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허진욱 의원 발언
석연
유석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국,시정홍보실,감사관,경제문화국,시민복지국)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지만, 지난 5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안과 기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장 및 실·과·소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하시는 국·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관·과·소장남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허천봉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199∼2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발언시간 제어장비 1,300만 원 이것은 본회의장 발언대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네, 본회의장 몇 군데에……
정순
용정순위원
몇 군데?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의사담당 책상에 제어장치를 놓고 거기서 의장님 책상에도 놓고 전면에 전자시계를 놓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서,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 아니라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많은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너무 비싸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제 생각 같아서는 여러 군데 더 해서… 이렇게 1,300만 원까지는 안 들어가고 1,000만 원 정도면 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000만 원도 많죠. 왜 새로 개발품을 써야 되는지……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견적을 받아봤는데 기존 전선장비하고 같이 매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순
용정순위원
연동이 되어야 돼서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일방적으로 국회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잔여시간이 표시되면 되고 이것에 맞춰서 마이크가 꺼지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
너무 비싼데요. 물론 사전에 견적을 받아보셔서 하셨겠지만 비용을 최소로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 주세요.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견학도 가보고 해서 최소 경비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시정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은 205쪽과 206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05쪽 보면 자산취득비에 시정방송 NAS스토리지 교체 사업비를 올리셨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시정방송 네트워크결합스토리지인데요. 지금 우리 홍보실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정홍보영상물들을 백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40TB 정도의 기기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불량도 많고 또 오래된 부분도 있고 해서 에러도 있고 해서 그중에 20TB 정도를 교체하는데, 현재 1TB 24개가 연결된 한 세트를, 1TB짜리를 4TB로 바꿔서 그래서 96TB를 보관할 수 있는 용량으로 스토리지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지금 40TB 중에 20TB를 교체하신다고 했잖아요.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지금 현재 개발돼 있는 게 4TB와 6TB짜리도 있는데 6TB짜리는 가격이 좀 비싸고, 또 4TB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중가는 파악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저도 인터넷을 들어가서 봤더니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과 관련 있는 것만 질의하라고 하셨는데 예산과 관계 없는 것을 질의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원주시의 사진자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담당자가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D/B로 구축이 돼서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과거의 아날로그시대 때 찍었던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그게 시정홍보실에만 자료가 보관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을 좀 시스템을 구축해서 누구나 볼 수 있고 퍼가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빨리빨리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거 사진을 담당하던 분들은 연배가 높아지셔서 퇴직을 하셔서 과거의 사진을 보고도 무슨 사진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료가 축적되지 않을 경우 굉장히 큰 손실이 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적자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리나 보관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자료들은 누구나 함께 공유가 가능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거의 사진이나 기록들을 D/B화하고 보관할 수 있는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09∼211쪽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09쪽 하단부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하실 계획이신가 보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한 사람은 전화상담을 청렴제도로 하시는 건가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먼저 청렴해피콜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먼저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기간제를 별도 채용하시면 각 부서마다 청렴도 측정을 해서 원주시의 직원들 전화청렴도가 향상된다 이런 뜻이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렇습니다. 청렴도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경기도하고 구리시에서 수녀녀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현장 가서 벤치마킹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도 하반기에 하면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하시겠네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사전에 감사담당관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잘 이해는 했고요. 친절도나 이런 게 아니고 청렴도잖아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친절하고 청렴도를 같이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민원의 대부분이 고충민원이기보다는 일반 민원들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전체 민원 건수 중에 청렴도를 체크할 만한 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세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현재 청렴도 대상품목으로 6개 분야가 있는데요. 6개 분야가 실과에서 받아서 민원인들한테 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청렴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친절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친절도에 대한 체크는 하고 있지 않나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것은 민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주로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인허가 부서나 이쪽 부서에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렇습니다. 해당 읍면동에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이 과도한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민원이 많고 이런 부서는 당연히 스트레스가 심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면 오히려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높으니까 그런 부분의 평가항목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수준들에 대한 고려도 그 부서에 따라 약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공히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215∼220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215쪽에 보면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전력량계 및 분전함 설치공사 있잖아요. 이게 진흥센터 지은 지가 언제인데, 전력량계를 하고 분전함을 이제 설치한다는 게 도통 이해가 안 가네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상지대학교 안에 있는……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그것 지은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전력이 많이 수요가 있어서 늘리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층에 전기가 공용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매달 N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생긴다고 해서 회사별로 나눠주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떻게 보면 한군데에는 누진세가 적용되니까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각각 계량기를 하나씩 해준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금 1층하고 3층은 돼 있는데 2층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층만 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도 하나의 시설이니까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원주시장 소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있잖아요. 경제협력권사업(강원+충북) 지원하는 거 이것 강원도하고 충북하고 처음 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의료기기 유망 품목을 강원도하고 충청북도가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4년간에 걸쳐서 국비 포함 540억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2차 연도 사업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서 145억 원이 들어갑니다. 30% 중에 저희 원주시가 9억 6,600만 원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에서 R&D 사업을 하고 저희는 비 R&D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도비도 지원해 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도비가 16억 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매칭비율은 어떻게 돼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도비가 얼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도비가 16억 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퍼센트는 얼마나 돼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30% 중에 도비 부담이 되면 17∼18% 정도 되고 12%가 시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7∼18%, 그러면 시비는 13% 들어간다 이런 얘기네요. 4년간에 걸쳐서 한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018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지원에서 시장 활성화 행사시설(불빛조명) 임차료 나오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처음 12월부터 금년 1월 초까지 문화의 거리 제1구간을 불빛조명을 설치를 40일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이 240m 정도 되는데, 제2구간이 있습니다. 시공관 사거리부터 KBS 입구 시작하는 사거리까지. 그래서 금년 겨울에 해야 될 사업인데 2구간 측에서 너무 차별이 된다고 해서 금년에 2구간도 확대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8,000만 원 들어갔는데 증액이 돼서 1억 2,000만 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한정된 기간에만 하는 건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주로 12월부터 1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한시적 기간에만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시설물을 빌리는 사업비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218쪽 보면 시장 활성화 구역 환경개선사업 중에 자유시장 냉난방기 교체 사업비가 있는데요. 시비만 증액이 됐거든요. 시비만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자부담입니다. 7억 6,000만 원 중에 10%인 7,600만 원을 자유시장 쪽에서 부담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세입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 자금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자금이 들어오고 나서 1회 추경에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219쪽 보면 과학축전 개최 행사비가 있는데요. 증액이 많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예전에는 5,000만 원……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매년 8,500만 원 갖고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은 시비이고 2,000만 원은 도비이고 1,500만 원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국창의재단이라는 곳에서 기금으로 주고 있는데 그것을 국비로 계상했는데 국비가 과목에 맞지 않는다 해서 창의재단에 주는 돈을 시비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추경에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곽희운위원
위쪽 보면 세계과학도시연합(WTA) 전시회 참가업체 지원비를 삭감해서 생활과학교실 운영비로 지원했거든요. 전에도 보니까 과학교실 운영하는 데 2,500만 원을 세우셨었어요. 2,000만 원을 세웠다가 참가를 안 하게 되니까 과학교실운영 쪽으로 예산을 세운 거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예산서를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세계과학도시연합에 관련된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매년 2∼3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2002년부터 참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대전을 갔다 왔는데 업체를 2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이 매년 갈수록 빈약해지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삭감을 한 거고요. 윗부분은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 학생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이 오해할 수 있다고 표현했듯이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생활과학교실 운영비 2,500만 원을 세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작년에는 1,900만 원이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작년에는 1,900만 원이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전통원료 육성지원 해서 닥나무 생산장려금 500만 원 있네요. 216쪽에. 예년에도 닥나무 생산장려금 줬죠?
해마다 줬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약 500만 원 정도씩 지원해줬었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2014년도에는 1,000만 원, 인센티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닥나무 생산한 농가가 어찌 됐든 닥나무를 1kg 생산했다고 하면 거기에 얼마다, 그러면 플러스 장려금 얼마를 더 준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kg당 300원 정도의 50%를 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00원에 50% 그러면 150원 정도 더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 생산량이 아주 미미하잖아요. 하느라고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 500만 원 얼마 안 되는 거라고 하지만 사업효과가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 집어치우자고요. 정리할 것.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호저 쪽에 닥나무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많이 한다고 하면 저한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이런 말씀드리기 저거하지만, 고산 저수지 밑에 닥나무 시범포라고 하셨죠? 가보셨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어제 갔다 왔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거기 어때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많이 고사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많이 고사됐죠. 그런 식으로 해서… 누누이 얘기하는데, 닥나무라는 것은 그렇게 마사토에 심어서 될 게 아니에요. 약간 습기가 있는 데라야지 닥나무의 가치가 있는 거지, 마사토 내지 돌 이렇게 막 메워놓은 데가 심어봐야… 언제 식재한 건데 새끼손가락같이 되다가 말이야. 그렇죠? 퇴비비료는 좀 줬더라고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작년까지는 퇴비도 좀 주고 풀베기도 했는데 금년에는……
영익
권영익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죠. 제가 봄에 가봤어요. 일부러. 어쨌든 그래도 꼭 전통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계승 발전… 맨날 전통산업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차라리 계승만 하지 발전시킨다는 소리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만 얼마라도 예산만 자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말이야.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희운위원
아까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전년도에는 1,9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WTA 참가업체 지원비와 합쳐서 2,5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 민간단체 보조해 주는 거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지금 과학교실 말씀하시나요?
곽희운위원
둘 댜 마찬가지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대학에서 주관을 합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매년 2,500만 원을 맞춰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2,000만 원 내에서 WTA 참가를 하든 과학교실을 열든 2,500만 원 내에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위에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결국은 전년도에도 2개 사업을 합쳐서 2,500만 원을 지원해 줬잖아요. WTA 참가는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각각의 지출을 한 거죠.
곽희운위원
각각의 지출은 맞지만 저희가 볼 때는 2,500만 원 내에서 참가 지원을 해주든 아니면 생활과학지원을 해주든 둘 중의 하나를……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저희들 부서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심의를 받아서, 이번에 500만 원 증액하는 것도 심의받은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전년도에 1,900만 원 운영했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 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 같이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제기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안은 221∼228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222쪽에 노동상담소 운영 보조 5,300만 원이 있는데, 웨스포에서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나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인건비인가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상담소 나와 있는 분?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상담소장님하고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분들 인건비라고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 5,0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 더 세우면 금년도 상승분인가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원래는 보조금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입니다. 그런데 도비편성이 조금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 원 도비 부분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도비분 300만 원을 시비로 증액하는 거라고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시비가 아니고요. 도비만 300만 원입니다. 시비는 변동 사항이 없고요.
진욱
허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227쪽에요. 지역특화사업 4,000만 원인데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지역특화사업은 금년도에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특화사업인데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강원도의 한국문화를 테마로 해서 수학여행이나 가족여행 등 이런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같은 경우는 박경리문학공원을 중심으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자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당선이 됐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여행상품을 개발하는데 시가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예비사회적기업을 통해서요.
인출
류인출위원
사회적기업이 공모해서 당선됐다고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총 4,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70%고요. 시비가 30%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밑에 마을기업육성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역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신규로 마을기업 2개소를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응모했는데요. 2개 사업이 최종심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도 심사에서는 선택이 됐고요. 신규로 2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마을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현재 두 군데 업체가 선정돼서 마지막 최종심사만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하나는 즐거운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중앙시장 2층에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창업지도와 취업알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기업은 치악산황골조청에서 요즘 커피에 들어가는 조청시럽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21쪽 보시면, 원주몰(중소기업제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이 있는데요. 증액을 하셨는데요. 이게 인터넷에는 ‘원주쇼핑몰’이라고 해야 뜨지 ‘원주몰’이라고 하면 안 떠요.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떤 회사 제품들이 올려지고 있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지금 60개 업체가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곽희운위원
제가 어떤 업체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해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다 중소기업제품틀인가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들도 있고요. 또 마을기업도 있고, 하여간 대부분 입점해 있는 분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곽희운위원
취지는 중소기업제품을 팔아주기 위한 것 같은데요. 아니면 바꿔서라도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어요. 60개 업체 중에 중소기업은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영세업체를 하고 싶으면 중소기업제품의 인터넷쇼핑몰이라고 하지 말고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홈페이지 자체가. 어떤 제품은 제품판매자의 연락처도 없고 누가 생산했는지도 모르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시라고 해서, 최소한 판매자의 연락처나 누가 생산했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제품들이 많아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원주’ 하면 토토미가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토토미는 없어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점업체를 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하게 제품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토토미도 판매가 어려우서 계속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만 다 올라와 있다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영세기업 제품도 올라왔잖아요. 원주쌀 토토미가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비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년 대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도에서 작년에는 4개 업체를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당초에 2개 업체만 선정이 됐었습니다. 아, 3개 업체요. 작년보다 1개 업체가 줄었었는데 저희가 포장지원해 달라는 업체를 한 군데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림에 있는 ‘진생바이팜’이라는 흑삼 농축액을 하는 데인데요. 여기를 추가로 도비지원 승인을 받아서 시비까지 매칭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14년도를 보면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세우셨다가 1추에 1,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셨어요. 들쭉날쭉해요. 예산 세운 게. 도에서 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원업체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했으면 금액 변동이 크지 않을 텐데, 계속 변동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는 금액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도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비 자체가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 비율에 따라서 삭감을 안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사유입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쪽 221쪽 밑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2차보전금이 있어요. 3억 원씩 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이것도 줄어야 맞지 않나 싶은데 증액됐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한 것은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지원한 금액이 나간 것에 대한 2차보전금이고요. 이번 1추에 3억 원을 증액하는 것은 금년도 육성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것이 추가 소요돼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곽희운위원
2년간 걸쳐 있다 보니까 추가……. 알겠습니다. 224쪽 근로자종합복지관(별관)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류 구입(회의실 책상 외 8개종)이 있는데요. 3,500만 원 증액하셨어요. 당초에는 2,500만 원 세우셨었는데 추가 세우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지금 별관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리모델링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 예산편성을 하고 판단을 해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에 공사비가 많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 반면 집기류 구입비는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리모델링 공사와 집기구입이 같은 예산목인데요. 그래서 불필요한 공사는 줄이고 그 줄이는 금액을 가지고 집기류를 갖다가 효율성 있게……
곽희운위원
제가 볼 때는 공사비를 줄이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 계획했을 때 필요한 집기류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공사비 줄인 것을 가지고 집기류를 더 사겠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실제로 별관을 쓰고 계시는 노동단체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책상 외 8종이라고 했는데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네.
곽희운위원
225쪽 취업박람회(해피데이) 운영비가 증액됐는데요. 2014년도에는 150만 원씩 12회 해서 1,800만 원 운영하셨는데요. 취업박람회를 해보시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3월부터 2회씩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직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그에 따라서 현장 채용률도 상당히 가파른 곡선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률도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매월 회수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취업률이 증가돼서 예산을 증액했다면 반가운 소식인데요. 취업률도 궁금하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기
송제기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229∼2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30쪽 보면 출연금 문화재단 운영 및 고유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이번에 문화재단 업무대행하는 조례안을 상정 안 하셨는데, 이 증액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재단 업무대행과 관련 없이 기존 인건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인건비로 축제 관련해서, 축제지원팀이 이미 작년에 조직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인력을 확충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축제지원팀과 관련된 인력 확보, 그다음에 기획공연비 이런 사업에 쓰고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곽희운위원
전년도 운영비와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232쪽 연구개발비에서 옛국군병원 문화재 지원 및 부지 활용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세우셨는데요. 지금 1군지사 이전사업 중에 1군사령부를 엣국군병원 자리에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과는 용역하는 것하고 관계가 없으신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1군지사 쪽에서 타진은 한 번 있었는데요. 이 문화재 발굴터가 걸림돌이 돼서 이전을 못 하는 것으로 판단하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 중에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1군지사에서는 부지면적이 작다고 계속 요구하는 거거든요. 사령부만 여기 엣국군병원 자리에 넣겠다고 답변하셨다고 했습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군부대에서 저희 쪽에 와서 이 타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화제 보전구역이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군부대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쉽게 결정할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한 저희로서는 이 부지가 군부대 부지로 계속 사용하게 될지에 대한 확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산은 그 이전에 이미 상정했던 겁니다.
곽희운위원
다시 한 번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해보시고요. 235쪽 보면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2012년 영원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왜 반환하게 되신 거죠? 전혀 못 쓰셨네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2012년도 예산인데요. 최초에 수령하기는 상원사 방재시스템으로 수령했다가 거기서 자부담금 충당에 문제가 있어서 포기한 것을 영원사로 돌렸다가 영원사마저 포기해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2012년도 건데 사업을 제대로 계획하셨으면… 이자까지 반납해야 되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자까지 반납합니다.
곽희운위원
결국 사업은 못 하고 이자만 발생한 거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 방재시스템이 아직은 전통사찰에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절실하게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했다가도 포기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곽희운위원
예산을 신청하셨을 때는 영원사든 상원사든 절하고 협의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세워놓고 사업을 안 하고 시에서는 이자만 발생시켜서 반납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물론 저희가 신청은 합니다마는 방재시스템은 국비가 배정되다시피 내려온 예산이라서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했었는데 자부담 부분 때문에 포기하게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향후 사업 시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허진욱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234쪽에 보면 사찰 문화재에 대한 지원비가 나가는데요. 문화재 관리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국형사 주변정비 이런 것들에 이렇게 큰 금액이 배정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광로 보수 이렇게 직접적인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주변정비까지도 우리 시에서 다 해주어야 되는 건지 답변을 해주세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 문화재와 전통사찰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찰인데요. 문화재에 직접 관련된 지원금이나 주변정비까지도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비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도에서 지원됐기 때문에 시에서 매칭할 수밖에 없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시비 매칭을 하지 않으면 도비 지원도 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 사찰이 일반사찰은 아니고요. 원주 관내에 있는 7개 전통사찰과, 전통사찰 중에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로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한정돼 있는 사찰이 있습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7개 사찰이요. 그리고 230쪽에 문화재단 운영 및 고유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증가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종전에 곽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재단의 사무대행과는 관련이 없고요. 이번에 다이내믹 댄싱카니발과 관련돼서 이미 작년도에 축제지원팀을 상설기구로 두기로 결정을 했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와 기획공연비 이런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업비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있잖아요. 신축하는 것. 추경에 이 예산만 확보하면 다 끝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이게 전체 사업비 270억 원 전액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언제 준공돼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공정상 7월 정도면 건축공정은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내부시설과……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그래서 그래요. 이래놓고 인테리어 해야 되겠다. 중천도서관같이 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건축공정에 들어가는 예산만 270억 원이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내부 인테리어는 또 들어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좀 이따가 시립도서관 심의 때 들어가는데요. 시립도서관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이전에 필요한 비용, 이전하는 데만 3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시립도서관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건축분에 대해서는 다 확보하신 거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270억 원 다 완료되는 예산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35쪽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에 명주사 템플스테이수련관 신축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5,000만 원 이게 신림고판화박물관 그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거기입니다. 국비를 작년도에 확보했습니다. 도비도 5,000만 원 확보가 돼서 이미 지난 본예산 때 반영이 됐는데요. 시비만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확보해 주시는 거다. 그다음에 234쪽에 조엄기념관 2단계 정비사업 있잖아요. 내용이 뭐죠? 작년에 개관식했었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개관을 작년도에 했는데요. 진입도로에 포장이 안 된 구간을 보셨을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정신이 없어서 몰라요. 하도 복잡해서.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 구간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보상을 못 했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보상비하고 포장비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이제는 또 보상협의에 응하겠다는 민원인이 답변이 있어서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진입로라면 땅값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도 참 그러네. 어쨌든 나름대로 저거해서 확보하시려는 거겠지만, 이거면 거기도 정비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정비사업은 이것까지 하고 단청까지만 하면……
영익
권영익위원
단청은?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사당에 단청은 바로 하지는 않고 1년 내지 2년……
영익
권영익위원
경과해야 되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건조된 후에 단청을 합니다. 단청까지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조엄 선생님 묘소가 원주에 있고 해서 그런 자긍심도 갖고 있고 그래서 조엄밤고구마가 잘 팔리고 여러 가지 효과도 있습니다만, 가을에 취향제 지내잖아요? 개관식 하면서 같이 했었잖아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때 같이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취향제 지내는 데도 재물비 등등 그것도 지원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재례와 관련해서는 결정 난 게 없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문중에서 하라고 하세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중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문중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에서 우리도 지원해 달라 그런 얘기 나올 거니까. 하기야 저기 어디야? 귀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경천묘나 충렬사나 충효사 다 재례를 저희가 지원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원천석 선생님도 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창의사 제례도 운곡학회를 지원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운곡학회에서 운곡제 지낼 때 창의사 제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2억 원이면 주변이 정비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임윤지당 얼선양관이 준공이 아직 안 됐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추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임윤지당 얼선양관에 관리하는 사람이 상주하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100% 상주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는데 기간제근로자 연간 근무일수가 10개월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인출
류인출위원
내부에 따로 회의실이나 사무실이 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사무실이 있고 교육관과 전시실을 겸한 다목적교육실이 있고 사무실과 창고 이런 형태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따로 문화예술과에서 원주얼광장을 조성하잖아요. 거기로 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단구근린공원으로 들어오면서 임윤지당 얼선양관 마당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봐도. 그렇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임윤지당 얼선양관이 단구동으로 배치되게 된 최초의 이유는 거기가 여성가족공원을 조성하면서……
인출
류인출위원
임윤지당 갖다 놓으면서 이름을 그것으로 붙인 거 아니에요. 이미 왔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뒷부분을 앞쪽으로 당겨놓고 그러니까 잔디광장이 다 없어지고, 누가 봐도 임윤지당 얼선양관 마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누가 얼마큼 상주하는지 모르지만, 여성단체에서 상주하시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공원 가보시면 동네 분들이 다 그래요. “저것 짓자고 이 산을 다 깎아서 했냐?”고. 당초 얘기하고 설계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한번 가보시면 공원인지 임윤지당 얼선양관을 짓느라고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여성가족공원 전체 면적 중에 다른 부분은 공원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 임윤지당 얼선양관은……
인출
류인출위원
2차 공사구간 80%가 다 들어갔습니다. 가보시면 얼선양관을 너무 낮춰놓고 뒤에 돌탑 쌓아서 성벽처럼 쭉 돌아가게 해놓고 이쪽은 길도 안 내주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며칠 후에 임윤지당 헌다례 행사가 있습니다만, 헌다례 행사를 이 선양관에서 하기 위해서 건물 앞부분에 그만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행사가 자주 있지는 않지만 그만한 면적이 필요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그림이 엄청 잘못 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성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37∼246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39쪽 원주관광 홍보 사업이 있는데요. 서포터즈 운영 예산을 감액하셨는데 뒷장에 서포터즈 팸투어 활동보상비로 세우신 건가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이 이 예산에서 나가기가 적절치 않아서요.
곽희운위원
바로 아래에 보면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100% 증액하셨네요. 증액 사유가 있으신가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저희가 소규모 축제를 여덟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평가랄가 이런 부분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평가를 내리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참석수당을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몇 회 할 계획이시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소규모 축제가 8건이 있습니다. 두 번은 했고 앞으로 6건 진행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8건 예산이 맞나요? 관광진흥자문위원님이 열 분 계시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16명이요.
곽희운위원
올해 는 건가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당초에 그렇게, 올해 시작했습니다.
곽희운위원
2014년도에도 위원님 참석수당 세우셨잖아요? 2014년도에도 16명이었냐는 거예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때는 위원회가 구성을 못 했고요. 올해 2월에 처음 구성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있는데, 위원이 없었어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구성을 못 했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예산은 왜 세우섰었죠? 300만 원 세우셨다가 1추에서 30만 원 감액해서 쓰셨는데요. 어디에 쓰신 거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30만 원 감액한 것은 10% 절감……
곽희운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2014년도에도 분명히 세우셨어요. 관광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이 안 됐었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어디에 쓰셨냐는 거예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못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전년도에는 열 분으로 계상하셔서 3회 해서 300만 원 세우셨어요. 지금은 16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2,800만 원 세우셨다가 2배로 세우신 것밖에 안 돼요. 예산을 세울 때는 16분이면 16분 몇 회 이렇게 횟수로 증액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2배 해서 여쭤본 거예요. 몇 회를 하실 건지… 지금 8번 하셨다고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정기총회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축제 두 번 개최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조례에는 정기회의 연간 두 번 하게 돼 있죠. 임시회는 그때마다 하시는데요. 앞으로 몇 회 위원회를 해야 돼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올리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것은 이따 다시 한 번 정회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41쪽 일반보상비 내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증액하셨어요. 아래쪽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도 다 증액을 하셨는데요. 많이들 오시나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팸투어는 저희가 요청해서 주로 하고요. 외부적으로 관광공사라든지 여행사에서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곽희운위원
본예산에 1,000만 원 세우신 것은 어느 정도 사용하셨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외국인 팸투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용했고요. 이번에 5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내국인 경우에는 2회에 5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곽희운위원
회당 너무 많이 예산 들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1,000만 원 세우신 것은 두 번이면 예산이 다 쓰여지겠네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팸투어 자체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하는데, 최소한 참여인원들이 소규모로 오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대형버스 한 대 정도는 예상하고 있어서 팸투어를 진행할 때는 아무래도 숙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는 게 관례로 돼 있어서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저희 원주시에서도 시공무원이라든가 시민들이 다른 데 팸투어를 갔을 때 지원받은 내역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여기 계상된 팸투어는 대부분 여행사 내지는 여행관계자들 그다음에 여행관계 서포터즈들이라든가 그런 형태라서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팸투어를 한다는 것은 이 예산하고는 틀릴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원주에는 여행사가 단독적으로 있지는 않죠? 원주에서 만든 여행사.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있기는 많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분들이 과연 다른 지자체 가서 팸투어를 했을 때 예산 지원을 받느냐 이거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저희가 팸투어를 할 때 여행사를 지정할 때는 중소 여행사는 거의 배제하고요.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아마 원주지역의 중소 여행사들은 초청받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하여튼 지금 사용하신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내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는 500만 원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500만 원 사용하셨어요? 이번 추경에 처음 올리신 것 같은데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이 부분은 외국인 관광객하고 조금 혼돈했습니다.
곽희운위원
내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는 아직 지출한 내용이 없으신 건가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블로거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불러서 했는데 여행사를 불러서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번이 새로…….
곽희운위원
그리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이것도 대부분 여행사에 지급되는 돈이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올해 이렇게 추경에 7,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많이 좀 오나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지금 이 시점까지 2,000명 정도 넘었고요. 일단 외국인만 8월까지 5,000명 가량 예상하고 있어서 인센티브 부분은 모자랄지 모른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전년도에 얼마 지출하셨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전년도 예산은 4,290만 원 정도 했는데요.
곽희운위원
전년도에도 2추에 3,000만 원 올리셔서 제가 다 쓸 수 있냐고 질의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총 4,200만 원 세우셨거든요. 본예산에 1,000만 원 1추에 500만 원, 2추에 3,000만 원 세우셨어요. 그것 다 못 쓰셨잖아요. 4,500만 원을. 그런데 올해 1억 원을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추경 7,000만 원까지. 과연 다 소진되겠느냐 의구심이 들거든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예상 인원이 있어서 2회 추경에 올렸고요. 이번의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들을 포함해서 코레일하고 저희가 계속 모색하고 있는데 상품들이 많아서 저희들 2회 추경에 더 계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예산 투자하는 것만큼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늘었느냐는 게 크게 안 와 닿아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계속 많이 증액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이 왔나 싶어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관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시설투자로서 본다면 이 부분은 1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중에 다시 원주를 방문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공감합니다. 예산 투입했다고 바로 반응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지만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관광상품도 개발해야 되고 관광인프라도 구성돼야 되는데, 홍보비만 투입해서… 볼거리가 있어야 오는데 볼거리는 안 만들어 놓고 예산만 늘린다고 과연 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관광이라는 게 볼거리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저희 원주시를 찾는 이유가 볼거리 때문에 찾지는 않습니다. 원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문화적 교류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이내믹이라든지 천사공연단이라든지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방문했을 때 여행사들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5,000명이라는 예약실적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은 인프라 면에서 부족하다고는 저희들도 생각하지만 결국 지금 있는 저희 자원 가지고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42쪽 한중 교류행사 시설장비 임차료를 세우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중국분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문화교류를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공연이 필요할 때 그 공연 수요에 맞게 저희들이 무대장치라든지 약간의 물품들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보면 한·중 청소년 교류 행사도 증액이 많이 됐어요. 오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 왔는데 올해는 몇 명 참석하는 건지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전년도에 보면 총 13회 452명 정도 와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한 8월까지 4,000명? 한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곽희운위원
4,000명이요.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243쪽 관광마케팅협의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6개 시군이 마케팅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제천, 평창까지 해서 각 지자체별로 2,500만 원 정도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우리 시비에도 외국인관광객 유치 팸투어 예산이 서고, 여기 협의회에도 예산이 서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나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광저우하고 홍콩을 나가서 홍보활동을 했고요. 이 마케팅협의회에서. 올해는 불러들이는데 앞에 있는 부분은 순수하게 원주만을 위한 팸투어고요. 이 부분은 6개 시군 관련한 겁니다.
곽희운위원
전년도에도 유치 팸투어 예산을 공동으로 세우셨었어요? 2,000만 원을 세우셨던 내용인가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작년에는 외국에 나가서 했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근에 화천 같은 경우에 보면 산천어축제를 하면서 산천어축제에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화천이 얻는 상당한 이익들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원주시에서 작년도에도 7억 원을 배정했다 올해는 1억 5,000만 원이 증가했네요. 밑에 보면 도 우수 축제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축제 평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2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도비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9억 3,000만 원이 투자되는데, 그리고 또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한지문화제도 1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실제 원주시를 홍보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9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화천을 비교했습니다만 원주시가 어떤 뭐랄까 투자한만큼의 결과물이 나옵니까?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현재까지는 도에서 우수축제 2위한 그 내용이 전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축제로서 가장 영예로운 부분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깝게 초입새까지 갔다가 안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열심히 노력해서 문화관광축제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20만에서 40만까지 방문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관광공사도 저희 옆에 와 있기 때문에 같이 계획단계부터 홍보를 열심히 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 입상을 하면 지원받는 금액이 커지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지금은 거의 투자하는 입장이잖아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화천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3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 포함해서 지원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긍정적인 내용은 강원도에서 어차피 문화관광부축제는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3년 동안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못 하면 탈락하는 형태로 돼 있어서 차기 축제로서 강원도에서 다이내믹 쪽을 주목하고 있고 관광공사하고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어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외국인 교류도 교류지만 작년에 다이내믹 페스티벌 행사 때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차가 밀리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장2동 쪽에는 이 행사를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규성 시정홍보실장님한테 금년도 홍보 예산을 투입할 때 외국인도 중요하지만 원주시내 시민한테 홍보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1억 5,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상향된 예산 범위 안에는 각 읍면동별로 20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까?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행사가 주가 되고 또 지역행사가 조금 퇴색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지역 25개 읍면동의 화합과 단결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양분화되는 사회에서 하나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시민들 몇 사람한테 들으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이런 것을 말씀드렸더니 시장님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겠다고 하는데, 작년보다 올해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좋게 추진해서 기왕 투자하는 예산만큼 결과는 못 얻더라도 일몰제되기 전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어서 정말 이 행사가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행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239쪽 보면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이에요. 2억 원. 국비가 1억 원이네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어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야생화사업은 공모사업이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관광과에서 제안했던 거예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이고요. 야생화단지를 만들 곳은 간현국민관광단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간현관광지. 요즘 야생화에 관심 많은 사람들 많은데, 간현관광지를 야생화를 심어놓음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시키고자 해서 국비도 받고 그러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멍청하게 물어보네요.
웃음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네, 기대하셔도 됩니다. 녹색충전지대 예산을 통해서 기반조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화단지가 만들어지는 곳은 입구 부분이 되는데요. 입구 부분 상가 뒤편에 보면 소나무 중심으로 돼 있는 좋은 공간이 버려진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야생화식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들도 야생화를 가꿀 수 있는 체제를 협동조합을 통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한다?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야생화를 통한 수익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계마다 쉐어링가든이라고 해서 가든을 만들어서 스스로 가꾸고 거기에서 채취하고 교육도 받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야생화 관심 많으신 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사진동호회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잘 홍보해서 사진도 찍어서 더 많이 알려서 찾아올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이나 허진욱 위원님께서 다 질의해 주셨는데요.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결론적으로 9억 3,000만 원이잖아요. 작년에는 조정교부금 도에서 받아 왔죠? 그것을 포함해서 9억 원인가 갖고 했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10억 900만 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까지 해서 그렇게 됐었나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1억 5,000만 원을 올리는 이유가 협찬금을 통해서 시상금을 마련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감사원에서도 결국은 다이내믹이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은 해소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영익
권영익위원
행사할 때 협찬해 준 것을 포함해서 쓰면 안 된다?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포함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협찬금이라는 게 아무래도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내는 형태라고 하지만, 현재는 계속 이런 제도가 유지되다 보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기업이나 이런 데도 보이지 않게 누를 끼친다 이런 거예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대가성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다이내믹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도에서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작년에는 도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조정교부금 형식으로 해서 2억 원까지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달랑 도비 4,000만 원만 지원하네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얘기가 안 돼 있는데요. 교부금 부분은. 그런데 한 가지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일본 댄싱팀들이 30개 팀 1,000명 정도가 원주를 방문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연할 수 있는 기본만 도와주면 되고 것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진행되면서 교부금 문제는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최대한 도비라도 많이 확보하셔서 성공적으로 축제를 해서 올해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문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러면 국비도 지원받잖아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도비 4,000만 원은 어쨌든 도에서 우수축제로 하면 공식적으로 4,000만 원 지원하는가 보죠? 우리만 아니라 산천어축제도 4,000만 원, 이것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단한 노력을 해서 좋은 성적 내서 문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행사할 때 시금고나 이런 데 기부금을 받아서 다이내믹 페스티벌행사에 사용해 왔잖아요.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지난해에는 얼마였죠?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4,000만 원이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4,000만 원 넘죠.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재작년에 5,000만 원 받고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아니, 농협만……
정순
용정순위원
농협만 그렇고 신한은행도 냈고……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1억 5,050만 원 받았습니다. 전체.
정순
용정순위원
그중에서 시금고가 낸 비용이 얼마죠?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농협이 4,000만 원이고요. 신한이 1,000만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시금고 계약할 때 세입으로 잡고 있잖아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시금고할 때 그 세입을 1년에 얼마 이상 지원해 주겠다 협약을 받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제는 지정기부가 어렵게 될 경우에 시금고에 대한 협약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후속조치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시금고는 행정국에서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다이내믹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한 부담은 아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내익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공익을 위한 후원을 받을 수 있게끔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기존에는 다이내믹 페스티벌에서 기부금을 대부분 사용해왔기 때문에 다른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현재 기부금법에 의해서는 저촉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 협약과 이번 다이내믹에 기부금을 안 받는 것으로 결정된 것 사이에 그런 것 조정할 사항이 있는지, 관련부서 행정국하고 경제문화국장님께서 확인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이석주입니다. 저희 건강체육과 소관은 247∼253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248쪽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해마다 신청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2013년도에 우수운영기관으로 지정돼서 16년까지 3년 동안은 신청하지 않고 계속 지원받습니다. 16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세동기 같은 것은 아무리 기금이라도 30만 원씩 임차료를 주고 임대해서 쓰는 게…….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그것은 체육공단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2대를 하는 것도 2대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출장을 갈 때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2대가 필요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기금으로 쓰는 거니까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자체의 룰이 있으니까.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249쪽에 기금으로 하는 것은 트레드밀(사전사용) 500만 원, 기금으로 사면 더 비싸나요? 자체에서 사시는 것은… 봤는데 문화체육사업소에 있나?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약은 하지만 업체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공단에서 합니다. 나중에 돈만 지출하고 끝나면 또 소유도 공단 소유가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기금으로 사니까 더 비싸게 주고 샀나 봐요. 500만 원이 잡혔고 문화체육사업소에서는 410만 원씩 6대 예산이 따로 서 있던데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이게 러닝머신인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헬스기구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겠느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거지 단순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기금이다 보니까 자체 룰이 있어서 그렇다.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허진욱위원
허진욱입니다. 251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라고 했는데,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현재 마을체육시설에 쉽게 말하면 야외헬스기구부터 돈 안 받는, 우산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축구장이라든가 풋살장 이런 것을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이것을 보고 제가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태장1동 경로당에 보니까 “우리는 게이트볼장도 없고 그래서 봉산동에 가서 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게이트볼장이 강변에 하나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미 잡초 난 지 오래됐고 거기 언덕에 컨테이너박스 하나 넣었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가서 있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되는데 유일하게 25개 읍면동을 보면 게이트볼장이 지붕까지 제대로 돼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태장1동은 정말 그 어르신 말대로 게이트볼 칠 데도 없고 있어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놨기 때문에 이런 데를 보고 개보수를 해주시든가, 계획을 세워서 땅을 사서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낙후되어 있고 버려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설치 보수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현장을 가보셨나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태장1동은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지까지 매입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진욱
허진욱위원
물론 부지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을 가보면, 새마을회에서 풀 깎을 때 제초되기 바로 직전까지 가 있단 말입니다. 그 기능을 잃은 지는 오래됐어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하천에 하는 게이트볼장은 시설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하천에 지붕도 씌울 수 없고요. 건축법 저촉을 받기 때문에. 겨우 바닥 정도나 해주는 것이나……
진욱
허진욱위원
권영익 위원님께서 오해는 안 하시겠지만, 태장2동에도 하천에 2개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잘 돼 있는데 1동 거는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줘야 되는데, 울지 않고 말하지 않는 동네라고 완전히 풀이나 잡초가 무성해지는 단계까지 갔는데도 예산은 4억 원씩 책정되면서 거기는 돌보지도 않고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이 4억 원은 원주시내 1,300개 정도의 헬스기구부터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넉넉하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태장1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얘기가 없어서 못 가본 저의 불찰도 있겠지만 사실 운영하거나 쓰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있을 때 건의해 주셔야 저희가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듣고도 안 해줬다면 저희 불찰인데 처음 들었고요.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안 나가신 것을 과장님께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나 여쭤보니까 기회 되면 나가보시고요. 개보수 내지 어떤 기능을 보강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그것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250쪽에 문막읍 섬강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 1억 원 있지 않습니까? 섬강체육공원이 언제 준공했어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전체적인 준공은 확실히 모르겠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4대강사업하면서 그 이후에 한 것 아닌가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그때도 하긴 했는데 그 이전부터 있었던 시설입니다. 일부 테니스코트는 읍사무소에 있던 것을 없앴습니다. 이전설치를 했던 지역인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게 최근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올 3월에 준공을 했는데 라이트시설이 없습니다. 공사할 때 미리 전선이나 배관을 다 해놨고 세우기만 하면 되는데요. 기존 옆에 있는 3면은 있는데 이쪽 새로운 하드코트에는 없어요. 거기에 우선 라이트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야간에 할 수 있게……. 보수공사라고 해서요. 아, 이쪽으로는 개선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허진욱위원
과학고등학교 앞에 체육시설 야구장 있잖아요. 그저께 어느 분이 오셔서 야구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산하고는 다르지만, 시설을 하고 있는데 야구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알려 주면서 뭐가 부족한지 상세히 알려 달라. 나는 문외한이니까 정보를 주면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은 없었나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없었다가 작년에 태장2동하고 소초면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쪽에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귀퉁이에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도비를 따오면 해보겠다. 그래서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효율성을 따졌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것 나중에 안 하면 욕먹습니다.” 그랬어요. 결국 나중에 그분들이 철회를 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안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메일에 오면 야구장 시설을 과장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그러세요.
진욱
허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질 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요. 매립장 부근에 소프트볼장을 하면서, 기존에 그쪽에 산책로가 아주 좋았나 봐요. 그런데 공사로 인해서 산책로가 파괴되었다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다닐 수 없게 주변이 안 좋다고 했는데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다 돼 있어요. 일부 개인의 의견일 수는 있는데요. 과거보다는 조금 불편한 것은 있겠지만 그런 것은 다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정 불편하면 나중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경관이 나빠졌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영익
권영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제문화국 다 끝나고 점심 식사하는 건가요?
석연
유석연위원장
별로 건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영익
권영익위원
네, 다 하고 먹죠.
석연
유석연위원장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254∼262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는 경상비 절감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256쪽 국민체육센터 운영비가 있는데요. 대부분 10% 절감하신 것 같아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 이렇게 절감해도 되나요? 전년도에는 2억 원이 넘었는데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지난 4월에 휴관되고 그래서요. 전기는 변수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밑에 상수도요금은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전기요금이 줄면 같이 줄어야 되는데 수도요금만 반대로 많이 늘었어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사람이 많이 오냐 적게 오냐에 따라서, 물을 많이 쓰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5월까지 온 인원하고 검토해서 절감시켰습니다.
곽희운위원
국민체육센터 운영비가 5,500만 원이 줄어서 과연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은가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네, 다 계산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익
권영익위원
소장님, 종합운동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2,200만 원 있어요. 천연잔디잖아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런 게 꼭 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인공잔디가 유해성이 있다고 하지만……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돈은 잔디를 하는 게 아니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입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1980년도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해서 지은 건물로서 35년이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의자 등등 다 그런 것 점검하는 거예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건물의 구조진단입니다. 캐노피는 이번 도민체전 대비해서 교체를 했고요. 스탠드 밑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안전진단해서 구조 변경이 얼마 됐고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고 그 비용은 얼마인지……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도민체전은 코앞인데 지금 해서 언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도민체전과 상관없이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요. 앞으로 전국체전도 있고 내년도에 생활체육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진작해서 도민체전도 깔끔하고 안전하게 하지, 왜 이제 해…….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임화숙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263∼270쪽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65쪽 이것도 경상경비 10% 절감한 것 같기는 한데요. 청소용역비 이렇게 삭감돼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으신가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계약심사할 때 다운받은 금액이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본예산 때 증액한 것을 여쭤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삭감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그때는 중천도서관이 포함돼서 증액이 되었지만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상의 할인금액이어서 삭감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운영하는 데 이상 없으시죠?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이동진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은 271∼278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관광과가 1추에 10억 6,0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관광 홍보비용입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효과를 봐서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홍보비만 계속 올린다고 해서 과연 관광객 유치가 늘어날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위원님이 보셨을 때 경상적경비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관광과가 생긴 지 3년밖에 안 됐는데요. 지난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관광과 역할이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하반기부터는 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를 변화 시키자 해서, 저희들이 관광진흥조례 인센티브 이런 조례를 작년에 개정해서 획기적으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여행사에서도 굉장히… 체험하고 교류 이런 관광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자료를 나눠드렸지만 작년에 외국인 관광객이 1,0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8월까지 8,000명 정도로 10배 이상 주문을 받아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교류를 해서 문화의 거리에 원주시 학생들이나 노인분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은 초기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셔서 지난해보다 관광과가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요. 1억 원을 세워놨지만 당초에 3,000만 원 세워놓은 게 다 소진됐습니다. 8월까지 5,000명 정도가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추경에 7,000만 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2회 추경이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주에 대한 관광패턴을 이미지를 바꿔보는데 도에서도 굉장히 원주가 그동안 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없던 부분을 도에서도 원주시를 밀어주고, 더군다나 관광공사가 원주로 와서 큰 힘이 되어줍니다. 관광산업이 원주도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요새 여행사들이 저가여행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물건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행사가 이문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끌어오는 데 인센티브를 지원해 줘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서에 보듯이 홍보비에 비하면 기반시설이나 인프라 구축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증액되면 기반시설이나 인프라 구축 예산도 같이 늘어야 되는데 홍보비만 너무 앞서가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후에 계획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원주시가 그런 관광인프라가 적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교류나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이유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투자도 많이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산현리 보면 잔디밭이 상당히 여건이 좋아서 그 주변이나 원주시 전체 동호인들 각종 행사에 많이 오셔서 하는데요.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징검다리가 옛날에 놔 있던 것이기 때문에 편편하지 않고 어르신들은 건너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연석이든지 해서 자연을 살리면서 어르신들이 돌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대를 쌓아놨는데 두 번만 더 쌓으면 물이 넘치지 않는데 얕아서 장마철에 떠내려가기 때문에 유실되는 문제, 그런 문제를 현장에 가서 보시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그 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출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광희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질병 관계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281∼288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81쪽에 사회복지센터 보일러 철거 공사비면 너무 노후해서 철거하는 건가요? 철거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철거해서 없애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필요가 없군요. 그다음에 282쪽에 원주시 사회복지인 동고동락 워크숍하고 밑에는 국내여비로 지역복지사업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2014 복지행정상 포상금)이 있어요. 아마 일을 잘하셔서 포상금을 받은 것 같은데요. 290쪽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총 얼마나 인센티브를 받은 건가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가 3,500만 원 받았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기초생활……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거기서 2,500만 원 받고, 그것 외에 천사로 100만 원 또 받은 게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국내에 선진지견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직 전체가 다 갈 수 있을 정도인가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회복지담당, 주로 사회복지직이 되겠죠. 거기하고 먼저 선진지견학을 갔다 오신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사회복지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소외되는 사람 없이 대부분 갈 수 있나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누리과정 보육료와 관련해서요. 이번에 시비가 조금 더 추가됐는데요. 총 예산이 120억 원 되는데요. 누리과정 보육료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이면 다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산이 부족한 건가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예산은 계산상에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지금 3억 5,700만 원 시비부담 분은 작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중에 지방교육재정보전금을 쓰고 나머지 돈입니다. 그 부분을 시비로 다음연도에 계상을 한 거고요. 현재는 예산상에는 진행사항에 별문제가 없는데, 자금이 착금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4월까지는 집행이 됐고요. 오늘도 도에 알아봤더니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지방채를 빌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은 섰는데 집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그렇죠. 돈이 착금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면 돈이 내려오게 되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긴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도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입니다. 283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역 정착지원에 1,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사유가 있나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정착지원하고 자격증 취득지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해서 증액하고 감액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얼마나 돼요? 원주에.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237명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원은 언제까지 해줘요? 5년, 10년 이런 게 있나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취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 수강료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237명이라도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네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8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을 보면 민간이전에 카톨릭하고 명륜사회복지관, 원주밥상공체는 4,000만 원씩 증액됐죠. 그런데 그 밑에 카톨릭복지관에 아동복지관에 감액이 됐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카톨릭복지관하고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의 규모라든지 인력을 판단했을 때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명륜복지관은 ‘가’형에 해당돼서 예산이 많은데요. 작년도 말에 사회복지지침에 의하면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12월 정도에 내려와요. 올 초나 이렇게. 그러면 예산이 이미 성립이 된 다음에 내려오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그 부분을 대부분 반영합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한 증액이고요. 그 밑에 이동복지관은 그것도 과목 307-10이 시설법정 복지관 운영인데 밑에는 사업보조입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실제로 감액된 게 아니고 과목경정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영관
유영관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유영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유영관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9∼294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621쪽, 세출은 625∼626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90쪽에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2,500만 원 세우셨는데, 혹시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이게 국내여행이죠?
영관
유영관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자주 가는 사람보다는 소외된 공무원들이, 안배를 해서 하시죠?
영관
유영관생활보장과장
네, 복지정책과 보고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상 인원이 90여 명 되는데요. 금년도 다녀온 직원들을 배제하고 다녀오지 않은 직원 위주로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신규직원이나 안 다녀온 사람들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관
유영관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은 295∼307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에 북원상가 노인문화센터 확장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있었고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준비하시고 이번에 예산도 서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이 임대가 됐니 어쨌니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사이에 낀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당초에도 계획이 없던 부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설치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출입구도 따로 있어서 괜찮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문화센터 확장과 관련해서 초기에 이야기할 때부터 사전에 상가번영회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미리 장소를 확정해 놓으라고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298쪽에 결식노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무료경로식당 조리사 인건비가 2,000만 원 증액됐어요. 그것은 어디에 조리사 인건비를 주는 거죠?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복지 종사자들 가이드라인이 작년에……
정순
용정순위원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사람을 추가 배치하는 건 아니고요?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추가는 아니고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추가로 늘어난 건 아니고 현실화시킨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301쪽에 장애인단체연합회 시설 기능보강이요.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구 태장2동사무소입니다. 태장2동에 보면 장애인들이 물수건 이것 하는 데인데요. 그 옆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 시설이 없어서 겨울철에 눈이 오고 그러면 올라가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캐노피하고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4쪽에 장애인 야학 운영비 도비와 시비 해서 1,400만 원 보조해 주시는 것과 관련해서요. 장애인자립센터에서 하고 있는 야학이죠?.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반딧불야학.
정순
용정순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한번 현장에 가보셨나요?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한 번 가보세요. 실내가 굉장히 좁아서, 대부분 야학을 다니는 장애인들이 어려워서 제대로 배움의 길을 갖지 못해서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나마 야학공간에 와서 공부도 하고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시는데 공간이 좁아서요. 전동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을 더 받을 수도 없을 정도예요. 굉장히 좁아서 오래 전부터 야학공간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떻게 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틈나실 때 반딧불야학을 가보시고 방안을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서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구 태장2동주민센터 장애인단체연합회 시설 기능보강 있잖아요. 2층 올라가는 계단에 비가림시설 하신다는 거잖아요. 일전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전 국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인데요.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돼요. 연초 시장 순방하잖아요. 각 읍면동에. 이럴 때 꼭 나오는 얘기가 이것 좀 어떻게 이전해 달라. 주택가 한복판에서 물수건 이런 것, 겨울에는 그런데 여름에는… 물수건이 음식점에서 나온 것이라서 냄새도 나고 파리 등등, 빨다 보면 하수구 구멍도 막히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것을 이전해 달라고 그러고, 또 표백제인지 이런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소독약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도 그렇고 등등해서 더불어 살면 참 좋지만 조금 다른 장소로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능보강은 어쨌든 금방 이전할 수 없으니까, 열흘 뒤에 잔치 잘 먹자고 오늘부터 굶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 하는 건 하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춰보세요. 과장님.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잘 좀 협의하셔서 그분들이 작업하는 데도 지장이 없고, 연합회 사무실로 쓰는 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맨날 검토 소리는 수십 번 들었어요. 전 전 전 과장님부터 들었어요. 검토로 끝나지 말고 저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한 게 있는데요. 보면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 지원비 1,600만 원을 반환했네요. 우리가 신청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반납하게 됐어요? 306쪽에 있어요. 쪽수를 안 얘기해서 그러는가 보네요. 306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해서 1,660만 원 있어요.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집행잔액으로 있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집행잔액이겠죠. 왜 이렇게 남냐고요. “남으니까 남지, 왜 그러시냐?” 이러면 할 말은 없어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장애사업 예산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따라서 조금 추계가……
영익
권영익위원
수혜를 받을 사람이 수혜를 못 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돼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96쪽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기정액이 2억 7,000만 원인데 1억 원이 증액됐어요. 원주시내에 경로당이 400여 개 되잖아요.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404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400개가 넘었네요. 그동안 신설돼서. 노후된 경로당이 많아서 당초예산이 증액됐나요?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신청을 받아보니까 많아요?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해달라는 데는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1억 원을 세워도 몇 개 못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당초예산은 신청받기 전이라서 적게 세우신 거예요?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적게 세운 게 아니라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밖에는 안 세워줘서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많이 필요하지만 그것밖에 배정되지 않아서 그런데 신청 받아 보니까 너무나 많다는 많다는 말씀이죠?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했을 때 신청량에 비해서 지금 반영할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신청이 많다고 하시니까 1억 원을 증액해서 하면 웬만큼 해결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지 못한 신청 건수가 많은 건지요?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이렇게 해도 요구하는 것의 3분의 1 정도밖에는 충족이 안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억 원을 증액해도?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도 또 하셔야 되네요?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우선 시급한 곳부터 하기 때문에요. 추경에 예산이 허락되면 또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프로테이지로 보면 많이 배정되기는 했어요. 각 운영비 지원해 주시는 것은 늘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일 수 없는데 기능보강은 이것저것 요구가 많아서 1억 원을 해도 3분의 1밖에 못 한다는 거잖아요.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306쪽에 보면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2,471만 6,000원 반환되는데, 중증장애인이 없는 거예요?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활동보조비라는 게 국비로 하는 게 있고, 강원도비로 하는 게 있고, 시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되는 부분을 먼저 소진하고 그다음에 일부 강원도에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사람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남는 것은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환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게 없어서요?
재명
유재명경로장애인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국비를 따시느라고 애쓰셨을 텐데, 못 쓰고 반환하게 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308∼319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18쪽 보시면 문막청소년문화의 집 기본설계비가 있는데요. 지금 국비 신청 건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국비는 도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확보 가능하다고 보시고 설계하는 건가요?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확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먼저 반영하려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설계하실 때 공간 배분을 어떻게 하실지, 이것은 한번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른 청소년 문화의 집 설계도를 보니까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하실 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안녕하십니까? 309쪽에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상지대학교) 이것은 매년 원래 해오던 사업 아닌가요?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그전에 매년 선정돼서 해오다가 상지대학교 학내 문제 때문에 몇 년 동안 지원이 안 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선정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몇 년 동안 끊겼었어요?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월급을 어떻게 받았어요?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월급은 기존에 상지대 쪽에서 받았고요. 이것은 추가 프로그램비 지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프로그램비예요?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310쪽 평화의 소녀상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요. 민간단체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금이 거쳤어요?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관에서 너무 발 빠르게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그쪽에서 먼저 하시겠다고……
정순
용정순위원
민간에서 주도하고 관에서 서포트해야 되는 방식이 맞을 것 같은데, 민간에서는 기자회견 한 번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어 보이는데 예산이 2,000만 원 벌써 섰네요?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4,700만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위치는 아직 결정 안 됐나요?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1차적으로 시청사, 문화의 거리, 여성가족공원 세 곳을 후보지로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가장 적정한 곳에 설치하기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314쪽에요. 아동급식 및 안전지킴이 이것은 부기변경한 거네요. 316쪽이요. 드림스타트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3,000만 원 세우셨다가 없앴어요. 전액 삭감을 했는데, 지금 사무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전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장소를 못 정했나요?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당초 LH 개운동아파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새로 일하기센터에 있는 건강문화센터 1층에 이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이전이 다른 문화건물로 활용되면서 현재 세워왔던 리모델링 보수비 3,000만 원을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위스타트마을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사업비가 여의치 않은 관계로 해서 건물 옥상에 방수가 안 돼 있고요. 아이들이 노는 마당이 울퉁불퉁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요. 담장이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상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3,000만 원을 가지고 위스타트마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드림스타트가 안정적으로 아이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것에 대한 방안들을 조속히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당초에 계획하셨던 시민문화센터 1층 공간은 문화재단에서 창작스튜디오인가 뭐로 쓰겠다고 하시니까 밀려서 할 수 없죠. 청소년이나 아동 문제는 좀 밀려도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좀 밀리더라도… 우여곡절 끝에 드림스타트 국비 받고 하기로 한 건데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공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더욱이 다른 사업과 달리 아동과 관련한 사업은 위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이들 접근성 문제도 있고. 그것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안정적으로 실무자들도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님도 그렇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립도서관이 이사를 하잖아요. 중앙도서관으로 올해 6월에 준공하게 되면 곧 이사를 하게 될 텐데, 그 주변이 어쨌든 청소년문화의 집도 있고 청소년 공간이 돼 있으니까 시립도서관을 청소년존으로 묶어서 관련시설들이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도록 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국장님도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이미 방침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어떻게 또 밀릴지 모릅니다. 이 상태로 계속 밀리기 시작하면. 이게 드림스타트 공간과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니까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보시지 않으면 또 어떻게 밀리지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17쪽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내판 설치 70만 원 그것은 성매매촌 주변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매매 방지와 관련한 사업이 거의 없어요. 최근 들어서 여성가족부가 성매매촌을 없애겠다고 다부지게 나오지 않습니까.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실은 힘이 많이 듭니다. 그분들도 직업입니다. 그리고 또 업주들도……
정순
용정순위원
여성가족과장님이 직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춘천도 성매매촌을 근절했어요. 춘천도 했고 동해도 근절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에서 유하게 이 사업을 대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이쪽으로 모여들죠. 그리고 그게 12시 넘어서 그 주변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나 경찰사법이 어떻게 단호한 모습을 취하느냐에 따라 위축되기도 하고 더 확장되기도 하는데, 원주시는 그냥 안내판 설치 정도로 마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언론보도에도 과장님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만 강력한 의지로 척결하실 듯한 어조로 인터뷰를 하셨던데 그러시면 안 되죠. 이 발언 속기록에서 지워달라고 부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더 논란을 할 것은 없고요. 성매매 방지와 관련해서 여성가족과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한다는 점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서 용정순 위원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신 것 같은데, 딱 하나만 저거하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립추진위원회가 있어요?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건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범추진위원회가 36개 단체에 5종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6개 단체 중에 5개 종단에서 참여한다. 이게 지자체 중에 다른 데에도 하는 데 있어요?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따라갈 수도 있지만, 있다고요.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타 지자체에서는 완료가 된 데가 아홉 군데고요. 추진 중에 있는 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추진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 있다고요. 아홉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했다고요. 거기도 대략 예산이 4,700만 원 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거기서도 시민운동으로 시작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산이 그 정도?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000만 원 내에서?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네, 거의 비슷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318쪽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1,000만 원 정도 반납하시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지원하고 남는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없는 거예요? 중간 부분. 318쪽 중간 부분.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피해자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지 않으면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방지를 위해서 사업은 안 하시나요?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예방사업도 같이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예방사업을 많이 하면 반납할 필요 없잖아요. 예방사업은 안 하고 피해사례만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면 돈이 남지 않을까요. 돈이 1,000만 원 남을 바에는 예방사업을 확대하시면 반납을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학교에 나가서 성교육을 하거나, 거리에 캠페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반납 요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반닙이 적죠. 반납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하신 거 연관해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서요. 310쪽에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이라든지 또 가정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사업 이런 게 쭉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것에 비해서 성폭력에 관련해서 반납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들 쉼터가 LH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기능보강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자기네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이 기능보강은 전국 똑같이 나눠서 주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어쨌든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는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LH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어서 언제 또 그 집을 내줘야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예산상의 계획은 있으신지, 더군다나 예산이 1,000만 원씩이나 반환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이것을 쓰도록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몇 년 전에 문막에서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도 발생했고 그래서 한동안은 그쪽으로 신경을 쓰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다른 것에 비해서 밀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보니까 아주 연령이 점점 어려지기 때문에 연령대가 낮은 아이들이 보호되고 있더라고요. 시설에. 그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방지도 주력해서 하셔야 되지만 피해를 당한 여성들에 대한, 아직 채 자라지도 않은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쉼터에 대한 예산도 고려해 주시고요.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 입주해 있는 시설은 기능보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시에서 봐주셔서?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언제 기능보강을 한다고 해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기간이 거의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이명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민원과장 이두복입니다. 민원과 예산은 320∼323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32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민원대기실 테이블과 의자 구입이 있어요. 사실 민원이라는 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민원인이 많아서 기다려야 되나 보죠?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대개 재증명 같은 경우는 대기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여권을 발급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짧게는 10분에서 30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십니다. 영문표기나 이런 게 복잡해서. 그것을 작성하는 테이블이 3개가 있는데요. 3개가 다 규격도 틀리고 하나는 개인 직원용 책상입니다. 그리고 의자가 3명이 같이 앉을 수 있게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끝 쪽에 민원인이 앉아 계시면 가운데 의자가 비어 있어도 민원인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권 신청이 많은 경우에는 오셔서 한 시간, 두 시간씩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앉으실 의자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규격을 통일시키고 한 분이 의자 하나씩 사용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아서 바꾸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대기실의 테이블이 신청서 작성용이라고 봐야 되네요. 대기하느라고 앉아계시는 용도라기보다는. 사실 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은 민원실에서 가장 시민들에게 가까이 하는 부서라고 봐져서 대기시간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서비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요즘에는 가구가 싸고 디자인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디자인 이런 거 고려하셔서 좋은 것으로 잘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디자인이나 편리성을 감안해서 최적인 것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요즘에는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마치 카페 같은 분위기, 관공서라기보다는 카페 같은 분위기로 해놨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구 선택도 특별하게 섬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격으로 입찰을 보잖아요. 관공서에서. 그런데 민원실 것은 디자인이나 이런 것 더 신경 쓰셔서 너무 가격에만 치우쳐서 입찰하실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서 김명숙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밑에 순번발권기 있잖아요. 이게 6대씩 필요하다. 은행에도 순번기가, 한 번에 6대씩 해서 뭐하자는 거예요?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순번발권기가 2007년도 청사 처음 입주할 때 설치한 게 있는데요.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창구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번표 발권은 하나이고, 표시되는 것만 6개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전광판으로 나타나는 게……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그게 6개고요. 창구가 10개가 있는데 한 창구를 화살표시로 해서 하나에 2개 창구씩 표시를 해줄 수 있거든요. 순번표 빼는 것은 하나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6대라고 하니까 헷갈리네요.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그러니까 번호표시되는 게 6개고요. 창구가 10개인데……
영익
권영익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과에 10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 창구에서 예를 들어서 한 창구에서 다른 업무도 그 순번이면 해당이 돼서 하냐 이거죠.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발권기에서 본인이 여권을 누르고 번호표를 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권 창구에 그 번호가 나타나게 돼 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여권 창구에만 하는 거예요?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아닙니다. 발권기에 본인이 하러온 민원을 선택하고 그리고 발권을 하면……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야지 한 창구에서 이 민원 저 민원 한꺼번에 다 하는 것도 아닌데……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대기인수가 몇 명이고 이런 게 다 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용무가 있는 저거를 선택해서 순번발권을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알아듣죠. 어렵게…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복
이두복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래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324∼328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26쪽 하단부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재조사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불부합지 이런 것을 다시 측량을 해서 그리는 건데, 단구지구라 해서 원주중학교 바로 밑에 불부합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동의서를 다 받고 측량을 해서 공부정리까지 다 끝난 건데 면적이 느는 사람이 있고,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한 사람에 느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3필지. 그래서 주는 사람이 2,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느는 사람이 돈을 4,000만 원을 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주는 사람한테 2,000만 원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수입이 2,000만 원이 잡히는 거죠. 그런 것을 먼저 주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입니다. 소관 업무는 329∼333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32쪽에 과오납금 수강료 반환금이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많이 된 사유가 뭐죠?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반환건수와 금액이 늘어났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어요. 반환 규정을. 그러면서 제한적으로 반환해 주던 것을 전체를 해주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났고요.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수강료가 1만 원에서 금년도에 2만 원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반환금도 늘어났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민문화센터 수강료도 세외수입에 더블로 늘어났더라고요. 배로 늘어났는데, 수강료 반환금 예산을 매년 책정했었나요? 2,000만 원씩?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매년 했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규정도 달라지고 세입 자체도 늘어났기 때문에 반환금도 늘어났다 이거죠. 굉장히 크네 7,000만 원이면. 세입총액을 2억 4,400만 원으로 잡았는데 반환금이 7,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나중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충분히 조정은 하겠죠. 조정은 하더라도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잡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1만 원으로 계산이 됐던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만 원으로 생각했을 때 2,000만 원으로 잡았었다. 그런데 지금 2만 원 됐죠. 이번에. 아무리 추정치라고 하더라도 7,000만 원 너무 많이 잡아놓으신 것 같아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타 수수료로 수강료 수입을 2억 4,4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으셨거든요. 그것은 아시죠?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과오납 수강료 반환금을 7,000만 원 잡았으면 굉장히 많이 잡은 거예요. 3명 중의 1명은 반납한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2,000만 원이 다 지급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문제요. 2,000만 원 나간 것은 이미 결산이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2,000만 원을 잡았을 때도 기존에 만약 우리가 안 올렸으면 세입 1억 2,200만 원에 2,000만 원 나간 거니까 6분의 1 정도잖아요. 6분의 1 정도지만, 세입을 2억 4,400만 원에 7,000만 원이면 3분의 1 가까이 된 거네요.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추정치로 세입을 계상했고요. 반환금은……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정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과도하게 잡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7,000만 원씩 수강료 반환금이 나오는 구조라면 그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2억 4,400만 원 받아서 7,000만 원을 반환해 줄 수밖에 없다면 행정력 낭비죠. 추정치가 과도하게 책정됐거나……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과도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1만 원이고 제한적으로 반환을 할 때 2,000만 원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가 대대적인 홍보를 하다 보니까 수강취소를 하고 반환신청을 안 했던 분들이 빠짐 없이 반환신청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둘 중의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반환금 7,000만 원을 세운 게 맞다면, 만약에 7,000만 원이 다 소요될만큼 반환이 많이 된다면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행정력의 낭비라는 거예요. 2억 4,400만 원 걷어서 7,000만 원을 도로 반환해 주려면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겠어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7,000만 원 세웠지만 그만큼 다 안 나갔는데 세운 거라면 과도하게 세운 거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국장님.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2억 4,400만 원을 세입을 잡고요. 그다음에 세입재원은 작년 연말에 본예산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수강료 인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되었기 때문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본예산도 당초에는 1억 2,200만 원을 세우셨고요. 이번에 1억 2,200만 원을 추가로 세우셨어요. 세입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81쪽이에요. 조례를 개정한 지 얼마 안 돼서 세입도 이번에 변경하신 거고 수강료 반환금도 변경하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2억 4,400만 원 정도 수강료 들어오는 것에 7,000만 원 가까이가 반환금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충분히 그것은 이해해요.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31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10% 절감해서 전부 다 표기돼 있잖아요.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정화조 관리용역 3,300만 원 해서 10% 절감했잖아요. 당초에는 420만 원이었는데. 여기 하수관거사업이 안 돼 있어요?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네, 안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왜 그래?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작업할 때 사유지도 일부 들어가 있고 공사를……
영익
권영익위원
하수관로 묻는 데 사유지가 있는데 토지사용승낙을 안 해준다? 그래서 못 한다고? 그러면 계속 단독 정화조로 운영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하수과에서도 많이 신경 썼는데 안 된다?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네, 안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애
남궁경애시민문화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반환금이 그렇게 높은 것에는 어느 정도 수강인원이 차야 강좌가 개설되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강사들이, 물론 인기 있는 강좌일 경우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인기 없는 강좌의 경우 강사가 수강생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강좌를 개설해 놓고 있다가 빠져서 이렇게 반환금의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닌가.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이에요.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반환금이 정말 이렇게 높으면 좀 더 보완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반환신청 받을 때 우리가 반환사유를 표기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사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류인출 위원님 말씀은 전년도 것을… 전년도 것을 반환할 이유는 없잖아요? 소급적용은 안 할 걸요? 그것을 어떻게 소급적용을 해요. 작년에 수강신청을 했다가 안 들은 사람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소급적용이 돼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소급적용은 안 되죠? 어쨌든 개인사유에 포함되는데 아까 소장님 혹시 못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강좌를 개설하느라고 강사가 무리하게 수강생들을 끌고 들어와서 강좌를 개설해 놓고 나서 중단하는 사례들이 많지 않겠는가. 제가 추정할 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높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고요. 2억 4,400만 원에 7,000만 원이 반환금으로, 말하자면 계약취소로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비율이 상식적으로 너무 높으니까 점검을 해보세요.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장님, 예산과 관련 없는 건데요. 예산에 2회 추경할 때는 꼭 좀 반영해 달라고 해서, 아니면 갖고 있는 예산이 있다면 해결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는데요.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국장님은 다 아시죠?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태장1동이요?
영익
권영익위원
것 봐. 국장님 6월 30일에 퇴임하시잖아요. 그런 소문이 있던데. 나가시기 전에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해마루라고 하는 장애인 분들이 단기보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다 우리 시민복지국장님 소관의 업무 아니에요? 그분들이 요구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나가면 휠체어가 잘 밀리지 않으니까 바닥 좀 저거하고,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기준에도 철 파이프 대서 철봉도 있던데 그런 거 폐쇄하라면서요? 1월 25일자인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있는데, 공원과에서 해야 될 건지 서로 탁구공처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러고만 하고 해결이 안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거나 시민복지국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가 됐건 경로장애인과가 됐건. 안 그렇습니까?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공원과하고 여러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요. 앞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는 필요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용도 폐지도 방안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차라리 그러든가…….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네, 그게 나을 것 같다는…… (
정순
용정순위원
- 어린이집은 놀이터가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설치할 때는 어린이집 놀이터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용도가 필요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광희
이광희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차라리 용도 폐지를 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해마루에서 필요하다면서요.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하죠. 특히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인데, 있는 시설 조금 보완해서 쓰면 더욱 좋지, 뭘. 어쨌든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 좀 합시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안전건설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