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오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0회 제2차 본회의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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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홍림 의원외 4명 발의】 2.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목포시 주민 조례 제ㆍ개폐 청구 조례」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목포시 주민 조례 제ㆍ개폐 청구 조례」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출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 홍림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한 건, 시장제출 다섯 건, 총 여섯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시 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여 “목포시 시민의 상”의 명예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시민의 상 수상자를 연간 “최대 6명”에서 “1명”으로 축소 변경하고, 심사위원 연임금지 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많은 토론을 통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목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기관의 합리적 운영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심의위원회 구성, 성과계약서의 적성과 평가, 지도감동, 경영실적 평가, 경영평가단의 구성을 포함한 조례안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과 검토 과정을 통해 “제4조의 2 임원의 해임요구”, “제10조의 2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을 포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목포시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 조례」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각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과 이에 근거한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시의 금고의 수를 현재 3개소에서 2개소로 제한하고, 금고의 안정적 운영 및 협력사업 강화를 위해 금고와의 계약기간을 “3년”에서 “4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 위 변경을 위한 “목포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세심하게 검토한 결과 3항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라. “각종 부서서비스 추진 사항”을 “기업 및 가게자금 대출실적”으로 변경하여 목포시민 및 기업체 특히 대양산단 및 세라믹 산단에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많이 해주는 업체를 시금고로 선정하고자 별표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지자체 조치사항 이행과 관련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시에는 사회복지직 10명, 행정직 3명, 총 13명이 충원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지난 2014년 5월에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였습니다. - 올해 6월 말일자로 규제개혁추진단이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행정자치부 기구 개편 지침에 의거 담당단위로 편입하고, 그밖에 현행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여섯 가지 안건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