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현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자료 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존예산액 대비 208억1,200만원이 증액된 2,591억1,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0억이 증액된 2,554억이며 특별회계는 8억1,200만원이 증액된 37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0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세외수입이 3,100만원 증액되고 조정교부금 등이 9억8,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89억1,700만원, 보전수입이 100억7,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6억7,700만원, 물건비가 4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포함된 경상이전에 85억2,500만원과 특별교부금 사업예산을 확보한 자본지출이 97억9,600만원으로 많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5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민방위교육장 비상구 설치와 CCTV 설치 등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8억3,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억3,300만원 교육 분야에 1억3,100만원, 공모사업인 음악창작소 구축 등을 위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1억7,2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4억4,500만원,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적 예산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75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 분야에 2억6,6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억2,3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억7,400만원, 그리고 LED 보안등 설치와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5억5,300만원, 대명행복마을 조성 등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9억6,500만원, 예비비는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10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20쪽까지 성질별 증감내역과 기능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8억1,200만원이 증액된 37억1,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감소로 인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정도 줄어들었으며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해 확보한 시비보조금과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인한 보전수입 증가가 주된 증액사유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용주차장 조성비가 포함된 자본지출에 7억2,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8,400만원으로 총 8억1,200만원이 증액된 37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24쪽부터 2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예측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사업비 확보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초연금과 생활폐기물 처리비 등 본예산 편성 시 일부 미반영 되었던 세출예산을 확보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본예산 편성이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