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정권영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살고 싶은 도시, 살맛나는 연제 구현을 위해 많은 협력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88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및 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1쪽 개요입니다. 세입은 2015년 본예산 편성 후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고, 세출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액을 반영하고 구비 부담분, 인건비 인상분, 주민숙원사업비와 현안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쪽 예산안의 총규모는 2,557억 2,248만 6,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220억 8,97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2억 6,051만 7,000원이 증가한 2,415억 5,276만 4,000원, 특별회계는 총 7개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서 38억 2,921만 원이 증가한 141억 6,972만 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원, 국･시비보조금 78억 9,234만 4,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2억 6,817만 3,000원 등 총 182억 6,05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정책사업비 119억 7,806만 7,000원, 재무활동비 35억 9,586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26억 8,658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쪽 아래 기능별 내역과 4쪽 조직별 내역, 5쪽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 등 1억 2,067만 8,000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에 보전지출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 증감이 없어 추경 반영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814만 8,000원이 증가되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시비보조금 등 총 23억 4,774만 5,000원이 증가되어 교통안전사업과 주차장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추경 반영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3,263만 9,000원이 증가되어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역발전사업기금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기금의 개요부터 5쪽 기금 조성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개요와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 말 110억 7,745만 7,000원 중 수입이 10억 5,050만 원, 지출은 49억 4,810만 8,000원으로 2015년 말 조성액은 71억 7,9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수입계획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 2,55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치금 회수액을 2억 2,400만 3,000원이 증가한 110억 7,745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지출계획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반영하여 둥지어린이집 이전 신축 사업 8억 5,865만 7,000원을 삭감하고, 공립둥지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 건립 사업에 18억 3,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법정경비와 현안사업, 시책사업비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주석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옥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배려하면 모두가 행복해 진다는 전제 아래 우리 구민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은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와 이해관계는 날이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이웃 간 계층 간 갈등의 골도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교역량 7위의 엄청난 무역 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만 국민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세계 최빈국이라는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보다 행복 지수가 낮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우리 국민들은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높은 빌딩, 더 넓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더한 고독과 난폭해지는 사회병리 현상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행정은 개발 지상주의, 성장 우선의 정책에 그 무게 중심을 두어 왔습니다. 그 결과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마음까지는 채워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회병리 현상의 고독과 불행을 떨쳐 버리고 우리 구민들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잘사는 선진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 의식 함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식이 있는 시민, 배려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선진 시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동료의원들과 함께 늦은 밤 쓰레기 수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수거 활동을 한 현장 근로자께서 하시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추운 겨울도 냄새나는 여름도 오르막 내리막길을 오가며 쓰레기를 치우는 수고로움보다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만 제대로 해 주셔도 훨씬 일하기가 수월할 거라 하셨습니다. 늦은 밤에 하는 일이라 인적도 없는 골목에서 취객들로부터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 쓰레기를 치운다고 무시당하는 것은 늘상 겪는 일이라 예사로이 넘기시는 듯 했습니다. 제가 쓰레기 수거 체험을 하면서 느낀 점도 조금만 상대방을 배려하면 얼마나 사회가 행복해 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쓰레기 수거를 한 어느 근로자와 대화하는 내내 가슴이 찡하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평등한 국가입니다. 갑을이 존재하는 사회는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때 진정으로 살맛나는 연제, 살고 싶은 도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배려하면 행복해 진다’는 어느 언론사의 캠페인 슬로건처럼 우리 행정도 주민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선진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몽 활동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층의 빌딩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바른 의식,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수천 년을 이어가는 민족의 밑거름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재산이고 우리 민족의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진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구 행정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재산이 되는 살맛나는 우리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8·9동 노정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오수·분뇨 처리 사업의 개선 대안과 현실적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4년차입니다. 오수·분뇨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최근 전국 최초로 시행된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비교 용역 등 우리 구의회와 집행기관은 이 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고질화된 비리 근절을 위해 쉼 없이 정진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6대에서부터 7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오수·분뇨 처리 사업의 개선을 위해 발로 뛰며 헌신해 오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년차에 접어들며 갖게 되는 분명한 생각은 이제는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서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건강한 정책적 토대는 대안으로 집약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첫 신호탄을 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오수·분뇨사업의 근본적 개선 대안과 당장의 현실적인 개선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근본적 개선 대안입니다. 본 의원이 이미 여러 차례 정책적 소신을 밝혀온 바 있지만 저는 이 문제의 근본적 대안은 오수·분뇨처리 사업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의 원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겠다는 국가의 공공 목적이 대행 민간업체의 영리 추구 목적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그 실현 방식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곧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그 정답이라고 할 것입니다. 외과수술로 속병을 치료할 수 없듯이 국소적이고 부분적인 개선 대책으로는 속 깊은 이윤 추구 욕망과 그로 인해 고질화되어 버린 부패 비리를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국 어느 자치구에서도 이 사업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시 모든 미래지향적인 전환은 모두의 것도 아니며, 다수의 동의에 의해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외롭지만 굳건한 단 한걸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현실적인 개선 대책입니다. 저는 오수·분뇨처리 사업의 가장 대표적이고 고질화된 비리 근절을 위해 분뇨 차량에 전자식 계량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수·분뇨수집 운반 사업의 경우 다른 대행사업과는 달리 업체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요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요금이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추정 요금이라는 데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량을 알 수 있는 측정 수단은 차량에 설치된 액면계가 전부인데 측정량이 불명확하고 그래서 요금 분쟁의 원인이자 비리의 출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업체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만 청소하고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 소위 대가리치기, 환경사업소 반입량을 맞추기 위해 부족한 수거량을 수돗물로 채우는 등의 행태는 이미 정화업계의 고질화된 비리로 폭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12월 본 의원의 본회의 5분 발언으로 공론화된 바 있는 분뇨차량의 공차 무게 조작은 가히 혀를 내두를 정도의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수거한 오수·분뇨는 부산환경공단 사상위생사업소에 반입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거 물량의 부족분을 숨기기 위해 업체에서 바닥 저울에 앞바퀴만 올려놓는 방법 등으로 공차의 무게를 조작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문제 제기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난 2년간 청소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쳤습니다. 조사 결과 2014년 한 해만도 부당 징수량이 6천여 톤에 달하고, 금액으로 환산할 시 9,000여만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3개 업체에 ｢하수도법｣ 위반을 적용하여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1개월씩의 행정처분 명령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아날로그식 추정 요금 정산 시스템을 디지털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분뇨차량에 설치된 전자센서가 청소 전후의 수위와 기울기 정보를 확인하여 청소량과 비용을 자동 계산하고 이를 작업자용 패널에 디지털화하여 나타나게 되며, 작업이 종료되어 요금을 징수할 시에는 현장에서 요금정산서와 영수증 출력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서울시, 남양주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 상반기에 추진한 비교 용역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선진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면 정화조 청소 요금에 대한 민원 해소는 물론 그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지탄 받아 온 오수·분뇨사업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일대 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수·분뇨사업의 중요성과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 비추어 볼 때 하루라도 빨리 정산 시스템 교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금번 추경 논의 시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전향적인 검토와 결심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그간 현장에서 만난 정화 노동자들의 말씀을 한번 더 떠올려 봅니다. “정화조 뚜껑을 열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더러운 똥보다 비리에 찌든 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 이제는 대안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8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소집 - 4월 28일 김원오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장께서 5월 4일 집회 공고 - 발의자/김원오 - 찬성자/한근아, 김봉석, 김옥란

･답변서 하수도 감면 대상 현황에 관한 서면질문･답변서 - 4월 4일 김용을 의원 제출 - 4월 22일 구청 제출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에 관한 서면질문･답변서 - 4월 15일 김원오 의원 제출 - 4월 22일 구청 제출 폐가 철거 정비사업 추진 실적에 관한 서면질문･답변서 - 4월 29일 김용을 의원 제출 - 5월 4일 구청 제출 응급 안전 돌보미 운영 현황에 관한 서면질문･답변서 - 4월 28일 김용을 의원 제출 - 5월 6일 구청 제출 구청장 동순방 건의 현안사항 처리 건수에 관한 서면질문･답변서 - 4월 30일 김원오 의원 제출 - 5월 8일 구청 제출 출석 의원( 10 명) 김광수 박재식 한근아 김봉석 주석수 김용을 이헌조 김원오 노정현 김옥란 缺席委員( 19 명) 부구청장 정권영 총무국장 김종영 주민복지국장 허정순 기획감사실장 이해증 문화체육과장 이길복 재무과장 정승모 세무과장 구병철 민원여권과장 이선호 평생학습과장 서성환 복지정책과장 반성룡 가정복지과장 원영식 생활보장과장 이영철 경제진흥과장 강은교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김흥철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김종만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보건행정과장 정인옥 청가 감사위원( 1 명) 의회사무국장 조귀례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