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점기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5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달서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고 자치분권 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 및 구민으로 하는 달서구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분권 운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주민의 참여 보장과 주민 및 시민단체 중심의 자치분권 운동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 자치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책과제 발굴, 주민참여 확대방안 등을 포함하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 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해 우리 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제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요구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기본적 사항인 부과징수와 위법 부당한 처분 및 법칙 행위에 대한 구제와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공정과세와 납세의무 이행의 원활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정책으로 법제처에서 납세자의 불평과 부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과 용어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13조] 미납 구세 등의 열람에서 미납 지방세에 대한 열람 신청자 범위를 임차인으로만 국한하여 제한할 경우에는 당초 입법취지인 임차인의 보호라는 명분이 퇴색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여겨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관련법령의 명칭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비율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현행 100%에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재산세 추가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번 조례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과 관련 법률의 명시 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왕규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달서구 관내 향토문화재에 대한 발굴·보급 등을 통하여 지역의 얼과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문화 발전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향토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발굴·보급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향토문화재의 보존 관리 등을 위하여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설치와 심의에 따른 위원회 구성 등 운영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관리점검과 기록보존에도 필요한 각종 행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향토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보급 등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문화재 발전과 공동체 회복이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시의 적절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안 [제4조]의 경우 향토문화재 관련 사항이 접하는 분야가 아니면, 정비·폐지 추세인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무원은 전체 위원회의 50% 이내로 한다.”를 “3분의 1일을 넘어서는 아니된다.”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화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5회 임시회에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조례로 부과하여 경제활동을 제한한다는 법제처의 규제 개선의견 반영과 상위 폐기물관리법령 일부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위탁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의무 관련 안 [제16조]를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면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조문변경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조항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 규정한 과태료 항목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5조])을 상위법령의 조문변경에 맞추었으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 [별표8]과 같으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제4항별표3]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 부칙 [제3조] 및 [별표3]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