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취득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평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토지 한 필지 전 2,959㎡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예정 부지매입 한 필지 답 2,359㎡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평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용 종료된 비위생매립지로 기존 매립 폐기물이 노출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고 2차 오염까지 우려되는 바 비위생매립지 정비로 환경오염 예방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으로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627번지 전 1필지 2,959㎡로 북평면 북평7길 김종헌 씨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2,245만8천 원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예정지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운영에 따른 신축부지 확보와 임계지역 임대사업소 신축에 따른 원거리 배송의 불편함 해소와 지역별 임대사업소 추가확대로 적기 농작업 추진 및 농업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재산은 임계면 송계리 955번지 답 1필지 2,359㎡로 동해시 쇄운동 영동4차 아파트 박현준 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는 3,090만2천 원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5년 5월 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선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북평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부지매입 및 임계지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예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취득의 경우 1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북평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부지매입 건은 토지 1필지에 2,959㎡ 전입니다. 본 건은 사용 종료된 비위생매립지로 기존 매립 폐기물이 노출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건강 및 2차 오염이 우려되는 바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통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1회 추경에 6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예정지 부지매입 건은 토지 1필지에 2,359㎡로 답입니다. 본 건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운영을 위한 임계지역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신축 부지를 확보하여 원거리 배송의 불편함 해소 및 적기 농작업 추진으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회 추경에 1억5천만 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검토결과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사용 종료된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통하여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운영을 통한 적기 농작업 추진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홍열입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 사업을 군유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임계복지회관 주차장을 이용해서 거기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의 그 주차장을 이용하면은 복지회관이 면민들을 위해 가지고 하는 주차장 활용을 하면, 저희가 이걸 쓰면은 대형차량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복지회관 이용하는데도 굉장한 불편이 또 따를 것 같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주민들도 이러한 복지회관 주차장을 하면은 임계5일장이 지금 활성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걸, 주차장을 없애면은 어떡하겠나 이래 가지고 지역 또 사회단체장님들도 저희한테 이왕 하면은 주차장은 더 확보를 해야지 없으면 안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지금 현 부지로 새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다 알아봤는데 이 인근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지가 최소한 500평 이상은 되어야지만 거기에 농기계 보관창고도 짓고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만한 부지가 없고 또 외곽에 나가면은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예를 들어 면사무소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임계5일장날 장에 와서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내 인근에 있어야지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그 시내 인근에 구하다 보니 그렇게 현 부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1억5천.

예, 하여튼 사업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좀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