 담아서 오시는 분들에게, 내방객들에게 횡성의 기념품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놓고요 오시는 분들에게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는 청일면 더덕축제의 예산부족을 집행부에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섬강 활용해서 썸썸페스티벌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썸썸페스티벌축제입니다. 예산서에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강썸썸페스티벌’ 이렇게 한 줄만 명기가 되어 있어서, 1억이라는 예산이 드는 건데 말씀하신 ‘썸머’ 여름축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썸씽을 얘기하시는 건지 굉장히 추상적 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횡성군이 아름다운 섬강이 흐르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용어가 많을 것 같은데 꼭 ‘썸썸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글쎄요 작전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오는 그런 층들도 많겠지요.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름이라고 하는 썸머와 썸씽이라고 하는 무언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요 횡성에 가면, 이 축제에 가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이 페스티벌을 계획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횡성과 섬강을 알리기도 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공연도 보여드리고 해서 횡성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아름다운 우리나라 용어로 하시는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찾아오고싶어 하는 이런 의미를 부여했는데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답답하고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염두에 두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여름축제의 색다른 진모를 보여주고 싶어서 기획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여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35쪽 일반회계세출 총괄에 보면 공공행정과 이번에 보니까 일반공공행정에서 당초보다 29.38%가 증액되었고요 쭉 보니까 환경분야하고 문화분야는 많이 늘어났는데 농업분야에 보면 농업기반시설들, 예를 들면 수로도 망가진 데가 굉장히 많고 아직도 토공수로가 있는데도 많거든요. 물론 관계부서에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농촌기반시설측면에도 예산배분을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추경정도에 기반시설분야를 해서 농사일이 끝나면 겨울철에 아니면 그 전에 설계를 해서 영농기 이전에 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사업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늦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장 하고 의원사업비만으로 도저히 농업기반시설관계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소관에서 207쪽에 횡성 모바일영화제 개최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영화제가 당초예산에 승인받은 것이 3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수상 포상금으로다 1천만원과 홍보물을 만들기 위한 홍보물제작비 2천만원해서 3천만원을 저희가 당초에 승인을 받았고요, 이번에 2천만원을 행사운영비로다 편성하기 위해서 의회에 올렸는데 이 사업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각 대학에다가 미디어센터를 통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좀 자문을 구했더니 그 분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일부분이라도 이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2천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스팟영상제작비라든가 무대설치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행사진행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 해서 이번에 2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설명을 전반적으로 다 들었는데요, 사실 먼저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의 얘기가 많아서 중복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건만 해도 그러면 3천만원하고 2천만원해서 5천만원의 사업인데 그러면 주요사업조서는 보통 5천만원 이상으로 작성된 겁니까?

네, 증액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러면 전체적으로 5천만원 사업인데 주요사업조서에 당연히 넣어서 전체 개념이 설명이 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반복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의회에서 이해가 갈 만한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500만원짜리든 주요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심의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서 판단하셔서 꼭 5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이라도 신규사업이라면 사업조서를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는 농촌기반시설 측면 예산배분 요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모바일영화제 개최 건에 전체 개념 설명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요구도 하셨습니다. 사업조서 신규사업이 500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심의에 필요한 그런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현안추진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2천만원씩 해가지고 5건의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1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 다른 사업들에 대한 것은 관련 예산들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 각 부서에 있습니다. 여기 빠진 것들 5개 사업을 말씀드리면 묵계리 군부대 이전지에 대한 개발방안과 한옥 관련사업, 테마랜드 대체조성사업, 수목원조성사업, 기타 민간투자사업 효율성조서,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가면 무엇을 유치할 수 있고, 어디에 가면 무엇이 좋고 하는 것에 개발여건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 대체하겠다고 하는 이런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어디가 2천만원이 들어가고, 어디가 3천만원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대략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으로 1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수목원도 얘기 나왔죠?

그렇습니다.

수목원을 우리 군에서도 어디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횡성 역사 주변에 생운리 지역에다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고요.

수목원을 하는데 그쪽의 주민들은 다 찬성을 하는지?

아직까지 지역민들에게 공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지역분들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금년도 당초예산이 이미 15억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에도 또 국도비보조금 반환이 26억9,791만6천원이고, 도비보조금 반환이 1억6,992만6천원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내역과 보조금 반환 사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상 각종 국도비 보조금과 관련해서 잔액들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 환경이라든가 산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상 잔액들이 발생하는 것이 약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는 매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런 것이 좀 많아진 이유가 청일면에 유리온실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농업에너지 이용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아버지가 하다가 포기하고 또 다시 아들 대에 와서 다시 하겠다 이렇게 되었다가 결국은 포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납을 해야 될 예산이 약 18억원 정도가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는 지난 해 보다는 금액이 국도비 반환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18억원을 뺀다면 예년 수준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실장님 조금 제가 상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보조금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납사유를 전체를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금액이상?

큰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님께서는 보조금 반환사유를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아까도 기획감사실에서 안흥찐빵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안흥면을 보면 안흥찐빵축제 꽃밭조성이 있어요. 이것은 군에서도 또 이렇게 따로 예산을 세우고 면에서도 또 따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합니까?

군에서 찐빵축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소한 꽃밭까지는 신경을 쓸 수 없고요, 아마 면 전체에 환경개선 측면에서 면에서 이 지역에다가 꽃밭을 매년 하던 데니까 아마 그것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찐빵축제에 관해서 총 예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꽃밭 이런 소소한 부분은 면 예산에서 적용을 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한재수입니다. 일반회계 36억3,086만3천원이 증액된 577억9,632만4천원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에 2,0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대상자 또한 감소되어서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정부양곡 할인 양곡대금 지급에 1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분담금 조정에 따라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에 7,163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육급여에 1,019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에 1,6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증액된 사유는 푸드뱅크 직원 1명 채용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푸드뱅크 냉동탑차 구입비 지원에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기초푸드뱅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광역푸드뱅크 운영을 하기 위해서 푸드뱅크 냉동탑차를 1대를 더 추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2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집기구입에 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현재 자리에서 구 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집기구입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8,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동복지관 운영 직원 2명 인건비와 보수인상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미반영 되어서 이번에 반영을 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입니다. 횡성참전기념공원 퇴역무기 이전 및 설치비에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천면 주민과의 대화시 참전기념공원에 전투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다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집기구입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엽제전우회도 작년도에 법인설립이 되면서 사무실 집기구입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14년도 자원봉사센터 평가결과 우수시.군 도지원사업에 따른 예산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여비에 217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 과목에 계상되어 있던 국내여비를 과목변경을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여비에 217만3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읍.면민간보조인력지원에 3,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지원 수행기관에 7,19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복지사업으로 과목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부대비에 18억1,77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군비에 1억4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군비에 1억7,467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지원에 7,702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비에 17억9,43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도비사업에 5,31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공모사업으로다 저희가 응모를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다 확정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예탁금 및 등급외자 지원에 3억4,132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횡성노인복지센터 운영에 4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대상자가 5명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독거노인지원센터 인건비에 1,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독거노인센터 기간제근로자 워크숍에 기금 1천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1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응급안전사업인건비에 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응급돌봄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응급시스템 구축에 1,715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에 8,07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증액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에 어사진미를 공급하겠다고 해서 군비가 약 2천만원 정도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4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국비 1억3,725만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도비 2,745만원과 군비 1억98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8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한궁 보급사업 지원에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 중에 경로당 신축에 1억7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정암3리 경로당에 추가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협소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1억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어둔리, 창봉리, 청용리 노인정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경로당 건물 취득 3억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읍상6리와 북천2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횡성읍 지역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노유자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던 사항을 지구단위변경을 완료함에 따라서 횡성읍 소재지도 노인정을 신축하거나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2건을 취득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에 화장장 공동설치 부담금 1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확장 및 경관조성에 1,9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추모공원 내에 묘지가 부적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묘지를 더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긴급피난처 운영에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동안전지도제작에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군비 증액분만 1천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에 192만원 증액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등 지원에 96만9천원을 감액하고 그 밑에 부분에 청소년한부모가정 아정양육비등 지원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해서 96만9천원을 과목변경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8,01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6,43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에 1,468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언어발달지원에 2,430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에 1,6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한국어교육사업에 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0-2세 보육료 3,347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차량구입비 지원에 4,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차량지원구입비는 현재 큰빛어린이집 통학버스가 200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11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동 이동수단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에 84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립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에 2,970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공립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에 3,697만7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에 18억1,64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에 18억4,059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은 위에 두 사항을 감액해서 뒤에 사업명을 통합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475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억132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확정 내시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사근무 환경 개선비에 3,06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차량운영비에 1,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입양비용 지원에 2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변경 확정 내시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에 13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158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그린스타트사업 추진 인건비 1,6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에 11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에 761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행정도우미가 11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77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협회운영 지원에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도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람원 운영에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한우리 운영에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증액된 사유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과 당초예산에 종사자 1년치 인건비가 비편성되어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신문구독 266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예산에 200명으로 예산편성 되어있는데 현재 구독되는 장애인은 15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구독을 하도록 신문을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293만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심판 절차비용 지원에 9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보호작업장 보람원 신축에 8억3,487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보호작업장 보람원 신축 감리비에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보호작업장 보람원 신축 부대비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람원 증액 편성 건은 현재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250평 규모로다 작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삭감된 민간위탁금을 감액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호작업장 보람원 기자재 구입에 5,212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사랑의 어우리식당에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목욕탕 운영에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목욕탕 운영은 저희가 거기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노후 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설치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식당 같은 데 장애인들이 출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사로를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징수원 근무부스 설치에 1,9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 주차요원들이 날씨가 좋지 않고 그럴 경우에도 늘 바깥에서 징수 일을 하고 있어서 징수를 하는데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에 7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도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에 104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에 2억5,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도비 추가지원 변경내시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혁신마인드 역량제고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안보교육 지원에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 이것도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청소년지도사 1급 인건비 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청소년지도사가 2급에서 1급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 인건비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서 인건비 2,308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관리원 인건비에 7,817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도서관 환경정비 인건비에 1,89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둔내 공공도서관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공될 때를 대비해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에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컴퓨터 유지보수에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드림스타트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1,6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 1명이 퇴직함에 따라서 감액을 한 사항이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3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212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에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진료비 예탁금에 232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에 1,762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예비비는 2014년 예산집행 잔액 군비를 예비비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보수에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고반환금에 1,473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 248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도 국도비 예산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2건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보호작업장 보람원 신축 건이 있습니다. 지금 조립식 기존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장기가 될 것 같은데 이 기간에는 문을 닫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합니까?

현재 보람원이 위치해 있는 부근에 작업장이 산 밑에 있어가지고 그 작업장을 건드리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앞에 부지 내에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작업장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가동을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네, 계속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전사고 없이 특단의 조치로 잘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서 보면 주요조서에도 나와 있는데 사서랑 해서 인건비를 8명으로 하셨더라구요.

사서는 1명이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관리원이 4명, 환경정비원이 1명 이렇게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이 다 되었나요?

현재 착공을 해서 신축 중에 있고요, 계획으로는 8월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 준공계획인데 지금 인건비를 12개월로 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판단을 못했는데…

인건비 계상을 과다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

5-6개월 정도 했으면 되었을 듯 싶은데 위원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준공에 대비해서 계상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 작은도서관도 있고 하지만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현재 서원은 소재지정비사업과 같이 할 계획에 있고, 갑천은 지금 개관을 하면 되는 사항이 됩니다.

갑천은 작은도서관에 1명이 인력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 받은 것은?

현재 1명이 있는데 새로 지은 복지관으로다 복지센터가 그리로 이전을 하는 개관을 해서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도서관의 역할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사회적 역할도 있지만 정보격차 해소라든가 평생학습을 위한 어떤 역할, 또 교육과 문화기관의 역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이런 말 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서류상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것은 이해하시죠? 그래서 많이 고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좀 미리미리 사전에 보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혼동이 많이 왔던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8페이지 보면요 푸드뱅크사업이 거기에 지금 현재 차량이 있나요?

차량이 현재 1대가 있습니다.

그게 노후 돼서 사시는 건가요?

아니, 노후 된 것 보다도요 푸드뱅크가 현재 저희는 기초푸드뱅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에 음식을 기부하는 이런 것만 실어다가 저희 관내 저소득층이나 시설에 주다보니까 그 차 한 대로 멀리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원해줄 대상이나 시설은 많은데 광역푸드뱅크라고 해서 타 시.군에도 가서 지원되는 물품을 실어오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1대, 그럼 2대가 생기는 거죠?

네, 2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가구들한테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은 고엽제 전우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사무실이 어디 위치해 있지요?

그리고 인원은 얼마나 돼요?

현재 고업제회의 회원은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지금 사무실이 현재 있는데 집기를 사로 사시는 건가요?

사무실은 있는데 집기가… 현재 저희들이 물론 보조금을 줍니다마는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집기류가 갖추어져 있지를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등록된 단체이고 그래서 집기류를 구입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집기류를 사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비를 책정할 때 아예 좀 책정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비보조금 줄 때 각 단체별로 기존의 단체까지 해서 1,100만원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는 집기구입을 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보면요 경로당신축은 지금 정암리 1개소만 신축한다고 하셨죠? 그 예산이 올라온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신축할 대상지가 읍상1리 하고 정금2리 하고?

네.

그래서 여기 읍상1리 같은 경우는 거의 확정이 되었나요?

대상지를 확정을 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인근에 토지가 접해서 경계가 좀 맞물렸습니다.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만나지 못했는데 소유주가 영월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주를 저도 직접 가서 만나서 그 분의 의사가 어떤지, 현재 이장님 얘기만 듣다보니까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럼 토지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서로 경계가 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해를 구해서…

그럼 있는 토지에다가도 건물을 지을 수는 있나요?

지을 수는 있는데 1, 2층으로 했을 경우에 한 24평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정을 지어도 지역주민들한테 마음에 들 정도로 될 수는 없는 부지입니다.

그럴 것 같더라구요. 그게 기다랗게 되어 있어서 짓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흡족할만한 경로당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규모더라구요. 그래서 이 밑에 경로당건물취득이라는 거기에 보면은 거기도 2개소를 취득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지구단위변경이 되어서 전에는 안 되었던 것을 이제는 어디든지 건물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작년까지 횡성읍 소재지 지구에 북천리와 읍상.하리가 노인정이 없던 마을이 한 5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노유자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로당 건물취득 2건도 마을에서 요구도 계속 있었고 또한 지역에서 물건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러면 읍상1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읍상1리는 현재 군유지부지에다가 신축을 추진중에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소유주를 만나서 경계선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업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에서 어떤 취득물건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예산 목을 바꿔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천2리 같은 경우는 제가 건물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조립식으로 되어있던데 그거는 다시 사도 내부의 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던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게 앞뒤로 다 봐도 조립식이더라구요. 모양은 없이 건물이 되어 있어서 좀…

실내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취득을 해서 다른 노인정도 노후 되었거나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취득을 한 후에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건물을 살 때 1억7천 범위 내에서 사는 건가요?

범위 내가 되지요.

그러면 그 사용을 지금 여기, 그거는 그냥 건물을 사는데만 쓸 수 있는 금액인가요?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는…

이건 취득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물취득만 하고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시설비에서…

이것은 군에서 직접 매입하시는 거죠?

네.

읍상6리 같은 경우는 건물이 예쁘고 좋더라구요. 그래서 전기나 이런 것도 다 야무지게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거는 취득해서 쓰면은 땅도 확보를 하고 건물도 확보를 해서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북천2리 같은 경우는 건물이 창고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건물 구입하실 때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주변에 원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들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신축도 마찬가지로 많이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234페이지보면은 장애인주차징수원 근무부스설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설치를 해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과의 간담회 때 또 군정모니터단에서도 제안을 주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징수원 근무부스를 설치하는 것을 현재 어떤 디자인이나 여기까지는 솔직히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미관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이런 때는 규모는 적더라도 들어가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를 해서…

그럼 아예 박스 같이 짓는 거에요?

고정식이 되든 이동식이 되든 그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몇 개나 그런 설치를 해야 되지요?

현재 주차징수요원이 근무하는 분이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항상 도로변일 거란 말이죠. 그럼 세워지는 부분이 인도일 것 같은데…?

인도나 어디 건물외벽에 후미진 데 이런 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새로 설치하실 때도 인도에 지장이 없이 그분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양곡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내 183개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노인정 인원수별로 4포∼7포 정도를 경로당양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요?

네.

그럼 인원이 적은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고 인원따라 틀릴텐데요? 많든 적든 4포∼7포 주는 거에요?

아니, 인원에 따라서요. 20명 정도 되는 데는 4포기준이 될테고요 정확히 기준을 잡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되고 50-60명 되는 데는 7포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83개 노인정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횡성관내에서 시골 쪽으로 보면 농한기 때는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농번기 때는 폐쇄를 하는데 그 기간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양곡지원해 주는 기간이 농번기, 그때를 기준으로 두지 않고 당해 연도 11월부터 그 다음 해 2월 말이나 3월 이때 기준을 해서 거기에 기준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기간에 만약애 문을 열고 그러는 부분은 자체 해결하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거기에 특별히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상시개설되는 노인정에서 자꾸 양곡을 지원해달라는 건의는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좀 들립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4포∼7표를 주는데 어느 경로당은 남고 어느 경로당은 모자란다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저희가 지원기준에서 군에서 지원을 더하고 있는데 인원이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어떤 데는 떡을 해서 드시고서 모자란다는 데도 있고 노인정마다 얘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정 어르신들 말씀을 하나하나 다 맞추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물론 쌀은 어사진미로 지급을 하겠죠. 물론 어르신들의 성향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8천만원씩 계상해서 주는 예산 속에서 그런 불만들이, 어떤 떼는 불만이 많은 경로당을 제가 봤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공평하게, 불만 없게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24쪽이 되겠는데 한궁보급사업이라고 해서 30만원씩 20대 해서 600만원이 섰는데 이 한궁이 뭡니까?

한궁이 투우하고는 틀린 거고요 어떤 표적을 놓고 화살 같은 거를 어르신들이 던져 맞춰서 점수를 채점을 해서 등위를 선정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게 처음이죠?

네, 처음 보급해주는 사항이 되는데 1년에 노인회를 통해서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정도 도 대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인회지회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게 보급이 되지 않아서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도에 참여하는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아주 많지 않고 그래서 보급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한궁은 생활체육까지 등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 자석식으로 붙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끝이 뽀족해서 과녁 맞추듯이 던져서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요 다음은 237쪽인데 이거 도서관 관리인건비 예산서에는 표시가 없는거 보니까 주요조사서 보니 둔내 공공도서관 인건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둔내공공도서관 공정률이 대략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4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을 보니까 6명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이나 모든 관리요원들이나 보면은 지금 인건비가 기준이 다 틀리는 것을 볼 수 있 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기간제보수의 경우에는 1일 단가를 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기계약의 경우에는 보수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우인데 공공도서관 인건비는 어느 기준에 맞추는 겁니까?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기준에 맞춰서…

예산서에 보면은 12개월로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조사에 보면은 6월∼12월 이렇게 사업기간을 두고 했는데 이 사업기간과 개월수의 인건비 계산이 맞는 건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사 하고 관리원, 환경정비 해서 6명 채용하는 것은 맞고요 이 분들이 교대근무를 오전.오후로 하는 여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12개월로 한 것은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둔내 말고 다른 지역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공공도서관은 현재는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하고 둔내 밖에 없고요 다른 지역은 다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한 사람씩 근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공공도서관은 80평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작은도서관은 80평 미만을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나요?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로당과 인건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표한상 위원께서는 경로당양곡지원에 차등지원으로 불만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기준에 따른 인건비계상을 별도로 서면제출 해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입니다. 218쪽에 푸드뱅크운영과 관련해서요 현재 기초단위로 하던 것을 광역으로 운영하신다고?

네.

결국은 탑차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죠? 사람도 늘어나고?

네.

지금까지 운영실적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8,2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요 종합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상세한 산출기초는 없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텐데 그것 좀 자료로다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복지분야는 계속 운영비도 늘어날 것 같은 공산이 크거든요. 왜냐면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다 늘어날텐데 과연 이거를 앞으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해갈지 그것도 한번 가늠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기준이 있다면 기준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지원사업은 우리군이 잘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에 쓸 계획으로 계신지? 지금 여기는 제목만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든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이런 측면으로 쓸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민간부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24페이지 경로당신축과 관련해서 면단위에 경로당이 없는 데는 없죠?

현천3리 하고 전천리 인가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워낙 마을에 인원이 적어서요 거기는 경로당이 마을에 없기는 한데 신축을 해줘야 될, 해드리면 좋겠지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로 봐서는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없는 데도 있지만 게이트볼장도 계속 늘어날 추세로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데 경로당도 우리는 농촌군이다 보니까 골짜기가 너무 많아요. 같은 리라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실 80이상 되시면 걸어다니시기도 쉽지 않으실텐데 멀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옥계1리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데 앞으로는 지리적으로 가능하다면 게이트볼장을 짓고 거기다 플러스 간이경로당이라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조건이 된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37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600만원 추가해서 5,100만원인데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소를 이용하겠지요? 대개 구입을 어떤 절차로 하시는지?

현재로는 저희가 도서구입을 할 때 규모가 적은 것은 관내에 있는 서점을 활용을 하고요 규모가 큰 것은 입찰을 봐서 도서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입찰을 하면 우리 관내 업체는 거의 참여를 못할 겁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참 그림의 떡인데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상 위원께서는 푸드뱅크운영실적과 계획서, 또 종합복지관의 운영, 산출기초, 소요예산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에 가능하면 관내 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곳과 면단위 경로당에 대한 제안으로 게이트볼장과 간이경로당을 같이 짓는 방안에 대한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시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 추경내용이 한줄로 너무 간단명료하게 나와 있어서 그 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건복지타운이라고 하고 건립도 하고 이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대로 노인회관은 노인회관 대로 불평이 여러 가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불평사항 같은 것은 과장님께서 수렴을 좀 하고 계시나요?

저희도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운영해서 복합적으로 쓰다보니까 어떤 회의실이라든지 다목적실 이런 것을 자기만의 독점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새로 이사를 이주해서 가다보니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데서 조금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5천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주로 어느 쪽에 집중을 하셔서 추경예산을 잡으신 건지 설명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가 218페이지고요 주요조서 18페이지 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8,200만원을 저희가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기정예산이 5천이네요.

여기에는 당초예산편성 때 이동복지관이라고 해서 읍.면의 복지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 편성을 못했던 사항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2명이 편성을 못했고요 또한 2015년도에 직원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못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반영하고 또 프로그램운영비를 이렇게 반영하다보니까 8,2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하고 이동복지관 운영에 5,500만원 정도, 프로그램운영비에 2,7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8,200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협소한 주차공간에 따른 그런 내용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양쪽건물을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경예산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가 지금 없어서 사실 넓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이전은 했지만 창고는 기존 거나 지금 이전 거나 비슷한데다가 또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써서 공간이 아주 부족해서 신축건물 3층 건물에 외부공간을 활용해서 창고나 사무실을 증축했으면 하는 요구가 계속해서 본 위원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따른 추경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일단은 자산관리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담당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증축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산담당부서는 세무회계과지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다른 어려움, 이런 거는 주무과장님께서 굉장히 빈번하게 접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본 위원에게만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추경에 많이 잡혀있는데 혹시나 거기에 일부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되었나 궁금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조서 같은 것의 산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기술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아, 이거는 이쪽에서 반영이 되었다, 안 되었다’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는 주요조서를 성실하게 표기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징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은 19억4,349만2천원이 증액된 253억53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역량 강화에 인사관리 사무관리비로 공무원증 및 무기계약직 신분증 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서실 근무자 민원복 구입에 2명에 두벌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제복으로 30만원씩 10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용케이스 제작으로 당초예산에 320만원 있었습니다만 4천원씩 1,500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채용 시험위원 수당이 720만원 기정예산 있었습니다만 추가 480만원을 계상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인사관리 추진여비는 군수님 수행기사에 대한 여비가 세무회계과에서 저희과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만원 1명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태극기 구입입니다. 광복 70주년 기념 태극기 판매를 허가민원과 등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6천원씩 500개를 구입해서 3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서무업무추진여비로 이것은 부군수 수행기사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에서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252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S교육훈련비로 1,800만원씩 4회에 걸쳐서 30명씩 4회에 걸쳐 송호대에 위탁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35페이지이고,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방호 관리에 국기게양대보수공사는 와이어교체하는 것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회의실 보수공사는 내장과 단상 현수막걸이대를 자동 교체하는 것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대회의실 의자구입을 5만원씩 200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포상관리에 직무발명 등록보상금은 100만원으로 농정보조사업지원시스템 황원규 외 4명의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에 네덜란드군 기념비참배 행사지원에 600만원씩 2회해서 기존 3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품과 조화, 가로기 등을 교체해서 신규 구입하는 것도 있고,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퇴직금이 당초에 5천만원 있었습니다만 1억2천만원 추가해서 계상해서 1억7천만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강원FC축구 연간회원권구입 입니다. 본부석에서 관람할 수 있는 10만원짜리 50매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활용해서 1년 내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주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사운영비로 이것은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급식비를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을 1천명에 대한 급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 읍.면 주민자치센터 발표회에 150만원씩 9개 읍.면에 1,350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각 읍.면별로 100만원씩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관리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둔내면 복지회관 계단 및 목욕탕 보수공사에 1,350만원, 갑천면 종합복지센터 안전시설 휀스하고 캐노피 설치하는데 수도시설 위에 캐노피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이 2천만원, 갑천 종합복지센터 편의시설 파고라 2군데 설치하는 것이 2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우천면 복지회관 상수도공사 600만원인데 겨울 상수도 동파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으로 모범 이반장 활동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 이장 국내선진문화기행에 1,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40명에 대해서 자매결연도시 방문을 20명만 하고 20명은 국내여비로 전환해서 새마을지도자들도 형평성 있게 자매결연도시 방문하는 것으로 나중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도민운동 선진사례 견학에 문화도민운동 횡성군 회원이 16명인데 도비로 500만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 새마을지도자 국내선진문화기행도 국내선진지견학은 1,200만원 감해서 국외 자매결연도시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활동지원은 재향군인회 읍.면 순회교육에서 읍은 변동이 없고 면단위는 50만원씩 추가해서 4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읍.면별로 100만원씩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우회는 과목경정하는 내용으로 민간경상보조로 300만원 계상되고 법정운영비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감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작년도 우수사업 인센티브로다 해서 횡성군 번영회에 펀펀한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 150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이고요, 올해 공모사업으로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청풍너울에 청일에 풍물 주2회 학습하는 내용에 대해서 도비 200, 군비 200해서 400만원이 계상되고, 횡성읍 번영회는 작년도에 선정된 펀펀한 라디오가 계속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0만원입니다. 도비, 군비 50%씩 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당초에 1,600만원, 도비, 군비 800씩 계상되었었는데 실제 지원되는 학생수가 타 장학금을 수혜 받는 학생들을 제외해 놓고 농업인자녀 고등학교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상자 전원이 지급되어도 예산이 지금 1천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도비, 군비해서 1천만원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 활성화입니다. 시설비에 교류 10주년 기념비 제작이 야즈정과 린하이시에서 횡성군과 교류하는 자체 야즈정에 세우는 것 하고 린하이시는 자기 비용으로 세우고, 저희군에 세우는 것은 저희가 2,200만원씩 2개소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외국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숙소에 TV구입인데 노후 되어서 50만원짜리 2대를 구입해서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국제교류로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청소년 국제마인드 함양 유라시안 연수가 여학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로 18명이 시.군에서 추천해서 가고, 도 계획으로 도비로 해서 도에서 18명해서 36명이 가는 것에 200만원 부담을 합니다. 다음은 모범 새마을지도자 자매결연도시 방문은 위에서 삭감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20명에 대해서 자매결연도시를 가는 것이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모범이장 자매결연도시 방문은 20명만 가고 나머지 20명은 국내 제주도 방문으로 해서 2,4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상시 안보역량 강화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6페이지로 예비군 훈련장에 도로포장에 5미터 폭 280미터에 대해서 7천만원 지원하는 것인데 108연대 2대대에서 좌측으로 올라가서 예비군 훈련하고 사격장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비군들이 차량을 가지고 가서 주차하고 이러는 도로에 대해서 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지원 추진에 공교육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원 4명인데 그중에 1명이 하반기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6개월 치에 대한 인건비 1,356만7천원을 삭감해서 무기계약직 보수에 새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냉동시설 무인원격관리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개월 치에 대한 27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 37페이지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에듀버스 운영사업이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둔내고 특색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으로 고교 3학년생 도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6,002만7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민간국외여비로 우수학생 해외연수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아래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1,9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강원대학교 법학대학원에 등록한 학생에 대한 등록금 2학기분 1,005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은 관내 민사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1년 등록금을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지원 학생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300만원을 계상해서 당초에 1천만원이 있었습니다. 1,300만원 계상하는 것인데 이것은 강원도하고 협약된 5개 대학에 대해서 도비, 군비 50대50으로 해서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학생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6개 대학은 관동대, 한림대, 연세대원주캠퍼스, 상지대, 한중대, 경동대 등이 되겠습니다. 선진체육육성입니다. 생활체육육성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여성생활체육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도에서 재정보전금 5천만원을 주고 해서 1억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및 어르신체육대회도 1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도에서 지원해서 도에 재정지원금 1천만원하고 해서 저희가 2천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 지원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에 1,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누락이 되어서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으로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이 64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한해서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저희 자치단체 예산에 편성된 것을 삭감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학교 및 단체지원으로 학교체육계열화 육성 지원은 주요사업조서 39페이지입니다. 당초에 2억5천만원이 계상되고 추경에 6,980만원이 계상된 내용인데 이것이 재원이 없다 보니까 당초에 2억5천, 추경에 6,980만원을 지원되는데 작년도 당초예산에도 2억5천이 계상되고, 추경에 6,600만원 이렇게 2차례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전액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관내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6.25기념 건강달리기 대회 지원을 300만원 경상보조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읍.면게이트볼대회에 4회에 2,400만원씩 6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1천만원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600만원씩 4개 통합대회 하던 것은 100만원씩 증액을 해서 700만원씩 해서 2,800만원과 또 6개 분회대회는 2-3개 읍.면이 자체 치르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씩 6회 지원해서 3,400만원으로 해서 이번에 1천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지원으로 스포츠마케팅용역비입니다.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회별 성과분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대 체전 홍보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이 강릉에서 개최됩니다. 저희군 내에서는 세팍타크로가 개최되는데 여기에 따른 도비 210만원, 군비 90만원해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양대 체전 홍보비도 도비, 군비해서 1,09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 행사가 종합운동장에서 KT-로타리-군청으로 오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 군비해서 4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 40페이지입니다. 명품 산악자전거(MTB)길 조성사업입니다. 병지방 일원에 임도 40킬로미터에 대해서 코스개발, 쉼터, 미니전망대, 자전거거치대, 자전거세척장 등을 설치하는 돈으로 부대비까지 합쳐서 8억이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70%, 도비가 30%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8억입니다. 읍.면체육대회 지원은 읍.면체육대회 9개읍.면에 1천만원씩 추가로 지원해서 9천만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횡성 구현입니다. 전산관리체계화 스마트 횡성구현입니다. 지방행정정보화에 연구개발비로서 횡성군 홈페이지 재구축 및 기능개선에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장비가 2008년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색파일을 바로 열 수 있는 기능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내용, GPS 지도서비스 등이 가능한 것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이것도 웹방화벽, 또 방화벽을 구축하는데 4,800만원인데 이것도 2008년도에 구축해서 현재는 기기가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기기는 추가로 10대를 구입하는 것이 1,2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관리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입니다. 통합정보지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8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지역정보개발원에 용역을 주어서 서버를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 서버가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일괄 의뢰를 해서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백업소프트웨어 구입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백업 라이센스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자결재, 토지정보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강원도 정보화마을 평가 우수사업으로 삼원수 약초마을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천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초재배단지조성하고 뗏목체험장비구입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인데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영양사가 이번 7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6개월 인건비로 1,704만4천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에 3항에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이 7억2,169만7천원으로 수입은 1,626만원, 지출은 4천만원 해서 2015년도에는 감 2,374만원해서 2015년도 말에는 6억9,795만7천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총 7억3,795만7천원으로 예치금회수 수입 2014년 잔액이 7억2,169만7천원, 이자수입이 1,626만원, 2015년도 예상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에 4천만원을 지출하고, 예치를 6억9,795만7천원 할 예정입니다. 지출액 총계는 7억3,795만7천원입니다. 수입은 기정이 7억3,649만5천원이었는데 예치금회수 수입이 감 1,479만8천원으로 해서 수입이 7억2,16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추가되는 내용이 2천만원으로서 대회 참가선수 환영 홍보시설물 배너기제작 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너기는 저희가 각 체육대회마다 새로 갈아서 교환하지 않고 공통 아무 체육대회나 사용할 수 있는 배너기로 제작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홍보물 제작비로 팜플렛을 제작하는 것인데 이것은 체육시설 현황, 횡성의 음식.숙박업소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해서 각급 학교라든지 체육단체, 동호인체육대회에 대한 중앙모임이라든가 이런 곳에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치금에서 3,479만8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기정지출액에서 지출이 2천만원인데 비교증감해서 3,479만8천원으로 감이 된 것은 여기 기정지출액에 예치금에 7억3,275만5천원은 2015년도 당초예산은 결산 전 추정치를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액으로 2015년도는 조성액이 지금 전입금하고 총 해서 금액은 올해에는 이자수입이 1,626만원, 비융자성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이 4천만원이 되어서 전체 2,374만원이 감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억2,169만7천원이고, 2015년도 말에는 6억9,795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지출되면서 이자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374만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대회의실 보수공사비로 2천만원, 대회의실 의자구입으로 1천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고요, 또 세무회계과에서 나오는 부분이지만 세무회계과에 소회의실 의자용으로 1,715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대회의실은 자치행정과이고, 소회의실은 세무회계과입니까? 자산관리가. 청사관리는 세무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합적인 재산관리나 이런 것은 전부 세무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예산편성은 자치행정과하고 세무회계과하고 같은 의자인데,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의자가 틀리는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요?

종합적으로는 전부 세무회계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대회의실에서는 각종 행사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의자 같은 경우는 접의자를 사용하는데 다른데 부서 의자들은 보통 고정식, 바퀴로 되어있지만 고정식이고, 저희는 접의자를 행사장마다 계속 옮겨다니면서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수시 망가지고 그러는데 필요한 개수를 확보해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되면 파손되는 것이 계속 있다 보니까 보수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일제 한번 교체하고 그러는데 일괄적인 재산관리나 비품관리는 세무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편성이 자치행정과하고 대회의실의자하고 소회의실 의자가 자치행정과하고 세무회계과 그 부분에 편성을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지 않고, 직접 관리를 저희가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사용을 많이 하는 저희 부서에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나 세무회계과의 어떤 그런 것이 있겠지만 좀 바란다면 이런 부분은 세무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과가 틀리는데 관리는 한곳에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 가지고 모든 청사관리는 세무회계과에서 다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다, 세무회계과다, 이 의자, 저 의자 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41페이지를 보면 비서실 근무자 민원복 구입이 있습니다. 기존에 비서실 근무자들이 민원복을 입었었나요?

제복을 입습니다. 내용은 자켓, 조끼, 치마, 블라우스 이렇게 종류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계절별로 해서 현재 입고 있습니다.

현재 입고 있어서 그것을 다시 바꿔주는 사항인가요?

같은 것을 1년 내내 입으니까요, 그래서 두벌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수 비서실, 부군수 비서실에 있는 여직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여성생활체육지원금이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단체에다가 주는 거에요? 생활체육회에다가 주는 건가요?

여성들이 운동하는 축구.탁구.베드민턴 등 여러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훈련하시고 하는데 따른…

그 동아리들한테 지원하는 거에요?

네, 훈련할 때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아리들이 상당히 많지요? 여성들이 축구 있고 탁구 있고 다 있나요?

축구, 족구, 베드민턴, 볼링, 생활체조, 탁구, 골프, 복싱, 테니스, 스키 등이 있는데 겨울철에는 신청자에 따라서 스키강습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특정동아리가 아니더라도 계획서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어느 분이든지 동아리를 만들어서 신청만 하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500만원씩 10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은 평균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하시는 분들 선수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적의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품도 구입하고 이렇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성, 남성을 구분해서…

아니, 여성들에 대해서만, 여성생활체육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몸의 건강을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죠?

아니, 작년도는 했고요 올해는 예산이 지금 계상되는 거니까 되면은 이분들이 여성축구대회에 출전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저희 지역에서 개최도 할 수 있고 동아리들이 여성탁구대회 하듯이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출전지원과 개최, 아니면 지금처럼 스키캠프를 한다든지 이러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생활체육회에서 하나요?

네, 생활체육교실운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여성생활체육지원에 좀 더 관심을 보여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체육지원,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탁구 같은 종목이 요즘에 보면은 어르신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운동으로 여성노령층에서도 많이 선호를 해서 인원이 급격히 많아지고 있지만 남성들도 많아져서 코치가 한 분 정도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여성생활체육에 좀 더 집중해서 여성들이 접하지 못했던 그런 것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남성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체육지원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남녀가 평등한 체육발전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활동은 남녀 구분 없이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즐겨하시는 연령층에 관계없이 활동이 활발하고, 또 요구를 하시면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훈련에 대한 지도자 또는 용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탁구코치는 여성이 전담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남성은 코치선생님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학교체육은 현재 제가 파악을 해왔는데 생활체육 일반인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생활체육 10개 종목에 대해서 동아리명과 코치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지 하고…

현재는 예산계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계획서로 신청을 받고 이러는 단계이지…

기존에 계신 분들 계시죠? 탁구나 축구나 코치가 내정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연습하시는 경우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존 것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체육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남녀 같이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하시는 인원수.

남녀체육에 대한 동아리 인원수하고 코치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체에 대해서 연령에 관계없이요?

네, 연령에 관계없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연령대나 성별로 해서 뽑아주시면 더 좋지요.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명품산악자전거길을 아마 MTB길 조성을 해서 8억 정도 계상했는데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병지방 쪽에다가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코스나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었는지…?

코스는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산림청에 국유림관리사업소도 갔다 오고 했지만 코스에 대한 거는 환경청하고 협의가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개발을 무조건 개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임도식의 개발은 안 되고 숲길식으로 작게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코스개발하고 쉼터, 전망대, 자전거거치대, 세척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예산이 계상되면 그때 용역을 해서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개설해야 될지, 이 분들은 사전점검은 많이 왔다 갔습니다마는 주가 포장된 도로를 사용 안하고 가급적 산악을 이용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코스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40키로 라고 하면 먼 거리고 제가 병지방을 보면 산디골 같은데 산디골이 임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포장이 아니라 비포장으로 해가지고 울퉁불퉁 하게 만들어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호인들이 어디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이 더 명품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 벤치마킹을 해오셨는지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예산만 세워놓은 건지…?

전국동호인이 8천명 정도 되고요 이게 개발되면 연간 1만-1만2천명 정도가 방문을 한답니다.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한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좋은 명품자전거길이 되면은 와서 타고 그러는데 주말에는 동호인들이 보통 150∼200명이, 저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계속 와서 여기 코스를 주말에 보통 사용하는 게 200명 정도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의 동호인들이라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자전거를 병지방 쪽에 산악을 타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구요. 정말 이거를 명품자전거길을 타 지자체나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품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지 동호인들이 오지, 어물쩍 만들어 놔서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역에 맞게, 우리 횡성군에 정말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스개발부터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좋은 명품자전거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형태를 보면 ‘전문업체하고 계약’이라는 것은 뭐에요? 사업조서에 보면은 지원형태가 ‘전문업체하고 계약’이라는 거.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하는데 보통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용역기관이 있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 강원도가 2개 사업을 하는데 8억에서 7대3으로 보조받아 하는데 지금 용역방법이 전문대학에서 전문교수하고, 요새는 관광레져학과에 전문교수들이 있어서 그런 데 하고 연결돼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야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임도식으로 개설하는 것은 아예 환경청에서 불허 한답니다. 그래서 숲길식으로 해서 자그맣게 해서 갈 수 있게 그런 식의 개발은 가능하다고 해서 종전 작년도하고 방침이 바뀌었답니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님께서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산악자전거명품길 조성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244쪽입니다. 상단에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서 횡성군 번영회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영회 관련해서 지금 번영회가 군번영회하고 읍.면번영회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많은 새로운 단체들이 생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번영회가 많이 유명무실 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번영회 구성원을 보면은 지역의 지도자님격의 분들이 거의 다 들어와 계시거든요. 각계각층에.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 번영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었는데 현실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번영회운영을 어떤 측면으로 군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번영회의 각계각층의 지역의 지도자들이 전부 참여해서 번영회가 활성화 되고 모든 사회단체의 장들은 대부분 번영회 회원으로 되어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 지역을 대변하고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의회에서 주로 많은 역할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군번영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활동의 폭이 줄었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군번영회에서 종전까지는 여기에 있는 스노우보드유치라든가 태극기보급사업 이런 것을 해서 활동영역이 좀 좁아진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원주권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남촌지역의 이장님, 또 새마을지도자, 남녀노인회장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 하고 연계를 해서 군 번영회에서도 힘을 실어줘서 같이 서명도 받고 활동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자체회의에서 말씀이 있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인허가 해가지고 반곡리 지역의 계사, 양계농가에 대한 문제, 추동리의 비료적치문제 이런 지역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모으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힘을 보태주고 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체별로 신생되는 단체나 기존의 단체들이 많은 지원을 받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번영회만은 유일하게 지원을 받는 것이 없어요. 군변영회도 조금 있다가 없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읍.면번영회 하고 군번영회를 위한 형평성 있는 정도의 지원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교육경비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하단부분에 교육 건에 대한 보조금 중에 에듀버스운영하고 둔내특색프로그램운영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에듀버스운영은 각급 학교에 있던 노란색의 학생들 등하교 때 지원하던 버스를 군교육지원청에서 총괄해서 14대를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도 일괄 등하교 하는 것을 같이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소속해서 초등학교만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중고등학교만 하던 버스를 그렇게 안하고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14대를 운영하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그 외의 임차를 4대를 더해서 현재는 14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입찰을 봐서 거기 같이 통학권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인근에 있는 학교하고 같이 해서 교육청에서 일괄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4,500만원 추가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둔내고등학교 특색프로그램운영 4천만원에 대해서는 입시대비프로그램 및 동아리강사비 등에 대해서 2,040만원, 그 다음에 창의학술동아리활동비 360만원, 체험학습활동비 600만원 등 해서 3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가 갑천.청일고등학교는 소규모학교라고 해서 급식비가 전액 지원이 됩니다. 또 횡고와 횡여고는 기숙형학교라고 해서 방과후 동아리활동에 지원이 많이 되는데 둔내고등학교는 이 사이에 끼어있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은 60인 이하 학교는 교육청에서 100% 다 지원이 됩니다. 읍은 80인 이하 지원이 되는데 여기 둔내고등학교가 급식비도 지원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횡성군 교육발전기본조례에 의한 보조한도의 계산을 해보셨겠지요?

25% 지원하는내용이요? 제가 알기로는 최대 오십 몇 억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하고 추경에 계상된 전체금액을 합쳐서 추가되지는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산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8쪽에 읍.면체육대회 운영지원이 9개 읍.면 있습니다. 금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협의가 되었더라도 예산이 계상된 후에 지출이 돼야, 이 건 만이 아니라 여러 번 이런 건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협의는 좋지만 예산계상이 된 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체육대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예산을 매년 지원해 주면은 매월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도 어떻게 보면 행사성경비 일 수 있으니 기존에 격년제로 운영되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금년에는 일괄해서 군비를 세워주셨는데 과연 이거를 앞으로 매년 세울 건지, 격년제로 세울 건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는지?

검토 자체는 안했고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도 그렇지만 둔내가 10월달에 있기 때문에 둔내를 하고 다른 데는 세월호사건 이후로 상반기에 다, 보통 체육대회가 4월말부터 올해 같은 경우는 5월26일날 서원면 하면은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래서 하여간 격년제든 어쨌든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부 9개 읍.면이 하게 되어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격년제로 하는 데는 계획을 체육회에서 다 결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격년제로 할 것 같습니다. 지원하고는 관계없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의견을 받아서 한 적은 없습니다. 격년제 하는 것은 해당 읍.면체육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읍.면체육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지만 군에서 조정을 해서 어떤 해는 체육대회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가지 말고 격년제로 한다면은 지금 횡성도 격년제고 공근도, 거의도 격년제 같아요. 거의 다 격년제 같은 데 조사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매년 몇 개 읍.면이라도 이렇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읍.면의 지도자들급이나 또 주민들도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수렴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을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는 번영회 활성화건과 교육지원계상내역 서류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다음 읍.면체육대회 격년제에 대해서 조정검토하시는 방안도 제시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갑천면 종합복지센터 안전시설설치와 갑천면 종합복지센터 편의시설설치 건이 있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설계단계 때 이런 것을 감안을 했다면 추경 때 이런 안전시설이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추경요구가 없었을 텐데 설계 때 충분히 감안을 못하셨나 하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편의시설 설치하는 부분은 진입도로관계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진입도로에서 차단벽 설치를 해서 좌회전이 안 되게, 횡성서 청일방향으로 갈 때도 좌회전이 안 되고 갑천면사무소 입구에서 유턴해서 들어오게, 또 복지회관에서 나갈 때도 청일방향으로 좌회전이 안 되고 우회전을 해서 내려가서 다시 학교 있는 데서 유턴해서 올라오게 이런 식으로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문서도 내고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문제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진입도로문제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또 협의완료 후에는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있는 진입도로, 횡성서 가다보면은 좌측에는 도로를 하고 우측에는 도로부지 잔여지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게끔 계획이 잡힌거고요 안전시설설치에 대해서는 개인소유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개인소유토지를 복지관 뒷쪽을 다 매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회관 뒤쪽에 교회로 해서 우체국 가는 땅이 다 개인땅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기존부터 복지회관에 소속되어 있는 땅을 일부만 매입을 해서 휀스를 설치하고 캐노피는 지금 복지회관 짓다보니까 부녀회에서 큰 솥을 걸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수도시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시설은 설치를 했지만 비가림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 설치한 부분 쪽에 비가림시설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으로 부녀회에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설계 때 충분히 감안을 못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 설계단계부터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 된 이유는 도로점용허가가 안돼서 그런 건가요?

도로점용부터 도로에 대한 시설물설치를 지금처럼 좌우회전이 되게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앞에는 차단벽만 설치하고 우회전만 되게끔 협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하는 게 몇 개월 걸렸습니다.

도로점용 추진은 이제 거의 종료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입니다. 항상 언론에서도 얘기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우수학생 해외연수지원 건 입니다. 여기 보면 중학생이 75명, 고등학생이 80명 해서 전체 예산이 17억2천만원, 1인당 하면은 1천만원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해외연수를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1명당 너무나 많은 비용을 가져간다는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인당 1천만원 이라는 것은 인재육성관프로그램의 전체에 대한 예산이고요 해외연수비용은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억1,900만원에 대해서 먼저는 개별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출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각 급 학교나 연수기관에서 하고 있는 대형업체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입찰을 볼 수 있게 해서 알찬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경쟁입찰을 시켜서 예산 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변경을 해서 우수업체의 경쟁입찰로 해서 연수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책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뉴질랜드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간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중복돼서 뉴질랜드와 미국을 같이 가게 되는 그런 경우는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중학교 2학년이 뉴질랜드를 갑니다. 인재육성관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25명이 가는데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는 고등학교 1학년이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2년 후가 되겠지요. 그 2년 후에 중학교 때 갔던 아이들이 계속 인재육성관에 참여해 가지고 그것도 시험 봐서 선정을 합니다마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다보니까 두 번을 가게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1학년생 더하기 인재육성관에서 학습을 못 받는 갑천이나 안흥고등학교 학생들을 추가선발을 해서 현재 같이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25명 중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20명 정도가 2년 후인 고등학교 1학년 프로그램에도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20명 정도가 중복혜택자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개선방안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뉴질랜드도 가고 미국도 가고, 물론 학생능력에 따라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간다 라고는 하겠지만 또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두희 입니다. 저희는 총 11억4,98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1,66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간제는 민원안내 도우미를 1명 더 추가해서 2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민원안내 도우미를 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는 참고적으로 1명은 오전에 근무하고 근무 안하는 사람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민원시책 운영 마일리지제 180만원을 감을 했고, 포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운영비 7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동처리반 차량이 세무회계과에서 저희과로 관리전환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지적관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감소 조정금으로 11억2,39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로 70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이 퇴직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근로자 예산을 감소시키고 일용직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거급여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증액으로 1,52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면적감소 조정금이 1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평당 4,470원이라는 산출기초가 공시지가인가요, 아니면 감정평가 가격인가요?

이것은 산출기준이 총 면적에 대한 것이지 특별한 거, 다 틀립니다. 어느 지역은 공시지가로다 하고, 어느 지역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 산출적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보면 191페이지에 세입예산에서 보면 평방미터 단가가 8,233원 해가지고 지금 금액이 나와 있고, 세출에서는 4,470원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세입에는 18억을 계상하셨고, 세출에는 1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세입 조정금하고 세출조정금이 틀리기 때문에 면적에 나눠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면적이 늘어난 사람 같은 경우는 돈 내는 사람은 적게 내려고 할 것 같고, 또 면적이 줄은 사람은 보상가격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셔야 될까요?

당초에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때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합니다. 협의회 구성할 때 면적 조정에 따라서 뭘로 조정할 것이냐,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감정가로 할 것이냐를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해서 양쪽이 다 만족하는 그런 행정적인 처리가 되기를 주문해 봅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인력지원센터에서도 저거를 내고 쓰시나요?

거기는 군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이죠.

행정동우회하고 경우회만?

거기는 임대료를 받고요.

얼마씩 받는지 말씀하여 주실 수 있나요?

임대료를 산출해 보니까 거의 1년에 100여만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한곳에 100만원씩? 그러면 200만원정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아까 허가민원과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지적재조사 면적 조정금의 징수에 대해서 세무회계 세출예산은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시지가라든가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세입으로 잡힌 것을 보면은 평방미터당 8,233원으로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 계산하는거 하고 허가민원과에서 계산하는 지적재조사 면적 조정금은 틀립니까?

그것은 여기 평방미터당 8,233원 한 것은 산출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실제는 허가민원과에서 세입.세출을 거기서 총괄합니다. 거기서 하는데 총괄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총 면적이 21만9,696제곱미터인데 징수할 금액이 18억800만원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산출을 그렇게 해 놓은 거에요.

산출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세입과 세출의 부분에 대해서는 6억6천만원정도의 갭이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불부합지에 대한 정비라는 것이 지적재조사사업인데 지적도하고 현지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것을 현지에다 맞추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징수할 돈이 더 많고, 왜 많으냐 하면 산이라든지 그런 면적이 실제보다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징수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출하는 것은 내주는 사항, 그것은 면적이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사람은 내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징수금액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겁니다. 조정금액이 저렴한 임야 면적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농지, 대지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받는 돈이 더 많고 또 한 가지는 하천정비 등으로 조정금 미발생하는 국공유지는 좁아지고 개인토지는 면적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세입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는 가는데 선뜻 보기에는 이 예산서를 보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정확한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산출기초 낸 것은 건건이 다 하려면 몇 장을 써도 모자라잖아요. 그것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총 금액은 얼마고, 면적은 얼마인데 그것을 평균으로 했을 경우에 산출평균 했을 경우에 8,233원정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김영배 환경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산림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제1회 추경에는 국비 3억9,401만원과 도비 6,069만5천원, 군비 4억2,589만6천원 등 총 8억8,060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전사업비로 도비 460만원이 내시되어서 생태교란종제거사업 인건비에 384만3천원과 재료비 61만7천원을 반영하였고 생태계교란종제거사업 인건비에는 군비 79만2천원을 감액하고 재료비에서 군비 24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홀로세생태학교 서식 외 보존기관에서 추진하는 물장군보전사업 생계교육장 설치보조금 1억3,100만원 중 50%인 6,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태기산 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 시설비로 탐방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4천만원과 부지매입을 위한 측량 및 감정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추진으로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었던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자치단체간 공동계약을 통한 예산절감을 통해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네트워크 활동지원으로 찾아가는 기후교실운영과 가정에너지진단, 유용미생물보급 등을 위한 예산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으로 천연가스보급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중 환경부의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 보조금 처리지침 변경에 따라서 버스 한대당 지원액이 1,8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하향조정 됨에 따라서 대당 650만원씩 2대분,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보급지원으로 면사무소 및 사업소 LED조명교체사업예산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숙박시설그린에너지보급지원으로 숙밥시설태양열보급지원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민간자본보조금은 신청량 감소에 따른 차액 18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조림사업으로 산림복지단지유치를 위해서 사전준비로 기본계획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했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공익조림사업비 2억4,909만6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감리비는 3,537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사업보조 경제림조성사업비는 1억2,0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 인건비를 416만원 증액하였고 재료비는 552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인원이 4명에서 8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158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산림예방 홍보물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가을철 산불예방홍보예산 1,05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 인건비 기본급 등 1,205만원과 명절휴가비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홍보물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솔잎혹파리방제를 위한 시설비 398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지관리 인건비로 산지전용지 사후관리모니터링인부임으로 4대보험 19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 입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으로 산더덕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로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 행정보조의 무기계약직전환에 따른 근로자보수 1,165만5천원과 산림병해충예찰단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1,24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8,458만8천원이 증액된 40억7,605만1천원입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횡성 조곡, 청룡, 추동지구 하수관거정비기금 514만원을 감액하였고 댐부유물운반처리비용 지원사업기금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9,828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억3,04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편성액은 기정예산보다 14억8,458만8천원 증가한 40억7,605만1천원으로 지역특별회계는 4억4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이 당초예산보다 4,414만원 감소한 17억6,232만원이고 군비가 당초예산보다 15억2,872만8천원 증가한 19억973만1천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비비가 6억9,359만3천원을 계상했고 댐부유물질수집운반지원사업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인건비 중 보수 3,271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기타직보수를 3,499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453쪽으로 직급보조비 168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횡성 조곡, 추동, 청용지구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514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3,51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267쪽 예산서, 사업조사서는 59쪽인데 과장님, 물장군보전복원사업이 총 1억3천인데 이게 50% 자부담이고 50% 보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장군이 어디 서식하고 있는 거에요?

서식하는 게 아니라 홀로세생태학교가 서식외보존기관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사육을 하고 있는데 사육해서 방사도 하고 그러는데 현재 시설이 협소해서 다시 그 앞에다가 증설을 해서 신규로 다시 지으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키워가지고 홀로세생태학교에서 키워서 방류시키나요?

방사를 시킵니다.

어디다 시켜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산기술센터에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사행사를 했습니다. 매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를 하는데 그 방사행사만 하고 어떤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관찰을 하나요?

그쪽에 방사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쪽에서 알아보지를 못했고요 사육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서 연구원들이라든지 학생들이 거기 거주하면서 실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육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케이스별로 다 단계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먹이도 공급을 시켜주는데 먹이 구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부담 포함해서 1억3천이면은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게 물론 물장군서식지라든가 방사 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장소가 협소해서 넓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천리 축산기술센터 옆에 서식을 하는데 무조건 갖다가 방사만 시키는 거에요. 그럼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또 방시시키고, 방사시키고 이런 것은 아니란 거죠. 방사를 시켰으면 얼마나 서식하는가, 얼마만큼 살고 있었는가 이런 거를 관찰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방사행사만 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멸종위기생물 2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복원할 수 있는 대처를 강구하도록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서식의 보존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매년 환경부로부터 그 복원사업을 하는데 운영비로 1억3천만원씩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해 준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몇 번 와서 말씀도 하시고 저도 몇 번 거기 다녀왔는데 사실상 이러한 멸종위기생물이라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보존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거를 홀로세생태학교가 지정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육을 해가지고 방사를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부분까지는 계속 추적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죠. 거기 지금 현천리 장소가 물장군이 서식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식장소를 정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 방사하는 것은 아마 환경청하고 홀로생태학교하고 같이 거기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하는 장소라든가 방사하고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것은 방사만 하는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멸종위기의 물장군이지만 방사를 했으면, 물론 숲속에 있는 것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얼마만큼 서식이 가능한가 이런 관찰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또 여기에 진짜 적합한 서식지가 가능한 곳인가, 가능하지 않은 곳인가 이것도 관찰이 되어 가지고 가능하지 않은 곳에서 방사를 계속 해봐야 죽어버리면 헛된 예산만 낭비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홀로세생태학교에서 많은 연구를 하는 줄은 압니다. 알지만은 그 만큼 환경이나 모든 부분에서 멸종위기를 보호하고 이런 부분은 좋지만 그래도 방사행사로만 끝나지 말고 관찰도 좀 하고 서식지에서 얼마만큼 서식하는가 이러한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환경청이나 저희들이나 서식의 보존기관을 운영하는 단체나 같이 다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환경청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을 하고 또 그 서식의 보존기관대표한테도 전달을 해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군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거고요? 자부담 포함해서 1억3천이?

네, 그래서 저희도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6,500만원 예산인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눈여겨보셔서 진짜 물장군멸종위기를 어떻게 보호서식하는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는 물장군방사 후 관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69페이지 숙박시설태양별보급지원 이 사업은 대상자는 누구이며 숙박시설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대상자는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태양열 설치하는 보조금도 지원해주겠다고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 사항인데요 개소당 60제곱미터면 한 3천리터정도의 보일러 용량이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5개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정도 지원해 줄 예상으로 있는데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부담하고해서 1개소당 4,1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자부담이 1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이런 계획을 시행을 해서 신청을받 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박시설이라고 하면은 어떤데… 펜션도 가능하고?

숙박시설로 등록된 데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궁금한 점이 해소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장군사업은 우리 군에 주어지는 보존관계에서 더 바랄 거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주어지는 효과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고요 산림복지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단체라든지 업체가 있을텐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장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멸종위기식물이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것을 보존한다는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꼭 우리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구상에서 멸종되어 가는 식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보존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걸 못하니까 서식의 보존기관을 지정해서 보존해 나가야 되는데 만일 이런 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동식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 그런데 지금은 아까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을 이런 데다, 저런 데다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복지단지를 조성하려면은 지구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련법에서는 2개 기관만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한국산림보존협회하고 그 다음에 관련법에서 다시 복지진흥재단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2개 단체에서만 타당성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서 지정해 놓았습니다. 시행령 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물장군 건은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우리군의 부존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효과 보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생태교육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가치가 충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낮은 단계의 그런 차원보다도 횡성의 이미지를 크게 청정이미지로 바꾸어 줄 수 있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투자금액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겠으나 더 투자된다고 해도 우리 군의 이미지가 변화될 수 있다면 투자가 더 이루어져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산림복지단지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2개 단체를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점을 해서 기본용역이니까 구상용역 같은 정도란 말이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처음 산림보존협회라든지 복지진흥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상하고 있는 첫째 구상들을 이끌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가능하면 지금 설립은 안 되었다고 보지만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사전에라도 접촉을 시도를 해서 우리 것으로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복지진흥원 이거는 아직 설립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시행령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국산지보존협회 하고는 제가 한번 통화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의견을 수렴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빨리 대처는 안 해나가더라구요. 계속 그래서 그쪽에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쪽에서 의견도 받고 안이 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요 지금 용역비는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시급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단체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인적 교류를 형성해 간다는지 이런 준비부터 먼저 시행이 돼야 그 다음에 예산은 세워서 하면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계상은 된 거지만 용역 이전에 우리가 진행해야 될 부분들, 이것부터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MOU는 그쪽에서 우리만 대상으로 봐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MOU를 구성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쪽에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서 빠르게 선점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례가 있습니다. 축산과학원이 있었는데 축산과학원도 역시 전국에 한우를 안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가 선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꼭 MOU가 아니더라도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께서는 물장군사업이 예산투자가 되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접근해 달라는 주문과 산림복지단지용역사업은 용역사업 이전에 진행해야 될 부분,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나 하는 질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건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산불조심홍보물제작에 예산을 1천만원 정도를 추경에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제작도 필요하지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기존 것에 대한 정비, 오염된 거, 부식된 거, 이런 거를 좀 찾아서 일단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과 두 번째는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보면은 플랭카드든 피켓이든 보면은 경관에 상당히 어울리고 그 지자체에 홍보할 캐릭터에 상당히 어울리게 친근감 있게 제작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저희 군은 상당히 딱딱하고 좀 디자인에서 많이 뒤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친근한 동물그림이라든가 디자인부터 한번 검토하심이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제작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현수막 하고 깃발, 모자 이런 것을 가을 산불예방을 위해서 제작하려고 추가로 올린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주변환경이나 우리 군 캐릭터라든가 이런 게 어울리게 그렇게 해서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입니다. 272페이지 중간쯤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홍보물제작을 하신다고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거죠?

이거는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현수막하고 입간판, 홍보전단 등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500만원 요구한 겁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계획은 현수막 10개, 입간판 2개, 홍보전단 1천매 이렇게…

요즘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 봐도 경상도 쪽만 내려가면 이미 벌써 솔잎혹파리인지 소나무를 많이 벌채를 해가지고 군데 군데 쌓아놨잖아요? 그런 거를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지역도 강원도나 제천지역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는 예산도 조금 줄었고 우리 군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강원도’ 하면은 그래도 소나무가 중요하고, 소나무가 얼마 있으면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이것 때문에 서원면에다가 초소도 운영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비가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남부지방 쪽으로 극심하다보니까 예산을 그쪽으로 산림청에서는 집중 투입하다 보니까 이쪽 북쪽은 예산이 적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찰단을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소나무가 고사목이 발생을 하면은 그거를 전부 가서 채취를 해서 검역을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지역에는 발생을 안 하고 있는데 춘천이라든지 가까운데도 발생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글쎄 춘천에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발생한 데가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안 걸렸으니까 예방을 해야지 이미 걸렸다고 하면은 걷잡을 수 없으니까 지금 남부지방에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남부지방으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셔서 우리 예산이 조금 줄었다는 말씀 같은데 이거를 산림과나 우리 군에서도 중부 강원도내륙에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지 막지 못하면 다 걸린 다음에 산에다가 포장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보니까 아주 보기 나쁘고, 그러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그쪽을 가면서 봤을 때 ‘저게 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꼭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군에는 오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께서는 소나무재선충예방에 더욱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면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