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 설명시 주요 내용만 간결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총괄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용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및 동주민센터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 여기에 대해서 3천만원이 추가된 거는 다시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본관에 정문 쪽에 올라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복도에 올라오는 계단이 있는데 그 쪽에 당초 설치해 가지고 내부 쪽으로 이렇게 하면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목적 홀이 생김에 따라서 1층에 중회의실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관에 있는 중회의실을 축소를 하고, 총무과에 있는 사무실을 축소를 하고, 건축과에 있는 면적을 축소를 해 가지고 1층에 통로를 만들면서 1층 본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바로 위로 연결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분야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 도중에 송도 갈맷길 편의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하고 또 밑에 갈맷길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하고 이게 두 개 같은 것 아닙니까? 192페이지 중간에,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192페이지요, 갈맷길 편의시실 정비 및 유지보수가 예산항목 세부 사업하고 편성목에 따른 예산인데 똑같은 겁니다. 5천만원 예산은,
태환
변태환위원
5,200만원 똑같은 거고, 성립 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송도 보판 바꾸는 그겁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내시를 받아 가지고요, 봄철 행락객이 많고 관광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빨리,
태환
변태환위원
아니,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거 지금 총무과에서 합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갈맷길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바닥에 판석 보강하는 사업은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맡겨놨습니다. 예산은 이 예산에서 나가고요,
태환
변태환위원
예산은 총무과에서 나가는데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다, 이거지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성립 전에 이런 거를 지출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적에 위원님들한테 이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뜯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을 어디서 그거 됐는가 하고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은 위원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모르는데 뭐하고 다니는 위원들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미리 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이러 이러한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는 거는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면 위원들이, 주민들이 묻는데 위원들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진짜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챙겨 가지고 앞으로 그런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변태환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기감실도 마찬가지인데 성립 전 예산이 지금 총 7건에 1억 8,660만원입니다. 7건인데, 이 사업에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까?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성립 전 예산은 전체 대부분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다른 말씀 필요 없고 지금 지출되고 있는 예산이 몇 개입니까? 이 7가지 항목 중에,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대부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성립 전 예산이 의회의 의결 필요 없이 지출할 수 있는 것 맞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위원들이 성립 전 예산이 지출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때가 언제냐면 보통 보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옵니다. 이미 예산지출 다 되고 사후보고를 받는 실정이거든요. 다른 부서에 공통적으로 제가 요청을 하겠지만 성립 전 예산이 내시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결은 필요 없더라도 보고가 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 하고 그런 거를 사전에 공지나 고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성립 전 예산 중에서 사업비상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실상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일반 사회복지비라든가 이런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거는 사전 설명도 사실상은 필요 없는 그런 거지만 하여간 사업 성격을 갖고 있는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전 부서에 지침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통계목 중에 사무관리비 에너지 진단수수료가 2,2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에너지 진단수수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 사업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 되어 가지고 2013년도 고시가 된 사항인데 공공기관에 업무용도로 쓰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0년도 이후에, 받은 이후에 올해가 5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진단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000㎡ 이상의 건축물이고, 전체 면적은 10,563㎡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되는, 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의무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원래 재원이 좀 넉넉하면 본예산에 넣을 건데요, 이번에 해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본예산에 빠트린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빠트린 것 아닙니다. 정확하게 편성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에너지 진단 안 받으면 과태료가 2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구상징 조형물, 구 상징물 방문기념품 2개 합해 가지고 3천만원입니다. 이게 절대 필요한 사업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분야가 상당히 약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다른 데도 많이 가보고, 관공서도 가보고, 해외로 가봤지만 대부분 구를 상징하고 그 지역을 알리는 모형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그런 시점에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많습니다. 총무과뿐만 아니고, 중복되거나 이런 항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예산이 올해는 좀 넉넉한 편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걸 이번에 함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 구청을 확실하게 알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구청 방문객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글쎄요, 이게 3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할 성질의 예산인지 이거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하단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통계목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세부화 시켜 놓으셨는데 총 금액 1억 2천이 들어갑니다. 1억 2천이 전부 다 태극기 제작입니다. 1억 2천 중에 1억1천3백5십9만8천원이군요. 태극기를 전 주민한테 보급한다는 의미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올해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했지만, 광복 70주년이 되어서 국기를 상시 다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범정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뿐 아니라, 저번에 3․1절 행사뿐만 아니라 국경일, 광복절 등에 대대적인 태극기 사랑 나라사랑을 이해하는 캠페인과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가정책에 맞춰서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시장 쪽에 가면 전체 국기로 가지고 덮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다른 구에 봤습니다만, 예산이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 청내에 보면 가로등에도 전체 상시 태극기를 게양하는 추세고, 길에도 가로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보강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물론 취지나 기획의도는 좋습니다만, 금액이 1억1천3백이나 들어가는데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9백6십7만6천원을 이번에 반영한 거거든요. 비고 중간면에 보면요. 1억이 아니고 9백6십7만6천원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근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하시는 거네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아닙니다. 사무관리비 안에는 태극기는 이 금액이고요. 본예산에 나머지는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 드릴께요. 200페이지 최 하단부에 과오납금등으로 표시된 19,974천원인데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전입금이 있었습니다. 세입분야에 관제센터 CCTV 있었는데, 지난해 또는 교육부 지원분이 당초 집행할 금액보다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일반 타 구청이나 경찰서 인건비를 전환하려고 했는데, 그 목적에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정산할 적에 이 명목을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입금이 올적에 예산에 지출할 금액보다 19,934천원이 많이 왔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잔액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환 국장님 아까 성립 전 예산 중에 사업성 있는 예산은 국장님께서 각과에 말씀하셔 가지고 의회에 좀 보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조금 전에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신 구 상징조형물 제작 어디다가 설치할 예정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정문 현관에 들어오면 민원안내대가 있습니다. 그쪽 공간 내에 설치를 해서 상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그리고 187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입니다. CCTV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입니다. 현재까지 부족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결원을 보충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 관제모니터요원이 15명이 있습니다. 15명중에서 구청이 9명이고 서구교육청이 6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학교교육 관제하는 110대의 모니터가 저희 관제센터 내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교육청소속 6명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청 지원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추경에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했다하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교육청에 대한 금액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하는 자체 운영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전년추경을 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이거는 교육청에서 우리 서구청으로.
상조
송상조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전입이 오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이 와야만이 우리 이번에 추경 세입예산에도 교육청에다 전입의 예산 1억5천9백만원이 세입을 잡혀있고, 또 역시 그에 따른 지출에 그만큼 인건비가 지출항목으로 나가는 겁니다. 당초 우리 본예산 가지고 편성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돈이 와야만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계속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영전
김영전위원
자기들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계속 미리미리 보낼 거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본예산 편성할 때 미리 교육청에서 전입을 해주면 우리도 본예산에 포함해서할 수가 있는데, 역시 교육청도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는 과정이고, 우리도 그때 편성해서 시비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항상 교육청에서 전입해 오는 예산은 추경 때 우리가 반영을 하게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반갑습니다. 195페이지에 평생학습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에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많이 받으셨네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95페이지에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운영이 있고, 뒤에 보면 196페이지에 보면 행복학습센터 운영 공모사업 해서 또 예산이 있거든요. 이거는 앞에 행복학습 운영센터 운영하는 거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또 공모를 해서 사업이 이뤄지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위원님, 195페이지에 있는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운영은 행복학습거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거점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고, 뒤쪽에는 행복학습센터에 대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되는 금액을 가지고, 행복학습센터에 공모할 적에 세부프로그램을 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게 선정이 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그 비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행복학습매니저가 배치가 되는데.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 매니저의 역할은 뭡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금 매니저는 전체 교육의 진행, 수강생 모집부터 해서 편의근무를 하면서 강의를 지원하게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관해서 인건비가 지원됩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인건비 지원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이게 공모사업이.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실비로 나가는데 시간당 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이게 공모사업이 1년 사업이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1년 사업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1년 단윈데 그러면 다시 공모를 해서 공모가 안되면 이분들도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전문교육을 이수한 학습매니저라고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난 해 평생학습과정 매니저 과정을 신설해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을 다시 채용하는 그 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그럽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동1교 희망교육 네트워크 사업으로 구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작년에도 이거를 운영을 했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6개 학교랑 나머지에는 운영하는 장소가 다른 센터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전학년 대상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대상은 학교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13개 동이기 때문에.
은주
배은주위원
예.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동별로 학교하고 맺어서 합니다. 어떤 동에는 어느 한 학급이 될 수 있고, 학년이 될 수도 있고, 학교하고 주민센터하고 서로 교류를 해서 희망교육을 신청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학교별로 다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작년에는 실시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모은다거나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났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평가분야는 예산 제안설명에서 그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정진영 위원님을 질문 하신데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우리 구 상징물이 몇 가지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 방문기념품 종류가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100주년해서.
석희
이석희위원
예.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우표라든지 머그잔 이런걸 좀 많이 생산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들이 상시방문객에게는 주는 거는 저희 과에서 두 종류, 아까 말씀드린 이미용 세트하고 손톱깎이,
석희
이석희위원
이미용 세트라면은.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손톱깎이,
석희
이석희위원
손톱깎이하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안에 조그맣게 몇 가지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이미용기라고.
석희
이석희위원
그거요? 그거 제가 의회 들어온지 근 1년이 되도 어떤 건지 모릅니다. 위님들게 전부 하나씩 어떤건지,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릅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카톡으로 보내주시든지, 실물로 보여주든지. 그러면 지금 현재로 만들어 놓은 게 두 종류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송이, 덕이는 어떤 형식으로 만듭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캐릭터를 활용한 소형 모형을요.
석희
이석희위원
예.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제작을 할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손톱깎이도 만들어내고 송이, 덕이 모형도 만들어내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아닙니다. 등산용 컵 같은 경우에는 재고수량이요.
석희
이석희위원
예.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150개 정도 있고, 손톱깎이는 400개 정도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소모가 빠릅니다,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석희
이석희위원
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떨어지면 대체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석희
이석희위원
예. 앞으로 계획은 송이, 덕이 모형만 만들어 낼꺼네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방문객 기념품을.
석희
이석희위원
저는 저번에 알기로는 5 가지 정도 되는 줄 알아 가지고, 이번에 또 2개 만들어서 슈퍼 차릴 것도 아니고 그리 종류가 많은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만들어냈던 두 종류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한번 보여 주시기 바라고 어떤 건지 또 알아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93페이지, 생활과학교실운영 해서 5백만원 2개 동 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이게 저도 뭔가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안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게 시 선정사업인데 당초 동대 3동에서 서대 3동으로 추가로 신청하는데, 말 그대로 과학교실입니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나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탐구역할 건전지를 연결한다든지 해 가지고 과학에 상식을 얻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그런 과학교실이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주로 초등학생 대상이겠네요? 그지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어린애들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학교는 정해졌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금 동은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대 3동, 서대 3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까 배은주 위원 질문 하신거 196페이지. 1동1교 희망교육 네트워크사업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토요학교 운영이 주로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놓으면 좋은데.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이건 지금 방학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방학이 되면 저희들이 7개 동에 8개 학교가 토요학교를 운영하게 되는데, 주로 11개 프로그램이 개설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토요일만 이 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나중에 위원님 자료 드릴 적에.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것도 주시고, 자료 주시는 김에 지역사회 토요스쿨 활성화 이런데, 토요스쿨 프로그램에 나눔 요리 교실 외 6개 프로그램 해놨는데 이것도 자료를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갈맷길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성립 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편의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위치하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갈맷길이 제법 길지 않습니까? 공간이 그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느 어느 부근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갈맷길 4-1 구간인데 남항대교 중간 경계가 되는 게 영도하고 서구하고 중간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남항대교 내려오면 밑에 공간이 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표지판이 이어져서 송도 해수욕장에서 해안산책로를 연결해서 암남공원으로 돌아서 후문 쪽으로 해서 감천으로 연결되는 갈맷길 코스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긴 3km 이상 되는데 이정표가 많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바닥에도 있고 벽면에도 있고 그 이정표가 안내판이고. 그리고 보면 입구에 내리면 바로 모양화 된 지도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하고 중간에 보면 해안 산책로가 암남공원에는 쭉 연결돼 있습니다. 갈맷길 코스이기 때문에 그 위에 산책로가 포함돼 있습니다. 로프도 쭉 해안 쪽으로 연결이 된 분야도 있고, 중간 중간에 안내표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비를 해줘야 되고, 또한 송도 해수욕장에 보면 현인광장에서부터 100주년 기념 만들어 놓은 데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행사 때마다 목재 데크가 흔들리고 파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들어내버리고 화강암으로 보강을 해서 튼튼하게 해서 수리가 필요 없는 쪽으로 이 예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많은 공간을 다하려고 하면 5천만원 가지고 택도 없는 사업이고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위주로 가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저도 현장에 자주 내려가고 있지만 안내표지판은 깨끗한 곳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바꿔야 될 정도로 노후화 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철 계단 같은 경우는 중간부분에 되니깐 녹이 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중점적으로 보수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성립 전 경비라서 일부분은 쓰셨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해수욕장에 목재 데크도 중간에 보수공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수공사 하실 때 저희들이 보니깐 예전에는 못을 위에 박아서 다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고리같은 걸로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곳에 보수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CCTV제작을 하셔 가지고 4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4군데는 어디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서부경찰서에서 당초 10대 이상을 좀 확보해달라는 협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못해드리고 4대 정도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한 10개소 정도는 요구를 할 위치를 받았습니다. 지금 4대가 되면 예산편성 우선 순위를 다시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범죄가 많은 지역을 우선해서 설치할 지역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 부분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전에 서부경찰서하고 얘기를 나누실 때 자동차 차량에 블랙박스 형태로 하게 되면 이 CCTV 4개 설치하는 것보다 몇 배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협조를 해서 작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서 예산을 같이 적용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으로 인한 평생교육사업이 있는데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사업들에 세부내역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대학협력 공모사업이라 해서 동아대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센터 운영 공모사업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러한 사업들 세부사항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4개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1억이라는 돈인데 이 사업들을 저희들한테 미리 좀 사업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일이 이런 자리에서 묻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시간도 절약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보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 사항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프로그램별로 해 가지고 안내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되고 나면 교정을 거쳐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인쇄되어 나오면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쇄물이 나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고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아니, 이게 확정 되어야만이, 이게 통과되고 나면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통과되기 전에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일이 각 부서에 전화해서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여쭤볼 필요성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이석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 방문기념품 제작하시는 거에 대해서 보급은 어느 기준에서, 오시는 방문객 전체를 주시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외부 기관이 주로 되고 주민자치센터 등 벤치마킹 하러 오시는 분들, 자매결연도시, 해외에서 방문오시는 분들, 타 시도 주로 그쪽으로 많이,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1년에 구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어디 타 시도 방문하셨을 때 방문기념품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방문기념품이 어디 내놓기가 현재 너무 궁색합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왔는데, 경남도에서 우리 구에 벤치마킹 하러 왔는데 뭐하나 주려고 하니까 등산용 스텐컵 안 있습니까, 그것도 보면 너무 품질이 떨어진 그런 상태고, 최소한 꺼내놓은 게 곡성군청만 가도 명함지갑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방문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것을 내놓기가 상당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이거를 좀 더, 그래도 부산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인데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품격에 맞게끔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해 놓은 걸 보니까 너무 궁색하게 예산을 이렇게 해 놨던데 우리도 외부인한테 할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어디 방문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도 타 시도에 벤치마킹 하러 방문을 할 때 우리 기념품도 갖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그쪽하고 서로 교환도 하기 때문에 이 용도는 우리한테 왔을 때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타 기관을 방문할 때도 갖고 가서 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안 그래도 국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그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릴려고 한 거거든요. 저도 다른 곳에 가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받아보지만 사실 손톱깎이, 등산용 스덴컵 주는 데 잘 없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보급기준을 여쭈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구에서 1년에 총 몇 분 정도가 방문을 한다는 게 자료가 최종 3년에서 5년 정도만 나와 있으면 거기에 이때까지 나갔던 경비랑 방문자수, 저희들이 갔던 수가 나오면 그 수에 맞추어서 플러스 얼마를 계산하면 우리가 추가로 어떤 물건을 제작했을 때 몇 개 정도 얼마의 예산이 나온다라는 게 명백하게 나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하고 얼마, 천만원, 2천만원, 지금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이때까지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이런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굳이 이 자리에서 일일이 이거는 뭡니까, 뭡니까, 여쭈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이 너무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자료를 해서 차후에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명함꽂이라든지, 아니면 명함집이든, 아니면 또 다른 물품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다만 천원을 더 주더라도 우리 구를 정말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남 앞에 내놓는다면 그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자료를 꼭 해서 좀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에게 절대 필요한 방범용 CCTV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절감을 하는데,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활동 지원 명목하에 사업에 맞지도 않는 방문기념품을 갖다가 이중으로 제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방문기념품을 100만원 절감해 가지고 1,900만원 잡혀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구 상징물 방문기념품 제작이 이중으로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업항목에 맞지도 않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위에 방문기념품은 뭐고, 아래쪽에,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위에 방문기념품은 아까 말씀처럼 손톱깎기, 등산용 컵,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또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해 갖고 만들어 놓고요,
진영
정진영위원
이미 다 만들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거는 상징물을 이용한,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철저한 예산낭비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아니, 이게 어차피 계속 사용을,
진영
정진영위원
정확하다면서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아니, 내년에 예산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런 거를 사용 해 보면서요,
진영
정진영위원
앞전에 1,900만원 이거는 낭비네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아닙니다. 활용도를 높이고요, 계층별로 쓰면 그 수량 내에서 다 조절이 되는 그런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5페이지 성인문해 교육지원에 서대신1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서대신1동에 실질적으로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충 몇 분이라는 거를 조사해 놓은 기초자료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거는 과정을 운영할 적에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하는데 평균 한 반에 60명 정도를 계속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디 어르신들이 글 배우러 올 때 연필 하나라도 구에서 사다드리고, 공책이라도 하나 구에서 드려야 어르신들이 쓰고 이렇게 하실 건데 330만원 같으면 60명의 어르신들이 1년에 이렇게, 그래도 음료수라도 한 잔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동주민센터에서 하는데, 그래서 좀 적지 않은가, 국비만 있고 시비, 구비는 없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습니까, 좀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60명 같으면 어르신들이 와서 배우고, 1년 동안 60명 같으면 상당한 인원인데 적은 금액으로 운영이 될까 싶어서, 혹시나 몇 분이나 배우러 오시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글을 모르십니다, 그런데 1, 2, 3, 4는, 덧셈, 뺄셈은 굉장히 잘하십니다. 장사를 하셔서 그런데 굉장히 답답해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세심한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여기는 다문화 가정하고 결혼 이주여성들도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이런 부분에는 아무리 살림살이가 어렵더라도 좀 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정진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방문기념품 제작을 이번에 했으면 아직 잔고가 많이 남아 있겠네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중간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기념품 모양하고 같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많이 남아있는데 또 새로 제작할려면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캐릭터를 활용한 방문기념품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거 제작해 놓은 거를 다 쓰고 다시 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금까지 이런 제품을 안해 놔놓으니까요, 다른 타 시도에 갔다온 직원들이 봤을 때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도 세련된 캐릭터를 이용한 방문기념품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몇 달 사이인데, 차라리 본예산을 할 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처음부터 했으면 이중으로 예산이 안 들어갔을 건데 아쉽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타 도시나 외국에 방문을 하다보면 기념품을 받으면 솔직히 필요가 없으면 버리거든요. 우리가 필요하면 사용하고, 가지고 다니고 쓸 수가 있는데 필요 없는 거는 받아와 가지고 거의 폐기처분 합니다. 우리도 이거를 염려하셔 가지고 제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제작하시면 우리 의회에도 좀 줘 가지고, 의회에도 손님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만 그거를 줄 게 아니고 의회에도 좀 줘 가지고 위원님들도 그거를 한번 써 봐야 이게 좋구나, 장·단점도 알고, 홍보도 할 수 있고,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요청하면 바로바로 지원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요청 안 해도 이번에 새로 제작하시면 의회에도 좀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원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기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5년도 제1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박기도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성립 전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 과별로 해 가지고 의회에 말씀드리기로 하셨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신문 발간에 208페이지입니다. 서구신문 발간사업입니다. 서구신문 인쇄절감이 4백만원이나 됐습니다. 절감 요인이 발행 부수 수량절감입니까? 아니면 단가절약이 됐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계약할 때 단가.
진영
정진영위원
단가 절약이 됐습니까? 절약하게 된 계기는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원래 예전 가격보다도 계약할 때 계약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입찰의 효과네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공개입찰 했습니다마는, 응모하고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공모자가 없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수의 계약자는 어디입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부산일보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부산일보에서 바로 직접계약 한 겁니까? 아니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한 겁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직접 계약한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수의 계약했는데 중간에 끼여있는 업체가 없나 이 말씀입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직접 계약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고맙습니다. 213페이지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하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두 개 다 북이네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하나는 시 지정이고 하나는 국가지정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시 지정 문화재에 우리가 구비로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몇 천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정비란 게 뭡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게 오래 됐기 때문에.
진영
정진영위원
예.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림으로 봤습니다마는, 청동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녹이 쓸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영
정진영위원
북이 아주 큽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괭가리 만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데 그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보수 처리 비용보다도 보전 처리하는 비용이 아마 많이 들어갑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예전에 보면 법원이 우리 서구에 있을 때입니다. 법원 상징물이 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80년대 당시 구입단가가 구입과정이 한 1억 됐습니다. 근데 그게 1년에 한번 유지 보수하는데 닦아 내는 데만 천 만원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다 말았는데, 우리 구 상징물 하나 만들고 나면 유지비가 꽤 듭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서 국장님 나중에 한번 예결특위라든가 해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원정사 국제명상 힐링센터 건립지원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순수 그것도 우리 구비로요. 이게 들어가야 됩니까? 너무 무리하게 올리신 거 같은데.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간 사찰인데, 구비를 넣어야 되냐 그러는데, 저거는 사업비가 공모 형탠데 국비확보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힐링 센터 짓는데 한 50 몇 억 짜리입니다. 그 중에서 선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참여에 지원을 해주는데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해서 55억 중에서 우리 구비 1억 정도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하면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고, 국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이거는 매칭은 아닌데 55억 중에서 1억라도 지방자치가 참여가 있을 때 선정하는데 상당한 뭐를 해주겠다 해서 자비부담이 15억 되지요.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저희들한테 오히려 부탁을 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도 1억 정도는 좀 매칭을 해라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1억을.
진영
정진영위원
왜 순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넣어놨을까요? 의미를 되새겨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게 되는 과정을 보시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의회 의결은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주민이 원한다면 국가도 지원해 줄께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런 뜻인 거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주민이 과연 원합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서구 지역에 결국 힐링센터 명상센터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혜를 가장 안보겠느냐 그러니까 일부는 참여해라, 그런 뜻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억을 참여시키는 데에는,
진영
정진영위원
내원정사 내에 공사 중입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거는 템플스테이고.
진영
정진영위원
사업이 하나 있죠.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예전에 그 주변이 산림도 우거지고 아주 가치가 있는 산이었는데, 자꾸 건물이 자꾸 들어서니까 환경이 훼손되는 거 같아요. 이 규모가 자비가 한 15억 들고 국비들고, 우리 구비가 1억 들고 하면 상당한 규모의 공사 같은데.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이 위치가 대략 보니깐 산림을 훼손하는 위치가 아니고요. 내원정사 뒤편에 계단에서 밭으로 하고 있는데 안 있습니까? 전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쪽에 힐링 센터가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자연훼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뿐만 아니라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입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지원하는 근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하지, 만약에 이게 전통사찰로 지정이 안되면 지원해 줄 근거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1억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국제명상 힐링센터에 지원된다는 게, 지금 우리 구에서 주민 숙원사업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도 아직 해소도 안 했는데, 특정종교에 건립비라든지 지원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하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황당하더라고요. 왜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나. 아까 정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하게 된 근거가 전통사찰로 지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진영
정진영위원
그럼 근거 법률이 나오고 사찰측에서 원하면 우리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네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사철 측에서 원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사찰에 구비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그런.
진영
정진영위원
사찰입장은 사업이 성립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까? 사찰측에서 이 사업에 성립이 됐으면 한다라는 바람이.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지금 관심을 받고 최선을 다하고 있죠.
진영
정진영위원
이 문제도 위원님들 심도 있게 토론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몇 억짜리 대단위 사업인데.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정진영 위원이 얘기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원정사에 힐링센터 말고 지금 현재 템플스테이 공사하고 있죠? 공사비가 총 얼마죠?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70억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70억이죠.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36억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36억이죠. 지금 주민들 얘기가 뭐냐면, 템플스테이 지어지고 나면 저희 구로 나중에 환수가 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고 사찰의 걸로 남는 거 잖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정향
이정향위원
힐링센터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얼마나 돌아올까, 주민들 얘기입니다. 템플스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찰입장에서 신청을 했을 때 절에 다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주겠습니까? 우리 구민을 해주겠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템플스테이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거기 템플스테이와 국제명상 힐링센터를 조성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거기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관광객이 방문함에 따라서 숙소도 이용할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정향
이정향위원
저는 템플스테이를 해봤거든요, 하면 거기서 식사하고요, 숙식제공이 전부 다 됩니다. 실제로 그밖에 나와서 꽃마을 일대나 이런데 거기서 음식 사먹고 할 시간 없습니다. 수양하러 가는 사람이 그럴 시간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 들일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거 같아요. 저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종교단체에서 오히려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힐링센터에 대한 1억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진흥법에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이나 지자체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 문화, 예술 지원 등 자연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그런 수십 억이 들어가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민간사찰에서 구를 대신해서 그런 사업을 펼친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국비를 또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50대 50인데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저희들도 국비 확보되고 나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전에 내원정사 측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했고, 거기에 따라서 매칭비율 50%를 국비20억, 지방비 20억인데 시에도 몰랐고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보고 10억, 10억 같이 하자, 시비 10억, 구비10억 이렇게 하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재정 사정을 알잖아요. 이 사업은 못한다 그렇게 했는데 시·구 의원님들도 도움도 받고 해서 시비를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일정부분 조금 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1억을 편성하고 나머지 19억은 시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우리 서구 관내에 사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천주교도 있고 성당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공모사업을 해서 왔다 했을 때, 계속 다 지원을 해주실 겁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보면 종교와 관계없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과장님. 검토하시는 건 당연히 검토를 해야되는 부분이고.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큰절들이 몇 군데 있단 말입니까? 천마산에도 있고요, 몇 군데 있는데 사찰에서 전부 공모사업을 가져왔을 때 과연 우리 구에서 지원을 다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거죠.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행정적으로 선례라는 거는 하나를 해 주게 되면 다른 곳에서 똑같은 형태로 왔을 때 안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템플스테이는 이미 내원정사에서 템플스테이 하나를 가지고도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 만약에 우리가 내원정사가 아닌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요청이 왔다고 하면 저는 반대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원정사 한 사찰에만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똑같은 국책사업을 이렇게 한다면, 지금 30억이거든요. 국비가 30억이고 우리들이 한다면 36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템플스테이 했을 때도 국비 받는 것까지 거의 100억에 가깝습니다. 70억 정도 되거든요.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개인사찰에 국가 돈을, 국민세금을 70억 이상 준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사찰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저렇게 받기가 사실상은 힘듭니다. 그런데 내원정사가 전통사찰로 지정되는 바람에, 우리 부산에서도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많을 것 같아도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희귀한데, 내원정사가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문광부에서도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이정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찰이나 다른 종교 단체에서도 이렇게 해 오면 이거를 어쩔거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전통사찰이 아닌 그런 곳에서 그런 국책사업을 해 갖고 하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걱정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은 지자체에서, 어려운 재정입장에서 다만 1억이라도 시하고도 버틴 게 있고, 아까 과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5대 5 매칭,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대 5 매칭인데 국가 예산은 20억이 확정됐었어요. 10억, 10억이 돼 갖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 갖고 20억인데 우리 지방비에서도 20억을 부담해라, 그러니까 시에서도 안 받아들일 수는 없고 좋다, 시에서 10억을 부담할 테니까 구에서도 10억을 해라, 지방비니까, 어차피 시비도 지방비고, 구비도 지방비니까, 저희들은 기가 찰 일이지요. 예산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하고 버텼지요. 그래 가지고 시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 손을 빌려 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해 줄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게 그러면 좋다, 성의라도 표시해라, 그래 갖고 시에서 19억을 부담하겠다, 그러면 서구청에서는 1억만 부담해라, 그렇게 해서 시하고 우리 구하고 최종 합의된 안이 19대 1 지방비 중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해 갖고 예산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 것도 없이 우리 1억을 지원한다, 그런 게 아니고 국비, 지방비 5대 5 부담 비율을 갖고 시하고 우리가 협의한 결과 시에서도 서구는 돈도 없고 하는 거를 자기들이 알고 하니까 그럼 최소한 1억만이라도 해라, 해서 저희들이 1억 하기로 하고, 시에서는 19억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시에서도 19억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하신다면 내원정사에서는 앞으로 힐링센터랑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시고, 운영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공개를 하시는지 그 내용은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협약서나 기타 등 등,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가지는 못했고요, 만약이 이 사업이 확정된다면 당연히 그거는 지원조건에, 그냥 돈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조건을 붙일 거고, 그래서 그때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거를 반드시 절차를 거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그러면 다른, 아까 전통사찰이 우리가 5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부산시 전체 5개,
정향
이정향위원
부산시 전체 5개라고 하면 내원정사와 같은 선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국비 10억이 올해에 편성이 됐는데 금정구에 범어사가 선문화센터라고 명칭은 그렇게 붙였지만 마찬가지로 템플스테이입니다. 거기도 10억이 확보가 됐거든요. 부산에는 템플스테이가 확정된 곳이 내원정사하고 범어사하고 2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그거는 제가 듣기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조계종 문화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매년마다 국비를 불교문화사업단에다가 200억을 지원을 합니다. 조계종 문화불교문화사업단에, 그러면 거기서 전통사찰 유지보수비 110억, 프로그램 운영비 90억 이렇게 해서 매년마다 200억을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에 지원하는데 내원정사에서도 그 예산을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운영되는 템플스테이도 그렇고, 힐링센터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계가 최우선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나눔과 배려를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제 최우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국책으로 여러 가지 이런 방안들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원정사 자체에서 우리 구에 이렇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사찰에 어떤 이득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뭔가를 내놓을 수 있다는 방안이 나타났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제안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가서 내원정사에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을 나눌 것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시행을 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한다, 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 구의원들도 지역의 주민들한테 가서 이렇게 내원정사에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하신다고 하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국가에서 주는 돈과 시에서 주는 돈과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국민들 하나하나 피땀이거든요. 지금 골목골목 가보면 나누어야 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불교신자지만 어떻게 보면 종교계에서 너무 많은 욕심을 내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고요, 이 부분은,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이 사업만큼은 위원님들께서 달리 생각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종교적인 재산으로, 어디 본당을 넓힌다든지, 뭐를 넓혀서 종교적인 재산을 넓혀간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템플스테이도 마찬가지고, 국제힐링센터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목적으로 쓰는 그런 시설인 것보다는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종교하고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역 주민이나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다만 그거를 민간에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이해가,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아예 사찰을 하나 짓는 게 아니고요, 사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건물이 하나 남고, 땅이 남는 건데 일반적으로 국가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민들은요, 저는 지금 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이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지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불교를 포교 목적이라든가, 예배 집회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면 당연히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저거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한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겠냐는 거죠. 그렇게는 되기는 참 어렵다는 겁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아마 지원이 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찰의 2개 건물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증진을 목표로 하는, 어떤 면에서는 공공성을 내포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우리 구비, 시비도 지원을 할려고 하는 그런 형편이고, 그리고 이게 건물을 완공이 되고 앞으로 실제 운영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 시비, 구비를 줬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우리 의도대로 공익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협약을 체결하고 해서 사찰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면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협약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지도 제작하고 관광정책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이거 자세하게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위에 3천만원 해 놓은 거 이거는 관광진흥개발기금입니다. 이거는 문화관광부에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천만원이 지원되고 구비하고 50대 50 매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한·중·일, 영어까지 4개 국어로 된 접지형 지도와 책자형 안내도 이거를 만들겠다 이래서 1,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우리 구비 1,5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4개 국어로 하니까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 밑에 천만원 이거는 서구 관광명소라든지, 문화의 날 홍보라든지, 서구 관광버스 투어라든지 시기적으로 수시 발생하는 그런 홍보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홍보 리플렛이나 포스터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하기 위한 목입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지도 이거는 책자형은 몇 부나 하시고, 일반적인 거는 몇 부나 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산에 맞춰서 한 10,000부 정도 하고 책자형은 한 2, 3천부 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수욕장 안전관리 비용이 있는데 다이빙대 안전부표하고 해상 안전부표, 망루대 설치하는데 부표하고를 철거하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하신다는 건지를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해상 안전부표라든지, 다이빙대 안전부표 이거는 설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작년에 했던 거를 걷어내고 다시 설치를 하고 하는 그러한 작업에 대한,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계속 두는 게 아니라,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망루대는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니고 그거를 계속 씁니다. 쓰는데, 설치비도 설치비고 철거비도 설치비에 거의 버금가는 예산이, 내년에 쓰기 위해서 녹을 제거하고, 그거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213페이지에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해 갖고 아까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수 정비한 내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언제 보수를 하고, 물품마다의 목록이 있으면 그 목록에 따라서 언제 보수를 한다면 어떻게 보수를 했고, 언제 얼마를 보수를 했고, 하는 그런 처리내역서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서 동아대 박물관 측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전도해 주는 그런 형태고, 거기에 가면 아마 국·시비 지출 근거서류가 다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3,420만원인데 3,400만원을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쓴 거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점검합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점검을 서구에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국보라든가 지방문화재는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질의가 길어지니까 중식을 하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까 트리문화 축제 지원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질의를 마치고.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다른 의원님 하시게.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고등어 축제 구비로 5천만원 기정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5천만원 했습니다. 이번에 시비가 또 4천 만원 했는데, 시비 없어도 5천 만원을 가지고 민간한테 우리가 줘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합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주최는 저희들 구하고 대형선망에서 하고.
태환
변태환위원
예.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주관은 문화원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문화원에서 5천 만원을 지불을 하는 거네요, 그죠? 근데 4천만원 시비가 왔으니까 9천 만원 아닙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 90% 넘게 증액됐는데, 그 시비를 쓰고 우리 구비는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해보면 항상 예산이 빠듯하고 모자랍니다. 주어진 예산에 질은 높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시비가 지원되서.
태환
변태환위원
질을 높이는 것도 좋은데, 우리 구비 5천 만원을 지원을 하고 시비가 4천 만원 왔으니까, 매년 5천 만원을 가지고 했으니까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유망 축제라 해서.
태환
변태환위원
예.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부산시 14개 중에 그거를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관중들의 호응도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짜임새라든지 평가를 해서 거기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유망축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선정된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차등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망축제로 해서 1천5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올해는 우수축제로 선정되어서 2천5백을 추가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1억7천6백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은 3천만원 더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8천6백으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송도 총 행사 예산이,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기존 편성된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3천 만원을 시에 요청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도 요청을 하겠지만, 추가로 지원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예산은 다 소진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송도에 파고라하고 시민들이 앉아서 산책할 수 있는 게 파고라 있는 쪽하고, 입구 쪽하고, 화장실 쪽 3군데 아닙니까? 그때 문화관광과 계원이 비가 오고 나면 아침에 항상 물이 의자에 고여서 타올 3장 정도 자원봉사자 함이라 해서 예쁘게 해놓으면 아무나 그 물기 있는 거를 닦도록 해놔야지, 아침부터 누가 일찍 나와서 그거 할 수는 없고. 산책 나온 사람이 타올만 있으면 닦고 다음에는 자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만약에 그 함 만들어 놓으면 쓰레기통으로 되지 않을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함을 예쁘게 한 세 군데만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이 아침 일찍이라든가 낮에라도 소낙비가 온 뒤에라든가 항상 의자가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게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계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지적 하신대로.
태환
변태환위원
예.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걸레함을 한 5개정도 그쪽에 비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변태환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등어축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체 부스를 어떻게 제공했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단체 부스는 저희들이 4개소 위치를 선정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4개소가 사람들이 많이 끄는 위치로 해서 차등을 뒀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고등어 축제 관련해서?
영전
김영전위원
예. 관련 고등어 축제.
상조
송상조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아니, 210페이지에 있는 고등어축제. 조금 전에 변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보충질의입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각 업체별로 참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적절하게 저희들이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개인에 대한 대여비를 받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대여비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사람이 많이 끌고 하는 장소는 4백5십만원 정도, 그 다음에 조금 중앙에서 좀 멀어진데는 2백5십만원 정도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럼 대여비도 수입으로서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되는데 매년 5천에서 4천을 비록 시비입니다마는,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증액시키는 게 아니고요. 구비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5천5백 그대로고.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 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바람에 최우수축제는 5천 만원, 우수축제는 4천 만원 그 다음에 유망 축제는 2천 만원씩 이렇게 차등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비 지원은 증가된 부분이고, 항상 하다보면 저희들이 축제운영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 당장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외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바로 이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2014년도 대여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구비가 5천 만원씩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구비가? 근데 그 수입이 되는 만큼 구비는 좀 예산을 적게 잡았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은 십원짜리 하나라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이해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시비가 늘었으니까 그만큼 구비를 적게 편성하면 안되나 하는데, 우리 축제가 규모가 1억7천이라면 정해져서 그거만 가지고 할 때는 다른 예산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다른 거를 줄일 수 있는데, 사실상 고등어축제를 우리 5천 만원, 대형선망에서 5천 만원 시에서는 지원비 작년 같은 경우는 1천5백, 올해는 4천 이렇는데. 이 돈하고 고등어축제 조직위원회에서 할 때 대한 선망급에 5천 만원 들어가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스는 참가하게 된 업체에서 할걸 가지고 하다보면 1억7천 정도의 규모 가지고 그동안 고등어축제가 이루어 졌었는데, 규모가 1억7천 가지고 큰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작습니다. 프로그램도 한정이 되 있고. 그래서 오늘 3시에 대한 대형선망에서 고등어축제 추진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도 대한선망회하고 그쪽에 수협 쪽에도 지원금을 좀 늘리는 걸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어축제 경비는 줄여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능한 지금 늘릴 수 있는 한 넓혀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좀 늘었다고 해서 우리 구비는 줄이는 그런 형편이 지금 와있는 건 아닙니다. 축제에 전체적인 경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더 넓혀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여비를 조금 더 인상을 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거 해봐야 들어올 수 있는 돈이 불과 천 만원, 더 올려 받는다 해도 천 만원 안쪽에서 왔다갔다해서 그 돈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안되고, 천상 주관하고 있는 단체에서 경비를 지원금액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모 단체에서는 매년 고등어축제 때 상당한 액수를 벌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대여비를 더 인상을 해도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작년에 판매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됐으면, 올해 할 때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할 때 그거를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트리문화축제 아까 이정향 위원이 말씀하시다가 마셨는데, 제가 조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트리문화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2014년에도 했습니다. 그때도 추경을 3천 만원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도 시행을 하는데 굳이 추경을 올릴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예산사정상 연초에 이 항목은 좀 추경 때 하자는 예산 부서와의 암묵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근데 매년 행사에 집행을 한다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뭐 때문에 굳이 예산상 말씀하시는 데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기간이 안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예산계장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확보된 예산대비 요청한 금액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경에 편성하자 그런 뜻이 있고 또 매년마다 저희들이 예산조기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은 어차피 연말에 가야되기 때문에 추경에 조기집행해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추경 때 편성하는 것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몇 품목을 보면 몇 가지 축제라든가 추경에 예산집행이 변경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전부 다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근데 우리 트리문화축제로 인해서 우리 서구가 큰 소득이 있는 게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계절 해수욕장 가꾸기의 일환으로 겨울에는 딱히 송도에 할 사업이 없어서 매년마다 부산 빛 축제의 일환으로 송도해수욕장에서 트리축제를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이 부산 빛 축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매년마다 해 오던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 많은 관객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을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사계절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트리라는 것은 종교적인 축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로 크리스마스를 위주로 해서 지금까지 트리라는 걸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연등 축제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몇 년 전에 모 기독교단체에서 트리축제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종교 색채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트리 축제는 굳이 기독교 차원보다도 우리 빛 축제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저는 연등축제도 우리 서구에서 실제 보면 기독교신자나 불교신자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들이 없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1페이지에 문화가 있는 날 지원 이거 시 공모사업이셨죠?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시 공모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공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구에서는 사업을 안하고 문화원에 넘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우리 구에서 합니다. 할 계획입니다. 또한 5-6월 달쯤에 우리 구청 광장에서 작은 음악회도 개최할 계획이고요. 또 우리 복지시설이나 그런 데도 찾아가는 문화행사도 추진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산서 여기에 다 문화원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문화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은주
배은주위원
예.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거기 또 문화강좌가 10개 강좌가 있습니다. 난타를 비롯해서, 지난 4월 달에 동대 2동 새마을단체에서 한 나눔행사 때도 문화원에 소속된 난타공연 팀이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로 또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마수라 해 가지고 매월 마지막 수요일 날 문화의 날입니다. 당초 예산신청은 구청에 작은 음악회를 하겠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고 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도 예산지원도 가능하지만 자 부담도 포함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것도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문화원이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봐도 운영됐을 때 몇 몇 분들만 정말 중복적으로 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이 가는데 비해서 효과성은 사실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또 문화가 있는 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로 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난타공연이나 이런 것처럼 주민자치회나, 축제 때나 이런 데 갈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이런 문화공연 말고 한 두개를 하시더라도 진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질 높은 행사를 할려면 문화원 측하고도 특별하게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게 내용이 잡힌다면, 어떤 활동이 될 것이라는 게 잡힌다면 그것도 저희 위원님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성합창단 지원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 여성합창단이랑 소년소녀합창단 지원에 관해서 두 군데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효과성 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 이거를 통합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안을 냈을 때 검토를 해 보시겠다, 라고 적극적으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셨는가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기연주회는 전에는 따로 따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통합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상으로 볼 때는 합창단 발표회나 소년소녀합창단 발표회는 따로따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당초에는 원래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이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 합창단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 말씀해서 저희들의 판단은 성인 여성과 어린이들하고 성향의 차이가 있고, 형식도 다르기 때문에 연습할 때는 따로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고 단지 정기연주회도 전에는 따로 했었는데 정기연주회만큼은 같이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목을 기록을 하실 때 발표회라고 두 개를 잡으시면 안 맞는 것 같고, 연습할 때나 이럴 때 하는 거랑 발표회는 예산이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만약에 같이 통합해서 하시면,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이거는 5% 절감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정기연주회는 통합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올해는 그냥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나와 있는 것은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해 놓은 게 아니고 절감분입니다. 절감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적시를 했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운영은 따로따로 편성하되 정기연주회는 통합해서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한번 확인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0페이지 트리문화축제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트리문화축제가 빛축제와 연관되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이전까지는 그렇게,
석희
이석희위원
예,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 아닙니까, 올해는 빛축제 안 한다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안 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안 하는 대신에 트리축제를 사람도 하나도 다니지 않는 송도 백사장에 놔놓을 게 아니라 이번에는 유동인구가 많고 교회나 성당이 많은 서대시장이나 동대신 삼익아파트 젊음의 거리 거기로 한번 유치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왕 빛축제 하고 연관된 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한 번쯤 바꿔서 시도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마는,
석희
이석희위원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 왔으면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이왕 빛축제 하고 연관된 사업이었는데 그렇게 안한 것 같으면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송도 해수욕장 자주 가거든요. 송도 해수욕장 백사장에 겨울에 사람 없습니다. 바람 쌩쌩부는데 누가 있습니까, 사람 없습니다.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절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는 거나 예배당 가서 염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없습니다. 사람 없는데 그런 행사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인문학적 상상을 가지고 생각을 달리 해 가지고 사람이 많은, 유동인구 많은 데 거기에 한번 유치해 보는 게 굉장히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해 한 번만 그렇게 해 보는 게 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호응이 좋으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좋은 상권에, 3천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데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송도 자주 가는데,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저도 평소에 동대신동 삼익 아파트 앞에 골목이 새로 단장을 해서 거기도 뭔가를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기왕 예산이 이때까지 송도 하면 트리축제, 빛축제가 있다 하는 그런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송도에 편성이 되어 있고 해서 죄송하지마는 올해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한번 더 추가로 하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이 4월 달에 오셨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까지는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년에는 옮기실 생각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동대신동 쪽에도, 대신동 쪽에도 빛축제를,
석희
이석희위원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서구에서 성당이나 교회가 대신동 부분에 최고 많습니다. 제일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총체적인 전체 교회 갯수를 봤을 때는 대신동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같이, 우리 서구청에서 트리축제 하는 거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는 대신동 쪽으로 한번 옮겨보자, 이왕 빛축제하고 연관된 게 아닌 것 같으면,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트리축제라고 이름을 붙여 놓아서 그런데 사실은 트리축제 라고 하면 종교적인 색채를 약간 띕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교적인 그런 개념보다도 빛축제의 개념이다, 이런 생각에서,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빛축제를 안 한다 아닙니까, 과장님, 안 하니까 한번 해 봅시다. 올해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그렇다면 내년에는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여성합창단 지원에서 예산을 15만원 깎았는데 여성합창단 지휘자하고 여성합창단원하고 조율이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앞전에는 그렇고, 올해 지휘자를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왔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아시지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그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원도 모자라고, 다른 데서 사람도 불러오고 이렇게 했는데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깎았으면 돈을 많이 주라고 할려고,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돈을 더 많이 주더라도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이왕 하는 거 활성화 시켜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제가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단복 같은 것도, 해마다 아이들이 들어오면 단복을 해 주는데 그것도 물려 입기, 요즘은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 하면 몇 년씩 입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운영에 임해행정봉사실 운영해 가지고 운영요원 모자, 호각 있는데 우리가 모든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산출 기초 조서가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어느 집을 한 채 짓더라도, 공사견적을 내더라도 산출조서가 있는데 다른 과에 보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운영요원 모자 개당 얼마, 이런 식으로 있던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기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과하고 비교하기도 좋고 대충 얼마인가, 그런 내용도 파악하기가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암남동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암남동 테니스장 전기요금 이렇게 해 놨는데 임대료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테니스장은 매월 56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절반 이상을 전기요금으로 쓰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로 논의된 것 같은데 사용자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 전기부분은 사용자가 내야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부경고등학교에서 치는 덕산 배드민턴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들도 전기세를 다달이 30만원씩 따로 냅니다. 따로 내는데, 작년에도 거론됐던 부분이 또 올라와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용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사용자가 내야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아무리 서구청 시설이라지만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료나, 물품이나 물건이 파손됐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내야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고쳐놓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게이트볼장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1년이면 1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그렇지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석희
이석희위원
무료로 하고, 우리도 서구 게이트볼 연합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서구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게이트볼을 칠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내야되는 걸로, 테니스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테니스장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전기요금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전기요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은 사용료를 1년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매월 56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전기세가 한 80% 될 건데요, 이런 부분은 위탁을 주는 업체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거의 공짜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만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에 문화재 보수정비 처리하는 내역은 별도로 보관되어 동아대에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 부탁을 드리고요, 213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340만원인데 이번에는 1,36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거는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어 있는 내원정사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원정사에 유지보수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네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만 봐도 일단은,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쭈어볼 게 217페이지에 보면 송도 해수욕장 해파리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선박임차가 있는데 1,700만원이면 해파리 구제사업 하는데 선박이 몇 척이나 됩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선박이 한 척하고요, 인부는 4명 정도 고용을 해서 한 20일 정도, 해파리가 성수기 때 아주 많이 출몰하기 때문에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20일 정도 선박 한 척과 인부 4명 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해파리 같은 경우는 건졌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폐기물 처리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원정사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예결위로 넘겨서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고등어축제 할 때 임대수입이 있다고 하셨죠, 그 임대수입이 혹시 얼마입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실비만 받기 때문에요, 텐트비하고 가스, 전기, 싱크대 실비로 받기 때문에 그거는,
은주
배은주위원
그게 세외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어디에 있는가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게 세외 수입으로 세입 조치되는 게 아니고 행사주관을 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5천만원, 대형선망에서 지원해 주는 5천만원, 그리고 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천만원 전부 우리는 문화원으로 이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전체적인 그거를 갖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대형선망에서는 5천만원이라든가 부스를 임대하는 수입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원에서 결산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문화원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고등어 축제를 하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행사대행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행사 대행업체를 문화원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이 모든 걸 부스를 만들고, 임대를 하고 전체 다 그렇게 주관을 하거든요. 그러면 행사주관 업체에 이게 다 실비로 지급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행사하고 난 다음에, 관리 다 하고 난 다음에 정산이나 이런 거는 따로 받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정산서가 완벽하게 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임대수입이나 이런데 대한 것들도 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까지는 정확히, 그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 안 있습니까,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우리가 정확히 받는데 부스라든가 한 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아마 문화원에서 전부 서류를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산을 받을 거는 아니고,
은주
배은주위원
지원금을 주는 거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발생하는데 그 수입에 대해서 아무 것도 확인이 안 된다면 뭐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직접적으로 행사를, 서구청에서 공무원이 직접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받는 돈이 전부 세입조치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축제를 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축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예측되는 것 같으면 세입에 넣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모든 행사를 대부분 보면 주관업체를 정해 갖고 주관단체를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가 주관업체를 정한다 하더라도 그 경비가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가 대한 거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만큼은 정산을 정확히 받지요.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거는 정산을 받는데 그럼 그쪽에서 생기는 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하도록 우리는 그냥,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게 문화원에서도 대행사를, 예를 들어서 KNN이면 KNN 여러 가지로 해서 대행사를 선정합니다. 공모를 해 갖고 입찰을 해서 하는데 그때 그 업체들이 그런 거를 제시를 합니다. 자기들이 홍보는 어떤 돈 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하고 하는 내역을, 그래 갖고 업체를 선정하게 되거든요. 아마 그 내역에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서 할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문화원 측에도 그런 내역들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예, 있지요,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 중에 제가 지역별로 쭉 보니까 송도 아니면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지역적으로 안배가 안 되어 있고 한곳에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석희 위원님께서 트리축제 그거를 갖다가 일부 쪽으로 옮겨서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안 낫나, 말씀하셨는데 조금 부정적이시네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
진영
정진영위원
올해부터 당장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아니면 결산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고 이게 만약에 효과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없는 장소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분명히 예산 낭비입니다. 효과성 있게 사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역이 안 바뀌고 이러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예산 삭감해버릴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송도해수욕장 사계절 활성화차원에서 겨울축제 행태로 그래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있는 시설물들이 안 있습니까? 수목을 이용한다던가 뭐 한다던가 가운데 분수대에 트리 해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준비 되 있고 한 것들이, 송도지역에 적합하게끔 제작돼 있고 해서, 항상 새로운 거를 구입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재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몇 달간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시설을 서대신동이나 동대신동 어디 위치에 한다하면 연출하는 것도 그렇고, 시설물 재활용하는 데도 그렇고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데 꼭 필요하다면 별도로 한번 계획을 해서 검토하는 게 낫지, 송도에 있는 트리축제를 옮겨와서 하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자재를 통째로 옮겨와서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예산이 지역별, 계층별로 골고루 쓰여져야 됩니다. 문화적 혜택을 접근성이 떨어지는 송도에 계속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예산을 갖다가 조금 더 편성을 하더라도 연말을 보내는 주민들 즐겁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개로 운영하셔도 되고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동대 로터리나 서대 로터리에 트리 한 개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중환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짤막하게 설명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질문할 항목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받아주십시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세가 13억이 늘어납니다. 기존액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많은 양이거든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물론 이게 전부다 세입 예산은 다 추정치죠? 가상 아닙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추정지지만 정확하게 산출 된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정확하게 된 겁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왜냐하면 4개 대학병원에 대해서 돈을 더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언제쯤 계산하셨습니까?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1월 달, 2월 달 돈 들어오는 거 보고.
진영
정진영위원
예.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기획한 예산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본 예산 당시에는 예측을 안 하셨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때 법이 개정이 안됐다 입니까? 그러니까 1월 달께 2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저희들이 법이 12월 31일부로 되어 가고, 1일 1일부로 시행이 되다보니까 1월 달에는 공백이 생깁니다. 1월 달 월급을 2월 달에 우리한테 주거든요. 우리가 징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면 부산대학병원에서 간호원 한 480명을 추가로 신관이 개관되면 KT건물하고 되고 나면, 이 돈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추계를 아직 못했습니다. 계획상에는 480명입니다. 부산대학병원이 간호원 추가 모집 숫자가 480명인데, 6월말이 되어봐야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기 때문에 이때 한 번 더 추계 작업을 해야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고 늘어날 가능성이다 이 말씀이네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 부분만 1억이 늘어납니다. 지금 공공예금 이자율이 다 다운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1억이 늘어납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저게 뭐냐하면요. 저희들이 재정 조기 집행을 해 가지고 있지만 매월 실·과에 대형 금액에 대해서는 공문을 받습니다. 이걸 보통예금을 신청하면 이자가 없습니다. 정기적금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2개월짜리 적금을 만듭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오는 자료를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 분석자료에 의해서 정기 예금을 시키니까 이자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많이 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근데 이게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요구불 예금이 아닌데 예치해도 됩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왜냐하면 보통 예금금리가 얼마나 작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측을 잘못해서 정기예금을 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나 보통예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법규에 적법하냐 이 말입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적법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방침이 재원이 없으면 지출 없다는 페이고 원칙이라 그러죠.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갑자기 이 세입 항목이 금액이 갑자기 늘어나서.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우려가 많이 됐습니다. 꼭 묻고 싶었고, 가상치를 가지고 우리가 재정을 짜는데 정확하게 하셨다니까, 또 세입이 더 증대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지금 부산대학교나 동아대학교나 교수님들이 학교에서도 월급을 받고 병원에서도 수당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 임상 실험비까지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받는다는 철저한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기분 좋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많고요. 제가 질의해 볼께요. 고지서 발급을 각 계별로 수의계약 합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한국정보라는 고지서 발급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전체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아니, 우리 서구청 세무과에.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수의계약 하게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의계약 하죠?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계별로 하는 게 아니라 서구와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아니 그러면 각 계별로 따로 따로 수의계약 할 게 아니고, 전체로 묶어 가지고 경쟁입찰을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게 단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외 수입 저쪽에 우리 이거 다 넣어서 같이 하거든요. 그것은 단가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도 공통적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지는 아직 안보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아니, 거기 정보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 구청에서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경쟁입찰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검토를 해보시지요. 그리고 항상 세무과에서 세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세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숙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송상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 제1회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232페이지. 서대신 4동 주민센터 통신시설 이설이라는 이 이야기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유인물이 방금 나갔는데 보시면.
태환
변태환위원
예.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서대신 4동사가 지금 재개발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전해서 임시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통신망이 광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도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설비용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리고 부산정보고속도로 장비 이설이라는데 이건 뭡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이게 말하면 부산시 산하에 공공기관들 통신망인데요.
태환
변태환위원
예.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핫라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에는 일반 교통통신망을 쓰지만 부산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부산시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들 다 연결하는 통신망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229페이지입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순세계 잉여금이라는게 어떤 겁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작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올 2월 말로 연도 폐쇄기가 되어서 집행이 다 완료 됐습니다. 작년 예산편성에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올해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근데 7억이라는 큰 돈을 다음 회계에 이월시키면 어디다가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예산계에서 할 사항인데, 다음 1회 본예산 편성할 때 매년보시면 이 정도가 넘어가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예, 방금 김영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순세계 잉여금액이 7억이나 남은 거면 많이 남은 건데요. 그거는 남은 부분도 있지만 절감한 것도 있고, 연말쯤 되면 지방교부세라든가 시에서 주는 재원보조 이런 것들이 연말 마지막에 우리가 결산하고 나서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순세계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년도 하고 비교를 아직 안 해봤는데.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거의 비슷할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 그럼 예측 가능하네요? 그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정부에서 주시면 저희들이 미리 추경에 편성해서 쓸 건데.
진영
정진영위원
늦게 들어간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마지막에 주시는 이번 부분들이 많고.
진영
정진영위원
사업계획을 잡기 전에 수립하기 전에.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그렇게 주는 것도 있고, 부서 나름대로 절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전년도 이월금에 보면.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전년도 이월금에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잔액도 있고 시비보조금 잔액도 있고 31억이나 되네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사업을 하고 남잖아요.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세입을 잡고, 올 예산으로 다음에 각 부서에서 반납을 해야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4월 이월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아닙니다.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순수 이거는 반납해야 될 예산입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이건 반납하는 부분.
진영
정진영위원
세입 총괄에 보면 재무과 소관인 거 같은데 임시적 수입으로.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매각수입.
진영
정진영위원
예, 4억 천이 있네요. 이거 무슨 돈입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여기도 서대신2 재개발구역입니다. 서대신 4동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우리 구유재산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팔아낸 부분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동사입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아니고요, 서대신 4동사가 있는 그 구역 제 2지구.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진영
정진영위원
2지구입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2지구 안에 있는 우리 구유지를 팔아서 매각한 부분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전부 다 부지네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아니, 도로도 있고 전도 있고 여러 가지 대지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유지 1필지가 있고 다 구유지 11필진데, 이게 재개발구역에 다 우리 구비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 30%는 시 정비기금으로 30%를 시로 넣어야 됩니다. 나머지가 구로 귀속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경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경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8페이지에 사이버 친절강좌를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릴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친절 쪽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행정기관의 친절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교육해 가지고, 집합교육 한번 하면 다 개선이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반복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좀 더 나은 친절 서비스를 주민이나 고객이, 방문객이 요구하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친절이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집합교육만 하던 거를 이 부분을 개인별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하면 개인 PC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침에 부팅을 하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 가지고 부팅을 하게 되면 3분이나 5분 정도의 에듀라마 라고 그러는데요, 만화로 그려진 아주 재미있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재미있게 접하면서, 사례를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부팅 시에 낮에 한번, 저녁때도 한번 이렇게 PC에 뜨도록 해 가지고 개인 친절교육이라고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친절 부분을 중점 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집합교육과 아울러서 올 상반기에 7개 다수 민원 부서에서 하는 위쪽에 있는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 그거하고 또 개인별 교육을 또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집중하게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시행을 하실 거,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할 거기 때문에 예산을,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이거를 다른 구나 다른 데도 시행을 한 곳이 있는가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효과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이게 에듀라마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우수사례를 견학을 했는데, 하고 이거를 저희가 한번 도입을 해 볼까 하고 지금 반영을 한 것인데요, 반응이 좋았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효과가 좋았다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직원들의 반응이 좋았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시행하는 구에서 혹시 평가지는 나온 게 있던가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에듀라마를 통한 평가는 개별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절서비스 결과 모니터링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객만족도 평가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전화 친절도는 별도로 하고 고객 만족도에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신경 쓰셔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이런 것을 도입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친절한 구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241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일반도서서가가 있습니다. 60만원에 33개인데 이게 어떤 거를 어떻게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우리 구정자료관이 기존에는 구정자료실로, 위원님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관동 헐기 전에 거기 2층에 조그마한 규모로 있었거든요. 작은 도서관 규모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임시기록관은 옆에다가, 신축 때문에 남부민2동 5층에 옮겨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축을 별관에 하게 되니까 구정자료관을 또 존치를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서관동 1층에 전부 서구기록관하고 구정 자료관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 쓰던 그곳 35평 남짓 되는 그 공간을 구정자료관으로 꾸밀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존하고 있던, 소장하고 있던 도서 자료들과 행정자료를 총 망라해서 그 자료를 보관하는 서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낡고 오래 되고 나서 그거를 새로이 구입해서 단장하는 곳에 설치해서 새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예산 기존액이 1,200만원인데 굳이 780만원을 증액시킬 그럴,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증액 부분은 기존 면적은 부산은행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할 쯤 작년 연말쯤에는 구정자료관이 어느 위치에 또 면적이 얼마나 될 거다, 라는 것을 대충 유추는 하고 있지만 정확한 계산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니고 해서 각종 공간들이 부족한 부분이라 그래서 재배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변동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가족행복과장실 하던 부분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평에서 35평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가를 저희가 면밀히 그림까지 다 그려서 센치까지 다 재어 가지고 도서도 오래된 거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배치를 해서 할건가가 지금 아주 상세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공간, 앞으로 향후에 필요한 자료들을, 행정기관에서 오는 자료라든지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존할 곳도, 보관할 곳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원만하게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여권업무 항목으로 국고보조금이 나오는데 크게 변동은 없는 사항이고 감액은 되었습니다마는 여권업무 지원이 인건비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뭐로 나오는 겁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이게 인건비로 해서 우리 구가 선두주자로 여권업무를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에 국고보조로 오는 거는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여권발급 건수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산출기초 자료로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전 구별로 이게 통보가 옵니다. 와서 보조금은 항상 다 그렇지만 수시로 내시가 되고 변경이 되고 하듯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번에 조정이 되어서 20만 6천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외교부에서 왔습니다. 거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여권발급 건수로 기초자료를 한다고 하면 감액이 됐으면 여권발급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한 50건을 약간 밑도는데 요즘은 상당히 또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난 5월 1일인가요, 5월 4일인가요, 그 날은 110건 가까이 신청을 해서, 지금 안 그래도 여권계 직원을 1명 줄었는데 업무가 갑자기 폭주해 가지고 어떤 날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간 자료로, 외교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자료를 내 가지고 그래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인건비로 다 지출된다, 이 말씀이지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이게 이렇게 국고보조가 되면 우리 구로 들어와서 이게 예산에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꼭 여권계의 직원들 인건비는 전부 다 충당은 안 되는 거지요. 7천만원 정도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총액인건비에도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2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LED TV가 175만원짜리가 1대 들어옵니다. 몇 인치짜리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50인치 정도로 계상을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진영
정진영위원
50인치가 이렇게 비쌉니까? 제가 최근에 사본 경험이 있어 가지고 가격을 아는데,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 LED TV는 가격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CD는 좀 싸고요,
진영
정진영위원
저도 LED를 구입한 경험이 있거든요, 50인치 보다 더 큰 것 아닙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까, 이거 일일이 조달물품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가격을 조회해서 반영한 것인데요,
진영
정진영위원
TV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가격산정이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조달물가를 조회해서 그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민원실이 참 불친절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지나오면 꽃도 좀 있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238페이지에 보면 계절별 꽃꽂이 수반 설치해 가지고 14만 5천원으로 깎았네요. 오늘 이정향 위원님도 3만원짜리 화분을 하나 사왔습니다. 3만 5천원짜리인데 아는 집이라고 3만원에 해 주더라고요. 책상 위에 놓으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민원실은 우리 서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총예산을 255만 5천원으로 잡았는데 꽃이 한 10일 간다고 보고, 한 달에 3번 꽂는다고 보고,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교체를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한 달에 4번 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꽃을 키워보고 꽃장사를 해 봤기 때문에 10일 간다고 보고 3번 한다고 보면 55,000원 돈으로 그게 민원실에 다 꽂혀집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 데스크에만 놓는 게 아니고 세무과 입구에도 꽂는 곳이 있거든요.
석희
이석희위원
이왕 하는 김에 쫙 다 하는 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합니다. 거기 하고 민원안내 데스크, 제일 처음에 중앙현관 들어오는 거기하고 세 군데를 풍성하게 꽂습니다. 저희가 부탁을 좀 해서 연간 계약을 해서 하는 거니까 좀 싸게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이런 거는 좀 깎지 말고, 다른 데서 깎더라도 깎지 말고 예쁘게, 저도 제 책상에 해 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들어가면 저절로 기분 좋은 거 있지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예산 절감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보면 즐거운 사람들 그런 거 있다 아닙니까, 보면 즐거운 거, 꽃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인간의 마음을 귀화시켜 줄 수 있는 꽃밖에 없다 하거든요. 그래서 풍족하게, 풍성하게 꽂아주셨으면, 이런 거는 예산 깎지 말고 풍성하게 꽂아주셨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좀 살려 주실랍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집 밭에 고덴바리가 많이 폈더라고요. 그거 꺾어가도 됩니다. 고덴바리라는 꽃이 많이 폈던데, 241쪽에 보면 도서구입비에 신규도서 구입 만원 해 가지고 240권 했는데 다달이 책을 받아보는 겁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연간입니다. 본예산에 올해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자료관 조성에 맞추어 가지고,
석희
이석희위원
연간 240권 같으면 민원실에 240권을 꽂을 공간이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구정 자료관에 꽂습니다. 구정 자료관입니다. 섹터를 보면 구정자료관 운영 쪽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구정자료관에 비치할 신관도서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구정자료관에서 보고 빼내고, 빼내고 이렇게 하는 책이네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대출도 해 드리고요,
석희
이석희위원
240권이 우리 민원실에 들어갈 곳이 있겠느냐, 신관도서, 구관도서는 빼내고 월간중앙 같은 그런 종류겠네요, 그렇지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잡지 쪽이라기 보다는 좀 수준 있는 교양서적이나 전문서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엄선해서 연간 구입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쭉 해 왔는데 솔직히 지금 240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많이 요청도 못하고 이번에 조성 전에 임시기록관에 있던 자료들을, 도서를 전부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10,000권이 좀 넘었는데 훼손이 되거나 오래된 도서들은 다 정리를 해서 지금 7,500권 정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다 옮겨놨는데 여기에 단장이 되면 다 꽂고요, 신관을 해서 구민들이 새로운 정보, 새로운 책들을 마음대로 빌려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할 것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안 그래도 저도 요즘 책 속에 길이 있다고 많이 읽어야 말도 잘 나오고 책 속에 있는 나오는 이야기도 좀 할 수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참 책을 많이 보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이 책을 참 많이 보시는데 좀 배워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책들은 많이 구입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언제 어느 때에 와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238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원실 좋은 글 현수막 제작해 놨는데요, 현수막 어디 있는 겁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민원 안내데스크 바로 맞은 편 앞쪽에 보면 수유실 있지 않습니까, 그 벽면에다가, 저희들이 걸 장소를 많이 생각을 해 봐도 거기밖에 걸 데가 없더라고요. 주민들이, 찾으시는 분들이, 휴게쉼터 조성은 아직 안 됐지만 오시면 시라도 한 구절 읽으시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정도 불어넣고 드리고 잠시 휴식시간을 마련해 드리고 할 겸해서 올해에 좋은 시책으로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들고 해서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시기에는 어떠시던가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봐 가지고 저는 오해를 하는 게 의회 입구 오는데 현수막에 시를,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한번 보십시오. 예, 바깥에 하나 있죠.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게 총무과에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너무 아이디어가 좋고 시를 한 번씩 읽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참 잘해놨다 이렇게 했는데 민원실은 아니고 따로 또,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휴게쉼터가 조성이 되면 그거를 휴게쉼터 안쪽에다가 부착을 해서 잠시 쉬면서, 커피 한 잔 하시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그 밑에 보니까 체지방측정기, 지금 현재 민원실에 혈압측정기만 있지 않습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다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다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4개 기종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입니다.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편성요구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 분야에 보건소가 구별로 나가는 게 매칭사업 외에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까? 매칭사업비 외에 따로 편성된 게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세입 분야에 말씀입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세입 분야는 여기에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세입분야는 수수료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시비 내시액 변동사항을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세입 분야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올해에 있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까? 안 들어있지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보건소 세입 규모를 비교해 보니까 한 4위 정도 됩니까? 다른 타 국에 비해서 4위 정도 되네요. 4위 정도 되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예산 규모가 타 국에 비해서 비교를 해 보면 한 4위 정도 되지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규모에 대해서는,
진영
정진영위원
4위 정도 되네요, 대부분 다 보조금에,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6위 정도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4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6위 정도, 사업비가 조금,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금연단속원들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지출은 나갑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된 거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세외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1건 단속을 했습니다. 41건 단속해서 다 세입으로,
진영
정진영위원
세입으로 다 반영을 하셨다,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게 임시적 세외 수입이 되겠죠.
진영
정진영위원
임시적 세외 수입인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41건이면,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41건인데, 10만원이면 410만원인데 거기에 미리 내면 우리가 20% 감액을 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300 얼마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3월 2일날 채용해 가지고 불과 얼마 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열심히 했고, 지금 금연 분위기가 확산이 되어 가지고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과태료가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재원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재원은 말 그대로 구에 예산을 편성하면 이 예산이 재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 매칭비율이 또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보건소 지출로, 세출로 이렇게 세입과 연관되어서 사용목적에 되고 있는지,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 돈 가지고 순순하게 어디 쓴다는 거는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정부 방침이 담뱃값 인상이나 금연구역을 확대시킨 거는 국민건강증진법 때문에 담뱃값 인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담뱃값 인상이 됐는데, 그 재원들이 금연정책에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재원이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보건소 예산에는 안 잡혀있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 돈이 많이 거둬지고 하면 올해 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삭감시킨 시간선택제 임기제 금연 단속원을 하나 다시 해 가지고 열심히 거두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거두어 드리는 거는 거두어 드리는데 그 돈이 금연정책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그게 순리에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맞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 갖고 과태료가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정책용도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좀 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조례했는데 자살예방 조례가 되거든 거기 예산도 좀 넣어 가지고 정말 자살 없는 행복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그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반갑습니다. 419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사업량은 18명인가 잡혀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료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보면 집중치료실 입원한 영아 중 전국 가구 월평균 150% 이하 가구 지원자에 대해서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충 우리가 사업비로 봤을 때는 한 18명 정도, 그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274만원 계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일인당 돈을 바로 지급을 하시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아니, 의료비를 받으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425페이지에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에는 홍보물품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이 물품을 주시는 건지,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들어있는 7개 사업 중에 한 항목입니다. 지역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체 예산이 6억 5,28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을 보면 금연 절주, 건강생활 실천사업, 심뇌혈관 질환사업, 구강사업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여성어린이 특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에 들어있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은 내려올 때 옛날에는 구분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쓰는데 이 사업비는 포괄보조사업이라 해 가지고, 담당자별로 가지고 매월 한 번씩 의논을 합니다. 이 사업이 생겼을 때는, 의논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도 줄 수 있고, 기저귀도 사줄 수 있고 이런 현실에 맞도록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금 뭐랄까, 이렇게 서로가 협력해 가지고 모자란 부분을 여기 좀 가져와 가지고 해 주고, 이 작업이 잘 된다고 하면 여기 또 해주고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굉장히 자율성도 많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지자체에서 주도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실정에 맞게 하라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세밀하게 분류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별로, 거기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심뇌혈관 담당자가 있고, 구강사업 담당자가 있고, 치매 담당자가 있고 인건비가 부족하면 이 사업들은 인건비로 해 가지고 여기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여기 좀 해 주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동에서, 구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 사업들은 정부의 시스템에 등록을 시킵니다. 등록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게 인력과 예산 관계입니다. 이 사업 이외에 예를 들어서 자살을 여기에 넣는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사업과 구분된 사업과 인력과 예산은 서로 그거하면서 주도적으로 선택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은 기저귀 사업이라든지, 영양제 보급사업이라든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간호사들이 생각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들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융통성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물론 아까 말씀 드린대로 7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의논해 가면서, 회의를 하면서 조금 모자란 부분도 이렇게 하면서 인력과 예산이 변동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하면서 시스템에 등록을 시켜 가지고 승인을 받고 그렇게 아주 편하게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사업 내용을 정할 때는 담당자별로 다 협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서 이번에 어떤 예산을 할지 다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늘 듣고 반영을 하시겠네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사업을 하다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6억 5,288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생률이 조금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남으면 그 사업들을 그냥 반납시키는 게 아니고 남으면 아기 예방접종 23회를 맞혀야 되는데, 9개 필수로 18개월 동안 맞혀야 되는데 그런 돈들을 반납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돈들을 어린이들 기저귀를 사주자, 이번 같으면 기저귀를 15,000원짜리, 2만원짜리 예쁜 거를 사주자, 해 가지고 그렇게 완전하게 100% 23회 맞은 사람들한테 주자, 이래 가지고 이번에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사용된다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모든 게 요새는 맞춤형인데 현장에서 목소리를 잘 들으셔서 사업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사업부터 시작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까지 9,750만원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가 줄었어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줄은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 보면 요즘 말하는 방문간호사 방문관리사업입니다. 그 예산이 이번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동해서 2개월 동안 빠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남은 잔액을 이렇게 감액되고, 감액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정을 해 가면서 이런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기 때문에 채용할 수 있는 분을 안타깝게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7개 사업 중에 남은 예산을 의논해 가지고 필요한 인원도 넣고, 정해 주고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에, 빠져있는 시간 두 달 동안에 인건비 남는 걸 가지고 다른 데 활용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425페이지에 의료소모품 구입비 영양제 등 해 갖고 천만원이 늘어난 것도 거기에 따른 거네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포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안에 몽땅그리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목이 바뀌어 가지고 사용을 해도 됩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로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운영 경비하고 그 다음에,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목이 바뀐 게 있습니다. 목 바뀐 게 있는 거는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에게 1월 28일날 연락해 가지고 우리가 목간 변경을 승인 받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3월 2일날 채용을 한 사항입니다. 이런 어떤 목간의 변경사항은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러나 사업 내용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사업들은 세세한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하기가 굉장히, 이 사업 자체가 융통성을 주기 위한 사업인데 이거 목 조르면 안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에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하고요, 427페이지에 보면 인플루엔자 독감백신 이게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사유가,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427페이지를 보시는 게 낫겠네요. 42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1,954만 4천원, 병·의원 접종비,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어린이 출생비인데, 우리 서구가 어린이 출생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출생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이거를 감안해 가지고 국가필수 예방접종비라든지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서구가 애를 좀 많이 낳고,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감소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른 데로 간다든지,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독감백신도 그런 경우입니까? 2천만원 여기도 감액이 됐거든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2천만원 감액된 거는 우리 구비로 감액을 시킨 건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0얼마 된 거 시비가 왔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는데, 감액시킨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구비를 왜 감액시켰느냐 하면 시비가 2,500만원 와 가지고 웬 떡이냐 싶어 가지고 올렸는데 사실은 다시 보면 전체적인 장애인들이 한 3,200명 정도 됩니다. 예상하는 숫자가 장애인들이 일반 병원에 가면, 우리 보건소에 오면 8천원밖에 안 되지만 일반 병원에 가면 2만원입니다. 의사들 예진비하고 이래 가지고 검사료가 12,000원부터 2만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상승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429페이지에 하절기 방역소독도 절감을 하셨어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사항을 가지고 이거는 일률적인 구의 방침이라고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50%,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절감해야 될게 있고, 절감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절기 되면 방역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앞으로 모기도 많아질 거고 병충해들도 많아질 상황인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다 보니까 사실은 모기가 벌써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절감을 좀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제가 제일 듣고싶은 말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곳에서, 제 얘기 좀,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첫째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앞으로 놔두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사무용품이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 얘기 좀 듣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삭감을 하실 게 아니라 하절기에는 오히려 조금 더 늘려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병충해 같은 것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좀 절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보고사항)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8 명) 행정지원국장 김경환 보건소장 강승호 총무과장 김영배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박명숙 민원봉사과장 박경민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