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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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일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5년 5월 4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광양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부서장 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설명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먀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므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입니다.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개정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2016년부터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만 가능토록 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우산각 등 건립에 대한 예산 지원과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 지원대상인 마을회관 등은 1개 행정리통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제7조 지원기준등은 보조금은 건축비 90%이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초과분은 마을에서 부담토록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기준으로 신축, 개축의 경우는 1억원 이하로 하고 면적별, 시설별 설치내역에 따라 지원 금액을 세분화 하였으며, 증축과 개축의 경우는 5천만원 이하, 수선의 경우는 3천만원 이하, 우산각의 경우는 3천만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면적별, 시설별 설치내역을 세분화 한 것은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지원한 근거로 하였으며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 조례와 사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세부내용은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3월 31일 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 하였으며 관련 부서로부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 평가, 규제영향 분석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마을회관, 경로당 및 우산각등 건립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금까지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리는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자체 내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 개정과 2014년 11월 28일자로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되어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법률에규정이 있는 경우, 또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이 세가지 요건이 안될 경우에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4개의 조건에 한하여만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 마을회관, 경로당 및 우산각 등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그 근거를 마련한다는 입장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축허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패영향 평가, 성별영향 평가, 규제영향 분석 및 입법예고등 사전 절차도 차질없이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지원기준에 있어서 건축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마을의 구성원이 대부분 고령의 노인층을 감안하여 자부담 비율을 다소 완화시켜 주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지원 한도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차제에 심도있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방금 제7조에 보시면 이게 보조금 건축비에 90% 이내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마을회관 자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현재는 몇%까지 자부담을 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보통 30%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우리가 90%까지 해 주면 자부담 10% 정도 아닙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 대신에 회관을 할때는 부지는 그쪽에서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30%까지 지원을 하고, 또 다음에 개보수 그런 것도 보조금으로 나갑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개보수하는 경우는 3년 이상이 경과된 뒤부터 보수가 필요할때 그때는 보수 3천만원 이하 정도 지원해 줍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30% 이 정도 해 주면 다른 지자체 하고는 별차이가 없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수시 같은 경우는 1억 5천에서 2억 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순천시에는 지원 조례가 없어가지고 아직 지원한 실적은 없고요. 다른 사천이나 그런 경우는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순천 같은데는 지원근거가 없고, 우리 광양시는 1억까지 지원해 주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8천만원까지 했고, 이번에 조례하면서 1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조례는 어차피 우리가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가 되는 것이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볼때 노인 인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에 거의 마을회관이 우리 광양시에 없는 곳이 거의 없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마을회관이 총 마을 수로는 32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마을회관 수가 208개 정도 됩니다. 지금 없는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의 있기는 다 있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개보수는 3년 이후에?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우산각에 대하여 물어볼께요. 우산각이 예전에는 도비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우산각이 너무 예산에 남발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절제를 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산각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시에서 3천만원이면 3천만원 예산을 해서 우산각을 지어줍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관리도 시에서 하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 혹시 우리시 관내에 마을회관을 경로당이나 경모정으로 사용하는데 혹시 인허가를 못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허가를 못 내준 경우는 토지 소유주가 마을회관으로 안돼 있거나 도시계획 구획상 위배됐다거나 그런 경우 외에는 다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기존에 마을회관 건립이 되어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이나 부지 소유권 명의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현행법상의 문제가 있어 다용도로 쓸수 있는 인허가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는 경우에는 좀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한 것은 개인으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들은 보조금을 줄때 저희들이 개인한테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조례안 7조2항에 보면 건축면적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100평방미터를 30평으로 보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9천만원을 지원하는데 30평을 가지고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쓸수 있는 면적이 나온다고 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마을회관을 크게 지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30평 정도 되면 경로당을 많이 하고 회관은 회의실 정도만 조그마하게 놔두고 나머지는 경로당으로 주로 많이 쓰는 경우죠.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보면 2층으로 지어가지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쓰고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거기서 요즘은 경로당이 가정집 처럼 형성이 되어야 된다 시에서 쌀도 지원하고 또 연료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마을회관은 건축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경로당은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도심지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골에 보면 경로당에서 밥도 해 먹고 모든 살림을 다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잠도 자는 마을도 있고요. 순천시에 보면 국회의원이 마을회관에서 잠도 자고 한다고 그래요. 경로당에서, 그런데 규모가 적으면 불편하지 않겠냐 요즘 보니까 거기다가 화장실에 샤워실까지 짓고 있더라고요. 동네마을에서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면적이 좁다고 생각하는데 이 규정을 완화시킬 수 없나 그렇게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안될까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사실상 경로당 하고 마을회관 하고 다목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30평으로는 적습니다. 규모는 적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로당하고는 저희들하고 건축허가과 하고 분리해서 하니까 지금 소규모 20호 이런 마을회관들은 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의 겸용으로 쓰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라도 그 마을을 위해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으로 겸용해서 쓸수 있도록 했을 경우 가정 하에 해 준 것입니다. 사실 경로당은 보편적으로 보면 별도로 그 마을회관 옆에다가 별동으로 많이 짓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다면 증측을 할때 마을회관이 있는데 옆에다가 붙여서 증축해서 경로당도 할수 있는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몇평 정도 하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85제곱 이하 할때는 아까 8천만원

수화

진수화위원

경로당하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거의 320만원 치이는데요. 320만원을 가지고 신축을 할수 있는 단가가 맞을까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내부시설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보편적으로 평균 350에서 400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 보조해 주고 나머지 10%는 자부담해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좀더 자기 마을에서 좋게 짓고 싶으면 10% 아니라 20%, 30% 더 추가할 수 있을 정도로 갈수 있다 맘대로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된 내용은 지원근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현행과 조례 제정 후에는 사실 지원금액이 악간 상향된다고 볼수가 있겠네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예 8천만원 정도로 지원해 줬었는데 이번 조례하면서 1억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게 했을때 방금 280개 마을에 있고 또 증축, 개축, 신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개축, 신축해야 될 데이터를 뽑아보셨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신축이 필요한때는 2개소로 했고요. 그 다음에 보수할 부분이 15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일시에 정비할 수는 없고 그래 마을이 시급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4조1항에 보면 마을회관 등의 신축은 행정리 단위로 생성된 자연마을로써 20호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호 이하되는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거의 20호 미만마을은 거의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신.개축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겠네요? 자격요건이 되겠네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차피 조례안이 올라온 만큼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원근거를 확실히 마련한 만큼에 예산 확보에 균등하게끔 평균치를 잘해야 될 것이에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2조 5항에 개축이라고 있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개축을 할때 통상 우리가 몇 년간을.......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개축은 몇년간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냥 우리시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노후화 됐다. 개축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을때는 한다 그런 말이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성장합니다. 건축허가과정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 배경과 동일하며, 지역내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안전사고와 미관 저해요인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 빈집정비에 대한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부지내 존치된 본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로 하되 부분철거는 제외하였으며, 만약의 공익사업등에 대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 지원 순위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빈집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우선 순위를 규정하여 1호부터 3호까지를 분류하였습니다. 제6조 빈집 활용관리는 보조금 지원을 받고 철거된 공터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빈집으로 인하여 지역민들로 부터 발생가능한 민원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철거, 권고 안내문을 빈집 소유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세부내용은 총 9개 조항으로 조성되어 있고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관련 부서로부터 부패영향 평가와 성별영향 평가,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으로 인하여 범죄, 붕괴,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 방지와 마을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빈집 정비사업 역시 보조금을 지원해야 사업 수행이 가능한 사업으로써 제정 배경은 앞에서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6년부터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축허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패영향 평가, 성별영향 평가 등 사전 절차도 차질없이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철거대상 시설물이 몇동이나 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까지 철거했던 동 말씀입니까? 지금 매년 평균적으로 40동 정도 철거됐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여기에 수반된 사업비 사항은 어느 정도?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목조같은 경우에는 8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조적조 건물같은 경우는 130만원....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여러가지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빈집정비 같은 경우도 국비 보조를 받을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30동에서 40동 정도 예산을....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지원 순위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도로 주변 있죠? 또 관광지역 주변에 흉물스러운 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비할 계획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것이 사실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빈집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소유자들 동의를 얻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빈집 정비를 일제 조사를 했었는데

혜경

이혜경위원

많이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유자들이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대도시라든가 타 도시에 거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연락이 잘 안되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연락이 잘 안되고 실질적으로 연락을 취해가지고 할려고 해도 잘 동의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은 소유주가 동의를 해 줘야만이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철거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쨌든간에 해야 될 집이지 않아요. 연락을 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조례가 없더라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굳이 2016년도 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조례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안해도 지금까지 시행을 잘하고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어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할수 있었는데 지방보조금이 개편됨에 따라서 이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앞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볼때 이것을 갖다가 빈집같은 것은 시골에 보면 예를들면 태인동 같은 데도 빈집이 있으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자 헐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주차장 용도로 쓰기로 하고 헌집을 헌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째요 보조금이 더 많아요 지원금이?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원금액은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경우는 철거비용은 빈집정비 비용으로 주고요. 주차장 용도로 활용할때는 교통과에서 기반조성 사업은 별도로 해야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된다고 해서 금액이 예산이 더 올라가고 그런 것은 없고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전에 지원해 준 금액으로 그대로 가고 조례만 하는 것으로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조례에는 제정되지 않습니다마는 지원대상이 나온다면 그 규모와 비용이 발생될 것인데 그 비용이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도 나가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하는데 동당 80만원이랄지 아니면 조적건축물은 130만원이라고 하는데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정해진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면적은 필요없이?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면적이 없이 10평도 80만원, 30평도 80만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이것은 동당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수화

진수화위원

부속 건물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부속 건물도 가구당으로 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본 건물......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원래 빈집정비는 본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를 들어서 본채가 25평 있고, 아래채가 20평 있어요. 10평 짜리도 있을 것이에요. 15평 짜리 시골은 다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제일 큰 것이 20평, 25평 그렇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12평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25평도 80만원, 또 15평도 80만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을 조례에다가 규정할수 없는 것이에요. 면적에 따른 단가, 철거비용을?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할라면 실질적으로 각 경우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조례에다가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지침에다가 별도로 운영할 수밖에 그런 사항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침 따로 있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보조금 예산편성해서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실때 목조건물 80만원, 시멘트 건물 130만원 규정을 둔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안 내용에다가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80만원, 130만원을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지원금액을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지원 금액을 목조 80만원, 시멘트 건물 130만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조례안에 넣으면 어쩌냐 그말이에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금액을 넣어버리면 계속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올 금년 단가는 80만원하고 130만원 했는데 내년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면서 그때 단가가 올라가면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매년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도 어떻게 됐든 우리가 법과 조례를 제정한게 세부지침에가장 중요한 것이 지원금액이에요. 수혜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봤을때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대상 순위 방법 등이 다 있는데 지원금액이 없다 그것은 조례의 성질상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러면 거기다가 지침에 별도 운영한다고 제정하면 안될까요?

기연

이기연위원

저희들이 협의와 논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근거에 80만원, 130만원의 근거는 어디서 해서 과장님께서....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우리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한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 주거나 그 항목은 넣어야 된다 그말입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부의장님 사실은 예산편성을 할때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거쳐서 집행하기 때문에 굳이 안넣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예산 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니까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 그러든지, 지원지침에 의해서 한다 그러든지, 그것은 들어와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보충 질문할랍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A라는 건축물과 B라는 건축물이 있었을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의견도 다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정해야 되지 않겠냐 지침에서 정하든지, 조례에 정하든 정해 놓고 어느 범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와도 있고, 슬레이트도 있고, 여러가지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그냥 동당 얼마다 하면 사실 집행부에서 A란 것은 이 정도, B는 이 정도,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저는 그것을 염려하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조례안 3조에 보게 되면 지원대상에가 광양시장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예산편성 지침할때 아까 말씀대로 목조건물은 80만원, 콘크리트 건물은 130만원 일때 충분히 예산편성할때 저희들이 지침을 넣어 설명해서 승인을 받아 집행하기 때문에 꼭 조례에다가 명시 안해도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편성할때 건축물 대장까지 다 뜯어가지고 첨부해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내용이 다 나오겠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조사를 완벽하게 하고 해서 그 건축물에 대한 비용을 예산을 세워줘야겠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를 들어서 광양시에 해마다 40건 한다. 또 50건도 한다고 할수 있고 그런데 그러면 50건에 대한 것을 전체가 다 틀려가지고 예산이 올라오겠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방금 진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 제가 여쭤볼께요. 지원근거에 면적은 안돼 있습니까? 면적 별로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면적 별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목조 건물과 시멘트 건물 그 차이만 있는 것이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원근거에 없더라도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세부규정을 넣을 수 있겠네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넣을 수는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달 남은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래도 인사 말씀이라도 듣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국장님 인사 말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또 좋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최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40일 후면은 저도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마는 잊지않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8 정회

10: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직전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6 정회

11: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안건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안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마치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므로써 예산안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과 서민 생활안정,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등 변경 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 의무적 경비를 조정 반영하였고, 사업 성격상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재해예방 사업 등 시급성이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610억원이 증가한 6,148억원으로 11%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025억원으로 495억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22억원으로 11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307억원으로 8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주민세 10억원과 자동차세 9억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소득세는 1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78억원으로 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재산매각 수입 47억원과 지난 년도 수입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03억원으로 1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내력은 보통교부세 134억원과 특별교부세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135억원으로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21억원으로 1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력은 국고보조금 92억원과 도비 보조금 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82억원으로 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력은 잉여금 58억원과 이월금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9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내력은 보수는 3억원이 감소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억원과 기간제 보수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30억원으로 24억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항은 일반운영비 12억원, 여비 7천만원, 재료비 2억원, 연구개발비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096원으로 46억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항은 포상금이 5천만원 감소하였고, 일반보상금 37억원, 출연금 3억원, 민간이전 3억원, 자치단체이전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621억원으로 320억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3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항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232억원, 민간자본이전이 81억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2억원, 자산취득비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312억원으로 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사항은 기타회계 전출금 7천만원이 감소하였고, 공기업 자본전출금 92억원과 기타전출금 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8억원으로 22억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항은 반환금 2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1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2%이며 본예산 대비 4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를 차지하며 2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분야는 9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9%이며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3%이며 1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4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8%이며 3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21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4.2%이며 4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분야는 11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2%이며 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60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2.1%이며 7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8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8%며 1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65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2.9%이며 15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6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6%이며 8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4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9%입니다. 기타분야는 68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3.5%이며 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억원으로 4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6억원으로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0억원으로 추경예산에 새로 편성 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세입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이 5,537억이고요. 1회 추경에 6,147억인데요. 당초 예산 대비해서 610억원이 증가했네요. 늘어난 재원 중에서 몇가지 질문하겠는데요. 먼저 세외수입이 62억 4,665만 3천원인데요. 당초 예산 대비 증가한 내용하고 항목별 주요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세외수입이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은 재산 매각수입이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수입이 5억원, 태인 체육공원 부지 매각 수입이 42억원, 그래서 47억원이 증가했던 부분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보조금이 123억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립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은 주로 국고보조금 하고, 도비보조금 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 국고보조금은 123억원이 증가됐는데 제일 많이 증가된 것이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 40억이 증가되어 있고요. 도비가 13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신덕에서 구역간 진입도로가 15억이 증가됐고, 광양읍 도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5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중마 해상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 등 그래서 국비가 123억원, 도비가 16억원이 증가됐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과장님, 이와같은 상황으로 보면 당초 예산 편성 4개월이 지났어요. 610억원이 예산이 늘었는데 세입 전망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은 저희들이 국도비가 확정된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내시를 했고요. 지방소득세랄지 교부세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지방소득세가 포스코분이 16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3월말일로 확정됐기에 세입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 교부세도 134억이 증가됐는데 이것도 행안부에서 이미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본예산 대비 610억이 늘어난 것은 규모면에서 예측을 잘못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제일 큰 것은 포스코 관계가 제일 커서 세입이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주민세가 보니까 10억 4,800만원이 감소를 했어요. 이렇게 많이 감소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세법을 개정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법을 계속 인상을 했는데 세법 개정이 안된 바람에 저희들이 낮춰서 조정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편성할때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행정비가 47억 6,439만 9천원이 증가했는데요. 당초에 비해서 20.49%가 증가했네요.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주민자치센터건립 매입비가 16억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전남드래곤즈 광고가 2억 5천, 그 다음에 국비가 내려와서 전산개발비가 6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종합관리 용역이 4억 4,400만원이 증가돼서 48억이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문화관광 부분에서 문화재 부분이 11억 3천만원이 감소를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마로산성 정비사업이 10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당초 국비가 내려올 계획으로 하고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10억원이 감소된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예산이 19억 583만 9천원이 편성했어요. 그때 이 예산을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공기업 예산이 돼서 총괄적으로 돼서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2015년도에 본예산 삭감된 것이 재편성돼서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게 대충 그 내역이 큰 것만 봐서 뭣뭣이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다섯 건 정도 되는데요. 3시 행정협의회가 4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매실용역 관계가 1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이 깎여서 그것을 5천만원 이번에 요구했고요. 그리고 투자유치과에서 노사한마음 해외 견학 가는 것이 2,400만원 정도 올라오고, 나머지 제일 큰 것이 치유의 숲 관계가 4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국도비분이 돼서 반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드래곤즈 광고비 있지 않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드래곤즈 광고비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드래곤즈 편성을안한게 추경에 편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때 일단은 드래곤즈는 어찌됐든 우리시에서 편성을 했던, 안했던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러면 벌써 우리가 평상시에는 2억을 주다가 삭감해서 1억을 주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번에 2억 5천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언론이나 다 봐서 알겠지만 순천하고 정원박람회 그쪽 하고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유니폼을 입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2억을 줬을 때도 우리 광양이라는 마크를 달고 홍보를 해 주라 그렇게 예산 때마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안됐어요. 전남이란 것을 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순천에서 그것을 2억을 줄테니까 그렇게 해 주라 하니까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기간이 순천하고 우리 드래곤즈하고 했을 때 계약기간이 얼마나 계약을 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보면 저희들이 앞에 2억 준 것은 광양시는 앞면에 써 있고 뒷면에가 광주은행 광고를 냈습니다. 광주은행에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 안되니까 순천 가서 광고를 협조를 의뢰해서 순천에서 2억을 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주은행을 빼고 순천정원박람회를 뒷면에 하고, 지금 저희들이 돈을 2억 안줬지만 2억 5천이 될란지 모르겠지만 지금 광양시는 계속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광양시를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유니폼 앞면에다가 광양시를 새겨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기간이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드래곤즈라도 자기 구단에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광양시에 제철이 있고, 또 우리 광양시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 줬어요. 해 준 부분을 어느 한 순간에 한번 지원이 편성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순천에서 콜해서 순천으로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물론 우리 광양시에서 예산을 편성 안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구단도 자존심이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계약기간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서 이쪽에 2억 줬으니까 우리가 2억 5천을 주겠다 우리 마크를 달고 뛰어줘라 그러는 것도 우리 광양시가 정말 맞지 않고 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기간을 했을때 그것이 만료가 되고 나서 어차피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을 줘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이란 것은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삭감된다는 것을 2억을 줬는데 우리는 5천을 더 올려서 2억 5천을 주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운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예산때 부터는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산건위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 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총틀의 예산을 봤을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미리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잘 하고 계시는데 그게 저희들이 이해가 안간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순천에서 축구장을 가서 보면 순천만 선전물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순천에서 계약을 몇년도 까지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봐서는 2억이면 1년 계약을 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원장님한테 별도로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경에 돈을 준다는 것은 본예산때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2억 5천을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하겠지만 12월달에 본예산때 드래곤즈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순천에서 2억을 줬으면 2억 5천을 줄테니까 순천만 이런 것을 전부 빼고 우리 광양매실을 선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예산때 내년에 우리가 2억 5천을 줄테니까 해라. 안된다. 그러면 계속 안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줘 왔던 것을 올해부터 안줬으니까 이것을 줄라고 그러면 다시 드래곤즈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몇 년도까지 하겠다 이런 것이 없이 좀 축구계나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추가 예산에 돈을 더 예전에 2억 주던 것을 2억 5천을 더 올려가지고 편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그래서 지방자치법 39조에 보면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저희들이 1,2천만원 아니고 억단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젠가는 의회하고 간담회랄지 그런 것을 통해서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협약을 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재정 집행이랄지 그런데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한국

최한국위원장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 오던 사업 이런 것은 끝까지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하지 말자 회의를 먼저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이 시장님께서 다 막아가지고 여론이 이니까 그것도 돈을 주는 것보다 더 많이 편성해 가지고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6개월만에 추경을 해서 돈을 더 준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부서하고 충분히 상의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이번 추경이 610억으로서 본예산 대비 11%가 증가를 했네요. 다른 추경이나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죠?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예산할때는 면밀하게 세입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잘 점검을 하고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주문을 드리면 큰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항상 계획적이고, 일관적이고, 객관성 있고, 공정하고 시민들이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돼야 됩니다. 사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조목별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너무 어긋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추경이란 개념이 뭡니까? 본예산을 사업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그렇죠?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신뢰 문제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과 사는 분명히 누가 됐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몇가지만 보면 요약서를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주민세, 자동차세가 감이 됐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인구도 늘어나고, 자동차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율을 말씀을 하셨는데 세율조정이 변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국회에서 작년말에 주민세는 6천원에서 만원으로 올릴려고 입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회의가 통과 안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지 알고 미리 6천원에서 만원으로 세입을 과다했기 때문에 법이 통과 안돼서 자동차세하고 동일하게 조정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현행 6천원인데 만원으로 예측을 해서 국회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다시 했기 때문에 세입부분이 줄어들었다 그 말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임시적수입에 보면 시유재산을 매각한 부분이 있었죠?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전체 몇%나 매각이 된 상태입니까? 지난 번에 매각 대상에서?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 재산매각 수입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각 읍면에서 부존 부적합 일반재산을 5억 정도 잡았고, 태인도 체육시설 부지를 42억 그래서 총 47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으로 해서 단위 종합개발사업 섬진강 끝들권역 하고, 국사봉 권역에서 각각 1억 4천씩 해서 2억 8천이 들어 왔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광역교통망을 한다고 해서 순천하고 여수서 각각 2천만원씩 우리시가 용역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지난 년도 수입에 일반재산 매각수입이 지난 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안들어온 부분이 7억원이 있어서 잡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매각으로 결정됐던 건수가 있지 않아요. 예산 범위를 떠나게 그 건수 대비 몇건이나 매각을 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요. 인건비는 본예산에 할때 당초 전반적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안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가 기준인건비라 그럽니다. 기준 인건비가 688억입니다. 688억인데 본예산에 인건비가 적게 잡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증감을 많이 한 것이 일반정규직은 2억 7천만원 정도 감했습니다. 연가보상비를 20일에서 15일, 초가근무수당을 57시간에서 45시간으로 줄였고요. 무기계약 근무자가 퇴직을 한다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다른 전직을 했을때 퇴직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나서 5억 7천만원 정도 잡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에는 688억 넘지 않게 1억 정도 부족하게끔 편성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모든 경상적 세출에 대해서는 본예산때 대비 전반적으로 1년 예산을 검토를 계상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면 공공질서안전 3건에 대해서 본예산 대비 27.28%가 상승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금액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21억이 증가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안전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이 5억 정도, 도월 재해위험지구가 10억 정도, 재난 안전관리기금 전출금이 5억 정도, 그래서 큰 것은 세개 정도 요약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보면 수송 및 교통에 대해서도 본예산 대비 30%가 증가가 있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제일 큰 것이 신덕지구 개설사업이 22억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교 진입도로 5억원, 2015년도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63억원 이런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즉흥적인 예산 편성은 안됩니다. 물론 어느 개개인의 입장이 있고 하겠지만 우리도 시에서는 공정성을 가지고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는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시가 인정을 받고 공무원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부시장님도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시에 어떤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저는 지적사항 보다 고생 많았습니다. 한가지만 당부드릴께요. 예산을 세우실때 편애적이고 또 목소리 크고 힘있는 사람한테다가 예산을 하면 안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물론 아까 이기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본예산때 세워야 할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그렇지만 또 각 지역마다 예산을 세울때 형평성에 맞도록 고루 고루 세웠으면 좋겠다 저한테 드린 말씀하고, 오늘 제가 본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불쾌하니까 이런 것을 잘해서 지역마다 형평성에 맞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소리 크고 힘있는 사람한테 눌려가지고 줘버리고 이렇게 하면 각 지역마다 말썽이 많겠죠. 그점 참조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형평성이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부탁드릴께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7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 노후 강우량계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증액된 부분으로 2개소 1,800만원 사업비로 조치할라고 합니다. 다음 488쪽 상단부에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 도비 400만원 추가로 확보해서 800만원으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시민체험형 영상교육 컨텐츠 용역 천만원, 그리고 시민체험형 영상교육장 시설 설치비 천만원, 뒷장에 각종 안전표시판 제작 및 재난예방 물품 구입비 천만원은 일부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시설비 어린이 놀이시설 등 위험시설물 응급복구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231개소를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고 점검하고 결과에 대해서 보수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시설비 안전마을 만들기 조성사업 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태인동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90쪽 중간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회선 사용료를 추가로 1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 확보가 못돼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벨 장애 정비 12개소를 위해서 720만원을 편성했고, 차량번호 인식용 CCTV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이것은 17대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광양 도월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로 국비 5억, 시비 5억원해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하광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중마 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 그리고 중마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일부 모자라 가지고 작년에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 2개소 3,500만원 국비 예산인데 2개소를 사전에 성립 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6,5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491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하광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740만원인가요? 그런데 추경에 4,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일부 공공요금이 모자란 부분이 있고, 작년에 중마 배수펌프장 하고 하광 배수펌프장이 한전에서 고지서가 안왔습니다. 해서 그것을 납부를 안해서 올초에 한전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돼 가지고 추가로 고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전기요금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보면 2014년도 전기사용료가 길호 배수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2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산금을 물린다 그 말씀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가산금은 안물고 한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쓴 전기요금 만큼 부과가 돼서 저희들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가산금은 없고?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한전 책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490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원 민방위대 육성이 있어요. 300만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현황이 있어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못가져 와 가지고

성희

김성희위원

별도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9쪽 밑에 하단에 시설비 보시면 안전마을 만들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별도 사업계획서는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번이 처음 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안전처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도 현황을 주시고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 위험시설 응급 복구에서 여기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해서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세부 추진에 보니까 4월 10일까지 안전진단을 하고, 또 4월 30일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네요. 지금 이게 완료가 된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진단이 4월말까지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서 4억 6,500을 추가로 요구했는데요. 이 부분이 당초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반영시켰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 11억 7,7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부서가 바뀌면서 예산서가 빠졌습니다. 기정예산이,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는 재난관리기금이 자연재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사회재난까지 포함해서 쓰게 되어 있고, 또 안전처에서 기준회계 130% 이상을 확보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재난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보면 재난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월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요. 2015년 5월 15일에 국민안전처 사전설계심의가 있네요. 내용이 나왔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쪽에 설계서를 가지고 협의중에 있는데 저희들한테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총 사업비가 140억원인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5억을 요구 했는데요. 국비가 내시되어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국비가 5억이 작년에 와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늦게 와 가지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기투자가 1억 7,200인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투자가 된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설계비로 사용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서 492쪽 하단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네요. 이 내용은 사업이 마무리 되고.....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쓰고 남은 잔액이고 다른데 이용할 수가 없어서...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12월 결산이 안됐는데 중간에 반환합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전용해서 쓸수 있으면 쓰는데 그 사업장이 마무리가 되고 또 쓰게 되면 위반이 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가 지금 신설 과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과를 신설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나 어떤 설계에 의해서 시공되지 않은 부분 중간에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공동주택을 보면 계단이라든지, 위험요소가 따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몇몇 사고부분을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것이 민감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냐, 없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다만 이번에 대진단을 했습니다. 하고 안전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선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개선되면 그런 부분도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과가 신설된 목적이 그것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과하고 업무가 중복이 될수 있겠지만 누가 컨트롤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국비 사업, 안되면 시비사업으로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기연 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도록 이것을 될수 있으면 다 소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이것 사업은 완전히 끝나고 남은 것이에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다 완료가 돼버렸습니다. 해서 이게 다른데 이용해서 쓸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해서 어쩔수 없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고생해서 받아온 것은 그 지역에서 사용을.....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쪽에 다 쓰고 설계변경까지 하고 쓰고 남은 돈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127억 1,587만 4천원 대비 24억 278만 3천원이 증액된 151억 1,86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진월 섬진강 끝들권역과 옥곡 국사봉권역 등 2개 농촌 권역 종합개발사업 자부담금, 광양읍 익신산단 개발지구에 농업용 관정 폐지에 따른 보상금,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지방방재 도이방조재 개보수 공사비, 신덕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등 국고보조금과 지방하천의 정산천 정비공사비, 누수 저수지 보수 사업비,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비, 지방관리 도이 방조재 개보수 공사비 등 도비 보조금 추가교부와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계상하여 증액됐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부담금으로 진월 섬진강 끝들권역과 옥곡 국사봉권역 등 2개 농촌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자부담금 각각 1억 4천만원씩 합계 2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광양읍 익신산단 개발지구내에 농업용 관정 폐지에 따른 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4천만원, 지방관리 도이 방조재 개보수사업비로 1억 5,600만원, 신덕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1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으로 정산천 정비공사비 3억원, 누수저수지 보수 사업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저수지 수변 개발사업비 4천만원, 지방관리 도이 방조재 개보수공사비 2,02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진월 월길지구 배수개선 사업 집행 잔액 1,3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382억 1,484만 5천원 대비 86억 7,873만 3천원이 증액된 468억 9,35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곡 국사봉 농촌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진월 섬진강끝들 농촌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완료 지구인 봉강지구와 신규사업 대상지의 시설운영 컨설팅과 예비 단계 현장포럼 운영비로 지특 시비 각각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소규모 시설물인 마을안길 정비사업비와 소규모농로 정비사업비 각각 5천만원씩 합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1쪽입니다. 마동 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하수과에서 시설예정인 하수관로 매설공사 부분과 중복으로 중마동과 주민간의 협의를 거쳐 중마 공영주차장 인근 보행자 도로 정비 공사로 부기변경 시행코자 4,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진상면 삼정 배수로 정비 및 쉼터 조성공사비도 주민과 진상면 협의를 거쳐 사업 효과와 주민만족도가 높은 진상면 청암, 입암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로 부기 변경시행코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마 대광 1차아파트 주변 보행자 도로 설치공사비로 3천만원, 옥룡 하원마을 배수로 덮개 설치공사비 3천만원, 진월 오추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비 5천만원, 진상 청도마을 구거정비 공사비 3천만원, 옥룡 초암마을 농로포장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공사의 전기공정이 감리대상 사업으로 시설비 일부를 조정하여 감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사업으로 추진중인 봉강면 서석~지곡간 도로개설 추가공사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인 궁기 저수지 누수 보수사업비로 도비, 시비 각각 2,280만원씩 합계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노후관정 폐공 등 유지관리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비로 도비 보조사업인 골약동 황곡마을 용수로 복개공사비를 주민과 골약동이 협의를 거쳐 같은 동 군재마을 농수로 정비 공사로 부기 변경 시행코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봉강 지곡마을 배수로 복개 공사비 8천만원, 봉강 서석 농로포장 공사비 9천만원, 진월 중도 배수로 암거설치 공사비로 2억원, 옥곡 대리마을 농로개설 공사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도이 방조재 개보수 공사비로 국비 1억 5,600만원, 도비 2,029만원, 시비 4,601만원 합계 2억 2,20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진상면 청암, 광양읍 익신지구 일원 기존 경지정리지구 252헥타를 대상으로 시설 개량은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기본조사 및 기본 계획수립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점동 저수지 수변 개발사업비로 도비 4천만원, 시비 6천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지방하천의 정산천 정비 공사비로 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동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비 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서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비로 국비 40만원, 시비 8억 60만원 등 합계 8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가 추가 교부되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202호선인 하성선 확포장 공사비로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15호선인 옥곡면 묵백리 솔태배기에서 부두간 확포장 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205호선인 옥곡 묵백리 삼존에서 대죽리 오동마을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5억 6천말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211호선인 진월면 오사천 확포장 공사비로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읍 세풍리 신촌마을 앞 보도 설치 공사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1호선인 봉강면 지곡에서 당저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204호선인 다압면 하천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구역사와 신역사간 신덕 지구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로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국비 15억원, 시비 7억원 합계 22억을 계상했습니다. 507쪽입니다. 관내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 진정~중군간 도로 편입토지보상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인 해안도로 개설 공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향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13년 진월 월길지구 배수로 개선사업 집행잔액 1,39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예산서 보시면 505쪽에서 507쪽까지를 설명하실때 보면 그게 거의가 각종 도로 건설 공사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매년 보면 쓰는 사업이 크고 작은 도로공사 사업비가 가장 많거든요. 그렇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농어촌 도로입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노선수도 많고 해서 사업비가 많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도로가 필요한가 추경에 올려서 까지 도로를 내줘야 되는가 그게 항상 예산서를 볼때마다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설명드린 내용중에서 202호선 하성선 같은 경우는 장기 계속공사 시행중인 도로라서 금차분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옥곡 묵백~삼존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묵백~삼존간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지매입비 위주로 요구를 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보면 농어촌도로 202호선 있지 않습니까? 확포장 공사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게 하성선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5억 5천이 꼭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꼭해야 되는지?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본예산에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설계 일부 재검토하고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보면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본예산에 꼭 반영할 것을 추경에 올라온 것이 많아요. 대개 보면 그게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도로 농어촌도로 그런데 예산이 치중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포괄적 사업비로 볼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군도, 시군도급 이상 지방도 개설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면 면도, 리도, 농도로 해서 농어촌도로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이게 마을간의 연결도로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원성 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때 이번에는 추경이 다행히 예산이 많아서 다행이지만 대개 보면 추경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본예산에 요구해서 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500쪽에 보시면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있지 않아요. 거기가 7억을 요구하셨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여쭤보고 그때 당시 입지 선정하신 분 오셨죠? 왜냐 하면 이제 사업을 인수를 받아서 그때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입지선정을 하실때 그쪽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성완

박성완관광시설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쪽은 왜 처음에 선정된 곳은 안하셨어요?

성완

박성완관광시설팀장

당시 담당자 문화관광과 관광시설팀장 박성완 입니다.그 당시 당초에 했던 것을 위원장 김정수씨로 부터 당초 보상가 관계에서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서 위치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상이 원만히 해결이 안돼서 위치를 변경을 하셨다고요?

성완

박성완관광시설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하신 것 틀리죠? 입지선정을 할때 옮긴 그 부분을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 행정을 믿을 수가 없는게 거기서 부터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시라고 한 것은 번거롭지만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보상이 협의가 안돼서 그쪽을 안하고 바꿨다 그랬죠? 그러면 또 지금 현재 옥곡 묵백 현재 전원마을 자리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뭘 보시고 거기가 전원마을에 적절하다고 해서 선정을 해 주셨습니까?

성완

박성완관광시설팀장

지금 옥곡면 일대에 저희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고 적정지를 조사할때 위치를 선정하는 관계도 검토하는 관계가 토지보상 협의가 원만히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농림지역이냐 아니면 계획관리 지역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이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계획관리 지역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리가 재해 위험지역인지 알고 계셨어요?

성완

박성완관광시설팀장

그 관계는 몰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도 모르시면서 위치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전문적으로 그것을 아셔야지 입지선정을 하시지, 왜냐 하면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처음에 입지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것 아시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거기에 관여를 하셨어요? 몇 년도까지?

성완

박성완관광시설팀장

그때 제가 할때는 실시설계까지 하고 그만 뒀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실 때 우리가 어느 것에 무엇이 얼마큼 자재가 얼마 그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재해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에요. 처음에 입지선정 할때는 몰랐다 치더라도 실시설계까지 마쳤으니까 그때 당시공사비가 얼마면 됐는가 그것도 알고 계셨죠?

성완

박성완관광시설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 실시설계 전에 위치 선정이 잘못 됐을때 이게 21가구면 그때 당시는 10억이에요. 총 공사비가 10억이고, 2012년 이후에 12억이 됐죠? 법이 변경이 돼 가지고?

성완

박성완관광시설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비가 10억 8천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다는 보지 못했어요. 어제 가지고 가서 내역서까지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런데 설계도면을 보니까 거의 석축 쌓고, 옹벽 쌓고 그것으로 다 예산이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기반조성이란 것은 어디까지 해 주고 나와야 됩니까? 예산 한도내에서?

성완

박성완관광시설팀장

진입로하고 상하수도 분야쪽에 중점....

성희

김성희위원

전기, 거기까지 우리시가 해 줘야 되죠? 그렇죠?

성완

박성완관광시설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10억 8천 예산을 쓴 것이 전부 다 옹벽 쌓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설계변경이 두 번이 변경이 됐어요. 두 번이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내역서 보니까 돈 되는 공사만 해 버리고 설계변경을 해 버리고 설계대로 전혀 안하고 처음에 설계를 했으면 우리가 10억 8천이면 충분히 하고 남았어요. 공사 다 마무리 해가지고 입주해서 살아요. 그런데 그때 설계를 설계대로 안했기 때문에 지금 기반조성을 어디까지 했는가 알아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상하수도 공사 전혀 안했어요. 전기 안했어요. 또 아까 입지선정 하실때 토지 보상이 다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진입로 부분을 못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진입로를 사 줬어요. 사서 진입로를 했어요. 그것아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일을 하실때 내가 그 부서에 정말 평생 책임을 지고 몸을 담고 이 공사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셔야지 보면 그 부서만 떠나면 그만이고 내 책임 아니여. 그런데 지금 박팀장님 있죠? 박팀장님은 원칙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옥곡 묵백이 마무리가 안된 것이 박팀장님의 원인이에요. 그 순간 입지선정을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전부 우리가 옹벽쌓고 재해위험지역 흘러 내려옵니다. 그 처리 돌쌓느라고 다 써버렸거든요. 그리고 1차 설계에 도공 다 들어있어요. 하나도 안해 버리고 기반조성만 하고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8억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1억은 자부담 하겠다 7억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7억이란 돈이 다 낭비가 돼 버렸다는 것이에요. 누가 썼든지 간에 2차 설계변경을 했을때 그것 어떻게 대답해 보세요.

성완

박성완관광시설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사항을 검토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 나와 있다니까요. 전부 물어보세요. 팀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예산이 돌쌓는 것 그런 것으로 끝나버렸다니까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석축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석축이 공사 시행된 것이.....

성희

김성희위원

석축이 아니고 전석쌓기라고 그럽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전석쌓기 된게 단지 내 도로하고 진입로 법면을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다. 굳이 저희들이 따진다면은 단지 내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쌓아진 것은 거의 없고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 보시면.....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추가로 조합원들이 건축행위를 할라면 단지를 자기들 부담으로 추가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공사감독을, 우리시는 원 설계대로 상하수도 공사, 전기까지 다 해 주고 빠져 나오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시는 관리감독이 안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 취지대로 볼때 그 지역 입지선정이 잘못된 것이 가장 원초적인 잘못이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설계 그대로 해 주면 돼요. 설계 그대로 해 주면 되는데 왜 설계대로 전혀 하는 것이 없고 소위 말해서 상하수도까지 하지 않고 땅만 돋아 놓고 전석만 쌓아 놓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10억을 가지고는 상하수도까지 할수 있는 공사비가 안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다 뺐어요. 10억 8천이면 그 안에 다.... 아까 원초적으로 우리가 전원마을에 지원해 줄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0억으로, 10억으로 정해졌는데 우리시는 10억 8천이 갔으니까 어차피 8천도 오버로 해 준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법 위반이 된 것이에요. 어떻게 다른 것으로 해서 맞춰서 법에 위반이 아니다고 말씀하실란지 몰라도 그러면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뭐하러 국비, 도비, 시비 하면서 다 정해 놨겠어요. 금액을, 그냥 너희 알아서, 국비 이만큼 줄께 너희가 알아서 조성해 주라 그러면 되는 것이지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10억 8천이 집행이 됐는데요. 파악한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까지 해서 10억 6,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성립된게 16억이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상에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5억 5천이 불용이 됐다는 이유가 거기가 16억이 예산이 잡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니까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게 진입 교량하고 추가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 10억 8천 정도면 상하수도까지 다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상하수도 금액이 돈이 얼마 안돼요. 내가 빼보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계상한게 상하수도 하고 우수 배제공하고 진입도로하고 단지 내 포장공사입니다. 다른 추가로 전석쌓기 그런 것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런데 10억 6천 가지고 마치 상하수도 공사까지 할수 있음에도 안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면 본질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처음에 보시면 상하수도공사 금액이 3,5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러면 3,500만원 가지고 22세대가 물을 먹을 수 있는 공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처음에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더 설명을 드릴랍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설계를 했을때는 토질 상태나 이런 설계를 단지 조성이 현지하고 안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면 22세대 들어가는 시설분담금도 다 충당을 못합니다. 관을 묻어야 되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래서 설계내에서 꾸미는 것은.........

성희

김성희위원

실시설계까지 하셨는데 그것 전문가들이 하는 것 아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비가 들어온 것 아니요. 그러면 그때 처음 설계할때 상하수도 공사비가 3,500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설계를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상하수도비를 5,300만원을 설계비를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도 안했어.......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5,300만원을 가지고도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임자들이.......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계를 왜 내냐고. 그러면 설계 도면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우리는 작은 집을 짓더라도 설계 도면대로 안하면 허가 안나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를 인계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제가 생각할때는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지선정이 잘못됐습니다. 거기가, 보면은 굉장히 경사가 급하고 하천을 건너야 되고 입지도 좋지도 않은 지역을 선정 해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선정을 했는데요. 장기간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누가 와도 여러 공무원들이 그동안 거쳤갔는데 지금 어찌됐든 마무리 지어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시행을 해야겠는데 지금 아쩔수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까 설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용역설계를 시가 한 것이 아니고 알아보니까 당초에 조합에서 했어요. 그 설계를, 조합에서 용역사를 선정해 가지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용역비를 10억 계상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용역할 때 제가 알기로는 조합에서 부담해 가지고 자기들이 편한데로 용역사를 선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도 안맞고, 설계내용도 안맞고, 또 이 사업을 하다보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어찌됐든 도로, 상하수도 갖춰져야 되는데 가보면 단지 석축만 쌓여있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보면......

성희

김성희위원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셔야돼요. 이게 조합에서 설계를 했다고 했죠? 발주는 광양시가 했죠? 그렇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때 설계를 발주한데서 설계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대답 잘 해 주셔야 돼요. ○ ( )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답이 국장님 말대로 하면 엄청나게 걸려요. 크게.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이것은 우리시에서 했다네요. 설계는

성희

김성희위원

대답을 잘 하셔야 돼. 지금 그냥 넘어 가시면 안돼. 내가 어제 저녁에 잠 한숨도 못자고 제가 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비전문가에요.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시가 했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은 그렇게 되고 그런데 지금 한가지 아까 과장님께서 이번에 8억이 든 예산에는 전석쌓기가 안들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전석쌓기 공사비가 40%가 증액이 돼 가지고 여기가 들어 있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 설계내용이 전석쌓기에 들어간 것은 내부 진입도로 종단이나 이런 것은 설계변경이 돼요. 지금 그 도로로는 하수도를 차집해서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설계를 변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뭐라고 할라는 것은 아니고 알 것은 알고 넘어가고, 덮을 것은 덮고 그러자는 것인데 지금 7억에 대한 예산에 대충 보니까 배수로를 처음 설계에서는 20톤 변화가 된게 20톤으로 돼 있었어요. 2차 설계에서는 50톤으로 그래서 30톤을 증액한 것 밖에 없고, 또 전석쌓기에 40% 제일 많이 증액을 시켰고, 이것 밖에 없는데 8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고 또 이것을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공사를 해 준다는데가 예원건설에서 했죠? 공사를? 모르십니까? 예원건설 맞죠? 그러면 예산을 성립해 줬을때 다시 예원건설이 할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업체 선정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 내력을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설계를 받아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 설계심사를 의뢰를 해서 지적사한테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내력에 대해서는 설계자의 의지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설계하는 몫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내가 설계에 한다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집행부에서 얘기하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이야기 하는 것 들어보면 설계도면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도면이 필요가 없고 회사가 알아서 설계변경을 해서 돈되는 것만 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볼때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설계도면 내역서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 수량표를 보면 무늬조경석, 화암석, 자선옥 이런 것으로 조경을 해 주겠다고 했어요. 8억에 이것 어디 가정집 정원꾸미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이런 것까지 해 줘야 되냐고요. 8억이라는 예산안에 이런 게 다 들어 있다니까요. 지금 단지 우리가 과장님 말하는 상하수도, 진입로 그런 것만 해 주는데 8억이 아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설계 내력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릴께요. 이것은 설계란 것이 시방기준이 있지만 설계자가 설계를 하면서 현지 여건이나 조경을 일부 넣었다면 법면 보호를 위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설계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법면 보호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 줄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도로를 내놓고 법면부분을 어떻게 안하겠습니까? 택지법면이 아닌데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우리 도에서 시에서 원하는 것은 10억 예산 한도 내에서 기반조성을 해 주고 너희들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라고 우리는 빠졌나왔어야 돼. 이것을 끝까지 물고 조합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고 그리고 설계 도면을 자꾸 이야기 하지만 우리가 볼때는 뭘 보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그러면 설계도면이나 내역서 밖에 보고 할게 없고 또 거기에 8억이라는 예산이 이해가 안가고 지금 이것을 보면 8억이 아니라 18억을 갖다가 부어도 그 공사가 다 마무리가 안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다가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은 다음에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 공사를 했든지, 말든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는 솔직히 그래요. 8억 주고 싶어요. 주민들이 원하니까 거기 계신분들이 원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됐든 예산이라는 것은 내것 아니라고 함부러 줄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가 적절한가, 얼마 정도 가지면 이 공사가 마무리를 할수 있는가, 또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예산을 줘가지고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회사 배부르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돈 같으면 절대 못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분명히 이야기 하는데 그 조합에서 위원장님하고 총무님이 1억 5천만 주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한달도 안돼서 8억을 올리겠다는 말이 왔어요. 그래 나는 그 숫자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린 부분은 우리가 논의를 할 것입니다. 해서 할 것인데 이렇게 너무 책임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을 올리시면 안돼요. 왜냐 하면 우리가 10억, 20억 올리면 어째요. 줘야지. 집행부에서 이것 정말로 주민들이 스물한명이 필요하다는 예산인데 그러나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하셔가지고 갖고 오시고 해야지. 그리고 또 기반조성 처음에 그쪽이 입지조건이 좋다 해 가지고 하신 분 그 한번 잘못하셔 가지고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광양시 전체가 전원주택 전부가 다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입지선정 하실때는 정말로 객관적으로 내가 우리집을 짓는데 여기가 딱 맞구나 적지구나 그런 마음으로 했을때 해 주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부서만 옮겨가시면 안돼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이제 업무를 맡으셔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입지선정을 하신 분을 모신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기분이 언짢으시더라도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제가 다시 듣겠습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저희 팀장하고 저하고 업무를 인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일념이 이렇습니다. 여기 조합원들 면면을 보면은 주로 포스코에 근무를 하거나 퇴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합 형태로 구성을 해서 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퇴직하고 우리시를 떠나면 안되겠고, 또 지금 상태로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재해위험도 있고 그래서 마무리 공사를 해서 마무리 할려는 일념이지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고 그럴 생각은 추호도 있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전원마을 조성사업 5개 지구가 있죠?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금액이 나와 있어요. 시비가 30세대보다도 묵백이 5억 5,200이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게 입지선정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사비가 많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형병성에 맞지않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알고 싶은 것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입니다. 김성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충설명을 듣고 싶어 가지고 저희가 원래 지원해 줄수 있는 금액이 10억이지 않습니까? 2014년부터 12억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가 10억 8천이 갔으면 12억까지만 보태준다고 그래도 2억만 더 해 주면 되는데 왜 8억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지금 그것은 법적으로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아닙니다. 농어촌 정비법하고 농식품부 사업 시행지침에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호수에 따라서 10억부터 12억까지 있습니다마는 인근 시군도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지원기준을 초과해서 일부 지중화나 진입도로 시설이나 상하수도 설비나 추가 지원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한국위원장

추가로 도비도 더 내려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시비만 전체적으로 7억을 더 예산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처음에 10억이 갈때까지 과연 공사를 상하수도든지 도로부터 이런 것부터 먼저 기반조성은 물론 바닥이 나와야 상하수도를 설치를 하겠지만 그런데서 감리 감독을 잘 해가지고 돈은 어디다가 썼는지 그것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그돈을 다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무조건 돈만 줘버리고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산 절토하는데 돈을 다 써버리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사실상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될 돈은 다 날라가 버리고 전혀 없다며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까지 16억 정도가 예산 성립됐습니다. 거기에 상하수도 공사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부지조성을 하는 과정에 조합측에서 각종 행정 절차나 이런 것을 이행으로 안하기 때문에 더 투자를 안하고 5억 2,500만원의 돈을 저희들이 불용을 시킨 것입니다. 지원을 안하고 그랬지 10억 지원 기준으로 보면 10억 8천 정도 기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 지원이 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10억원 말고 5억을 불용을 시켜 놨다는 말입니까? 10억은 다 주고 5억은 불용을 시켜 놓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불용을 시켰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가 안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10억을 예산을 줘서 공사를 다 해야 되는데 또 5억까지 불용을 시켜 놓고도 공사는 안하고 있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앞서 김성희 위원님 질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현장에 10억을 가지고 상하수도까지 다 마무리 할수 있는 현장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10억을 시비, 도비 10억을 줬어도 공사가 안될 것 같으면 당초에 그 공사를 착공을 안해야 되는데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래서 16억까지 시비를 보태 가지고 예산 성립됐던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것보다 착공을 안해야 됐을 것도 계속 미루고 미뤄가지고 우리 돈만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아까도 설계가 하는데 우리가 설계서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지 설계서도 없이 공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가 옥곡 묵백지구 7억을 예산을 더 투자해 준다 그러면 옥룡이고, 봉강이고 이런데서도 우리도 더 내놔라 그렇게 하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다른 4개 지구는 그 주변에 지방도 내지 시군도가 연접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2억 내지 15억 범위내에서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추가 예산 투자없이, 요구를 해도 더 줄 수도 없고 다만 묵백지구는 현지 여건이 안좋고 마무리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마무리를 진즉에 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마무리를 안하고 끌고 와서......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저도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지금 7대까지 와서 6대에 다 끝나야 될 일을 7대까지 끌고와서 돈을 7억을 더 달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된다 이거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광양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8억을 감액을 시켰 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설명자료 41페이지 입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주요내용은요. 동천고속도로 교량 목성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합강까지 고수부지에 당초에 설계가 산책로가 폭이 3미터, 자전거도로가 2미터,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 거기에 각종 초화류 식재나 정원을 가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꽃밭 조성을 하기 때문에 고수부지에다가 꽃을 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하고 또 산책로에 따로 자전거도로 따로 할 필요가 없이 합쳐가지고 복합형으로 해서 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감액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이렇게 줄여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차질이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설명자료 48페이지에 보시면 광양 신촌마을 앞 보도 설치공사에서요. 기존 도로 폭이 1.5에서 2미터인데요. 이것은 보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세풍 신촌마을인데요.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는 1.5미터로 표기 된게 노견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을쪽으로 해서 좁지만 주민들 교통사고로 부터 보호하고 그럴 려고......

혜경

이혜경위원

요즘 보도블럭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투스콘이나 이런 것 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은 설계시에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투스콘을 하든 아직 설계는 안했습니다. 설계 재질은 저희들이 현지 여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검토해서 푹신푹신 하니까 좋기는 하더라고요. 설명자료 52페이지에 보시면 국도 대체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비에서 1회 추경에 7억을 반영시켰어요. 이 예산을 반영시키면 본 공사에 차질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이게 중군동에서 진월면 진정리 구간입니다. 그래서 도로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동 단위는 저희들이 보상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총 보상비가 85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한게 40억을 했고 본예산에 1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을 하는데 남은 게 28억이 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전액을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재원 형편이라든지 현장하고 합의를 했더니 현재 정산 위쪽에 하고 있는 세풍~중군간에서 연결되는 구간 국도를 횡단하는 구간은 마치도록 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이 최저사업비 7억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8억 5천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너무 추경에 적게 돼서 어떻게 대체를 하실 것인지?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공사 공정 추정을 봐서 내년 본예산에 하면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렇게 하면 추진에 차질이 없다 그 말이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태인해안도로에서 3억을 요구했는데 이 정도하면 공사에 차질은 없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 주변이 약간 어두침침해요. 보면은?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지금 현 공정 추진이 아스콘 포장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준공을 할라고 보니까 절개 사면이 있습니다. 사면이 유실이 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를 주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여러가지 설명을 잘 들었고요. 건설과가 1회 추경이 24억 정도가 편성이 됐네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세입이 그렇습니다. 세출은 86억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본예산 대비 몇% 증가가 된 것이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본예산에 세출예산이 382억이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예산에 예산편성이 많이 됐네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 내용에는 일부 국도비가 추가 교부된 것도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과장님이 봤을때 신규사업이 많습니까? 계속사업 비중이 많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제목은 건수로 보면 신규사업이 많아 보이는데 그것은 주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어려우면 여건은 이해를 하지만 추경예산에 맞게끔 계속사업, 연속사업에 추경예산은 필요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가지 계속되는 사업에서 중단된 사업들이 몇군데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설계해서 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차피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내놓으면서 그 사업을 안한 이유를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찌됐든 공정성과 형평성, 신뢰성을 얻게끔 특히 건설과는 사업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시민과 직결되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지금 사업이 올라오면 건설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최종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은 각종 규정에서 투융자 심사나 중기재정 집행계획 절차를 밟고요. 다만 주민숙원사업이나 읍면에서 신청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예산파트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양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은 시급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다들 피부로 느끼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은 거의 전수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항간에 보면 민선 6기가 들어서면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이 어떤 다양한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피데이다 그럽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편성에 제일 우선적으로 둔 것이 해피데이에 대상이다 진실인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간에 그 이야기가 나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물론 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방금 좀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 부분을 다같이 느끼는 점인데 이 형태의 예산 편성 우선적으로 간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힘의 논리에 잘못된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요. 이번에도 보면 해피데이로 해서 올라온 예산들이 꽤 있죠? 건설과에도?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제 기억은 해피데이 사항은 숙원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연

이기연위원

몇가지 사업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추경이라 하면 방금 제가 추경예산에 이치에 맞게끔 계속 연속되는 사업에 하는 것이 맞겠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로 본예산에 못했던 사항들을 어차피 시급성을 따져서 할 수밖에 없었을때 그런 사항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우리 시민들이 다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수혜가 가죠. 고생들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면 노력하고 일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또 데미지를 있는 부분은 안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리 사전에 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에서 혹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지금까지도 그리 해 왔지 않아요. 현장 점검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갈수 있게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완급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제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전원마을 이 사업이 아까 농식품 지원지침에 의거해서 지원이 된다 그랬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20호 이상이 12억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20호부터 29호까지가 12억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30호 이상이 15억이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30호부터 49호까지가 15억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저는 각도를 달리 생각해서 위치야 어떻게 됐든 들어오신 분들이 내가 살 집이니까 선호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자격에만 기준이 어긋나지만 않으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중요한 건이 있습니다. 이 기반시설을 우리시에서 100% 하게끔 돼 있습니까? 우리 방금 하는 12억이면 12억, 15억이면 15억 예산 범위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원칙을 갖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농식품부 지원 기준은 기반시설을 전체로 완비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의 공공시설은 해 달라는 그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농촌지역에 인구를 늘리고 얼마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좋은 사업입니까? 하지만 그 부분에는 본인들이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누릴라고 하는 본인의 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에 어떤 악조건이 돼서 10억, 20억, 10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시에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시 공유재산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것은 저는.....

기연

이기연위원

과장님이 지금까지 부연설명을 하셨던 것은 융통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도 원칙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과장님도 원칙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저는 현지 여건에 따라서 달리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면 그 여건이 악조건이 돼서 100억이 소요된다면 시작했으면 100억을 해 줘야 된다는 답으로 밖에는 안되는데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필요 이상 사업비는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죠. 필요 이상이 아니라 기반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니까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너무 과한 현장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입지 선정을 안해야겠죠.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입지 선정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입지선정을 허가를 시에서 내주고 안내주고 그 자체를 중시한 것이 아니고, 20명이나 25명, 30명이 들어가서 악조건이지만 우리가 우리 집을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집을 지어보겠다는데 우리시에서는 반대할 요건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사항은 기반조성은 우리가 해 주기는 해 주되 그 예산 범위내에서 기반 조성을 해 준다 지침에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서 499쪽을 보면 국사봉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농촌종합 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되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것은 100% 국비?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시비가 몇%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번에 1억 4천을 증액이 됐는데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자부담입니다. 이것은 각 권역에서 자부담을 1억 4천씩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성립을 못시키고 추경에.....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소득사업을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소득사업은 자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소득사업을 자부담으로 하는데 우리시에 예산이 세입이 돼서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법인에서 시에다가 납부를 한 금액을.....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권역 범위내에서 자부담 비용을 시에다가 자진 납부한 것입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것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 총액의 20%를....

기연

이기연위원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들어 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잡힌 부분을....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밑에 500쪽에 보면 섬진강 끝들권역 종합정비사업 1억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거기도 역시 옥곡 국사봉하고 진월끝들 본격 추진이 되기 때문에 두 개권역에 1억 4천씩 해서 2억 8천 계상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세입이 잡힌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조합 형성된데서 세입을 잡아서 우리시에서 세출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올 1월 6일하고 4월 30일날 납부가 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건설과는 2015년 본예산은 382억인데 사업계획 중지 미추진 사업이 혹시 있나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용역이 1건 중지된게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인데요.

문양오위원

그것이 왜 중지됐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지금 커뮤니티센터에서 와우지구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인데 민원이 발생 돼 가지고 저희들이 터널공법으로 결정했는데 개착으로 해 달라 또 터널을 하기 위해서는 갱구부에 토질조사를 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들 반대로 인해 해서 지질조사 장비가 반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문양오위원

중지돼서 연말에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잘 하도록 합시다. 묵백지구가 행정감사때 했지만 이게 계속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정리해서 정리할 것은 분명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8억 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특히 익신지구 토지보상 1식이 얼마나 보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여기에 8억을 준다 그말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동천 생태하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국비는 그대로 받았고요. 시비만 감액을 했는데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햐다보니까 당초 보다 보상비가 1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동천 공사비를 감액을 시키고.......

문양오위원

동천 감액에 대한 사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서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동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서천에 부족 공사비를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이 저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힘든 내용이에요. 서천이 당초에 계획된 예산이 얼마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151억입니다.

문양오위원

151억을 2015년 본예산까지 다 책정해 놓고 지금 와서 추경에 사업을 해 가지고 8억 100만원을 올린다는데 그것이 납득이 갑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어떤 사업이 되나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차가사업이 되고요. 설계를 저희들이 일부 누락된 게 있고 또 서천내도 동천과 마찬가지로

문양오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자료로 설명을 드립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 비용으로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기반사업의 항목으로 6억 7,500이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지역에서는 읍면동에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볼때는 해당 읍면동에 자금을 가지고 제가 볼때 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민원성 사업이 너무 많아요. 추경에가, 두 번째 농어촌도로 202호선이 총 1.74키로미터 중이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문양오위원

공정률이 몇%나 됐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현재 공정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토공이 완료가 아직 덜 된 상태입니다.

민영

김민영도로시설팀장

입니다. 약 25% 조금 됐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총 공사비 예산이 34억 6,200인데 지금 이번에 14억 5천을 쓰고 이번에 추가 예산을 했는데 농어촌도로 202호선이 타당성이 있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문양오위원

거기다가 35억 가까이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제가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 같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사업이 발주가 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작년에는 왜 마무리 안 했었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작년에 절대 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사 절대 공기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사유는 거기 있지 않음을 위원들은 아실분들은 다 알아요. 시민들도, 봉강면민들도 다 알고요. 그 다음에 205호선이 60억 5천만원인데 그런데 이게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것도 과연 계속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 건설과 예산에 시설 및 부대비로 주민숙원사업 민원성으로 계속 이런 예산들을 적지만 10억 미만으로 하면 이런 것 한건 안하면 60개를 해 줄수 있지 않아요. 2천, 3천 짜리, 그러니까 205호선도 2014년도에 1억 썼어요. 올해 본 예산에 3억이고 그러니까 더 쓰기전에 제가 볼때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올텐데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205호선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비 보다는 용지매입부터 먼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해서 결국 60억 5천만원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당장 1개년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간이 길기 때문에 3키로 되기 때문에 취락지 위주로 한다든지 하면서 용지 매입을 우선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군도1호선 우두머리에서 당저가 도비는 여기에 없나요? 전혀?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시군도는 국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형 개선인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선형개량 포함해서 확포장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백운제 테마공원에 위치하고 선형하고는 어떻습니까? 기존도로로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거기서 연결돼서 지곡으로 하여서 우두까지 넘어오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당저까지는 개설이 돼 있고요. 당저에서 지곡마을로 해가지고 연결시킨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저는 도로에 대해서 원래 반대를 하는 의원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사업 타당성에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꼭 놔야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가면 나중에 연금못주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요. 도로 이런 것을 아껴 놔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그 다음에 태인 해안도로 개설 공사가 106억 6,900으로 다 끝났는데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3억을 왜 추가를 해 주는 것이에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지난 해 말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 변경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포장까지는 완료를 했는데 절개 사면이 높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 사면을 녹화를 안하고 뒀더니 이번에 계속 유실도 되고 있고 해서 사면 안정화를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3억을 가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말이 아니고요. 공사비가 이런 금액으로 추진되는 계약서 상인데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돼서 3억을 추가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냐 그말이에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아니지 않아요. 이것이 용납이 계상이 되겠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설계에 계상이 안됐던 것입니다. 사면 보호공이

문양오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판단이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것이 관점의 차이인데요. 저희들이 기술자들이 왜 그것을 설계를 계상에 안했냐 이런 지적이 되고 이제 사면이 토질조사까지는 안하다보니까 사면을 조성을 하다보니까 더보강을 안할 수밖에 없는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금년도 본예산에다가 저희들이 3억 같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 책정을 못해 가지고 3억을 못세웠습니다.

문양오위원

저는 항상 예산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꼭 삭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비친 것에 대해서도 저도 원통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통념적으로 기업에서나 모든 밖에서 하게되면 이게 통념적의로도 이해가 가겠어요? 본 계약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가가 이렇게 많아요.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총괄 발주된 것인데요. 당초에 우리가 2015년도에 7억 1,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 형평상 3억을 빼고 예산을 섰기 때문에 가서 보면 포장까지 했는데 사면이 대절토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돌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점동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에 1억을 투자하는데 주요 사업이 뭐죠? 점동에는 수변개발사업이?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주로 산책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해 보고자........

문양오위원

몇 명이나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것은 꼭 점동 마을분들만 사용하기 보다는 유휴지가 저수지 뒷면에 있기 때문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꾸며볼까 그래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도비 지원이 얼마 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4천만원입니다.

문양오위원

4천만원 받아서 6천만원들여서 하겠다 그 말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예산서 503페이지 보면 대구획 정리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용역비가 3억이 잡혀있어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진상 청암지구하고 청암 금이들입니다. 그리고 광양 익신지구 여기가 경지 정리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용배수로도 규격에 안맞고 또 배수시설도 안맞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개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3억은 시비롸 대체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3억만큼 사업비를 적게 하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경지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용배수로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시설개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하나 여쭤볼께요. 태인 해안도로 개설 하는데 제가 당부말씀드릴라고 합니다. 혹시 거기 연약지반공사를 안했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연약지반은 일부 구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연약지반 개량공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장기간 침하로 풀로딩공법으로 해서 연약지반 현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돌아봤는데 거기에가 침하된 데가 있더라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지금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포장을 완료했는데도 침하된데가 없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확인해 보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연약지반 처리를 안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현장소장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사업을 하면서 시공사와 감리가 물론 보고가 되겠지만 철저한 감리가 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감독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옥곡 묵백리 보면 불용액이 5억 2,500만원 있는데 왜 불용시켰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201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조합체에서 각종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조합 설립이나 등기를 해야 한다랄지 구성원이 바뀌면 행정절차도 이행도 안하고 또 현지 여건이 공사추진 안될 여건이고 그래서 불용이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감리가 따로 있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감리 없습니다. 직접 공무원이 감독했습니다. 감리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진입로가 밑에서 올라온 진입로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도로하고가까운데 도로를 내요. 밑에서 올라갔죠. 위에서 바로 가면 가깝지 않아요. 공사비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중에 하나가 인근 토지소유자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데 솔대배기가는 도로도 민원이 생겨있고 지방도로나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면서 여러가지 민원들이 발생될 것입니다. 공무원님이 수고가 많으신데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11쪽 도비 보조금으로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미한 금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2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이번 추경에 17억 7,576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22% 증액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양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정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18일 경관법 제정 시행에 따라 우리시가 2011년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현 시점 적용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어서 수정하려고 합니다.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총 소요액 12억 9,60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4억 6천만원 성립해서 진행중인데요. 이번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4억원 성립시켜서 2차분 시행하려고 합니다. 2차분은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등 재검토 및 반영하는 과업이 됩니다. 내년 5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 도면 승인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칠성 근린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및 공사비 7억 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읍에 있는 서울대학교 학술림 주변이 사업대상지인데요. 총 35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8억 9,500만원 성립시켜서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과 두필지 555평방미터 취득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7억 5천만원 성립시켜서 광양제일교 앞 어명수산 내동 건물과 토지 495평방미터를 취득하고 주차장 공사를 시행하려교합니다. 마로정 궁도장건립 공사비 1억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입토지는 모두 취득하고 현공정 20%로 시행중입니다. 전기통신 설비공사를 시행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장기미 집행 도시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비 5,700민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공원 163개소고 조성이 72개소 되고 현재 미조성이 91입니다. 미조성 91개소 중에서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은 60개소고 미수립. 된 것이 31개소입니다. 현재 본예산에 성립시켜서 14개소는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1일부터 실효되는 것을 맞기 위해서 10개소를 금회 5,700만원 성립시켜서 조성계획 수립할라고 합니다. 513쪽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정비사업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옥곡면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비와 광영동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는 부기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와 시비 30%입니다. 514쪽입니다. 호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양 매일시장 후면부 도시계획 도로 폭 8미터, 길이 158미터 개설과 주차잘 1,171평방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2012년에 시작하였으나 보상가 불만으로 공사를 햐다가 금년 1월 26일 타절을 준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용재결을 거쳐서 강제 취득하였습니다. 아직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요. 현재 검찰에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소를 당한 내용은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 남용 관계법 위반 등 불만을 갖고 고소를 당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5천만원 성립시켰서 잔여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으로 도비 보조금 1,500만원으로 현수막 게시대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을 설명으로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512쪽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에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4억, 그러면 수립해서 했을때는 2020년 정도 되면 인구는 얼마나 될 것으로 계획을 하십니까?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2030년 목표로 30만을 보고 있습니다. 30만을 추정하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2030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예.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관리계획 용역비고요. 관리계획은 옛날 같으면 재정비입니다. 도시계획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2030년 되면 3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요?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그 정도는 내다봐야됩니다. 우리 도시 발전 추세로 볼 때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인구가 되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원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큰 그림을 띄우며서 멀리 내다보고하는데요. 조금 부풀립니다. 그래 야지 토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미리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512페이지에 보시면 광양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정이 2천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수정내용에 보니까 시설물별 디자인 색채를 변경한다고 예상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딱히 위원님이 색채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옛날에 2011년도에 수립됐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짚을라고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둡다는 얘기는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도시인데 잿빛이 많지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연구과정을 거쳐서 어떤 색으로 선택이 될지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짚어봐야 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수정할때 제대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513페이지에 보시면 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왜 부기변경을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지금 이 사업은 단순하게 보상만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부기가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어서 토지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라든지 수목이라 든지 이런 것도 보상을 해 줘야되기 때문에 부합되게 부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513페이지 부기 변경한 내용은 제가 밑에서 이혜경 위원님이 질문한 것이 맞는데 원래 당초에 토지매입을 해야 할 부분을 그것을 배제하고 다른 것으로 변경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했던 상황인데 왜 그러죠?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지금 옥곡을 두고 말씀하신 것 일지도 모르는데요.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 다 했는데 면사무소에서 역쪽으로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구질구질한 부분을 보상 취득해서 하도록 옛날에 농림식품부에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옥곡면에서 몇몇 사람들이 농협 하나로마트 있고 정토천 있는 그 일대를 철물점 있고 거기를 사달라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1차 계획됐던 지역 있죠?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그 지역을 보상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차 지구는 수용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바꿨던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했죠?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명시이월 했다가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2차 지역에다가 매입했다고 한 것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그 자리를 보상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내용을 1차 지역과 2차 지역을 명시한 내역, 토지매입 했던 내역, 민원이 들어온 내역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칠성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담당과장님도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잡음이 많던데......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가 22,786평방미터입니다. 이미 조성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1단계로는 길위쪽 학술림 있고 여고 육교 있는데 그 위쪽을 정리를 하는 사업이고, 2단계는 남쪽으로 묘포장을 제외한 밑에 부분이고, 3단계는 그 사이 중간부분인데요. 우선 단계 단계로 하는데 워낙 돈은 많은 사업비가 들어 갑니다. 3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1단계 부터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라도 완성을 지어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술림 옆에 육교에 붙어있는 건물 주인이 천안사람인데요. 천금을 줘도 보상을 안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 넣어서 정리를 할라고 했었는데 접촉을 해 봤더니 분란만 일어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어명수산 냉동 건물과 토지만 살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단계란 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관계부서에서 정해 놓은 단계잖아요.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플랙시브하게 여건에 맞춰서 제가 볼때는 하는게 더 옳다고 생각이 돼요. 천안인가 그분들이 바로 육교 밑에 면적도 넓지도 않던데 그것 계속 붙들고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때 육묘장 있는데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시민 공간으로 당초 계획대로 근린공원의 목적에 부합하게 속도를 내는게 맞다 왜 광양읍은 칠성 근린공원이 일부 주민으로 부터 타지분들로 부터 약간에 그런 질시가 있다 할지라도 왜 추진을 해야 돼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냐면은 LF가 준공이 내년에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빠르게 움직여 줘야 돼요. 그래서 흡수할 수 있는 그 계획들을 빨리 달성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1차, 2차, 3차 마스터플랜만 붙들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호북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별도로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광영동에 과장님 계실때 도로 보도블럭 낮추는데 작년 예산에 1억 반영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예. 1억 세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공사가 언제쯤 되는가 6개월이 다 넘었는데 공사를 안하고 있는데?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제가 자리를 옮겨가지고요. 거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합니까?

석환

김석환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864만 7천원이 증가된 32억 2,668만 6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광역교통망 도입 타당성 용역비로 여수시 2천만원, 순천시 2천만원, 양시 부담금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인 공영버스 대패차 지원 1,500만원은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64만 7천원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2,789만 3천원이 증가한 339억 936만 2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4천만원, 지특 11억 8,200만원, 도비 4억 8,132만 1천원, 시비 322억 604만 1천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 재정 지원 연구개발비에 광양만권 3개시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교통망 시스템 구축 타당성 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교통카드 이용 시민 지원으로 무료환승 차액분 지급 2,500만원, 교통카드 할인 차액분 지급 500만원은 금년도 증가분을 계상했습니다. 521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2015년 시내버스 운행노선 경영진단 용역은 노선 개편 자료,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경영진단 전문기관을 통하여 공정하게 추진코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일반재정 지원은 3월 2일 노선개편 반영 등으로 2억 4,405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시내버스 대패차 지원 3천만원은 아래쪽에 공영버스 대패차 지원 3천만원을 삭감하고 증액한 것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에 민간위탁금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증가분은 1억 2,312만원은 하반기 차량 2대 증가 운영에 따른 인건비 3명 증가분 차량유지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52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미계상한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 택시승강장 설치 및 관리시설비에 본예산 이후 시민들의 민원, 노후승강장 관리 등 시민 편익을 위해서 버스, 택시 승강장 신규 설치, 승강장 도색, 유지관리, 보온시설, 이설 공사, 야간 조명시설 설치 등에 1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23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시설비는 사고 위험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서와 사전 협의한 사항으로 횡단보도 투광등 교체공사 4개소 1,500만원,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 설치공사 1개소 1천만원,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공사 10개소 2,5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조성 시설비에 진월면 소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진월면 선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관리와 524쪽에 자동차 과태료 관리는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인계 및 이관으로 인한 사항들입니다. 아래쪽 반환금 기타는 국고 보조금 반환금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36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예산안 자료 520페이지에 보면 과속 교통망 시스템 구축 타당성 용역에서요. 시스템 운영방안 도입 지자체가 운송업자와 이해 관계를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광양교통 노선하고 순천교통 버스 노선을 비교해 볼때 광양교통 버스 노선이 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알아보니까 전남도에 수차례 조정요구를 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운송업자는 이해관계 때문에 합리적인 조정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우리 광양교통은 약간 손해를 보는 듯하고 또 순천교통은 득을 볼란지 손해를 볼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나은 편이고 해서 양 업체간에 이야기를 듣고 순천서 조금 양보를 할 것은 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번에는 순천 광양이 전혀 이야기 안됐는데 지난 주에 실무진들을 만나서 협의한 결과 순천시에서 공감을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적어도 조금은 협상을 해서 조정을 할라고 합니다. 다만, 무료 환승이 됐을때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득이 되기때문에 이 문제는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번 용역기관을 통해서요. 합리적인 노선 결정이 될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521페이지에 보시면 시내버스 운행노선 경영진단 용역이 있어요. 지금까지 보조금 집행을 어떤 근거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지금까지 보조금 집행은 이 용역을 통해서 정밀 진단을 한다음에 벽지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률에서 돼 있고 일반재정지원금이랄지 노선개편이랄지 이런 기준은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여기 보니까 노선 개편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경영진단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벽지나 신촌지역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노선 조정은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도 여기 보니까 기대효과가 그렇게 돼 있네요. 예산절감 차원도 있겠는데 시민불편을 초래한 용역 위주는 민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까 좀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이 시내버스 관계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타당성이 있게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또 최대한으로 용역을 통해서 노선에 반영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덜 불편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그부분들은 어쨌든간에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진월면 선소 있죠?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억 5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거기가 선소가 면소재지죠?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바로 면소재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여기가 국유지가 포함이 570평방미터가 있어요. 그러면 국유지는 그냥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20대 정도 된다는데 그 근방에 주차장이 없어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국유지가 뒤쪽에가 있어서 뒤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현재는 못쓰고 있는데 거기 앞에를 주차장 조성하면 국유지는 이어서 편입해서 주차장 조성이가능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면소재지인데 이게 면사무소나 그쪽 부분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틀립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면사무소에도 없습니다. 그쪽에 농협 하나로마트도 있고 면사무소 있고 기관들이 있는데 그 부근에 주차장 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군데도 없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래서 마을총회에서 거기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진월면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라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521쪽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2015년도 시내버스 운행노선 경영진단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6천만원 이것 해마다 합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노선 변경이랄지 보조금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인가 거기에가 연2회 이상은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 그것이 해마다 연2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1회만 하고 있는데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을 안주고 예전에 직원들이 한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이게 시내버스를 타고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경영이랄지 다른 부분들까지 전부 다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타 가지고 하는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직원들이 타서 하는데는 숫자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또 전체 노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계속 우리가 용역을 하고 용역을 맡겼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난 번 2014년도에 노선결정할 때 그때는 직접 우리 직원들이 탑승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해마다 6천만원씩 용역비를 써가지고......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직원들은 안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노선이 잘못 이쪽으로 갈 것이 이쪽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마다 노선을 바꿔도 되나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노선은 해마다 바꿔도 관계는 없는데요. 가급적이면 적게 바꿀라고 그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냐 하면 노선을 자주 바꾸면 시민들도....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혼돈이 되고 또 시간을 외우고 있다가 바뀌면 불편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노선개편은 또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 놓고 탑승인원이 너무 적은데도 있고 많은데도 있고 그런 것 증감 부분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최소 한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규칙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용역을 해 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런데 버스 관련된 보조금이 30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버스 승강장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마 6개 면이 많이 들어올 것이에요. 승강장이 노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죠? 오른쪽만 만들어 놓은데 있고가는 쪽도 세워야 돼요. 왜냐 하면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앉았다가 넘어가다가 차를 많이 놓쳐 버려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민원 많이 받았죠?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한번은 대표자한테 전화를 해서 버스기사를 찾았어요. 잘라 버린다고 해서 놔두라고 했는데 어쨌든간에 그런 민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너편도 될수 있으면 만들어 줘야되겠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노약자들은 건너가다가 사고도 나고 차가 서기도 합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느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해 주시고 버스 노선 운행 경영진단 용역을 어디에서 하죠? 어느 기관에서 하죠?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형식적인 용역을 하면 안된다 아마 엄청난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고 말도 많이 들었고요. 예전에는 두 번 다니다가 한번 뿐이 안다닌데도 있을 것이고, 또 한번 다니다가 두 번 다닌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있다가 없어지면 엄청난 필요한감을 느끼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그런 민원들을 받아올 것이 아니라 직접 이장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간담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을 용역에다가 적용시켜 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용역회사는 해 놓고 대충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시에서는 노선을 계획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런데 제일 문제는 평균 기준 승차 인원이 6.5인인데 예를 들면 다만 몇 명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거의 승객이 없는 시간대나 노선도 이장님들은 전부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불편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조정을 하고

다압에서 하동으로 넘어가는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있죠?

수화

진수화위원

세 번 있죠?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아닙니다. 읍에서 들어가는 것은 3회고요. 읍에서 화개까지 가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세차례가 있고, 하동읍에서 화개까지 다니는 것은 하루 제가 기억에 6회인가 8회인가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전부 합해서 6회가 될 것이에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버스가 읍에서 들어간 세차례는 들어가는 다른 버스고 한 대가 거기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다니거든요.

수화

진수화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로 민원들이 아침 출근할때 차가 있고 퇴근할때 있대요. 점심때 한번 있고 이럴때 사실 필요할때는 노인들은 보통 10시에서 11시 이 정도 움직여요. 8시반 이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자기 승용차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탈수 있는 시간대를 맞춰서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들도 있으니까 용역회사에다가 잘 말씀드려 가지고 그런 시간대에 잘 조정해서 용역을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다압같은 경우는 한 대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씩 조정해 가지고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대 넣어주면 좋지만 못넣으면 시간 조정을 잘해 주십시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예산서 521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일반재정지원비가 있죠?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학생 할인 서비스 개선 공적부담 결손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도비, 시비가 됐는데 이번 추경에는 도비는 보조를 못받았네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도비는 도에서 책정을 적게 합니다. 그런데 연간 정해서 내려와 버리고 실지 부족분은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도비, 시비가 몇%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이것은 도비, 시비가 매칭비율이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얼마큼 노력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도비가 많이 지원을 받고 그렇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이것은 도에서 명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정액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어떤 것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비수익 노선이랄지 거리 운행시간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정액제로 나와 버리는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데이터에 의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본예산에서는 도비를 지원을 받았지 않아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연간 받아버리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220쪽 보면 승강장 설치에 추경 1억 2,200만원이 계상이 편성을 했는데 본예산 승인된 것은 다 소모가 됐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거의 다 소모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앞으로 추경때 1억 2,200만원이면 2005년도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사실은 부족합니다. 하여튼 계속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승강장 관련돼서 설치 요구가 많기 때문에 노력해서 많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이 설치를 할때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하시고요.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저도 카메라에 몇군데 지자체에 잘된 곳을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보면 진월면 선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유지는 몇%나 되고, 건물은 몇 건물이나 됩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430평방미터는 사유지입니다. 국유지는 별도로 140평방미터는 별도고요. 거기에.....

기연

이기연위원

국유지 포함 570평방미터에서 이것은 일부만 들어가는 것이 네요. 국유지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주차장 조성 가능한 그 면적이 140평방미터 뒤쪽에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이나 건물 보상의 추진은 차질없이 갑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문제는 없겠습니다. 사전에 파악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519페이지에 광역교통망 도입 타당성 용역비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설명을 해 주시죠.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지금 광역교통망 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용역은 광양만권 3개 시가 공동으로 해서 광역 시내버스 운행 부분, 그 다음에 광역 택시미터기, 무료 환승 3개 사항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자라는 용역입니다.

문양오위원

언제까지 사업이 종료되는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계획은 금년 안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순천하고 여수에서 우리가 추경을 빨리 했기 때문에 확보가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마무리 지을라고 합니다.

문양오위원

3개 시가 공동으로 사업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문양오위원

다음으로 브랜드 택시 육성 지원있지 않습니까? 통신비가 1,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통신비가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금년 본예산에 전액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금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매년 통신비 지원이 비슷하지 않아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개소가 몇 대죠?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369대에 대당 월 11,000원입니다.

문양오위원

월11,000원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문양오위원

제가 볼때는 정해진 정액에 가까운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저희들도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상한 것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내용을 추경이 이상하게 흐르는 것 같애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다음부터는 꼭 본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견인차 운영이 5천만원 정도 되는데 86만 5천원인데 견인차 운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운영하면 되는 것인지?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지?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래서 견인차 운행관계를 고민을 했는데요. 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차를 아무렇게나 대놓고 비어서 차를 못빼 버리고 또 위험성이 내재되고 그런 부분들은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견인해 버리게 되면 우리 시민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운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볼때는 광양시 교통정책에 목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슬로건만 있지 세부적인 목표치가 없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광양시가 불법 주정차부터 기본질서가 잘 지켜지지않다 전라남도내에서도 순위가 낮다고 평가는 하시면서 세부적인 해당 과의 목표치는 없다는 말이에요. 목표치가 없다 보니까 견인차 운영도 강하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또 할 타당성도 없고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견인차 부분은 타시군 사례를 보면 용역을 해 가지고 견인을 했는데 용역을 해서 견인하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질서가 잡히면서 견인이 많이 발생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용역을 못하고, 폐지를 하고, 다시 또 직영을 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창과 방패의 논리 같아서 지금 현재의 교통의 여러가지 전반적인 것이 교통과장으로서 운영을 하시면 느끼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느끼시지 않아요? 목표치가 없지 않아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잘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교통은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문양오위원

CCTV를 왜 답니까? CCTV를, 다 그런 일환으로 다는 것 아니겠어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 보면 경찰서 협의사항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번에 간담회때 요청사항 그것을 포함시킨 것입니까? 횡단보도부터 포함해서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광영동에 가야아파트 하고 현대아파트 사이에 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현대아파트도 반대를 많이 하고 해서 승인을 안할려고 했는데 현대아파트쪽도 그것을 해도 좋다 그렇게 해서 싸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까지 아직 6,7개월이 넘었는데 아무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추후 만약에 거기가 공사가 현대쪽에서 계속 반대를 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동안에 가야아파트 쪽하고 현대아파트 쪽 수차례에 걸쳐서 만나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말씀 하신 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시 방안을 가지고 양쪽 아파트 대표자하고 광영동에서 다시 협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할라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설계도 나왔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아직 설계는 못했습니다. 이게 방식이 결정돼야 설계를 하기 때문에 아직 설계는 못하고 방식론가지고 협의중인데 하여튼 도출을 해 가지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할라고 그럽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지금 우리가 지난 년도 예산 세울때 그때 현대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었고 지금 현재 요구사항은 뭔지?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현대아파트에서는 작년에 이야기했던 주차면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 거기에 비해서 적은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기간동안 여러가지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부담이 크다 그러기 때문에 그부분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 관계 그 다음에 공사기간 동안에 아파트에서 주차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조정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것을 빨리 빨리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지 넘어가다 보면 올 1년 넘어가 버릴 것 같은데 몇월달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몇월달이라고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움은 있는데요. 그동안에 수차례 서로 협의도 하고 해서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데 하여튼 상반기때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방안을 마련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안되면 시가 직접 방안을 찾아서 한다든지 방법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하여튼 민원이 발생 안하고 돈을 줬는데도 공사안한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과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지난번에 가설 도면이라도 만든다고 하던데 그것도 보여주지도 않고......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릴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줄때 24억인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을 해서 줄때는 그것을 현대하고 가야아파트가 합의하에 그렇게 돼야 예산을 쓰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랬죠? 그래서 그때 예산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직접 방안을 내세워서 하겠다 그것은 안되는 것 같고 일단은 가야 현대아파트에서 같이 합의하에 의견을 도출해서 해야 예산을 쓸수가 있습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유념하시고 진행을 하십시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0 정회

16: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4억 9,434만 5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6,020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재편됨에 따라 주거급여 국고 보조금 추가지원으로 20억 1,87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주거급여 국고 보조금 증액에 따라 2억 5,234만 6천원, 옥룡 왕금지구 행복마을 조성사업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2014년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사업 사용 잔액으로 국비 1,731만 7천원, 시도비 1,01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0억 9,407만 6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6,214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제외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3월 17일 사업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35개 단지에 4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노후된 공동주택에 추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여 1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골약동 고길마을은 황금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마을회관이 폐쇄되어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마을회관 및 우산각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마을회관은 총 208개로 금년에 6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마을회관에 대한 일제 조사결과 마을회관 정비가 요구되는 시설이 89개소이며, 이중 24개소는 보수가 시급하여 1억 2,8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아울러 우산각은 총 219개소로 일제 조사결과 보수 정비가 요하는 70개소 중 보수가 시급한 21개소에 대하여 5,900만원 증액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룡 왕금지구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지난 해 12월 24일 도비 보조금 5억이 교부 결정되어 우리 시비 5억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530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기초생활 보장에서 주거급여를 추가 보완하여 소득 거주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22억 5,34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를 위하여 66동을 계획하여 60동은 완료하였고, 6동은 건축주 사업 포기로 미추진 되어 국비 1,731만 8천원, 도비 1,011만 5천원을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529쪽 있지 않습니까? 옥룡 왕금지구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지금 총 사업비가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비가 5억이 확보가 됐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교부 결정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 볼때는 왕금지구가 도비가 없어요. 국비, 시비만 결정이 돼 있지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12월 24일날 돈 5억 교부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국비는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저기는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한옥마을이?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한옥마을만...

성희

김성희위원

한옥마을이 40만원씩가구당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가구 동당 4천만원 보조 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서에 보시면 마을회관 환경개선사업 있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 보시면 본예산때 보다 1회 추경이 예산이 더 많이 잡혀있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6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내 일제조사를 우산각하고 마을회관을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이 노후된게 89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보수가 시급한데 벽체가 균열이 돼 가지고 한다든가, 지붕 옥상이 누수 된다든지 이런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21개소는 먼저 하고 나머지 시급하지 않는 것은 연차적으로 정비할려고 21개소만 추가 정비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산각 보수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본예산은 3천만원, 1회 추경이 5,900만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본예산때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까지 일제조사를 한번도 못해 봐 가지고 그랬는데 올해 금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금년에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89페이지에 보시면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추경에 1억을 요구했네요. 추가요구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60개 정도 공동주택에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지원하다 보니까 우선 순위대로 하다 보니까 36개 단지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단지가 지원이 안돼서 추가로 1억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마을회관 신축사업에서요. 조례안을 보면 1억에서 90% 지원되는데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는 1억으로 사업비가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지막에 마을회관 이 부분에서 1억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마을이 정해 져 있습니까? 대상지가?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골약동 마을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노후화 된 것이에요. 아니면 새로 하는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고길마을은 택지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구에 편입돼 가지고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마을이 옮겨가면서

혜경

이혜경위원

우산각 보수 지원 사업에서요. 우리시 관내 우산각은 거의 목조건물이지 않아요. 여러가지 보면 목조로 사용하고 있는데 신축은 몇 년 안돼서 형태가 틀어져 가지고 보수를 할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아요. 재질 선택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보통 우산각은 재질에 만들어 가지고 그런 기성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성품들을 사용하고요. 실질적으로 한옥으로 새로 제작할라면 3천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금호동 보면 무궁화동산 있죠? 거기 안에 보면 몇 년이 지나도 상태가 양호해요. 거기를 혹시 가 보셨을까요? 거기는 오래돼도 형태가 흐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른데 우산각을 보면 너무 형태가 틀어지고 썩어가지고 가운데 틈이 벌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된 곳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마을에서 관심을가지고 수선이라도 하시면 괜찮은데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하다보면 목조같은 것이 부식이 빨리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때 그때 보수해 주면 괜찮은데 그냥 방치하다 보면 사업비가 커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보수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선택할 때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마을회관 신축 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본예산에 비해서 이번 마을회관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준해서 올렸네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것은 승인이 될 것으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보통 약 20%정도 마을 부담률이 있지 않아요. 그리 하시다보니까 마을에서는 단순하게 마을회관 하나만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금 조례에 나온 사항과 같이 마을회관 플러스 노인정 그렇지 않으면 마을회관 플러스 노인정 건립, 신생에너지까지 해서 약간 예산이 추가 지원이 되더라도 이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존에는 각 읍면동별로 경로당, 경모정이 하나씩 있었지만 지금은 어르신들이 동네가 접근성이 멀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각 마을마다 경로당, 경모정이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건립을 할때 마을회관만 기준으로 하다보면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고 할라면 상당히 어려운 고충이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홍보를 하셔서 방금 제일 좋은 부분이 마을회관 플러스 노인정 플러스 신생에너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설명서 94페이지 주거급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 관련해서 사업비가 25억 2,300인데 그러면 우리 광양시는 해당자가 몇 명이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가구가 한......

문양오위원

임차료 수급자는 몇 명이고, 주택개량은 몇 명이고 그렇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주지 하게 되면 주민소득 43%정도 되기 때문에 가구수가 1,629세대 입니다.

문양오위원

몇 명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2,616명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임차료 수급대상자는 몇 명이고, 주택개량 수급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임차료하고 주거급여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산각에 광양시 관내에 몇개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218개소입니다.

문양오위원

218개소에 금회에 21개동 한다 그 말이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문양오위원

우산각은 물론 각 마을에서 설립된 년도에 따라 차이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여름에는 사실 기둥만 있고 창틀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찬바람이 불고 할때도 노인들이 여기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기후조사를 하셔서 연차별로 우산각을 손질을 하실때 바람도 막을 수있도록 시설을 디자인을 하셔서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풍시설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 내년 예산 세울때 하시고요. 국장님 계시니까 마을회관이 관내 총 다해서 몇 개입니까?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208개소입니다.

문양오위원

208개소 실태조사도 하셨겠네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문양오위원

이제 앞으로 마을회관은 지금보다 훨씬 시간이 갈수록 고령화 된 사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거기서 노시고 식사하시고 여가를 보내는 말 동무가 있는 친구 아주 삶의 중요한 장소입니다. 마을회관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미리부터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번 조례는 그런 면에서 기획을 잘 하셨는데 하나 출발 당기시더라고요. 좀더 구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이 208개소에서 이번에 89개를 개보수가 있는데 89개소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던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신축하고 보수할 부분이 67개소에 49억 6천만원입니다.

문양오위원

신축 말고 환경개선사업으로 개보수?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보수가 23개소에 21억 8천만원 입니다.

문양오위원

개.보수가 마을회관이 24개동이지 않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24개동 철거부분까지 포함해서 24개동입니다.

문양오위원

마을회관 환경개선 사업을 했는데 89개소에 개보수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개보수를 빨리 해야 될데가 24개동이다? 그래서 총 소요비가 1억 8,800에서 추경에 1억 2,800을 올렸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89개소 전체를 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리된 게 없습니까? 없으시면 놔두시고요. 신축은 별개니까요. 그래서 마을회관이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셔서 중요한 장소기 때문에 물론 의회에서는 편성권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이런 것은 제가 볼때는 조속하게 해야 돼요. 도로하고 다리놓는 것 보다 이것이 더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루 하루의 인생이고 삶인데 이런 것을 절감하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 계시니까 저희들이 편성권은 없다할지라도 그부분은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마을회관 일제 조사를 다했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광양시 관내에 208개소라 그랬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208개소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광양읍이 몇개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광양읍이......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65개소 정도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65개요? 더 되죠? 옥룡, 봉강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마을회관이 광양읍이 마을수는 68개소인데요. 마을회관 있는데가 46개소 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죠. 옥룡, 봉강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옥룡은 25개소 있습니다. 봉강은 18개소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진월, 진상, 옥곡, 다압이 92개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진상은 22개소, 진월은 31개소, 다압은 18개소, 골약동은 16개소, 중마동은 5개소, 광영동은 4개소, 태인동 5개소......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208개소 밖에 안돼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진월, 진상, 옥곡, 다압이 92개소에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중마동이 5개소입니다. 마을회관 있는 곳이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208개소가 더된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있다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8개소 중에서 우리가 점검하니까 민원도 있었고, 또 자체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 총 우리가 개보수해야 할 동수가 몇동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개보수 할 것이 89개소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개보수 할 것이 이번에 24개소 한다는 것이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한다는 그말이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연차적으로 한다 그말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개보수 할때 노인당하고 회관하고 안에 들어가는 씽크대 같은 안하죠? 건축과에서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오로지 화장실하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시설보수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리고 우산각 있죠. 우산각은 문양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각 1개동에 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이죠?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천만원이 아니고 신축일때가 3천만원이고, 보수할때는 천만원 이하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신축을 천만원할 때 우리가 도에서 약 3천만원이 나온다 시에서 천만원 보태가지고 4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아니고 동당 3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원안하죠? 도에서만 지원한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지원을 규정이 있는가 봐요. 3천만원을 하는데 3천만원 우리가 설명서 92페이지 그림과 같이 전부 다 개방된 우산각은 좀전에 조례만들때 말씀드렸는데 개방돼서 여름에는 비가 들치고 그래서 나무가 많이 썩어버려요. 신발 신고 들어가고 겨울에는 아예 사용을 못해 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사각을 전부 막고 우산각이라고 하지 말고 의지가 될수 있는 유리로 막는 다랄지, 아니면 창문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 막아서 비가 들치지 않고 바람도 막을 수 있는 그렇게 할라면 거기에 따른 지원은 우리 시비로 지원할수 없을 까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우산각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보수도 그렇게 하고요. 지금 있는 것이 아무리 400씩 들여 가지고 개보수한다고 하더라도 멀지않아 또 썩어버려요. 이왕 할 것 막은 것은 막아서 관리를 할수 있도록 사람이 오래살고 사람이 부대끼면 스스로 청소도 하고 관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겨울내 놔둬버리면 관리가 안돼 버려요. 그런 것도 참조해서 개보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마을회관 것은 저한테 주십시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산각이 필요없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또 경모정을 불법으로 광영동 같은데 하나있는데 그분들이 집을 사가지고 들어 갔거든요.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철거를 어디서 하며 돈을 지원해 줍니까? 철거비용을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까지는 철거비용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이번에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 철거비용도 넣어가지고 할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지금 광영동에 금호 주민들 사는데 경모정을 우산각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계시다가 집 안으로 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소식하는 날 시장님이랑 철거를 해라하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고, 또 광영 원주민들 사는데 당산나무 아래 우산각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히 폐가가 돼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철거를 해야 되는지?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풀사업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법정 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아스팔트 포장 세굴부분 소파보수, 사고발생 위험 지역,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기타 긴급 보수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 3천만원입니다.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노후 도로표지판 교체, 도로여건 변화에 따른 표기 정비입니다. 저희들 377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우수받이 퇴적토 준설 5천만원입니다. 우기 대비하여 도로변 우수받이 및 배수 트랜치 등 도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시설은 17,480개소입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상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읍 부영아파트 주변도로 재포장 공사로 천만원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구간으로 아스팔트가 노후로 균열 또한 파손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습니다. 16호 광장 주변 차량 한계틀 설치공사에 9천만원입니다. 위치는 길호 교통광장과 홈플러스 교차로 3개소를 설치하여 길호대교와 제철선 철도 교량의 화물차간 충돌 방지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남본부에서도 요청한 사항입니다. 성호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에 4억 5,400만원입니다. 위치는 성호아파트에서 중진초등학교로 연결하는 보도 육교를 26미터에 폭 3미터 폭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총 사업비가 8억 5,400만원이며, 4억원은 기 반영됐고, 금번 추경에 4억 5,400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발주 예정으로 건설품질심사 주민설명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735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로안전시설 무단횡단 휀스 유지관리에 5천만원, 도로안전시설 충격흡수대 유지관리에 4천만원, 도로안전시설 차선 규제봉 유지관리에 3천만원, 도로안전시설 사망사고 발생지점 개선 유지관리에 3천만원 등 1억 5천만원 광양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도 2호선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비로 3억 5천만원입니다. 위치는 중마동 컨부두 사거리에서 마동 정수장 구간으로 연장은 900미터에 폭 1.5미터로 조성하여 시가지 가로 경관 개선을 위해 철재형을 녹지형 중앙분리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229페이지에서요. 우수받이 퇴적토 준설에서 지금 벌써 1/4분기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기가 다가왔는데 이것은 당초에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당초에 5천만원 편성해 가지고요. 다 마무리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우수받이가 막혀서 각종 민원발생 때문에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우수받이가 민원 발생이 많은데 정기적으로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문제가 된 부분은 전체를 했고요. 조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혜경

이혜경위원

다니다 보면 거기가 낙엽들이 있어가지고 막혀가지고 물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도로에 물이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15년 6월에 현장조사 측량실시 설계를 하고 15년 7월까지 설계심사 사업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요즘 기후가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폭우가 5,6월에 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가 나기 전에 미리 준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도 지구별이나 현황별 있죠? 이런 것들을 노선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대장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추진했던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유지관리에서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표지판 있죠. 옥곡면사무소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뒤편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가 돼야 되는데 국사봉 축제라든가 아니면 쌀로 된 홍보판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같은 경우도 조사를 해서 잘못된 표지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바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과장님 먼저 도로관리사업소가 이번에 신설됐지 않아요. 도로과가 있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있는데 업무하시기에 어떻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과로 있을때는 모든 집행을 회계과로 의뢰를 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소요되고 그랬는데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바로 즉시 즉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빨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업무의 신속성에 대해서는 장점으로 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단점에 대해서는요. 건설과에 도로계가 있고 지금 이원화가 돼 있지 않아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고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요. 저희들 유지관리 업무만 보고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하다가 생각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전혀 혼란스러운 부분은 없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잘됐네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구분은 돼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성호앞 보도 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본예산에 4억을 했었죠? 2014년?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명시이월 되어 있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이 안된것이죠?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약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면 어느 시설이든지 저는 대환영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을 정확히 파악해 보셨냐 그말이죠?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도 하고요. 교육청이나 중진초등학교 기관하고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그동안에 마쳤다고 판단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절차로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을때는 우리 시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어떤 시설을 하므로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므로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불편을 느낀다면 추진된 사업이라도 더 고려를 해 보고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그 구간은 초등학교도 두군데나 있고 또 중학교가 있고 또 중동중학교가 있고 백운중학교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3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보도육교 시설보다는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주민들로 부터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려하는 말씀들이 육교가 설치되므로서 차가 좌우 살피지 않고 더 도로주행을 하므로써 교통사고가 더 많이 유발될 수 있지 않겠냐하는 염려도 있어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 주변에는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토록 대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현재도 아이들 등하교 할때 학부모님들이 다 나와서 계시거든요. 도로가 나와 있다시피 넓이도 넓지도 않고, 그래서 더 답답하고 복잡하고 아까 제가 염려했던 주민들이 염려했던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출퇴근 시간에 홈플러스 사거리까지 정체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예산사업을 확보해서 아직 왜 사업을 안하셨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동안에 조사 측량 해 가지고 설계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설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도 끝나고 그래서 예산이 4억5천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유보를......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당초에 2014년도에 4억을 확보할때는 박스형으로 저희들이 육교를 설치했습니다. 그랬는데 설계를 하고 여론 조사를 하고 하니까 오히려 미관에 저해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을 해라 그러다보니까 설계 단가가 커져 가지고 약 8억 5,4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이 돼 가지고 4억 가지고 발주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다 확보한 상태에서 저희들 발주할라고 스탠바이 된 상태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이의가 제기한 것은 아니고요. 방금 모두 설명을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염려와 우레가 되는 바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관내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저한테 철거를 해 달라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릴라면 말씀을 해 드리는데 그런 어떤 예산을 하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도 느끼고 더 위험을 느낀다면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은 결정이 돼 버린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나선형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구조를 설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유리한 부분도 있겠죠. 장단점도 있겠지만 폭이 좁은데는 방패막 쳐놓은 것 같이 굉장히 답답해요. 도시가 확 트이고 기관과 기관끼리도 벽을 허물고 있는데 다음에 보십시오마는 벽 쌓아놓은 것 같이 굉장히 답답함을 느낀다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참고로 하십시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6호 광장 주변 차량 한계틀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높이 제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한 4.5미터 되는데요. 그동안에 노후돼서 파손이 돼 가지고 현재 설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에서 2회에 걸쳐서 요청이 와있고 설치를 안하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보면 산업화 지역이에요. 트레일러라든지 컨테이너 차량들이 드나들고 이러는데 이것도 오히려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요즘은 H빔에다가 경관 고려를 해가지고 부착해서 미적 감각을 살려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과장님 생각은 철도공단에서 제의가 안 왔을때 개인적인 판단은 하는 것는 낮다고 생각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성호아파트 보도육교 설치 우리 지역이니까 그 상황을 좀 압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모양,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더 낫게 설치하고자 박스형은 좀 그렇다해서 지금은 육교같은 것도 우리가 말했듯이 정말로 잘 설치를 해야 미관상 보기도 좋고 도시환경에도 좋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면 학교측하고 주민들하고 의견 찬반이 있었어요. 그 찬반을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내고 해서 결정을 했고 또 이 육교가 학교로 바로 들어가요. 학교로 아이들 학교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등하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시민들은 별 이용가치가 없어요. 없고 초등학생들 보호 차원으로 해서 육교 설계할때도 너무 웅장하게 하지 말고 심플하게 아이들만 이용을 하게끔 계단같은 것도 신경을 써서 위험성이 없게해 달라고 우리가 주문을 했고, 그런데 아까 우리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거기에 예전에는 육교가 현재 상황을 놓고 볼때 욕교가 없을때는 정말로 저속으로 30이하로 밟고 갑니다. 거기가 스쿨존이라 보니까. 그런데 육교가 생기면 사람들이 안전에 불감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들이 아무래도 속력을 낼 것입니다. 내고 또 아이들도 육교로만 가야 되는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육교 밑으로, 한마디로 남양파크 앞에 육교를 예를들면 거기하고 틀리겠지만 거의 사람들이 육교로 안가고 바로 가버리거든요. 거기가 거리가 짧으니까 차라리 길어버리면 그런 부분인데 아까 조금 전에 아이들이 위험할때는 어쩌냐 했을 때 거기다가 또 육교말고 휀스를 친다고 하셨지 않아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부분적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휀스는 치면 답답해서 거기가 휀스를 칠 정도로.....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육교하고 보도에다가 차선으로 못가도록 휀스를 설치할랍니다. 못넘어 가도록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서 설계를 어차피 설계는 나와 있죠. 할때 이중 삼중으로 불편하지 않게끔 하나를 해도 심플하게 1억 5천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저도 4억이면 육교가 하나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 보고 저도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요즘 육교 하나할라면 10억 이상이 든다며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하여간 육교 설치를 하실때는 전혀 불편하지 않게 학생들 위주로 어차피 하니까 처음에 주민들도 답답하니 어쩌니 해 가지고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것이니까 하실 때는 잘......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여건을 고려해서 보완하실 것은 보완하고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법정도 소파보수유지 관리비가 있죠? 실제 예산서 73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도로랄지 군도 소파보수비가 있는데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서 파악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소에서 직접 점검해서.......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점검해서 하는 것 있고요. 요즘은 민원인들이 인테넷으로 민원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비 예산에서 즉시 보수를 하고 지금 현재 상반기때 3억 정도 다 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3억은 하반기때 반영해야만이 신속하게 저희들이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 말씀은 왜 하냐하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예산을 세웠다가도 그 예산으로 민원이 생겼을 때 즉시 처리해 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날 우려도 있고, 펑크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즉시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엊그제 민원을 받고 태인교 전화를 했더니 바로 그 뒷날 물청소를 해서 감사합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바로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전화와서 고맙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즉시 해 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 묻겠습니다. 차량한계틀 있죠? 16호 광장 차량한계틀 높이가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4.5미터 기준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엊그제 뉴스에서 보니까 나오던데 화물차가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 벗어나서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16호 광장옆에는 제철 들어가는 철도가 놔져 있거든요. 그런데 4.5미터가 나오는데 거기가 밑으로 꺼졌기 때문에 과속을 해 버리면 닿아버립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더 높이면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철도를 높일 수는 없고, 또 도로를 낮추자니 거기가 침수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도로가 16호 광장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도 많이 있어요. 도로공사에서 해 주지는 않을 것이고요. 사업소에서 그런 것도 할수 있는 것이죠?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조사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니면서 상당히 많이 봤어요.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모든 도로는 박스로 많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교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량 부분이 반드시 한계틀로 해서 사전에 한계틀이 넘어지더라도 본 교량은 안다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농어촌도로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15년도를 보면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에 법정도로에가 8억 5,026만 6천원, 그 다음 농어촌도로에가 3억 9,530매년 7천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하겠네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상반기때 대부분 집행이 다 됐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농어촌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시급하게 하는 것도 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다 접수해 가지고 일정 잡아서 그렇게 해서 시행하십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게 나은가요? 읍면동으로 어느 정도 일부를 뿌려서 바로 스피드 있게 하는게 낫나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불평 불만의 한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시민들이 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도로관리소에서 중앙 집중을 하게 되면 욕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올해 신년도니까요. 도로관리사업소가 유념을 해 보십시오. 어차피 민원부서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각자 도로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형태를 제가 분석해 보면 하수처리과에서 하수관을 묻고나서 도로 표면이 상이해 지는 경우 그럴때 주민들이 전화가 옵니다. 두 번째는 수도과에서 그런 경우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누가 작업을 해야 되죠? 그 도로변을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점사용 허가는 저희들이 해 주기 때문에요. 최종적인 확인 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습니까? 선조치를 먼저 도로관리소에서 하실 것입니까? 접수가 되면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복구는 발주부서에서 하고요. 나중에 미비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국장님 통념적으로 보면 그 사업수행 했던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도로 점사용으로 인해서는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 해가지고 5년 이내에는 다시 재굴착을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소관 부서에서 원칙적으로 터파기 위해서 복구도 하고 점사용에 대한 전체적인 준공검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민원도 많은 것 같아요. 접수를 해 놓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기는 한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디가 주관 부서입니까? 예를 들면 사곡 폐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광양읍을 보고 가면 좌측에 가구점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약간 에스라인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산쪽에서 물이 폐차장쪽으로 물이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차 전복돼요. 그래서 그런 도로에 위험이 상존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작업을 해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는 국도2호선이기 때문에 순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접수를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혹시 민원받은 적이 없나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아직은 그 지점에 대해서는

문양오위원

저는 비가 많이 오면 다닐때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나 다나는데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확인해 볼랍니다.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시민들이 볼때는 도로관리사업소가 됐든,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됐든 모르고 전부 광양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문양오위원

그러죠.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오게 되면 즉각 재이첩하고 특히 설해라든지 수해라든지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는 우리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문양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입니다. 우리 광영동에 중학교에서 부터 금호교회 삼거리까지 보도블럭이 높아가지고 재설치를 할수있도록 작년에 본예산때 1억원을 승인을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안되고 있는데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업체 선정은 됐고요. 곧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조사측량하고 설계 때문에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확인해 보니까 일처리가 끝났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억 해 줬는데 얼마에 낙찰이 됐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관급자재대하고 도급액하고 있기 때문에 관급자재대가 40%되고, 도급액이 60%되기 때문에 5,6천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다음 달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바로 착공해서 단기간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컨테이너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회전로타리로 만들면은 사고도 안나고 좀더 차량 흐름이 빠를 것 같은데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 관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네군데가 우리 관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15개 정도를 도로교통관리공단에다가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결과가 나오면 우선 순위를 거쳐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 15개 안에 컨테이너사거리도 들어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들어 있는데......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컨테이너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회전교차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터리가 있고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로타리의 경우에는 진입이 우선이고 회전이 양보차선이거든요. 그리고 회전교차로라 그러면 진입이 양보고 회전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가 참마트앞이라든지 몇군데 회전교차로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회전교차로는 진입이 양보 차선이기 때문에 4차로라든지 차선수가 많은데는 좁혀 들어와야 되거든요. 원래가 순환이 제대로 안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로터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대로 진입이 우선이고 회전이 양보기 때문에 이런 데는 피크타임때 차량수가 많아버리면 정체 현상이 나와 버립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같이 컨부두 사거리 처럼 차선 수가 많은데는 사실상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이 교통공단에다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도비 보조금 중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숲 만들기, 그 다음에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타 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740쪽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9,364만원 정도가 증가된 39억 9,863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구산 1어린이공원 풋살구장에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어린이들 놀이공간 확보를 위해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도시공원 풀베기 사업 98개소에 5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741쪽입니다. 맨 위에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이것은 안전사고 예방하고 민원 해소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아래 공원시설물 목재시설 도색작업입니다. 이번에 계절이 바꿨기 때문에 101개소를 일제조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고 깨끗한 정비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내 수목 전정하고 이식을 위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터 원추리 단지 조성을 위해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중간 부분에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만들기 수목 구입은 원래 당초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린네트워크 위원회에서 공원녹지사업소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응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4억 원중에 5천만원은 그대로 관급자재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과에 두고 나머지 3억 5천은 환경과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먼지털이 3개소에 1,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2쪽입니다. 상단부 아래에 꽃잔디 제초 및 시비 작업에 8,051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까지 1천만원 나무를 심기로 그렇게 사업입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도에 꽃잔디 100만본을 15,000평 정도에 식재를 했는데 그 사후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꽃가꾸기 재료 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광양읍이나 중마동지역 시가지가 꽃이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도 우리 지역에도 꽃잔디를 심어달라랄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무를 심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주민건의를 수렴을 해서 10개 정도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도로변 및 녹지대 예초 작업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녹지대 및 자투리땅 제초작업에 5천만원해서 7,500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재료비에 숲돌보미 비료 구입에 1,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개인이나 회사법인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구간을 정해가지고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부분 홍보랄까 표찰 등 재료비를 구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마동 띠녹지 조성에 2,500만원, 그 다음에 아래 내년도에 꽃잔디를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꽃잔디 위탁 재배비로 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설명서에 244쪽 보시면 도시공원 풀베기 작업 있지 않습니까? 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보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기업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기업공원 거기는 기업자체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물론 취지가 우리 기업공원이 22개가 있습니다마는 표지석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숲가꾸기위원회에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그쪽으로 하여금 공문을 업체에다가 보내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요즘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충적으로 풀베기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기업공원이라는 취지가 전혀 맞지 않고요. 어차피 기업에서 우리시에서 땅을 제공하고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나마 우리 광양시에 공원이 많아요. 공원이 관리가 안돼 있는 부분이 더 많아요. 관리된 곳보다도 또 우리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죠. 마을 근린공원 같은데 그런데도 철쭉있지 않아요. 그사이에 풀이 많이 나가지고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아침, 저녁으로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기가 흉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시가 인정이 많아서 그러나요. 뭐든지 끊고 맺지를 못해요. 한번 줬으면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자꾸 우리가 유도를 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공문도 보내고 하셔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하게끔 다른 시같은데는 보면 아파트 있지 않아요. 아파트 주민들한테 공원 하나씩을 줘요.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그것을 그래서 거기서 풀도 베고 관리도 하고 또 남은 자투리 그런데다가는 자기가 필요한 것도 가꾸고 그런 식으로 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 왜냐 하면 기업에서 할 것도 우리가 안하니까 보기 싫으니까 우리가 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시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될 공원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갔다 오셔서 본 소감이 어쩌든가요? 근린공원?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근린공원 제가 자주 다니는 공원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전화 주신 부분 그 부분은 바로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표지판 붙인 것은 기존에 양쪽 2개소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마는 한쪽은 새로 붙였는데 한쪽은 훼손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낼 사이에 조치를 하게끔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눈에 띄게 그렇게 하시고 탄성소재 있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도 제가 다니면서 느낀 사항 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3키로 안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탄성포를 깔게 되면 1억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할 부분은 한 30여미터 그래 담당자가 돈이 얼마나 드는가 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하시고 거기가 어두워요. 어두우면 사람들이 아무 생각없이 걷지 않아요. 밤에 그러다가 갈라지고 그러면 그쪽이 넘어지고 발이 빼긋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중마동 띠녹지 조성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2,500만원 들어 있는데 수종이 홍가시나무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보실때 우리 광양시가 홍가시나무를 엄청나게 심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심었으면 제가 예전에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할때 홍가시나무를 계속 심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심었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과연 홍가시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잘 관리가 된 곳이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가시가 나름대로 내놓을만한 데는 청암로가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옥룡 올라가는데 나름대로 괜찮고 우리가 여기서 홍가시 심는 것은 조금 종류가 틀립니다. 거기는 가로수 성격의 중앙분리대도 있고 양쪽에 있습니다마는 가로수 성격의 홍가시를 심었고, 지금 현재 13,000본 정도 됩니다마는 이 홍가시는 도로가에 관목수준으로 심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은 관목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막상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했는데도 꼽으라고 하니까 몇군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암로가 잘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암로 가시기 전에 와우있지 않아요. 그 도로가에 거기도 관목수로 들어가죠?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거기가 정말로 심은지가 수년 됐어요. 됐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교통사고가 엄청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왜냐 하면 거기 관목수를가운데 심어놨는데 버스들이 양쪽에 서지 않아요. 버스가 양쪽에 서고 노인들이 사세요. 그쪽이, 지금은 개발이 돼서 좀 나을란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노인분들이 그냥 무단횡단을 하셔버려요. 그러면 자주 하다 보니까 홍가시나무가 군데 군데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 비어 있는데가 무단횡단을 해도 되는지 알고 무단횡단을 해 버립니다. 두분 돌아 가셨을 꺼에요. 돌아가시고 다치고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하면 그쪽에 사신 분들이 아들되신 분들이 다 이쪽에 산 사람들은 죽어버려라고 그렇게 해 놓는다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홍가시나무가 잘 가꾸고 배게 하면 엄청 예쁘고 좋지 않습니까? 촘촘하게 해 놓으면, 그런데 그게 기후가 그쪽만 안맞는가 잘 안맞아요. 그쪽 뿐만 아니라 근린공원 그쪽에도 홍가시나무를 심어놨거든요. 전혀 안자라요. 자라지가 않아. 그런데 또 거기다가 홍가시나무를 심는다면 그래서 내가 오죽 했으면 와우 그 도로에다가 차라리 다 빼버리고 다른 것을 심든지, 아니면 홍가시나무를 더 촘촘히 해서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끔 해 버리든지 그것을 해야 주셔야 되는데 누누이 말 해도 안지켜 지더라고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는 위원님 홍가시나무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남천이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있고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래서 홍가시나무가 다른 종류가 틀리다 하니까 저는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홍가시나무 같으면 지금이라도 수종을 들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할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래야지 홍가시나무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나 어쨌나 4,5년 동안 계속 홍가시나무만 고집을 하시니까 다른 것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공원 정비관계는 여름철 이 시기가 돌아오면 가장 무서운 것이 풀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든지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지난 주부터 입찰을 광양읍하고 이쪽을 해 가지고 도로변에 정비를 하고 있고 공원녹지는 일용인부가 18명 정도 풀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풀베기란 것이 공원에 이용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공원이 관리를 할라면 인원은 적고, 공원은 많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은 한번 씩은 간다고 해요. 공원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바뀌 돌고 오면 또 풀이 무성해 버려요. 그러면 시민들은 관리가 안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관리하기 힘드시겠지만 인원을 나눠서 수시로 돌게끔 그렇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전부 이것이 돈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본예산 성립을 해서 사업을 많이 안하셨는데 그 이유가 뮈죠?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사업을 집행률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4억이 환경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6,500이란 돈이 산림과로 넘어가고 여러가지 조정이 되면

기연

이기연위원

이관이 된다 그 말이죠?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산림과료7천여만원 그리고 공사가 오토캠핑이나 중동근린공원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금방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부서 이관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다 그 말씀이죠?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꽃잔디 심니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기술보급과하고는 정확하게 업무분담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기술보급과는 물론 그것도 화초류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꽃을 심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나무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연

이기연위원

꽃잔디는 나무 아니잖아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꽃잔디는 나무라기 보다는 조금 잔디인데 외국잔디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히 우리 관내에 꽃잔디를 심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 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업무분담은 확실히 돼 있고 혼란은 없어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전혀 없습니다. 그대신 우리가 재배만 작년에 40만본 정도를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재배를 해 줬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비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때는 어떤 민원이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 어느 부서에다가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요. 참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서 740쪽에 보면 구산1 어린이공원 풋살구장 설치 4천만원이 올라와있네요. 풋살구장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시설 자체가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설도 바운더리 전체를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꽃잔디 심기도 힘드실텐데 그러면 시설 만들어 놓으면 관리도 여기서 하는 것이에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이 관내에 4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기연

이기연위원

풋살구장은 체육시설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도...그래요? 다음에 742쪽에 보면 꽃잔디 관리 차량 임차료가 있네요? 어떻게 임차를 한다는 말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은 금년에 꽃잔디를 3월 중순 4월 지금까지도 보식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가뭄 때문에 이것을 심어놓고 3,4일 넘어가면 비가 안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보급과에 차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빌려가지고 할라고 보니까 불법 주정차 때문에 도저히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가 소형 더블캡을 빌려가지고 하는 그런 임차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공원녹지사업소에는 차량이 보유가 안됐다 그 말이네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뒤에 보면 차 구입이 하나 있어요. 그 차하고는 관계가 멉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은 기존에 더블캡이 연식이 2005년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바운더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차량 한 대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후돼 가지고 10년 쓰다보니까 고장률이 높아가지고 도저히 비용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비 책정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하나 받아놨는데 예산확보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해서 구입하는 것은 좋고 2005년도에 했으면 내구연한도 넘은 것 같아요. 넘었는데 이 차를 이왕 구입하면서 장착을 같이 하면 되지 않냐 그말입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기존에도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꽃잔디 관리 임차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을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 버립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차량 한 대 가지고 부족하다 그 말씀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742쪽에 보면 아파트 꽃 가꾸기 재료비 2,500만원이 있는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중마동이나 광양읍에 꽃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다보니까 아파트 주변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아이디어를 줬다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을 하기 앞서 가지고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8개 단지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무슨 나무 심겠다. 뭐를 하겠다 그것을 꽃을 사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업도 공원녹지사업소 사업이다 그 말씀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것도 나무인데?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거기 보면 나무도 있고, 꽃잔디도 있고, 화초류도 있고, 그러면 화초류 같은 것은 이미 기술보급과에다가 이미 협의를 마쳐놨습니다. 지원해 주겠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15년도에 꽃잔디 소요예산이 얼마나 추정하죠? 기본단위가 본이라고 그러나요? 몇본 예상 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금년도에 100만본을 심었습니다.

문양오위원

내년에 또 심어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내년도에 100만본 심을 계획으로

문양오위원

꽃잔디가 그렇게 좋아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일단은 시민들이 꽃이 우리시 실정에는 꽃잔디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문양오위원

없다가 있으니까 그렇지 꽃잔디를 꽃으로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잔디지. 꽃잔디를 영어로 뭐라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영어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양오위원

그것은 잔디에요. 꽃이 아니고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잔디인데 꽃이 핀다

문양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심었는데 100만본이라 그 말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심은 것이

문양오위원

그러면 평당 원가가 얼마나 돼요? 한평 꽃잔디 심은데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가 산림조합에 위탁한 것이 한 본에 250원을 주고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한평당 들어가는 수치가 80여본 정도 들어 갑니다.

문양오위원

거기 재료비가 뭐뭐 들어 갑니까? 밑에 깔것 아니에요. 깔고 뭐를 하죠? 이야기해 보세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봅시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원가는 산림조합에 위탁 해 가지고

문양오위원

산림조합에 위탁인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리고 40만본은 기술보급과에서 직접 재배를 했고요.

문양오위원

40%는 기술보급과에서 재배해서 납품하는 것이고, 60%는 민간대행사업비다 그 말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런 성격입니다.

문양오위원

민간대행사업비가 얼마 죠? 꽃잔디에?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이 이번에 1억 5천만원 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이번에 구입한 것이고, 예산서 상에 얼마나 돼 있냐고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산서 상에 금년도에 1억 5천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산은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번 예산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꽃잔디 위탁 재배해서 2억 7,500이 올라와 있네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1억 2,500으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기존에가 1억 5천이 있어서 차액이 1억 2,500이다 그 말이죠?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은 50만본을......

문양오위원

그러면 1억 5천은 이미 사업비를 썼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문양오위원

그래서 추경에 1억 2,500을 더해서 2억 7,500을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1억 2,500은 내년도 구입을 할라면 10월달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문양오위원

그런 의미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60%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했다 그 말이죠?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따로 우리 기술보급과 처럼 재배를 하나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직접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산림조합에서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하우스가 있고요. 옥룡에 있고 덕례리에 있고

문양오위원

거기서 꽃잔디를 재배한다 그 말이죠?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꽃잔디는 한평에 원가가 얼마나 먹히는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항목별로 꽃잔디, 재료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임비 다 해 가지고 평당 단가를 주시고 그다음에 풋살구장은 누가 주로 사용하죠?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은 어린이 공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신 다고......

문양오위원

누가 관리 감독하신 분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가 관리감독을 합니다.

문양오위원

사람도 부족할텐데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가 시설해 놓으면 거기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놀이터 시설을 해 놓으면요. 거기에 주거가 불명하신 분들이 거기에 수많은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좋지 않는 것을 수시로 하는 데가 비일비재해요. 풋살구장을 지어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란지 저는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아마 깨끗하게 관리를 해 놓으면 그래도 주변에 교회도 있고 매화아파트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문양오위원

청소년이 사용을 해야 됩니까? 어린이가 사용해야 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아마 전후 등학교 6학년 전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아이디어는 좋으신 것 같은네요. 그 다음에 공원시설물 목재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돼 있죠? 101개로 돼 있네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출 예산 내기 전에 인수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112개입니다. 그 내에가 거의가 다 목조시설물이 파고라나 벤치같은 것은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시면 이번에 도색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떤 작업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파고라가 있고, 벤치가 있고, 시소 같은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1차 조사는 마쳤습니다마는 다시 조사를 해서 정비를 깔끔하게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도색을 어떤 도색을 하냐고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기존에 예를 들어서 도색 페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외에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조금 부식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도색을 할것입니다.

노철

이노철안전도시국장

지금 공원에 많이 퇴색돼 가지고 보기가 아주 싫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서희원 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101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벤치라든가 시설물들을 조사를 했더니 1,220개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목재를 오일스텐이라 그래가지고 칠해 놓으면 목재가 썩지 않고, 색깔도 시각적으로도 좋고, 이런 것으로 처리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2년 주기로 하고 많이 망가진 것은 수리를 하고 그러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서희원 지금은 원래 목재 시설물들은 1년에 한번씩 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구연한도 되고요. 안칠해도 되지만 목재라는 것은 안칠하면 내구연한이 짧아지기 때문에 칠한 것이 더 경제적이고 좋습니다. 그렇게 할라고....

문양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먼지털이기 설치가 있는데 본예산에 5,100만원이 돼 있던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셨나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본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가야산하고 서산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3개를 추가로 설치를 할라고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서산은 개소가 어디 어디에 설치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서산은 어디다가 하겠다고 못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일정한 장소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서희원 서산은 현재 대림아파트 올라온 거기를 설치할라고 하고 가야산은 2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양오위원

정구장 앞에는 이미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제초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것은 전부 다 용역에서 주실 것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노임을 얼마씩이나 주나요? 하루에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이 정부노임단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시설비로 해 가지고 제초하는 부분이 있고, 일용인부로 사람을 기간제 형식으로 채용해 가지고 하는 두가지 종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만원 이상 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50,320원 똑같은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식비가 포함돼 있는 것인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식비는 별도일 것입니다. 간식비는

문양오위원

최저시급 임금 좀 넘는 것이네요? 잘 알겠고, 특히 등산로 먼지털이기는 관내에다가 구매를 하셔서 수리가 될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것도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꽃잔디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좋은 꽃잔디를 거액을 들여서 심어놨으면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은 용역에 맡기지는 않고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다 하는 것이죠?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종류가 조금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읍면동에다가 맡기는 부분이 있죠?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읍면동 자체적으로 공한지에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꽃잔디는 지원을 하고....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또 공원내에 화장실 있죠? 소공원내에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하죠?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물론 공원내에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환경과에서도 하고 공원녹지관리소에서도 하고 양쪽 다 한다는 것이죠?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는 주가 화장실이나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것을 관리를 하면서 환경과는 아마 용역을 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오폐수나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하겠지만 건물 청소랄지, 안에 관리를 안해서 쓰레기 더미 흙 그런 것도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원 전체적으로 바운더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환경과로 조치를 해 달라고

수화

진수화위원

협조한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풋살구장이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설명에 보면 어린이들이 와서 놀 것이다 그랬죠?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 공원내에 보면 어린이시설이 있어요. 풋살구장은 보통 공을 가지고 공원내에 청소년들이 와서 놀 것입니다. 보통 고등학생들 어른들도 와서 놀고 그렇게 하는데 풋살구장이 있으면 가에 휀스를 안칠 것이에요? 칠 것이에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휀스도 포함돼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까지 해서 금액이 4천만원이죠?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규정이 정해 놓고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휀스를 치고 한다면은 어린이들이 가서 풋살 안할 것이에요. 다른 것을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 공원에 맞게끔 시설이 들어가야되지 않겠냐, 어린이들이 풋살구장 이용을 제대로 다하지 못할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휀스를 쳐놓고 나면 어린이들이 안에 들어가서 놀면 큰아이들이 와서 놀 것이라는 말이에요. 당연이 놉니다. 그 주위에 그것 다 막을 수 있어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거기가 농구골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돼 가지고 바닥도 정비도 안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다가 풋살경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광양읍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이번에 우리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에 풋살경기장이 하나도 없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 공원답게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장소가 돼야된다 지금 광양시에 풋살경기장 크게 만들라고 계획 세우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풋살구장을 공원내에 만들 경우에 어린이들 공간이 좁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더라도 철저한 관리를 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공원 풀베기 작업을 용역을 맡기죠?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00% 용역이에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100%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차량 구입하는 것은 관리 감독하는 차량이죠?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풀베기 이것은 주로 어느 회사에다가 맡기죠? 용역회사를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을 우리가 광양읍하고 중마동하고 입찰을 해서 2개 업체가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인동하고 광영동은 범위가 좁아서 수의계약으로 일에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얼마 이하로 수의계약 나가는 것이에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낙찰률이 제가 알기로는 87점 몇%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니 금액이.....

담당

리담당공원관

서희원 도시공원 풀베기 사업은 우리가 공원 101개는 인부임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지에서 관리하는 도로변이라든가 교통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영으로 하면 재경비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30%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같은데는 인건비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 또 하나 여쭤볼께요. 등산로 먼지털이기를 광양읍에나 중마동만 할 것 아니라 사실 등산객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아마 광양읍이라 그러면 서산공원이 되겠고, 중마동이라 그러면 가야산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백운산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백운산도 등산객이 많은데 거기는 외부 사람이 많은고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요.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말씀드릴께요. 꽃잔디는 참 좋습니다. 제가 꽃잔디는 번식률이 아주 좋죠. 아까 1평방미터에 얼마씩 몇주를 심는다고 그랬죠?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한평당 지금 현재 80여주를 심는 것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전혀 그렇게 안심고 있어요. 한평에 보면 40주나 50주 심을 것이에요. 왜 이렇게 심냐 그러면 번식률이 좋아서 이것 해 놓고 관리만 하면 2년내로는 다 찰 것이다. 꽃동산이 될 것이다는데 사실 번식률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자하더라고 관리를 잘해서 광양시가 꽃잔디가 꽃동산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등산로 먼지털이 기계 설치에 대해서 가야산 등에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먼지털이가 광영동 가야산 올라가는 입구에 하나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광영동 발전협의회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활터 밑 화장실 옆에다가 설치를 해 놨었는데 그게 환경과에서 그것을 철거를 해 가지고 고물상에다가 갖다 줘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고장이 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환경과로 이야기를 해서 환경과에서 갖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환경과에다가 몇 번 다시 갖다놔라 아니면 사다놔라 했는데 그것이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지털이 기계가 공원사업소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차피 환경과에서 돈을 내서 사다 줄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것 하나 거기다가 설치해 줄수 있는가야산 등산로 있는데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다음 기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먼저....

한국

최한국위원장

지금 광영사람들 난리입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을 고쳐쓰면 되는데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연구할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연구가 아니라 엄청..... 동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요. 잘 안되고 있는데 가야산 등산로에 어느 위치에 설치하겠다고 못이 안박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를 광영동에 설치를 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세 개는 민원인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시청에서 사준 것도 아니고 광영동 발전협의회에서 산 것인데 혹시 언제까지 설치해 줄수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하여튼 다음 기회에 제가 우선적으로 설치해 드릴 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동장님한테랑 환경과에서 얘기는 해 놨는데 빨리 안된다고 발전협의회 쪽에서 건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신지는 모르고 환경과 보고만 계속 빨리 갖다 달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 빨리 편성해 가지고 설치해 주십시오. 빨리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철 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