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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선순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본회의2015-05-12

이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순

이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숙

임병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병숙입니다. 제23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기춘 의원 외 3인의 집회요구로 지난 2015년 4월 9일, 제23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3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 의결됨에 따라서, 지난 5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으로 2015년 5월 6일,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5월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및 의안 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선순

이선순의장

임병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5년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조기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조기춘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의 품위 유지와 직권남용 등에 관한 윤리 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3항에 의거 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회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 7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기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선임할 위원님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의원 7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 나오셔서 위원장과 간사 선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윤리특별위원회 홍기월 의원입니다.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3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제233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는 전영원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동구의회의 윤리의식에 대한 구민들의 높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의원 개개인 뿐 만 아니라 동구의회 전체가 윤리성과 청렴을 실천하여, 구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의장

홍기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3일 홍기월 의원께서 신청한 징계 요구 건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4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는 바, 전체 의원님의 합의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박종균 의원과 광주 지방 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한 양철성 회계사, 광주 지방 세무사회에서 추천한 박경일 세무사 이상 세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세분이 2014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외연수 귀국 보고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외연수 귀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4박 5일간 일본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오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원 의원 나오셔서 연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전영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연수 후기는 구정 반영 및 정책 제언을 겸해서 썼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기사가 날 때마다 왜 정치인들은 국민의 혈세를 써가며, 해외 연수를 가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번 동구 의원들의 일본 연수도 역시나 언론에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연수를 마친 지금, 저는 언론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의원의 선진지 견학은 권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의무입니다. 구민들 전부가 선진 문물을 공부하러 갈 수가 없기에, 대신해서 의원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디다!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6인의 동구 의원들은 일본의 도쿄와 요코하마 두 도시의 도시재생 지역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공무원들의 친절한 설명과 훌륭한 도시모습, 그리고 성실한 시민들을 만나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진한 여운을 안고 왔습니다. 그것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임영일 부구청장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오니, 구정 반영과 정책 제언으로 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재생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곳 모두 관광객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관광이 도시재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역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의 목표입니다. 삶의 질이 높아져서 행복한 지역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요코하마는 도시 전체를 재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헌 창고를 다듬어서 가난한 예술가들을 마음껏 작업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고가도로 아래의 빈 곳들을 사무실로 건축하여 많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역민이 모여들 수 있는 공유공간을 체계 있게 설계했습니다. 어른들의 회의실 옆에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게 했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을만들기를 하려고 오래된 집창촌도 허물지 않았고, 그 곳을 재생하기 위해 지역민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협력하였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동아리 모임을 유도하고 지원했습니다. 결국은 지역민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빈번한 소통 속에 공동체 의식이 깊어졌으며, 그런 요코하마의 변화는 이제 유명한 관광자원이 되었습니다. 둘째, 민관 거버넌스의 중요성입니다. 일본의 도시재생 성공 지역의 공통점은 민과 관의 찰진 협력이었습니다. 민의 창의성을 관은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간섭을 최소화했습니다. 관의 지원을 받은 민은 그 목적에 맞게 투명함과 순수함을 지켰습니다. 관과 민 사이에는 상호 존중과 자기 품격을 바탕으로 지역살리기 혹은 마을만들기라는 공통의 목표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동구는 문화로 살찌고, 재생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과 관, 관과 민의 상호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창의성이라는 핵심 코드가 생명입니다. 창의성은 규격화되지 않은 자발성과 다양성 존중을 뿌리로 하여 간섭이 아닌 관심, 규제가 아닌 장려라는 양분을 통해 싹이 돋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타가야구의 구청장은 세타가야 트러스트 재단법인을 신뢰했고,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단은 저희들에게 물 한 잔도 인색하리만큼 매우 청빈했으며, 목표에 충실했고, 지역을 사랑했습니다. 결코 1, 2년의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콘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수십 년간 기획하고, 투자하며, 조건 없이 자원봉사 하는 민과 관의 노력으로 세타가야구는 살기 좋은 곳, 살고 싶은 지역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셋째, 성패는 디테일입니다. 우리는 연수하러 다니면서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깨끗한 거리, 배려하는 운전자들, 끈질기게 줄을 서는 모습, 흐트러진 화장실 세면대를 정리하고 가는 일본인의 뒷모습, 유사시에 소방관의 출입을 유도하기 위해 건물 유리창 마다 한 쪽에 표시된 빨간색 스티커, 어디라도 보행약자나 자전거가 지날 수 있게 잘 설계된 인도와 차도의 경계 턱, 마을 곳곳의 유료 주차장에만 주정차하는 깨끗한 골목길, 이외에도 너무도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화장실 얘기를 해볼까요? 고속도로 화장실에는 남성 화장실에도 수유실이 있었습니다. 작은 화장실 칸칸마다 지팡이를 세울 수 있는 고리와 어린이용 좌변기가 놓여 있었고, 대장암 수술 환자들도 편리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인공항문자를 위한 칸이 따로 있는 것을 보고 우린 경악할 정도였습니다. 불편한 그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없다는 섬세한 행정은 모든 이에게 무한 감동을 줍니다. 감동 행정은 자본이 아니라, 배려와 디테일에서 출발합니다. 자세의 문제입니다. 행정은 정치로 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섬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정성이 지역민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가난한 구라고 해서 꼭 못할 것도 없지요. 감사합니다! 동구민들의 혈세 덕분에 일본의 도시재생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사무과의 도움으로 무사히 연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간다고 하는 그 흔한 온천도 안가고, 이토록 혹독하게 움직이는 연수단은 처음 봤다는 가이드분의 푸념을 기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연수기간 동안 방문지 마다 많은 질문과 관심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의원님들과 이번 연수에 동행한 의회사무과 직원께도 진심으로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김해공항 화장실에 앉으니, 휴지걸이가 좀 높더군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안 들게 공간 설계를 잘 했던데... 귀국한 것 맞구나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연수단 일동 6. 휴회의결의 건(의장 제의)
선순

이선순의장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서 2015년 5월 13일 하루만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조기춘 의원과 조승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조기춘 의원과 조승민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