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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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상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세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안 2건과 예산안 1건 총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안건의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입니다.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지역 비상사태 발생시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 조직 및 담당업무에 맞게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안 제1조 제3조에 있습니다. 통합방위 지침에 의해서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지원반을 조정을 했습니다.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도 조례 4항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안 제5조에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및 위원의 임무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6조에 있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4월 14일부터 27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도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7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 지침이 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 목적에 제9조 및 제17조를 제9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 1항에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 2항에 ‘각호에 정한자로’를 ‘각호의 사람으로’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 2항 6호에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4조 2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 3항에 개정안을 보시면 인력 재정동원 지원반, 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 의료구호 지원반, 보급급식 지원반, 통신전산 지원반, 홍보지원반 7개 반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통합방위 지원본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5항에도 읍지역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 지원반, 보급급식 지원반 등 4개 반으로, 면지역은 총괄지원반, 동원 지원반, 통신의료 구호 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그리고 동지역은 총괄지원반, 동원 지원반 2개 반으로 구성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뒷장입니다. 제6조 의장 및 위원의 임무를 삽입을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의 통합방위 협의회 위원을 시 조직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통합방위 운용지침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 지원반을 재편하였고 제5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사항은 통합방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제6조 의장 및 위원의 임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것이 다시 조례를 정비한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4조에요, 시행령에 따라 한 것인데 동지역은 총괄 지원반하고 동원 지원반 2개 반만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통신의료구호 지원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 빠져 있는 건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 및 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 자료에 보시면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 및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시면 광역 시도에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 기준하고 또 시군에 지원본부 편성기준 또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편성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빠진 이유가 그 쪽에서 그렇게 편성기준을 마련한 부분들이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채기

임채기서무팀장

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광역, 기초 그다음에 우리 읍면동 실정에 맞게 이것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통합방위지침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동단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협의회를 하려면 공무원이 필요한데 동 단위는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적게는 7명부터 물론 중마동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총괄 지원반하고 동원 지원반 정도만 운영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기능들은 또 우리 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정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에서도 본부가 있고 동 단위는 인원이 적어서 현실적인 고려를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채기

임채기서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그런 면도 있고 지금 읍이나 면단위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 단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적 요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통신 의료는.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요. 5조 취약지역 대비책도 빠져 있잖아요? 뺄 수도 있는 것인데요. 실정에 맞추어서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채기

임채기서무팀장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개정이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사항을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도 광역단체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기초지자체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삭제를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5조를 삭제했던 것은 기존의 5조가 광역자치단체가 관할해야 될 부분이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동안에 우리 조례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통합방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개정된 이후에 그때부터는 지금 하고 있는 5조가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도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하위 조례에는 의미가 없어서 전부 다 삭제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청소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시가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목적은 미래의 보육 수요에 대비하고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에 걸 맞는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부모들이 선호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박근혜 정부 들어 무상 보육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서 부모들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폭행사태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보유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 우리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보육 환경 조성을 보육 발전의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들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튼튼한 보육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현재 5.9%에서 2018년에는 11%, 2022년에는 20%로 확충하고자 하며.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민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보육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와 취약 보육 지원 및 보육 서비스 향상 그리고 공공보육 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등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단의 임원은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산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 기부금, 그밖에 수익금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에 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의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50억원이며 10년간 매년 5억원씩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개선해서 젊은 부모들이 선호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충정에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부 계획대로 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민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재)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비영리 재단법인의 사업으로는 보육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아동지원 네트워크 구축, 취약보육 지원 및 보육서비스 향상, 공공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등이며 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고 이사 임기는 3년, 감사 임기는 2년으로 각각 연임할 수 있으며, 재산의 조성은 시 출연금과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며,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재산은 광양시의 재산으로 귀속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육재단 설립에 따른 재원 조성 방안 및 운영방법,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어린이보육재단에 대해서 제가 3월 달에 시정 질문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설립타당성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느냐고 시장님께 질문을 했더니 시장님께서 도에 지금 사전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공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공개할 수 있겠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인터넷에 이미 공개가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어떤 내용으로 왔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도에서 협의한 사항은 재단의 설립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 다만 재단 운영에 있어서 자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사랑나눔복지재단 등 유사 재단 단체와 사업이 중복되는 일은 피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이런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단 2017년 사업을 추진할 목표로 현재 건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인근 순천시를 보면 내년 10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어요. 국비가 17억 5,400만원 그리고 전경련에서 보육공모를 해 가지고 5억을 확보를 해 놓고 하나은행에서 민간자금으로 해서 3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총 25억 5,4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왜 이렇게 뒤 늦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전국적으로 약 70여 개소 이상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서울시와 수도권 인근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순천시 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근래에 한 두 곳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발 빠르게 대처를 못했느냐 하는 그런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 생각으로는 어린이보육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이 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먼저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은. 그 기능에서 보면 유사해요. 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보육재단이나.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해야지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을 먼저 추진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육 재단의 설립과 관련해서 검토를 할 당시에 육아종합센터를 같이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결론이 뭐냐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국가정책은 국비를 얼마가 들여서 규모가 되든지 간에 10억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비용으로 건립을 하고 나중에 운영비는 순수한 지방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운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운영에 대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가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 있는데 민간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민간이라는 것은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등 또는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상황을 봤을 때 저희 시는 지금 현재 조직과 인력의 규모가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그런 포화 상태에 다다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영이라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천상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저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에게 위탁시키는 것보다는 전라남도의 사례처럼 전라남도가 미래청소년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종의 관하고 민하고 사이에 있는 어떤 공공성도 확보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처럼 운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운영을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일정기간동안만 하지 영구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계획이.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어떤 계획이요?

상례

심상례위원

어린이보육재단 계획이.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보육재단은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어 가지고 운영하기 전까지는 저희 시가 운영을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었을 때는 어차피 거기에 운영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먼저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런 못하는 부분을 실행을 해 보고 있으면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17년도에 정부에 건의할 계획인데요. 정부방침이 지금 국가재정 때문에 지자체마다 10억 정도를 지금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재정 때문에 2017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그것이 불투명한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아마 국비 지원이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은 2017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고 싶은 데 지원이 불투명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저희들은 9개소 밖에 없지요? 총 어린이집이 153개인데. 전남은 6.9%이고 우리 광양시는 5.9%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제 생각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시급한 사항은 시급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근본적으로 인프라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저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의 열의를 가지고 그 시책을 추진하느냐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린이보육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린이보육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어린이보육재단만 설립이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기능면에서 어린이보육재단 기능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하고 유사해요. 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만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어린이보육재단을 먼저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 많은 의문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육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개선을 해 보겠다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개별 법령이나 어떤 정책에 따라서 하게 되면 우리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종합적으로 가는 어떤 검토라든지 조정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보육재단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 보육재단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보육서비스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통로라는 것이 꼭 공공 서비스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하는 서비스도 그 보육재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실제로 전달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과 다소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육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데 지금 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현재 정부나 시 예산으로 보육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육시설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해서 우리 정부나 시 예산 또 민간의 순수한 기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육 수요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결국 국비, 도비, 시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그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정을 확충할 수단으로서 재단을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다음부터는 발언을 하시고 싶으면 발언권을 받으십시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다면 우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기부금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갖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을 하네요? 그런데 요즘 불경기에 얼마나 기업체에서 기부금을 출연할지 의문 사항이고요. 사랑나눔복지재단도 우리 시출연금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 정말 철저히 준비를 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말미에 말씀하신 기부금, 물론 기부금 조성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나눔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작년기준으로 봤을 때 약 8억 5천 정도의 기부금품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2억에서 2억 5천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8억 5천 정도가 들어온다는 것은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미흡하실 것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보육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많은 기부금을 모금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솔직히.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다음부터는 조례를 상정했으면 조례에 대해서만 하시지 방금 심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도 이런 것도 내려면 육아지원종합센터 부분도 비교를 해서 실제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고 우리 시민들도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줘야지 일방적인 과장님의 생각만 적어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과장님이 아니다 하지만 이 사항들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는 안하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광양시에서 했던 사항들 업무추진들 몇 십억씩 날아 간 계획서가 많이 있어요. 유별나게 과장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배상 조치가 있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것은 답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법적으로 문제고 있다면 저를 처벌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왜 저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하십니까?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것이 과장님이 시행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거기에 보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부분이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그 일을 안했겠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상정된 조례와 관련한 내용으로만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보육 환경을 지향하고 있는데 대해서 100% 동의하고 옳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보육은 우리시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지금 가장 중차대한 정책과제입니다. 지금 발생되는 보육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입법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요한 과제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별개로 또 우리시로 봐서도 국가 이상으로 우리시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가 보육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 모든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하면 될 일인데 아까 말씀 중에 우리시 지원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시 행정의 직접 과제이고 중심 과제들이라면 우리시가 지금 교육청소년과도 만들었고 그 안에는 별도로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육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한 시스템이 만들어 져 있습니다. 그 자체를 보고 우리 시민들도 우리시의 전국 최고수준의 보육 환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시스템을 두고 왜 직접 책임지지 아니하고 보육재단이라는 방법으로 의회에서 무책임한 시 의지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보육 정책이 국가 제1 과제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신 점에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보육 정책에 대해서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계에 평균 인원이 약 4명 정도 되는데 5명 정도 배치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는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따로 배부해 드린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사실은 지금 보육팀에서 인원이 5명인데 2명의 인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지금 결국은 국가나 시나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 수당 및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는데 이 집행대상이 매월 변동이 되고 그 변동된 사항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 직원이 1.5명 정도가 풀로 못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5명 정도는 이것을 집행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1명이 지금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결국은 보육팀이 별도로 있어서 5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하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인력의 어떤 확충차원에서 달리 방안이 없으니까 공무원 TO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재단으로 인력을 얻겠다는 얘기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인력을 확충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보육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좀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보육을 전담하는 보육팀 옛날에는 보육 전담팀이 없었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5명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5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5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하니까 별도로 공무원 정원을 달리 확보할 수 없으니까 편법으로 보육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 일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분명히.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 그 말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려면.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5명으로 부족하면 인원을 더 보강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시가 직접 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왜 한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기

서상기위원장

예, 답변 하십시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지금 보육팀이 인원도 많고 한데 왜 꼭 재단이 필요하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우선 물었던 것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말씀드린 대로 정부나 시 재정으로는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어렵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산의 한계 때문에요. 예산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선거법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지침이라든지 관련회계법령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이 되면 재단은 정관이라든지 이사회 의결로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재단의 설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원만 확충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재원 부족 부분도 충당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저희가 지금 약 430억 정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의 부족도 민간부분의 참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방금 말씀 중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법에 의해서 얼마 이상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리 찾아 봐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안 맞지요, 당장 오늘 오후에 심의하겠지만 이번에 추경에 넘어 온 것을 보니까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중에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이것은 지금 국비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매칭을 해야 하니까 우리시도 함께 해서 이번에 인상되고 있습니다. 17억 중에서 우리시도 함께 매칭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 이것은 우리가 안주고 싶어도 할 수 없이 줘야 되는 부담이지요. 매칭은. 국가가 얼마, 도가 얼마하면 우리시는 안주고 싶어도 억지로라도 이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칭 비율이니까 마지막 줘야 되는 하한선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 보다 우리시가 재원을 더 주면 위법입니까? 매칭 비율을 왜 광양시 예산을 광양시 보육 이런 가령 교직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시가 이보다 우리시 매칭 비율보다 좀 더 주는 것은 위법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매칭 비율보다 같은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주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모든 사업들 우리 형편에 따라서 매칭 비율은 최소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한 최소한 지켜야 될 마지막 마지노선이고 얼마든지 더 쓸 수 있습니다. 광양시 예산은 광양시 보육을 위해서 지금 야박하게도 마지막 써야 될 최하위 선만 이번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산 핑계를 대는 거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시가 보육 지원을 위해서 우리시 재원을 정해 진 매칭비율 이상으로 더 쓰는 것은 법적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노신

박노신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셨던 우리시가 쓰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 말씀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혼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하십시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 진 예산, 정책적으로 정해 진 예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더 많이 주었든 어쨌든 그러나 다만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시가 독자적으로 시비로 편성해서 하는데 있어서는 선거법이라든지 관련법들을 고찰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예산을 집행할 때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채주하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원인행위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방금 선거법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돈을 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주는 것들, 우리 광양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일부는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가 정해 놓은 법에 의해서 광양시에서 안주고 싶어도 안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선거법을 운운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데 조례 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거나 필요하다면 다른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은 제가 좀 답답한데 맨 처음에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계획을 가져왔던 것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더니 오늘 또 새로운 계획서를 깔아 주셨는데 이해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는 기본적인 바탕이 이것을 좀 모아 가지고 재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기는 금리로 해서 안정된 재원을 공급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오늘 금방 또 바꾸었어요. 방금 깔아 준 것을 보니까 뒤에 것이 맞다면 이번에는 재산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5억원, 기타 2억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반 누가 참여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적립된 것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억이 적립되어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지정 기탁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기탁된 2억을 가져 오겠다? 그거야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아니라 지정기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되었든 우리시에 이미 들어 와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거에요, 말하자면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리 쓰나 저리 쓰나 우리시가 쓸 것으로 이쪽으로 옮기는 것뿐이에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마음대로 못 씁니다. 기탁자가 쓰라는 곳에 써야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되었든 그것이 우리시에 들어와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2억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우리시는 5억만 계속 낸다는 말 아닙니까? 당초에는 재산을 모으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시설비로 매년 10년간 5억씩 출연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비로 직접지원)한다는 말은 이 돈을 재산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써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재단 적립의 목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 적립의 목적은 없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재단 재원을 적립해서 금리 수입으로 안정된 재원을 공급하겠다는 당초의 목적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시가 출연해 가지고 그 돈을 직접 집행하지 아니하고 재단이라는 도구를 거쳐서 거기에서 집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저는 들을 답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담당과가 있고 보육팀이 5명 요원이 있으니까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방금 어렵다는 것이 돈은 예산은 함부로 쓸 수 있다고 그랬지만 어차피 5억 내는 것입니다. 어차피 5억밖에 안 된다면 5억 더 못 내는 거에요. 외부에서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이냐? 일부는 지원이 있겠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원 자체가 우리시가 매년 5억씩 낸다면 외부에서 어느 정도나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매년 아마 2억에서 3억 정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생각이고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단, 제가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쭉 봤더니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은 현물로 거의 들어오는 것이고 현금은 그 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사랑나눔복지재단을 만들었을 때도 제가 여기 재단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008년 사랑나눔복지재단 만들 때에도 우리시가 강력한 집행부 의지를 갖고 우리를 설득시켰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역 경제가 굉장히 좋았을 때였습니다. 포스코에서 광양시에 지방세를 710억까지 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공동모금회로 가고 있는 매년 10억씩 포스코가 전남도로 내고 있는 10억을 반드시 광양시로 받겠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1원도 내지 안했습니까? 광양시로. 그리고 포스코가 광양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단 1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라남도 공동모금회로 10억 넣는 것으로 책무를 마쳤던 것입니다. 우리시가 백운장학회도 만들고 있지요? 그리고 사랑나눔복지재단도 지금 2008년 8월에 시작되면서 그때 시는 우리에게 맨 처음에 시가 10억 지원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5년 이내에 50억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기금의 이자가 연 5, 6% 됐었습니다. 지금은 계속 떨어져 가지고 2%, 1% 대로 내려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재산을 적립해 가지고 그 금리를 가지고 하는 것은 포기 하겠다. 그래서 그때그때 출연한 돈을 써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쓰느냐, 시가 될 것을 쓰느냐, 이것은 선거법이라든지 우리시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은 우리시에 부족하면 조례를 더 보강하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충분히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리고 선거법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법에 의해서 문제가 없고 필요하다면 우리 이 조례에 의해서 전혀 시장이 선거법에 문제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 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우리시에 어린이집들 여러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해 보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뭐냐? 어린이보육 환경이 나빠진다는 이유는 신문에 보도 되어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가 보육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린이집에서는 좋은 교사로 골라 쓰지 못하고 마구 함부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떤 급여를 보장하고 아주 훌륭한 재원으로 해서 잘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들은 많지만 이런이런 조건들이 우리가 재단을 만들면 완전히 해소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시는 결국 5억밖에 못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래서 우리시가 여기에 5억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얼마인가는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광양시가 광양시를 전국 최고 수준의 보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5억, 10억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육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과제 일뿐만 아니라 광양시로 봐서도 최우선 과제입니다. 단, 어떤 것에 우선해서 5억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육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또 하나의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통제 받는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딱 5명 있는 보육팀에서 과장이 통제하시고 국장님이 통제하셔서 투명하게 그냥 시민들이 봤을 때 딱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정말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맞다 그 말입니다. 괜히 이상한 보육재단이라는 거창한 꿈을 키워서 시민들에게나 어린이집 종사자들 이런 분들에게 무조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준비했다. 이런 이루어질 수도 없는 꿈을 주었다가 실망하는 것보다는 몽땅 다한다고 시에서 5억 주고 나서 모든 것을 면피해 버릴 것이냐? 절대로 아니다. 10억, 20억 들어가더라도 실제 15만 시민들에 대한 앞으로의 보육은 광양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5억 적당히 내고 나서 적당히 시가 보육에 대한 것을 다 했다고 면피하지 말고 10억; 20억을 투자해서 내년부터 당장 확보해서 나는 의회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앞장서서 거기에 동조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위원장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다른 조례하고 달라서 100년을 내다보는 보육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가 좀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 이 사안의 개관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목소리가 커진다거나 감정이 섞이면 본질을 벗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설립계획에 보니까 광양시가 전남에서 제일 젊은 도시이고 또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맡길 곳이 사실은 적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어린이 학대 문제로 해서 국회에서 각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다고 법으로 정했지만 과연 그것이 물리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보육 교사들의 열정, 또 동기 부여 이런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동기 부여를 유도하는 취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보육교사들 처우 개선 또 광양시 예산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기부금을 어떻게 모급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이 주 골자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보육재단 설립은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재단 설립 필요성 두 번째에 보면 행정에서 미치지 못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번 표에 보육사업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정부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예산을 직접 집행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약 438억원 정도를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정부에 무상 보육 정책도입 후에 보육료가 4년 이상 동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음에 지자체에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마는 재원을 여기에 충당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급하게 더 필요함에도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정부 지원이 없이 시가 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옆에 10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동지역에 있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비 지원이라든지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비 다른 지자체 어떤 곳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20만원씩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 들어서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육 서비스의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그런 사항들은 아직 안 되고 것 같습니다. 아까 5명 인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이 인원을 가지고 보육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육서비스 향상 및 취약 부분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예산문제도 있고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보육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보육재단을 플렛폼으로 해 가지고 민간 영역의 어떤 자원 그다음에 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 자원을 같이 믹스 시켜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재단 기부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쭉 적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보육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 일단은 대체보육 교사 지원 및 양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 보육 지원에서 발달 장애아동 조기발견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항구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문제는 시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도 시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가 TO를 1개 시군당 1년에 0.8개 정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하고 싶고 3개를 하고 싶다고 해서 예산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국공립을 유치하려면 우리가 보육 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더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가져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광양에 어린이집이 153개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 비율하고 시 비율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비가. 전체 430억이 지금 소요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 전체가 국비 도비 시비 매칭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1년에 어린이 양육에 대해서.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사업마다 매칭 비율이 약간씩 다른 데요.

재천

송재천위원

매칭이 아니라 전체 총괄적으로 국비가 400억, 도비가 100억, 시비가 10억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사업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사업마다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 자료가 엑셀로 작업이 되어 있으니까요.

재천

송재천위원

엘셀이든 포워포인트든 그것이 나와 있어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토털로 보면 국비가 50% 라면 도비가 25%, 시비가 25%.

재천

송재천위원

전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들고 있는 운영비입니다. 430억.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이 전체 다입니까?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위원님! 방금 그 부분 우리 전문위원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현재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총 438억 8,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91억 5,500만원이고요, 도비가 172억 9,200만원, 우리시비가 74억 3,500만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공립 하고 개인 사설하고 보육 교사들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많이 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를 들어 국공립을 100으로 봤을 때 금액은 이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국공립이 100이라면 개인 사설이 몇% 정도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60에서 70% 정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시출연금이 자발적인 기부금을 기본재산으로 축적하지 않고 보육사업비로 직접 쓴다고 했는데 의문이 나는 또 의문이 갑니다. 한번 기부금이나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원을 준다면 그것은 깎을 수는 없잖아요? 매년 올라가면 올라갔지 물가상승에 다가 또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기부금이라는 것은 매년 들쑥날쑥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재단을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보육 교사나 학부모들에게 직접적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육 재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책사업 그다음에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보육 재단에서 하는 것은 간접 직접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대체보육 교사를 양성을 해서 필요한 어린이집에 대체보육교사를 파견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대체보육 교사라는 것은 어린이집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아닙니다. 별도로 밖에서 이렇게 풀로 되어 있는 인원 중에서 보내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대체교사는 이해가 되는데 대체교사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야 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는 재단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예산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했던 부분이.

재천

송재천위원

대체교사 인건비가 여기에 보니까 49명인가 되는데 내년에 49명 인건비를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면 충분히 줄 수 있는데 기부금이 적게 들어 왔을 경우에는 시에서 출연을 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시 출연금 5억원 하고 그다음에 기부금이 들어 온 것을 가지고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에 못 미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경우는 출연금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기부금품을 모집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단 운영을 위한 별도 인력은 필요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너무 행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려면 전문가를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 전부 다 행정적으로만 하는 거에요. 효율성을 기하지 않고 그냥 행정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발상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 이사장은 안 만든다고 하더라도 또 사무실 별도로 안 만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보육 전문가 한두 명은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 돌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별도 인원이 필요 없다는 이 인원은 사무국 인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제 보육재단의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 이런 것들은 재단이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보육재단을 만든다면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지 행정가들이 전부 다 가서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거꾸로 갑니다. 그런데 최소한 지금 이 보육 재단을 설립하는 초기부터라도 전문가 한두 명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보육재단을 만들게 되면 보육재단 이사진들도 전문가여야 되겠지만 실제는 자문 기관을 따로 만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문 기관도 좋고 이사회도 좋지만 그 사람들은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무엇이 좋은지 한국에서 최초로 지금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의미가 있는 거에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시스템은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무국 인원을 붙박이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현재 행정에서 그런 전문가 없잖아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행정에는 없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통과만 시키기 위해서 별도 인력 필요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도 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별도 인력은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소위 1국 2팀 5명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너무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이 보육재단이라는 것은 100년, 200년을 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선 통과시키기 위해서 인원 필요 없다. 우리가 하겠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재단이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을 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목마르시면 물드십시오. 우리 작년 말에 사회복지과 소관이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보육팀이요.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작년 말에 입법예고가 올라 왔었어요. 조례안은 안 올라 와도. 그런데 이번에 교육청소년과로 오면서 조례안이 전면수정이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물론 심상례 위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시정 질문을 통해서 보육재단설립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심상례 위원님께서 보시거나 들으신 것이 처음에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기본 구상을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이것을 심상례 위원님 질문도 계셨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정을 해서 다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례안을 봤을 때는 전면수정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재단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이 미흡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요.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제15조를 봐주십시오. 재산의 기속. 재단이 해산될 때는 재산이 광양시 재산으로 기속한다고 나와 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민법 제80조 1항에 보면 해산 한 법인에 있어서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기속하도록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위법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정하는 것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정관을 만들게 되면 정관에 이 재단이 해산되었을 때 광양시의 재산으로 기속한다고 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도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보육재단이 만들어 지면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기부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뭐라고 예단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더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줄어들면 사랑나눔복지재단도 우리시에서 야심차게 만든 재단 아닌가요? 그러면 그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 대책은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다만 제 생각은 사랑나눔복지재단도 시장님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될 재단이고 보육 재단 역시도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육 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들어오는 기부금이 만약에 줄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어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홍보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요, 어차피 사랑나눔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기부금의 이자수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시에서도 지원은 하고 있지만. 그러면 직접적인 그런 대책이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는 가정을 과장님께서는 하셨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기부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지금 복지재단에 후원금을 보면 SNS라든지 소액 기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상시 기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보육재단이 만들어 지면 아마 보육에 관심이 있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또 기업에서도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복지재단 운영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인데 실제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 다면 재단 세 군데 다 우리시가 출연을 했고 시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면 별도의 대책의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것이 줄어든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방안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이것이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기부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장님이 보육재단이 관심사항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디에 다가 광양시에 기부를 하고 싶은 데 복지재단에 기부를 했다가는 시장님에게 눈치가 보이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주고도 눈치 보이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육 재단을 만드는 목적이 보육 서비스 질의 향상을 시키겠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장기적인 플랜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무엇무엇 이래서 해야 되겠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설명자료 2페이지에 저희가 중요한 지표만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보육과 관련해서는 환경에 인프라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보육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보육 교사들의 근로 환경에 관련된 문제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행정이나 정부가 그동안에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확산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너무 거시적으로 나와 버려서 원론이 거시적으로 나와 버려서 지금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닌데요. 그러면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 보육 현장에서 잘하고는 계시지만 향후에 개선점이라든지 우리 광양시 보육에 향상시켜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저는 시가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어차피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상 보육 정책이 된다는 얘기는 정규 학교처럼 전 어린이집이 국공립화 되는 것이 진정한 무상보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예산이나 시 지자체 예산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현가능한 목표를 정해서 하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이집도 이제 교육기관입니다. 어린이집하고 그 교육기관에 어린이들을 맡기는 학부모들 간에 신뢰관계 형성이 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또 서비스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가 같이 참여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가 어린이들의 보육정책이 어찌 보면 재원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시설은 민간영역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부분들이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국공립 어린이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보통 한 두 개 정도밖에 못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0.8개 정도가 TO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018년까지 이렇게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TO는 일단 저희가 확보해야 되고요. TO 외에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각 지자체가 재정여건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의무도 아닙니다. 원하는 지자체에게 능력이 되는 지자체에게 정부가 TO를 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재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필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3년, 2018년까지 박원순 시장님 공약으로 생각이 납니다. 약 1천여개 확충을 한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30%까지 확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서울시도 같은 조건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같은 조건인데 이렇게 까지 확충을 시킨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보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그런 국공립이라는 것은 국립도 있고 공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시의 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저희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국립을 우선으로 하고요. 여의치 않으면 저희도 공립으로 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국공립으로 약간 변화를 시키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민간부분뿐만 아니라 시범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정어린이집 있지요? 거기도 시범적인 부분들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지금 현재 열악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이런 부분들은 출생 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은 많아요. 지금 현재 광양시도 제가 봤을 때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중고를 겪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운영상 이런 부분들 수요는 적은 데 어린이집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될 수 있으면 흡수나 약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꼭 찾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비단 지금 현재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미래에 나타날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은. 그리고요. 아까 과장님도 무상 보육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평상시 때 무상 보육 이런 부분을 좋아 하지 않습니다. 단어를. 예를 들면 우리가 도로를 만든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다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무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복지 쪽에서는 무상이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차원으로 이런 부분들도 접근을 해 달라. 그리고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차후에 시장님이 바뀌거나 해서 우리 광양 보육이 다르게 가는 부분들 때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혹시 장기플랜을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보육재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장기적인 플랜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3조에 보면 법인격 및 명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사랑나눔복지재단 조례 같은 경우도 보면 특별하게 명칭을 정하지 않고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5조 정관에 보면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뭘까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검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쭉 보면서 사랑나눔복지재단 조례와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조례안을 공무원들이 만들 때 기존의 유사 조직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게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랑나눔복지재단의 정관 조례하고 지금 여기에 만들려고 하는 보육 재단 설립조례에 정관 항하고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민법상에 이렇게 하도록 정해 져 있고 출자 출연 관련된 법률에도 이런 사항들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상위 법령이 지금 민법입니까? 사회복지사업법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민법과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동시에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 정관이 17조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1호부터 11호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조례상에 빠진 부분이 한두 가지가 보입니다. 그밖에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상위법인 복지사업법 법인의 정관에 보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그대로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조에 보면 감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업무감사, 사무감사까지도 하는 감사인지 궁금합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권한을 갖는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단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무 감사는 하지 않고요. 다만 직원들이 감독기관이 필요하면 하고 그것을 감사 때 나중에 보고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주었으면 그 출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관련해서 행정기관이 반드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정산서도 제출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 자체적인 재단의 감사가 사무 감사까지를 한다고 하니 2중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서를 봤어요. 연도별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세출만 쭉 적어 놨습니다. 아래에 또 자체 수입으로 적어 놨고 지금 조례 9조에 보면 기부금이나 그밖에 수입금이 있는데 예상되는 수입금을 전혀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정관이 정해지고 재단법인이 출범하게 되면 디테일 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차피 우리 출연금도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추계서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추계를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매년 5억씩 우리가 출연 하겠다고 예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부금이나 그밖에 수입금이 얼마나 예상이 된다 라고 비용 추계표에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차피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의 필요성 관련해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참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육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우리 광양시에 보육 환경이 어떤지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사전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전 조사 혹시 한 것이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여론수렴 과정이라든지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님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보육 실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어떤 애로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개략적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오늘 같이 이렇게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계획서를 제출을 하실 때 우리 광양시에 현재 보육 환경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 방안은 이런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광양시의 보육 환경관련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육 환경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조사를 했을 때 이것은 해결방법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해결방법이 있을 때 과연 우리 행정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행정의 실력으로 다 못하니까 재단 설립이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시를 다 못했습니다마는 5페이지 비교표에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3페이지에 재단 운영 체계를 보시게 되면 행정은 소위 정부의 정책사업 및 자체 사업 즉 직접 경비 지원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육의 질 향상 및 취약보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프로그램지원 같은 경우는 보육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보육 재단이 만약에 보육 서비스의 전달 체계의 어떤 통로가 된다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결국은 행정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어서 지금보다는 충분히.

성호

백성호위원

재단 설립 필요성 세 가지를 명시해 주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것을 보면 어린이집 폭행사태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재단이 있으면 근본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고 반대로 재단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행정에서 못하는 거에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실은 어린이집 폭행사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 오는 문제인데 결국은 보육교사가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에 대한 애정 그다음에 관심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면 폭행 사태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신고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가서 파악을 해 보면 보육 교사는 억울한 면이 있다는 것을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경우는 폭행도 아닌 데 폭행으로 가장되어 가지고 알려 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들에서 보면 보육 교사가 제대로 된 근로 환경 속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그다음에 보육 교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마인드를 어린이보육에 대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행정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육재단을 통해서 민간전문가들하고 매칭 시켜서 그런 일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부탁하나 드릴 께요. 제가 질문하는 시간만큼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재단 설립이 필요하겠느냐 하지만 행정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단 설립을 해서 더 많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재단 설립을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행정보다 재단이 훨씬 낫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리가 확충을 앞으로 계획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실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상당히 결정적으로 기여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9개소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이 되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일단 2022년까지.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오. 지금까지 9개소가 언제부터 머물고 있느냐는 거에요.

성수

김성수보육팀장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매입은 2006년, 2007년, 2008년 각각 1개소씩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신축으로 해서 태인어린이집이 2010년도, 그다음에 보둠이 나눔이 어린이집이 2011년도 이렇게 해서 2011년도까지 마무리가 되어서 총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로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시군별로 1년에 0.8개소 정도씩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우리시는 몇 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2011년까지 끝났으니까 4년 동안 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올해는 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안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애초부터 교육청소년과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니까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뭐 하셨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동안에는 왜 못 하셨느냐고요? 2007년, 2006년, 2008년은 했는데 그 이후로 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을 못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기

서상기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0.8개라는 말은 정부의 예산을 지자체당 0.8개 정도를 일단 정부예산을 배정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저희가 꾸준히 국공립 어린이집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확보를 못한 것이고 매년 저희는 신청을 했고 민간부분에서 매입을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오. 국장님!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보육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요. 그렇다면 그간에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하다가 지금 몇 년 동안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신청만 한다고 선정이 됩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재단 설립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을 하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재단을 만들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할 수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확충할 수 있다고 제가 여기에서 자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성호

백성호위원

자신을 해 주셔야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재단이 만들어지면 국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 기부금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부 그런 쪽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국공유 보육시설 설립에 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 만들어 지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는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계획 한번 보십시오. 2015년에 9개소이고 2018년이면 15, 16, 17, 18, 15빼버리더라도 16, 17, 18 년이에요. 3년 동안 몇 개를 하시겠다는 거에요? 지금? 8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8개를 하면 평균 몇 개 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2개 반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내년에 1개도 예를 들어서 확신을 못 하시면서 어떻게 3년 동안에 8개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 허수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라는 것이 국비가 없어도 우리시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받아서 하면 시비가 절감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시비에 다가 보육재단의 어떤 기본재산을 가지고 확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성호

백성호위원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실 때 확신을 못하셨잖아요? 하나도. 지금 여기 수치에는 3년 안에 8개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 놓으시고 당장 올해나 내년에 한 개도 할 자신이 없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믿으라는 거에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민간 매입같은 경우는 전체 시비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국장님! 말씀 싸움이 아니고요. 제가 방금 질문했지 않습니까? 재단이 설립되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자신이 있느냐, 몇 개를 할 수 있느냐 물었는데 자신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목표대로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성공가능성에 대해서 저에게 담보를 하라니까 그것을 담보를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이렇게 사업계획서 내놓고 우리 전부 다 책임 안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는데 안 되어도 책임은 안지는 거에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시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만 확보된다면 민간 매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대체보육 교사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보육 교사가 예를 들어서 현재 보육 교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을 때 대체 보육교사가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력 풀로 관리하다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어린이집의 속성이나 그 어린이의 속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훈련교육이 필요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훈련교육이 필요한데 이 분들이 A어린이집에 B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의 성격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아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의 나름대로의 성격을 다 알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시에 자는지도 다 알 것이고 뭘 좋아 하는지도 다 알 것이고 그런데 대체보육 교사가 과연 현재 보육교사 만큼의 얼마 정도의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특히 예산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육 교사라는 것이 어린이집 원장님이 만족할 정도, 완전히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만족할 정도의 수준에 보육 교사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분들에 대한 훈련, 체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어린이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어린이집하고 보육 교사하고 충분히 인계인수가 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체보육 교사들이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 반을 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육 교사들이 반을 다 담당하잖아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의 특이한 개성이나 이런 것들은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체보육 교사도 없는데 정보를 벌써 공유해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보육 교사하고 어린이집 원장하고 그러면 대체보육 교사가 왔을 때 원장님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것을.

성호

백성호위원

원론적인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반을 담당하는 교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이들에 대해서 다 알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원장님에게 얘기했다고 해서 원장님이 다시 대체보육 교사에게 그것을 전달해 준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보육할 수 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 때 대체교사가 필요한 보육 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보육 교사가 언제 자기가 비어야 되겠다. 할 때는 보육 교사가 아이들이 10명 내외가 보통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체보육 교사제도를 우리가 만약에 도입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해야 된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매뉴얼을 만들든지 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게 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시행착오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때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어린이보육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분명 플러스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또 한 가지는 대체보육 교사 제도를 도입을 한다. 이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바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보육 재단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활용한 1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 보육 서비스 향상 쪽에서 다양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으로 자료를 잘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보육재단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재단 기부금이라고 해서 쭉 내 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보육 교직원 워크숍, 선진지 벤치마킹, 안전교육 강사 지원, 찾아 가는 직장 교육지원,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도 예산만 주면 충분히 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만 대부분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행정과 재단이 무엇이 특화되는지 이런 특화된 부분을 해 주셔야지 하여튼 생소한 업무 맡아서 고생이 많으신데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제가 쭉 방금 들으면서 지금 우리 집행기관이 보육 재단의 어떤 역할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보육 재단만 만들어 놓고 보자는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재단 설립계획도 며칠 전 것하고 방금 주신 자료를 보면 일부만 바꾸어 진 것 같지만 기본적인 골자가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타 지자체의 일부는 아주 대폭 많은 지원을 했다고 했지요? 우리시가 부끄러울 정도라고 했는데 어떤 지자체가 잘 했습니까? 참고로?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여수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수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시의 예산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직접 경비 지원이기 때문에 재단이 없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을 봐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제가 묻고 싶은 부분에 답을 제대로 해 주셨습니다. 방금 여수를 포함해서 일부 우리시가 봤을 때 부끄러울 정도로 잘하고 있는 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재단이 있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재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하나도 재단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포함 어떤 광역 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단 한군데도 재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시와 비교했을 때 부끄러울 만큼 여수시라고 말씀하셨지만 잘 집행하고 있는 거에요. 예산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으로 적용을 한다면 전혀 지원하는데 재단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고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보육 지원 조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순간까지도 광양시는 광양 영유아에 대한 보육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지를 실천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쭉 예산을 보면 법적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최하 마지노선만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최고라고 얘기했지만 최고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적은 곳이 있는가는 몰라도 우리가 기본예산은 안했다. 그러면서도 말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면 적어도 재정적인 뒷받침 모든 것이 재정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되고 하겠지만 그 중에서 내가 다 어린이집 운영자들 종사자들 만나보면 가장 염려하는 것이 열악하다는 조건이 재정적인 지원이 가장 열악하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말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시 보면 보육에 대한 재정 지원의지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을 어디에 보면 아느냐, 우리시가 갖고 있는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육 정책위원회도 있게 되어 있고 일부 지원도 할 수 있는데 보육 정책위원회 활동비를 쭉 보면 전부 다 설치 근거, 연도별 실행 계획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한 사항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자격 정지 등 또 보육 교사 자격 정지 또 원장 및 보육 교사 자격 취소 이런 것들 설치 근거,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 있지 여기에 어떤 부분도 여기에 대한 재정 지원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단, 맨 뒷부분 역할에는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서도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정책위원회의 상징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에가 재정적인 지원은 들어 있지 아니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년에 5억 정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1년에 돈 5억 내놓고 말겠다는 얘기인데 5억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필요하면 내년부터라도 당장 20억이든 30억이든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다. 또 하나 제가 동의 못하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데 도움 되지 않습니다. 국립은 국가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푸르미 라든지 보듬이 나눔이 만들었던 같은 것 푸르미 지원을 받았지요. 거기는 민간이라기보다 대한민국 재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경련이 말하자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받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을 만들면 재단을 만들면 우리가 국공립 받기가 오히려 역효과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사랑나눔복지재단을 광양시가 만들지 아니했으면 전라남도 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있는 데에서 광양시가 시설을 지원 받아야 되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전라남도 공동모금회에 다가 지원요청하면 많이 배제 당합니다. 광양, 목포 왜 그런 줄 압니까? 광양, 목포 당신네들은 당신 시군에가 사랑나눔복지회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신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광양시가 경제적으로든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재단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국가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후순위가 되어야 맞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있어 가지고 우리시가 이따 확인하십시오. 우리시에 시설들이 전라남도 공동모금회에 신청을 했을 때 광양시는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나는 민간어린이집도 다 만나봤습니다. 국공립도. 제가들은 견해로는 그 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국공립을 많이 만들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백 몇 십개 되는 열악한 조건들이 해소 되어야 하는 것은 대부분이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입니다. 오히려 민간어린이집 종사자나 운영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국공립은 좀 낫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하면 국공립은 시나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정도가 되어 있는 것 맞지요? 그래서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질은 뭐냐,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백 수 십개 되는 민간어린이집 이 분들이 잘해 보실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잘 하고 싶은 데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봐서는 민간도 국공립과 차이나는 부분을 민간어린이집에도 부족한 어떤 사각지대를 해소해 줘 가지고 결국은 프로그램개발도 있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좀 되어 준다면 민간어린이집에 주되 거기에 어려운 조건이 해소되면 나머지 우리가 염려하는 바가 해소되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꼭 자꾸 국공립을 자꾸 늘리는 것도 좋지만 한 없이 늘리기 어렵다고 봤을 때 민간어린이집 거기를 개선해서 문제를 해소시키면 당연히 해소되고 우리시가 역할을 직접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가령 우리시가 교통 안전이 열악한 시점에서 교통안전재단을 하나 만든다면 시민들이 동의 안 하시겠지요. 왜냐 하면 그것은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특정 한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나눔복지재단이나 백운장학회는 공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원 어느 쪽에 해당되는 지원이기 때문에 재단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안전재단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시로 봐서 보육은 이미 국가적인 큰 과제 일뿐만 아니라 광양시에 가장 가령 직접 업무입니다. 직접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직접하고 부족하다면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로도 충분하지만 불구하고 더 필요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선거법에 자유롭도록 예산 더 쓰는데 자유롭도록 해서 5억 정도 던져주고 우리시가 역할을 다 했다. 전국 최고의 보육을 하겠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이고 20억이든 30억이든 당장 내년도부터 조례 바꾸고 상징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보육재단이 설립되면 오히려 정부의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씀은.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 국공립을 받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립을 받는 것은 유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보육은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비, 도비해서 지자체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전국 지자체가 똑같습니다. 모든 사업이 똑같습니다. 정해 져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재정형편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좀 더 하고 덜하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재단이 설립되더라도 보육재단이 설립되기 때문에 보육을 잘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줄어들지 않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요.

노신

박노신위원

바로 잡겠습니다. 저는 예산 말씀 안 드렸고 국립을 지정 받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원소득이 자체적으로 있으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아까 말씀하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육 실태가 150개가 넘는 보육 시설이 있습니다. 교사가 1천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에 있는 인력으로서 보육 현장을 우리가 세밀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교사 개개인이 어떻게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이 설립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라든지 컨설팅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보육시설을 다니면서 지도 할 수 있고 자문 해 줄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민간보육시설 열악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재단이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체교사라든지 컨설팅 전문가라든지 필요한 전문 인력을 풀 관리하면서 보육시설을 순회하면서 교육한다든지 지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단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충분히 답변 들었습니다. 단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아까는 또 지난번에도 쭉 설명들을 때 인건비에 대해서 염려를 했더니 그것은 우리시가 직접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또 국장 말씀은 또 바꾸어지는 거에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무국을 운영하는 인력을 얘기하는 것이지 보육사업은 당연히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 인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직접 전문가를 왜 보육 재단만 전문가를 합니까? 우리시도 필요하면 위탁할 수 있고 컨설팅 용역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오히려 별도 기구를 만든 재단이 하는 것보다는 직접 책임이 있는 우리시 부서가 직접 컨설팅을 맡기고 용역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효율적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그렇습니까? 왜 예산 집행에 효율성이 있습니까?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것이 결국 우리시가 통제할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통제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보면 우리시에서도 말은 그러지만 아무리 맡겨놓고 모든 것 시가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아까 백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조례 명칭도 우리시가 정해 줘 버리고 하다못해 이것을 없앴을 때 우리시로 기속하겠다고 15조에 되어 있어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우리시가 만들고 전부 직접 통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재단이라는 것 하나 만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에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재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5억원을 출연을 하게 되면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예산을 쓰게 된다면 5억이 되었든 3억이 되었든 간에 비도가 다 정해 져서 항목별로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아까 과장님께서 마저 답변을 주셨는데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시고 인정 하셨잖아요? 다른 여수 같은 지자체에서는 이번에 난방비나 이런 부분에 어린이집에 대폭지원을 해서 우리는 너무 적어서 부끄러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수시도 재단 없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재량으로 상향해서 지급 했던 것 뿐이에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오해를 해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여수시에서 20만원을 주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 얼마를 주고 있느냐 하면 5만원에서 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시비에서.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예산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합니다. 재단이 안합니다. 예산을 이해당사자에게 직접 집행하는 것은 시가 해야 되고.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그 지적의 말씀을 거꾸로 드리면 제가 지금 집행부에 보육에 대한 의지는 없다. 폼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억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말씀드려서 10억이나 20억을 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방금 적은 것이지만 난방비나 여수 같은 경우는 아무 곳도 재단이 없지만 여수는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20만원을 주었는데 우리는 결국 5만원에서 8만원으로 10만원도 못 준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재단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재단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재단이 없는데 했다고 과장님께서 그 설명을 해서 거꾸로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너무 부끄럽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보육은 최고로 하겠다는 거짓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 5억 정도 우리시가 출연하면서 전국 최고의 복지라는 거짓 말씀하지 말고 20억이든 30억이든 필요한 투자를 해 가면서 정말로 보육을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 달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2개 시군 연도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군별로 1년에 0,8개소씩을 선정해 준다고 했고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선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 주는데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못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광양시가 22개 시군 중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최고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이 실적 또한 제가 봤을 때는 22개 시군 중에서는 단연 최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을 하고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8 정회

14: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간 의견 조율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어린이보육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율 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찬반 의견이 대립됨으로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서영배, 백성호 의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심상례, 박노신 의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신

박노신위원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본 안이 부결이 되었지만 저는 반대했던 위원으로서 반대의 취지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예산 편성은 집행기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단, 재단을 만드는 안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예산 편성은 강력하게 주문한다는 취지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 보고할 때 내용에 다가 우리 위원회가 아까 제가 듣기로는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의 부결과는 별개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집행기관의 현실적인 예산 편성은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아까 반대하신 송재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예산 편성은 우리가 이미 수용한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은 충분히 집행하라고 이미 지도 편달을 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 개인 위원의 자격으로 재단에 대해서 반대했던 위원으로서 조례는 반대를 하지만 그 외에 별개로 실질적인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예산 편성은 강력히 촉구하는 의미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 재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 재단이 설립되어도 별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재단이 설립되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서로 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좋은 의견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과 재단에서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재단이 하는 것이 좀더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재단설립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향후에라도 어린이보육재단 설립과 관련한 조례안이 또 상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더 전향적으로 다음에 조례안이 상정 되게 되면 좀더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상으로 조례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18 정회

14: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방법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 설명과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임영주부시장

존경하는 서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여러 가지 안건 심의와 또 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1회 추경 관련해서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 마무리 그리고 또 주민들 생활안정과 관련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나온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어린이집 보육재단 관계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어차피 CATV가 나가니까 우리 900여 공직자가 다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보고 총무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 말띠 해에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열심히 말처럼 달리고 뛰어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무원은 똑똑한 분들이니까 성실하게 근무하면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시의원은 자기 아닌 남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 주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인 것 같지만 항상 언제 어디서는 무슨 일을 하든 시민을 대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정말로 이것이 15만 시민을 위한 예산인지 스스로 판단해서 실과장님들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투자사업을 최소한 억제하고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과 서민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를 조정 반영하였고 사업 성격상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재난 예방사업 등 시급성이 있는 일부사업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610억원이 증가한 6,148 억원으로 11%가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025억원으로 495억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22억원으로 11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307억원으로 8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주민세 10억원과 자동차세 9억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소득세는 1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278억원으로 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성호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실장님! 그 수치를 정확하게 100만원 단위까지 속기가 되기 때문에 읽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보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78억원으로 6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원이 증가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재산매각 수입이 47억원, 지난 연도 수입이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03억원으로 1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보통교부세가 134억원, 특별교부세가 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135억원으로 1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1,521억원으로 1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국고 보조금 92억원과 도비보조금 2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82억원으로 8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감내역은 잉여금 58억원과 이월금 2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9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 내역으로 보수는 3억원이 감소하였고 무기 계약 근로자 인건비 보수 6억원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30억원으로 24억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내역은 일반내용비 12억원, 여비 7천만원, 재료비 2억원, 연구개발비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096억원으로 46억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 내역은 포상금 5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일반보상금 37억원, 출연금 3억원, 민간이전 3억원, 자치단체 이전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621억원으로 320억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3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232억원, 민간자본이전 81억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2억원, 자산취득비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312억원으로 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기타 회계 전출금 7천만원이 감소하였고 공기업 자본전출 92억원과 기타전출금 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8억원으로 22억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항은 반환금 2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1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2%이며 본예산 대비 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이며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9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9%이며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3%이며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4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8% 이며 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21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4.2%이며 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1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2%이며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0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2.1%이며 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림중소기업 분야는 8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8%이며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5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2.9%이며 1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6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2%이며 8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9%입니다. 기타 분야는 68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3.5%이며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억원으로 4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6억원으로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암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0억원으로 추경예산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주요 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3쪽을 보시면 인건비 부분이 6억 8,200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요. 보수에가 2억 7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는 저희들이 기준 경비가 아닙니다. 인건비는 01단위로 해서 정규직 인건비가 2억 7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감한 사유가 뭐냐고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기준경비가 688억입니다. 행안부.

상례

심상례위원

초과한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초과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감하고 무기 계약이랄지 기타직 보수에 인건비가 좀 올라 갔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종합인건비에서 초과되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상례

심상례위원

법적으로 연가 보상비가 있지요? 20일까지 줄 수 있는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며칠까지 준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연가보상비를 작년까지는 20일까지 지급을 했는데요, 올해는 20에서 15일로 5일간 짧게 하고요. 초과근무수당도 57시간에서 45시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공무원들 인건비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은 총액 인건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연가를 다 사용하지 않지요? 대부분?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부는 다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다 사용하지 않고 연가보상금을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업무량도 많고 그런데 사기진작 면에서 우리가 20일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기간이 20일인데 우리 시는 15일만 준다는 그 말씀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 부분이 총액인건비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급여랄지 이런 정액은 깎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법적으로 더 줄 수는 없지만 줄 수 있는 여건에 한해서는 더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업무량에 항상 지쳐서 밤늦게 퇴근하고 하는 공무원들 사기진작 면에서 줘야 되는데 20일에서 15일을 깎아 버리면 이런 부분은 시에서 좀 우리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한 혜택도 아닌데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총액인건비에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을.

상례

심상례위원

무기 계약직 이런 부분을 채용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에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기준경비는 688억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 인건비가 620억, 그다음에 기타직이 13억, 무기 계약이 53억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본예산 편성할 때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를 맞추었는데요. 그것을 기타직하고 무기 계약하고 재원을 배분을 했던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 했구만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688억 총액인건비 기준경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다소 일반직이 맞냐, 기타직이 맞냐, 무기 계약이 맞냐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청원 경찰하고 무기 계약직을 많이 채용을 해서 우리 정규직 공무원 분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분야별로 3개 분야로 총액인건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 않다면 본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잘못 되었다고 까지는 할 수 없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주민세, 자동차세는 감소가 되었지요? 이것이 무슨 법이 바뀌어서 그랬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작년 연말에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법을 개정을 하려고 국회에서 입법을 했는데요. 연말까지 통과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상 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법이 개정이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좀 낮추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100억인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지방소득세는 법인분과 소득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약 2천여개 법인이 되는데요. 포스코에서 2014년도에는 118억이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2015년도 올해 본예산은 137억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3월말에 보니까 297억으로 증액되어서 이 부분에서 세입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대비해서 179억이 늘었고요. 본예산 대비해서 포스코가 16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세외 수입에서 지난 연도 수입이 7억이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지난 연도 일반재산 매각수입이 7억 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마동 마흘지구 공동주택 편입 부지를 작년에 부과했는데 세입이 들어오지 않고 올해 들어와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해서 저는 심상례 위원님하고 반대의견인데 요즘 연차를 쓰는데 연차를 원래 만든 취지가 돈을 주기 위한 것보다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쉬었다 일을 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도 정부에서 연차 장려를 합니다. 돈 보다도 좀 쉬어가면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20일에서 15일로 점차 줄여 나가는 추세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무기 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약 9억 가까이 되는데 금년에 사람 채용해서 그런 것이지요? 몇 명 채용 한 인건비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총액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심상례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총액 인건비라든지 인력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몇 명 채용하고 몇 명을 언제 그런 자세한 내용은 그 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산 주관 부서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운영부서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원하는 대로 다 채용을 하다보면 인건비가 엄청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 지만 선택과 집중 항상 말씀하시지만 올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사업들 우리가 산건위에서 심사하겠지만 보면 상당히 많은 일부 사업들은 기이 시작했던 사업들 이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가령 하성선 같은 경우도 5억 몇 천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금년 본예산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추경에서 한 것이고 그래서 기이 했던 사업이라면 그렇게 선택을 했다면 집중해서 빨리 마쳐 줘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서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도 일부는 또 신규 사업들을 또 이번에 시작을 했어요. 추경에서.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항상 사업들을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는 당연한 논리를 앞서 말씀하시면서도 실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에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세는 오히려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이번에 최저 세율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될 것으로 봤는데 그렇게 안 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존 6천원만 징수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6천만원에서 1만원으로 봤는데 다시 6천원으로 법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노신

박노신위원

6천원에서 만원으로 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마지막 만원은 우리시가 받을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지금도 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또 복지나 이런 모든 부분을 위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될 필요도 있고 시민도 당연히 동참해야 되는데 저 자신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표를 의식하니까 시민들의 복지는 주장하면서도 시민들이 해야 될 부담에 대해서는 쉽게 말을 못 꺼내는 거에요. 그런 결과가 우리시가 상당히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괜찮은 시민들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6천원밖에 못 내고 계속 이 상태에서 버티고 있는 것은 나도 책임이 있고 시장도 책임이 있고 다 함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겨우 2만원까지 법이 최저 세율을 정해 주면 마지막 만원으로 하려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 함께 반성해야 될 여지가 있다. 더 큰 복지, 더 큰 보육을 위한다면 적어도 시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세금 이것 6천원 정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략 계산해 보니까 징수비용 빼면 별것 없습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용기를 갖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 다음에 세법이 개정된다면 개정되지 아니한다고 해도 이 상태라도 6천원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본적인 상한선 가까이 하는 용기를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세정과와 이 부분을 상의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부시장님! 그 말씀 이해하시지요? 이것 용기가 필요한데 당연한 것인데 고백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드린다고요. 시장님이 못 하셔도 시에 있는 우리 간부 직원들이 이 안을 내주십시오.

영주

임영주부시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에 제 의견의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번에 상당히 495억 거의 500억에 가깝게 일반회계가 늘어났는데 지난번 작년 연말에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돈이 없다고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 많이 못한 것 많은 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하다못해 우리가 지방세가 많이 늘어 난 것도 100억이 늘어났는데 가장 큰 이유가 포스코가 포항시하고 광양시의 소득세 안분 비율이 우리 쪽으로 좀 많아 졌다. 45.23에서 46.24 이것을 보면 1.01%가 늘었습니다. 1.01%가 늘었다고 해서 100억이 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지방소득세가 당초 예산보다 많이 늘어 난 이유는 되겠지만 제가 봐서 그때 당시에 전혀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다음에 추경에 융통적으로 쓰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예산 부서 보다 세입 부서에서 추계를 한 것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가 계속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물론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나와야 안정적인 예산 집행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약간의 차이가 나야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래서 당장 1회 추경을 하는데 500억이 일반회계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것은 여러 군데에서 너무 다운을 해 놨다. 그래서 안정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약간은 인정을 하는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우리 지방교부세만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지방교부세가 134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물론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예측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우리가 2015년도에 내국세 세입예산이 2.9%가 늘어났어요. 하지만 그것도 일부는 되겠지만 2.9%가 늘어났다고 해서 134억이나 이렇게 늘어 난 것은 너무 거리가 있다. 이것도 아까 지적했던 말씀처럼 너무 세입 추계를 적게 해서 모아 지면 500에 가까운 돈이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앞으로는 작년 편성 때는 담당관이 그때 물론 자리를 아니했지만 불구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적절한 세출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우리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57억이 발생을 했는데 물론 예비비가 포함되어서 이렇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제외되었습니다. 19억을 제외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도 편성되었던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되었겠지요. 올해것 말고.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감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빼고 나서도 이번에 보니까 거의 지금 57억 그래서 2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쪽 예를 보면 보통 170억부터 190억 그렇게 쭉 유지 해 왔습니다. 제가 거의 9년간을 봐 와도. 그런데 올해는 다른 때보다도 가장 작년에 포스코 세수가 줄었다고 해 가지고 가장 꼼꼼하게 썼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495억 일반회계가 늘었는데 봤더니 여러 가지가 너무 과소한 추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추경을 탄력 있게 하려고 미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계획해서 했다면 너무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안했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예산 했던 것보다는 펑크가 나면 안 되니까 조금 씩 줄였던 것이 이렇게 495억이 나온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추계를 할 때 세입이든 세출이 상당히 정확해야 될 것이다. 이 지적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반환금 들을 보면 물론 쓰고 남은 반환금들이 안 나올 수는 없지요. 국도비가. 이번에도 보면 이것이 국고가 15억쯤 있고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또 주문했었습니다. 추경 때도. 어차피 확보된 국도비라면 물론 입찰차액 같은 것 반납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서 별로 쭉 다 봤는데 일부부서는 발생한 입찰차액을 다시 해서 재계획을 세워 가지고 재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부서들이 큰돈 아니라고 내 돈 아니라고 그냥 마치고 반납하는 사례는 열심히 애써서 확보했던 취지하고 그것 돈 몇 천만원 이렇게 쉽게 알고 반납 처리하는 것은 당초 사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나는 부서의 직원들이 재원을 아끼는 정성이 있고 그 사업을 잘 마무리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면 계속해서 잘 아껴서 단돈 몇 천만원이라도 그 사업을 마지막 낙찰차액을 포함한 사업비를 재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 국비가 15억, 시비가 7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예산서 25쪽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화재만큼은 작년에 32억에서 올해 21억 해 가지고 11억 3천이 삭감되어 가지고 그런데 물론 작년에 계획했던 마로산성 사업도 당초 내시될 것으로 보고 했던 것이 내시가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줄 알지만 쭉 보면 역대 문화재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해 왔던 문화재 사업들 중에서 가장 금년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시가 했던 문화재가 바로 보존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특별한 문화재적 자원이 확실하게 증명되지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서 문화재화 시켜서 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가 마로산성이랄지 도선 국사 여러 군데 용역을 해서 다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그것을 중앙 부처와 협의하지 못하고 소통되지 못해서 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기를 놓쳐버리면 뒤에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올해는 늦었다면 2016년 내년 예산에서 꼭 애를 쓰셔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는 그래도 문화 이쪽 부서가 부시장님 직속기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잘 되어 왔는데 이제는 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또 부시장님 조차도 직속기관이 아니라고 관심이 없다면 어렵다. 문화와 관광이 보태져 가지고 업무에 부화가 걸려 있던데 전부터 우리시가 역대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잘 챙겨 왔던 사업들이니까 우리 부시장께서 그 부분은 그 부서가 경제복지국으로 갔지만 불구하고 해 오셨던 것처럼 잘 챙겨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임영주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2페이지에 아까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100억이 증액했지요? 주로 포스코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 주 이유가 안분비율하고 특히 감면세 축소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안분 비율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약 1% 정도 포항보다 우리가 좀 높았고요. 이런 독립세로 전환된 부분도 있고 어쨌든 작년에 포스코에서 영업이익을 많이 올렸다. 주 요인은 영업이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측하기가 힘든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우선 기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세정 부서에서 예측을 합니다. 매년 통계를 가지고. 그런데 최근에는 경기가 너무나 나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보수적으로 잡았고 정보라는 것이 그때그때 알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기업에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럴 것 같고요. 그러면 감면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이렇게 지금 영업이익이 이 정도 나온다고 해서 내년, 내후년에도 이렇게 되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감면세액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뀌면 또 바꾸어 질 수 있는 거잖아요? 대기업 측면에서 감면세 지난번에 놓쳤잖아요? 세법할 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영향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기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좀더 정확하게 추계 하려고 노력하고 정보를 통해서 좀더 예측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실장님! 다음에 예산 설명하실 때는 백만 단위까지 읽어 주십시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음부터는 시나리오 백만 단위까지 써주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세입을 약 6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세입 결손이 생길 우려는 없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회 추경은 대부분 세입이 확정된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도 100억이 확정된 부분이고 교부세 관계도 134억 확정된 부분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이미 내시가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다만, 태인도 체육공원 매각 수입을 제외하고는 어쨌든 다 확정된 세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재산매각 수입 47억 중에 태인도 체육공원 부지 매각 수입으로 예상하는 것이 얼마 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42억은 올해까지 세입으로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읍면에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을 매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해서 약 47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부분이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결손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서는 다른 세입이 없는 이상 결손이 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로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92억 9,6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넘어 가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이 104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91억은 일반회계에서 넘어 오는 거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91억은 허수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내부거래가 잡힌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610억이지만 실제 91억이라는 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허수라고 봐야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내부거래기 때문에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준경비가 688억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688억원까지는 우리가 인건비로 책정을 해도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준경비라고 합니다. 기준인건비.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598억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588억입니다. 지금 인건비에는요. 기준경비가 안 들어 간 인건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보험료랄지 그런 경비가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총액 기준경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기준경비하고 인건비하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를 더 세워도 되겠네?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면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무기 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지금 5억 7,900만원이 늘어납니다. 보니까 기간제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17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자료에는 무기 계약으로 기간제에서 전환된 것이 17명이고요, 무기 계약 퇴직하신 분들이 4명입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20년 이상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합해 놓으면 억 단위가 넘어 가기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정규직 인건비에 비해 지 무기 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인원으로 보면 10%가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0%가 아마 넘겠지요? 급여가 더 적으니까 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속 양산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이 부분은 저희 부서보다 인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온 인건비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어쨌든 688억을 안 넘게끔 예를 들어서 넘는다고 하면 인사부서와 상의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을 줄여서 맞출 것이냐 이런 조율하는 측면이지 저희들이 무기 계약근로자를 몇 명 채용하고 제도 개선하고 그런 사항은 아무래도 인사부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필요하다고 하면 무기 계약직도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도 인력 채용 과정에서 정규직을 뽑을 것을 고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초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거나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서 온 예가 상당수 있습니다. 여건 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 왔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2015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19억 5천만원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25건에 대해서 19억 5,3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이번에 삭감된 예산 6건에 대해서 어쨌든 의원님들에게 더 이해를 구하고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광양 여수 순천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3천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체육대회 경비로 체육과에 1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 노사문화 체험근로자 해외연수를 2,400만원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매실 차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작년에 본예산에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5천만원을 반영했고요, 치유의 숲 조성 관계는 전액 시비가 삭감이 되어서 그것은 국도비 부담금으로 해서 반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사전 설명 내지는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절차는 거치셨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예산 부서 보다 각 부서에서 그 정도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는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고가 안 되었다면 차후 예산 편성부터는 부서와 상의 해 가지고 정 안 되면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라도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시 토를 달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편성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두 번의 심사를 거쳐서 삭감한 예산을 재편성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 없이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과 의회가 힘겨루기 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방금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했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제가 설명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의회와 계속해서 힘 겨루기 하는 것으로 비쳐질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직제 순에 의거 담당관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괄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가 13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이 57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4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중간 부분에 광양 여수 순천 행정협의회 부담금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15페이지 상단 부분, 소송사건 배상금 소송 비용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 9,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214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삭감을 하셨겠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보니까 지방보조금은 심의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또 이것이 과목 변경을 해 가지고 기관공통 국내여비로 증액이 되어서 왔네요? 왜 그렇습니까? 기존 예산으로 부족해서 여기에 증액을 시켰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저희가 기관 공통 국내여비는 9,2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을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6일 날 서울 향우회 체육대회 같은 때 그럴 때 각 부서에 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 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다 했어야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본 예산 편성 때 9,200만원을 했는데 혹시 부족할까 싶어서 밑에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천만원 삭감이 되니까 그 쪽으로 기관 공통경비로 넣는 거에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소송 사건 배상금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혹시 우리시에서 소액 사건 1천만원, 2천만원 이런 부분도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패소를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저희가 소송 사건이 올해 39건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계류 중인 것은 31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패소해서 지급한 것이 4건에 대해서 4,5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서커스 행정소송에 패소해서 3,700만원 나머지 3건은 소액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했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에 다음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가 있고 그래서 3천만원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반영한 그런 부분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에서 소송 중인 사건 내역 알 수 있지요? 그것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소액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느냐고요. 1천만원, 2천만원 이런 소액 사건에 대해서도.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릴 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현철

류현철의회법무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015년 현재 소송이 31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소액이지만 굉장히 법률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단순히 그 금액도 적고 또 그 사건 하나로 마무리 되는 파급 효과가 경미한 사항들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요. 특히 행정소송이나 이런 소송은 저희 직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주로 직원들 위주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지금 상정된 것이 있지요?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광양 여수 순천 행정협의회 부담금이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저희 총무위원회와 교감이 안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담금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행정협의회 관계는 여수하고 순천하고 광양시하고 3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창립을 했고 운영을 하다가 2007년 11월 달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단되어 오다가 2014년 9월에 다시 복원을 한 그런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가 남해안 남중권 행정협의회, 가야 문화권 행정협의회, 전남 동부생활권 행정협의회, 광양하동공생발전행정협의회 그렇게 5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여수 순천 광양이 필요한 업무는 서로 협력을 하고 혹시 또 국회의원님들 간 필요한 사항은 협력을 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작년에 다시 복원된 그런 행정협의회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행정협의회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기는 합니다. 여수 순천은 우리 이웃 도시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해서 공생발전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경쟁자입니다. 혹시 도시의 경쟁력이 인구이다시피 서로 예를 들어 인구 빼가기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쟁상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보여 지고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당시 우리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도 통과되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추가로 더 들어 가는 예산 이번에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왔는데 예산이 없어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이번 예산은 예산교실에서 어쨌든 적은 돈이지만 2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참여제는 5월 14일날 내일이 되겠습니다. 2시하고 17시하고 2회에 걸쳐서 하는데요. 유인물 같은 것은 가급적 발간실을 이용해서 교재 같은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진지 견학 임차료가 본예산에 16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충분히 우리가 내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예산교실 하는 것 말고 부족한 예산은 없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읍면동에서도 이번에 지역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서 여하튼 읍면은 읍면동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이번에 교육생은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풀경비를 써서라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만든 조례이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을 흐리지 않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앞서서 질의를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보면 교육과 관련한 예산을 4억 얼마를 편성을 시켰던데 맞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 교육환경개선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전전년도 시세 수입에 5%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여건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전전년도 시세 수입은 고정적인 것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교육행정개선 부담 사업비가 5%가 55억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49억을 편성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도 내에서 이번에 5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5% 전체 맥시멈으로 편성하지 않았고 49억 정도만 했는데 이번에 그 남은 잔여 부분을 했다는 얘기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전전년도 시세 수입은 얼마였고 본예산에 몇%를 편성했고 이번에 부족한 부분 몇%를 편성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배상금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말씀을 쭉 드려 왔는데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소송 정책의 판단이 소송되지 않아야 됩니다. 민원인들과 충분히 대화해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우리시가 소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일 큰 부분이 서커스 페스티발인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가 특히 배상금은 패소했을 때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임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의 건을 없애 가지고 변호사 선임료도 줄여야 되고 특히 만약에 소송이 된다면 승소해서 패소된 부담금을 안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 가 있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소송 붙고 또 소송에 패소해 버리면 패소근거를 제시해서 예산편성해서 줘버리면 끝나버리고 이러면 되겠느냐. 여기는 공무원도 시장도 책임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억지로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무슨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상 분명히 했지만 잘못한 판단이라면 어떤 업무상 책임, 또 어떤 경우는 도덕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내가 지시해서 했다 이렇게 마음대로 지고 마음대로 당당하다면 그것이 되겠느냐, 열심히 사업을 잘 해 가지고 성공했던 공무원에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드시 줘야 되고 만약 열심히 했지만 잘못되었다면 그래도 그 분에게는 적어도 어떤 페널티같은 성격이 있어야 맞는 것이지 우리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못된 정책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당한 분위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배상금을 6천했는데 많이 져버렸으니까 우리가 더 물어 줘야 한다. 3천 더 달라. 이것을 쉽게 하면 되겠는가,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배상금은 결정이 되어 버렸다면 달리 해결할 문제이지 의회에서 안주면 법의 집행에 의해서 주게 됩니다. 이자까지 물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얼마만큼 대략 6천중에서 얼마나 소진이 되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4,500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500밖에 남아 있는 재원이 없는데 앞으로 또 계속 질꺼리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1,500이 남아 있는데요. 올해 우리가 확정된 건이 8건이 확정이 되었는데 승소가 5건, 패소가 1건, 기타 2건 해서 그래서 올해는 5월 4일 현재 8건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단, 이 부분이 저희들도 꼭 승소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패소를 했을 때에는 이 부분은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는 것을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위원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여기 대응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법무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서가 했던 사업이지만 물론 거기도 참여하지만.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시 결정이 소송 당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법대로 밀고 나가는 거에요. 소송 당해서 져버려도 미안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것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서커스 페스티벌에서 했던 문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계속 추궁하지 못했던 것이 왜 못했느냐, 6대 의회 때부터 이것은 소송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고 어떤 점에서는 의회가 따지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이냐?시민들이 염려하고 있지만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다보면 사법적 판단을 받는데 우리시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서 시 집행기관을 믿고 왔던 거에요. 그런데 패소했다 해 버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엄청난 재산적인 손실이고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의원들이 별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쉽게 배상금 이런 것들 예산 확보하는 것 당당하지 마십시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이번에 또 9,600이 더 나가는데 물론 그 쪽이 흑자 낼 수 없는 것이니까 부족하면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가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공기업 특별회계로 자본이 전출되어 간다면 그 쪽은 전입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대략 얼마가 가고 얼마가 오고 이런 질서가 있습니까? 무조건 부족하니까 주고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가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이렇게 공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하수도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대부분 특별회계를 해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을 만들고 보완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에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는 것은.

노신

박노신위원

필요한 사업비는 무조건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전출해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색이 특별회계라고 해 놨는데 그것은 독자적으로 특별회계를 만든 것은 그 회계를 독자적으로 독립채산식으로 하도록 하고 부족한 것은 필요에 따라 갖다 쓰는 것 맞지만 우리는 지금 까지 쭉 예산 심의 때 보면 아무런 대안 없이 부족하면 필요한 사항은 무조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니까 얼마나 왔고 얼마가 갔는가? 전입되고 전출되어 가는 과정들이 질서는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상수도 특별회계는 저희가 독립채산제로 해서 운영을 하니까 일반회계 전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수도 특별회계는 특별회계가 운영한 것이 한 3년, 4년 정도 된 입장에서 상수도처럼 어쨌든 요금으로 해서 시민들 상수도.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씀하실지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아무튼 그 쪽이 부족한 사업비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전출되어 갔다면 다시 또 전입되어 와야 될 질서가 있는데 흑자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오지는 않는 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계정은 정리는 되어 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여기 외에 나머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회계들이 있잖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도 나머지 보니까 물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상당한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 가고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것들이 전출입이 질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공기업 특별회계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성황 택지지구 같은 것은 공기업으로 전출했으면 그 택지를 분양해 가지고 우리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는 것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것 부시장님 계실 때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공기업 특별회계가 당초 중마지구 택지 개발할 때 만들어 진 공기업 특별회계지요? 현재 지금 존속되고 있는 것은 중마지구 택지개발 특별회계 아니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것이 진즉 끝났다면 특별회계니까 반드시 역할이 끝났으니까 청산해야 됩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청산하고 나서 땅이 남았으면 땅을 말하자면 우리시 이로 하나 저로 하나 광양시장 소유의 재산이니까 광양시가 갖고 있으면 되는 거에요. 이 부분도 다른 사업가서 보면 중마동 청사 짓겠다고 또 16억의 땅을 광양시장이 광양시장에게 또 사는 거에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해야 되느냐, 어차피 광양시의 재산인데. 그 재산이 다른 재산이 아니고 특별하게 관리했던 거에요. 택지 개발할 때. 그리고 끝났다면 청산해 가지고 혹시 적자라면 시가 일반회계에서 맞추고 흑자면 시 재산이 되고 땅이 남았으면 또 우리 시장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회계로 나누어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일이 있느냐, 제가 알기로 몇 번 이것을 청산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만날 그다음에 끝나고, 끝나고 많이 지나 와 버렸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의암지구는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타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명당도 이번에 특별회계조례는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또 특별회계 만들겠지요. 그런데 지금 도이 성황지구랄지 몇 군데는 지금 옛날 중마동 지역에 해 왔던 특별회계가 그쪽으로 전출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거기도 당연히 다른 쪽처럼 별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한시 회계입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바로 청산해서 만들어 줘야 맞는 것이지요. 그래야 원칙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달라서 예를 들면 전남도시공사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여수를 개발하고 순천을 개발하고 광양을 개발하고 그러듯이 그 돈을 가지고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것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이 안 맞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시 공기업 특별회계가 그 기능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러면 의암 지구랄지 명당이라든지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원칙은 당초 여기는 중마지구택지 개발을 했던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그것이 끝나고도 청산이 안 되고 가지고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 성황 쭉 했던 것이고 이런 것이지 원칙은 당해 사업지구별로 특별회계를 만들었다가 지금 의암지구 끝나면 바로 청산해야 됩니다. 명당 끝나면 바로 청산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한다고, 한다고하면서 지금까지 못하고 미루어 왔던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중간하게 또 지금 도이 성황지구도 얼마 전출해 주고 또 와우지구도 줬잖아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언제인가는 깔끔하게 청산해서 정식으로 나가야 맞다 그 말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하면 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시장님! 제가 그 쪽에도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책임 있는 실무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2, 3년 노력했다가 또 복잡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못했다는 거에요. 잘 판단해 보셔가지고 정상적으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임영주부시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5%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5%를 맞추어야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이내라고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바쁘니까 얼른 기억이 안 되지요?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49억, 55억인데 49억을 편성했는데 그때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거친 예산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추경에 5억이 더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교사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5% 범위 내이니까 그 상한선을 채워 보자. 이런 인상이 짙어요. 그래서 좀 나쁘게 말하면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먹는다는 식으로 이 돈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 교육수요는 환경개선 수요는 적은 데 공급자 생색내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우리 청소년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예산 주관 부서에서 이런 것을 따져 줘야 됩니다. 시장님 지시받고 다 올렸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눈치만 보고 올렸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또 부서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 항목들이 지난번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전부 다 삭감되었던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위원회를 무엇 하려고 하며 예산을 쓰고 보자는 식으로 아무리 자기 돈 아니라고 어디에 다가 써도 그 효과가 크냐, 적냐에 따라서 예산 쓰임이 있겠지만 효과 없는 곳에 5% 범위 내라고 다 쓰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교육환경개선 비용인데 아마 다른 것도 많을 것이다. 이런 것 조정 통제를 누가 해야 되느냐? 예산주관 부서에서 해야 되고 부시장님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각 부서는 전부 다 자기들 실적이나 생색을 내기 위해서 무조건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일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는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조정 통제하는 곳이 바로 강력한 예산통제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마음씨가 좋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에게 압력을 크게 받아서 그런지 통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부서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천

송재천위원

예산주관 부서로서 강력한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방금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성적 우수 장학금이라든지 3억원을 우리가 일원화 시켜야 되겠다. 백운장학금하고 해서 지난번에는 빠졌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백운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지고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올 돈이 없었어요. 실은.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것을 살펴봤으면 이자가지고 3억원이 나올 돈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졌었어요. 빠지고 이번에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교육 참여자가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약 304명 정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접수받았으면 보통 읍면동단위에서 20명이니까 약 240명 나오셨을 것이고 참여자가 이번에 어떻던가요? 많이 참여를 하시던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나머지는 참여자로 봐야지요. 그런데 문제가 저희들도 내일 교육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교육이 접수하신 분들이 얼마나 의지가 있고 많이 참여하느냐 그것이 문제일 것 같아요. 보통 보면 1시간하면 많이 가시고 2시간 하면 가셔 버리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쉬는 시간을 안주고 계속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일 교육을 해 보고 혹시 보완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어찌 되었든 의회에도 보고도 하고 하여튼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약 240명에 한 60명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으니까 의욕이 많으신 분들이라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또 240명 중에서는 읍면동 단위로 20명씩 읍면동장님들에게 채워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20명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자기들이 지역위원회를 하려면 예산 교육을 받은 이수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기들이 18명을 구성하려면 18명이 참여를 했고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다소 읍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혹시 자발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대부분 자발적이지만 읍면동에서 20명을 추천 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에요. 예를 들면 이통장님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전화해서 참석해 달라 이랬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분들하고 그 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중마동이 20명이 넘어요. 20명 구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20명이 넘으면 저희들이 지역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됩니다. 우리시에서 구성한 60명 이내로 하는 위원회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쪽으로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들어오고 시민단체나 전문가들도 들어 와야 되는데 다 커버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20명을 일단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떤 사람들 위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기준을 명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 공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산팀장님 마이크 드셨으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영수

박영수예산팀장

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로 20명 이내에 교육을 받고 그 초과된 교육이수자들이 공고 중에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면 공고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초과해서 접수했을 경우에는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교육 이미 유경험자라든지 장기 우리시에 거주 했던 부분 그다음에 여성이나 다문화, 또 청년 이런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선발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기준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예산팀장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소시민들이 주로 주민자치위원도 아니고 이통장도 아니고 하신 분들이 있을 거에요. 관심 있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먼저 들어오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읍면동단위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다 보니까 그 분들 주민자치위원이나 이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먼저 대부분을 차지 해 버리면 큰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자료작성을 200부를 했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200부는 외부에서 하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가급적 저희 발간실을 이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발간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오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외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발간실을 이용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교육이 있을 것이고요, 2회 교육이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14시, 19시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교육이 있는데 실은 이 부분이 좀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조례에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을 시키다 보면 하루에 그것도 한시 간 아니면 두 시간으로 마칠 것 같아서 위탁부분들을 알고 계실거에요. 위탁부분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 같은 경우도 실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교육을 하는데 무슨 실비를 주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실비는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없으니까 이것을 좀더 강화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 한 두 시간 형식적인 것 가지고 예산위원이 참여해서 그런 마인드 교육이나 인식교육이 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저희들 교육은 2차, 3차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교육을 보고 그 이후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저희들이 담당관실까지 마치고 휴식을 취하려고 하니까 진도를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 개최에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명예감사관 간담회 참석 보상비로 120만원 반영했고요, 청백-e시스템 운영 부담금해서 111만 4,9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위수탁 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위수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유지보수비 111만 4,900원은 정부에서 지급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예산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전라남도 평가에서 1위를 해 가지고 200만원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약속한 내용 평가시스템 1억 5천 주고 지금 도입하고 있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평가시스템 관계는 지난 2월 달 조직 개편시에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주문 사항이 용역 시작부터 결과를 평가하라고 주문했는데 인수인계 잘 했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이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업무는 이관되면서 감사는 별도로 하겠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연구용역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광양시 몇 년 분을 감사를 합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2년 정도요.

재천

송재천위원

대충 2년 이면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15일까지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감사 잘 하셔 가지고 용역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을 개최를 하셨네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로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현재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상에는 30명인데요, 일단 27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워크숍 내용 말씀입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예.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감사에 대한 업무도 같이 공유를 하고 청렴 다짐대회도 하고 또 청렴에 대한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할 계획이고 또 시간이 있다 하면 청렴 유적지도 한번 둘러볼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간담회 참석 보상도 있고 그러네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런 부분도 원래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해 주면 좋기는 한데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여기는 간담회 참석 식비로 계산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방금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시민명예감사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난 4월 2일 날 한번 간담회를 했고요, 그때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다가 시민명예감사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명예감사관들이 생활하시면서 불편했던 사항들을 게시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 까지 3건이 게시되어 가지고 관련부서 하고 협의해서 답변도 드렸고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접수가 되고 그런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시민들이 불편했던 사항, 아니면 우리시 행정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조금 전에 시민명예감사관 간담회 참석 식비라고 그랬는데요, 식비는 제가 알기로 1인당 7천원을 넘어 가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식비 성격이 아니고 일비 성격으로 2만원이 책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식비로 했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7천원이 넘어 가면 안 되는데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그것은 더 살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7천원이 넘어 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1년에 2회 합니까? 간담회를?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기이 4월 2일 날 실시를 했고요, 앞으로 2회 정도하고 워크숍 한번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4월 달에 기이 실시했을 때는 간담회 참석 보상비가 안 나갔는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그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 편성 없이?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예, 풀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상례

심상례위원

이 내용을 정확히 한번 알아 봐 주십시오. 급식비라면 7천원 이상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비 성격으로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이 기정액이 7,022만 3천원이고 이번에 505만 1천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2015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2억 4,145만 5천원이 감사담당관의 전체 예산인데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당초 예산은 그랬는데요, 지난번 조직개편 때 평가분석팀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감에 따라서 그 쪽 팀에 대한 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평가분석팀 관련된 예산은 다 넘어 간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다 넘어 가고 그때 급량비 못 넘어 간 것 151만 2천원 중에서 100만원을 감해서 그 쪽으로 넘길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 개최와 간담회 참석자 보상 이것도 본예산에 보니까 시민명예감사관 자체감사 참관 보상에 96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돈은 집행을 한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일부는 되었고 일부는 이 앞전 것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

성호

백성호위원

자체감사 참관 보상비.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이것은 읍면동 종합감사나 또 현장 감사 활동하는데 그 분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일비로 2만원씩 집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는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별개로 워크숍은 한 차례 개최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한 차례입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 지금까지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지금까지 한 사례는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은 본예산서에도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30명이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현재 27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7명에 한해서 워크숍도 한번 개최를 하고 그런데 워크숍 개최해서 무엇합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사실 작년까지는 시민명예감사관이 15명이 위촉되어서 활동을 했는데 활동사항도 미흡했었고 해서 좀더 활성화를 시켜 보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에 보면 3조에 보면 시민명예감사관은 30명 이내로 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안준다는 얘기이지 일비를 안주거나 참석자 보상을 안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좀 안 맞는 것이 앞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해 놓고는 뒤에 가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이나 교통비를 준다.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해 놨네요? 2015년 2월 5일 날 바꾸어 가지고. 그런데 운영규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집행부에서 바꾸는 운영규정 단단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이 교육 중이므로 홍보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실은 본예산 대비 3억 680만원이 증가한 9억 6,741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먼저 전남 드래곤즈 구장을 활용한 광고비로 작년보다 5천만원을 증액한 2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투자유치 홍보광고비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길에서 길을 찾다라는 다큐프로그램을 반응이 더 좋은 퀴즈쇼 남도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어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미디어팀 신설에 따라서 정부통신과에서 시대표 블로그 운영 원고료 1,200만원을 이관하여 편성했고 급량비 6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을 추가 신규 편성했습니다. 소통팀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팀장님! 드래곤즈 활용 광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지요?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추경에 하면서 그것도 5천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매년,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2억원씩 지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어야 맞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점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본예산 때 편성하지 않은 것은 필요가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겠지요?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남드래곤즈 구단에 대한 광고 비는 드래곤즈 구단에 대한 명칭 문제 그다음에 전라남도나 도내 시군 광고비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언제까지 우리 광양시만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중에 또 작년 2015년 본예산 편성시점에 작년 10월 이후부터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검토한다는 그런 동향이 있어 왔던 차에 본예산 편성을 보류를 했었습니다. 전라남도나 기타 시군에서도 지원이 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명분 그것들을 위해서 구단이 자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인근 순천시에서 2억을 지금 드래곤즈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지요?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아직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순천은 추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월에. 하여튼 순천이 2억을 주니까 우리시에서 2억 5천으로 증액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인지?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아무래도 전남 드래곤즈 구단 소재가 광양시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만 지원을 했을 때 보다는 또 전라남도나 순천시가 지원하게 되면서 구단이 소재한 광양시의 위상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시민들의 자긍심이나 여러 가지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좀더 구단에 요청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5천만원을 작년보다 더 추가 편성한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인근 순천시가 준다고 해서 우리시가 따라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매년 줘 왔던 부분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인근 시가 2억원을 준다고 해서 우리시가 덩달아서 2억 5천으로 그것도 증액해서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전남 드래곤즈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 편성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었다는데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담당이 말씀하시기 어렵겠고 부시장님도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작년 말에 금년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광양시가 예산 편성권은 집행기관에 있지만 쭉 줘 오던 드래곤즈 지원금을 편성하지 아니한 것은 광양시가 잘못했다고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왜냐 하면 하나도 편성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지원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도 신뢰가 있어야 되지만 광양시민도 신뢰가 있어야 되지만 광양시는 더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더 이상 지원하지 아니한다면 지원하지 아니하는 당연한 논리를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한 덕분에 순천이나 다른 쪽이 지원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했다. 그것도 우리 업적이 됩니까?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 좀 오히려 문제였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시민들도 다 알고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시가 고민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튼 여기에서 차라리 이것을 안 묻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정확히 답변하신다면 답변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답변도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인데 그 문제는 뭐냐, 심상례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러면 우리시가 본예산 때 했으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2억쯤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드래곤즈는 인근 순천하고 협약해서 지원 받고 있고 가서 보니까 순천 정원박람회를 다 도배를 해 놨어요. 굉장히 시민의 입장에서 불쾌했습니다. 광양시가 드래곤즈에 우리시에 있는 드래곤즈 포스코와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시가 설사 협찬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 대한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대한 도리로 시민적 양해 없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우리시 집행기관이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했던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뒤늦게 추경이 다가 편성하면서 우리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회단체에 쭉 나가는 지원금도 전혀 증액없이 작년과 동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갑자기 5천 더 편성한다는 얘기는 빨리 못 줘서 미안하니까 이자를 더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요구를 앞으로 잘 듣기로 했으니까 길들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시 집행기관의 권위를 이렇게 함부로 휘두르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 위상이 없어 질뿐만 아니라 광양시민 신뢰가 없어지니까 그런 거에요.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명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말씀은 시장님께 드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담당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길에서 길을 찾다 이것 부기 변경해서 바꾸었는데 더 좋은 효율이 있을 것 같아서 바꾸었다 그 말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방송입니까?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KBC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사람들이 만들 때 불편하게 편하게 우리시를 설득을 시켰겠지요. 어찌되었든 방송이 잘 나가니까 우리시에 배려해 달라. 시 홍보부터 해서 그 쪽에 다가 배려했던 것이니까 잘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우리가 2개 방송사에 다가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투자유치홍보 광고, 이것 어디 방송에 다가 할 것입니까? 2개 방송사가 대상인데 정했습니까?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지금 예정은 CJ하고 KBC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의미 없습니다. 4천만원이잖아요? 우리 로컬지역에 다가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옥곡, 광양, 초남산단에 다가 하다가 이것을 광양 여수 순천을 커버하는 이 지역에 다가 여기에 또 전남권이 아닌 데 KBC까지 하지요?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예. CJ는 23개 지역방송사가 또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고 또 YTN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전남 쪽이 거의 될 거에요 순천권이 거의 됩니다. 별도 법인이 있으니까. KBC는 전남권입니다. 여기에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짧게라도 중앙방송에 해야 맞는 것이고 우리시에 투자 유치할 사람들이 이 TV 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 시민이라면 이것 보고 하겠지만 기업투자 유치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전문가에게 물어 봐도 이런 채럴 보고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투자 어디에 가서 기업해야 될 것인가 하는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활용을 해야지 여기는 방송사가 광고 달라고 하니까 광고 준 것 외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 삭감해야 된다고 믿어요.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CJ는 23개 방송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에 전국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이 CJ는 YTN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어요. YTN이 해 주지 않습니다. 2천만원, 2천만원 받고 나서 그렇게 해 주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필요한 중앙방송에 다가 광고 한다고 봐요. 얼마를 주고 했는지. 상상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업들이 앉을 자리를 정하면서 이런 TV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좀 탁상공론하지 마세요. 정말 이 돈을 다른 곳에 써서 더 많은 돈을 쓰더라도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쪽에 써야지 이런 탁상공론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질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삼가도록 하고요, 투자유치 홍보 광고와 관련해서 투자유치 우리 시에 부서가 있지요? 과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에서 해야지 왜 이것을 이 부서에서 합니까?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저희가 언론 TV를 통해서 광고를 하려다 보니까 언론사를 또 홍보실에서 담당하게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홍보소통담당관이 입에 안 올라서요. 저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잘못되었다. 하려면 투자유치과에서 올려야 되는 것이 맞고 홍보소통담당관에서 해야 될 업무의 성격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과 2015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투자 유치활성화 관련해서 4,59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홍보물 제작, 현황판 제작 100만원 1개소 그리고 투자유치 관련 광고비가 200만원 3회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이 부족하면 여기에 예산을 플러스해 가지고 다른 투자유치 광고를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새로 생긴 부서가 일이 없으니까 일부러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피데이 운영 소모품 구입과 관련해서 해피데이가 운영되는 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모품이 필요합니까?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음료도 제공하고 다과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비용들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 다른 비용으로 안 됩니까? 기존에 있는 비용으로? 기존에 있는 비용으로 안돼요? 별도의 이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다과라든지 음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에요? 한 달에 한번이지요?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예. 한 달에 한번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 달에 한번이고 지금 이미 시행했고 예산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6월부터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7개월 정도에 1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운영은 잘 됩니까? 대기 시간은 어떻습니까?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대기 시간이 미리 예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자 하는.

성호

백성호위원

예약제로 운영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해피데이 운영을 해 보려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날 시장 만나려면 전부 다 와서 줄 서라. 그래서 우선 오신 분들 한해서 예약을 해요. 그러고 나서 예상되는 면담 시간을 주지도 않아요. 처음에 시도는 좋았어요. 시도는 좋아요 그런데 좀 애매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힘 있는 사람은 시장 면담 좀 합시다. 해 가지고 아무 때나 와서 해 버리고 힘 없는 사람은 그 날짜에 오시라 해 가지고 아침부터 와서 줄서 있고 그래서 대기표 받아 가지고 시장님 면담하고 이것 좀 발상은 좋았는데 막상 해 보니까 좀 애매합니다. 제가 아침에 한번 가봤습니다. 해피데이 지금까지 추진실적 있지요?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예.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대기자마다 대기 시간이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운영을 하면서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실적을 좀 받아 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피데이 운영하면서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몇 월 며칠날 몇 명이 와서 누가 무슨 내용으로 면담을 했는지, 결과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다 있지요?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예, 정리된 것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뉴미디어 홍보 취재 지원이라는 것이 취재하는데 있어서 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인가요?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국내여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전남 드래곤즈 그 이야기가 워낙 많은 데 예를 들면 우리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전광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장 내에 문구라든지 유니폼에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비가 있으면 1년에 얼마다 지금까지는 2억을 줬었는데 기존에 얼마다 라고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상반기가 지나가니까 절반만 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5억 잡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까?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사실상 지금 3월부터 경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이미 예전부터 해 왔던 그 정도 광고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광고는 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수준은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지원을 안했는데도 그 쪽에서 작년과 같이 그대로 홍보를 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 그냥 해 주고 있지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주었으니까 고맙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공짜로 해 주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또 5천을 올려서 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니지요? 뭐 죄송합니다. 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그런 원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이순신 대교 건너오면 옛날 예비군 훈련장 홍보판이 큰 것이 있는데 그것 인수 받았습니까?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지금 그 문제가 포스코에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그것을 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과에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질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홍보팀장이니까 하나 말씀드릴께요. 그것이 48억 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우리시에 유리 한 쪽으로 홍보활동에 좀 써먹어야 되는데 무슨 자질구레한 법이 이것이고 저것이고 해 가지고 저것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곳을 옮겨 주려고. 필요한 자치단체들이 서로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 광양시는 고집들이 세고 생각이 좁아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못해요. 그것이 한 2년 됐어요. 이런 행정을 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되고, 또 자꾸 드래곤즈 얘기도 나오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100억짜리 건물이나 문화재가 있다면 운영비 1, 2억 안 들여 가지고는 효과를 못내요. 100억짜리 있으면 1, 2억 더 써가지고 200억 1천억의 효과를 내는 것이 비즈니스인데 너무 도도한 자세가 아닌가. 그리고 좀 나쁘게 말해서 시키는 사람 따로 있고 그다음에 시키는 일 외에는 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키는 대로만 하고. 이것이 우리 광양의 현실이 아닌가. 이것이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비즈니스 적으로 이익이 되겠느냐? 손해가 되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참 답답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방송 투자 유치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면 광양시의회 또 집행부 로컬 방송에 나오는 비율이 MBC나 KBS, KBC 보면 광양은 거의 안 나와요. 아마 홍보비는 다 줄거에요. 주는데 순천이나 여수에 비해서 방영 횟수가 거의 없어요. 홍보비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하려면 로컬이든 중앙이든 아까 박노신 위원님 말씀 맞아요. 돈 있는 사람, 투자 할 사람들이 얼마나 보겠어요? 더구나 CJ는 별로 보지도 않아요. 23개? 네트워크는 되어 있는지 몰라도 방송국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보겠느냐? 시청율이 그래서 돈을 더 들이더라도 정말 투자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 홍보팀장이시니까 고려해 가지고 예산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홍보팀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전남 드래곤즈, 평생교육관 이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 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가 없는 사항이에요. 매년 2억 주었는데 본예산에 안올려서 늦게 주면서 5천만원 플러스한 것이 이것은 이자까지 플러스해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놔두고, 두 번째는 지금 MBC 축제 한다고 하지요?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가요 베스트요.

상기

서상기위원장

며칟날 할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제가 알기로 녹화가 5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리고 중마동 동민의 날 행사는 언제합니까?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동민의 날 행사는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MBC가 벌써 가요 베스트 한다고 우리 예산 올라오기 전부터 이 날짜를 정해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5,500만원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5,500만원이 또 묘하게 홍보소통담당관이 세운 것이 아니고 저 뒤에 문화관광과에 세워 놨어요. 사전에 준다고 했으니까 MBC가 대대적으로 우리 광양에서 베스트 가요제를 한다고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항들이 우리 의원들이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벌써 광고가 나왔다는 것은 예산 세우면서 해 줄 것이니까 걱정 말고 하라는 언약을 했기 때문에 MBC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또 이번에 평생학습관이나 전남드래곤즈에 지원해 주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사전에 해 줘야 맞다고 하고 위원들이 하라고 한 사항인데 올렸을 때 이자를 붙여서 왔다고 하면 그렇지만 줘야 될 돈을 당초에 주었으면 적게 주었을 것인데 뒤에 주면서 더 주는 것 이것이 위원님들이 불만스럽고 의아심을 갖는 부분들입니다. 잘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나쁘게는 듣지 마세요. 홍보소통담당관실 만들어 오니까 시장님이 차세대 먹거리 찾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현장에 너무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물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공식적인 해피데이 그다음에 현장 순회 활동도 해요. 그다음에 보도 자료 보니까 6월 달부터 읍부터 매달 돌아요. 이장들 모아 가지고. 과연 그렇게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인지 꼭 시장님이 나가서 들어야 되는 것인지 나쁘게 말하면 지금부터 선거운동 하는 쪽으로 볼 수 있어요. 시장님 앉아 가지고 결재, 도시계획이든지 차세대 먹거리 오면 간부들하고 토의하고 워크숍을 하고 그래서 결론내고 사인해야 되는데 맨날 동네 이장들만 만나요. 이장들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 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자기 동네에 국한된 것입니다. 거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큰 그림을 못 봐요. 나는 그것이 제일 염려스러워요. 지금 시의원들 얘기하면 먹어 주지도 않아요. 아! 나 시장한테 가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행정을 하시면 시장하고 시민들하고 가까와 질지 모르지만 중간에 시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오히려 갈등이 더 생깁니다. 갈등을 봉합해야 될 시장의 위치에서 갈등을 만들고 다녀요. 그다음에 차세대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수건으로 머리 싸 메고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시장님 일과가 소통과에 절반을 빼앗기는지 3분의 1를 빼앗기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뭔가 한번은 짚고 넘어 가야 된다.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소통과를 없애든지.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홍보소통팀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해피데이나 현장행정의 날은 월 2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2회니까 2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이 조직을 만들어 놓으니까 실적을 내기 위해서 자꾸 무엇을 만들어요. 똑같은 건의사항이 이달에는 이장단에서 나오고 또 해피데이에서 나오고 또 현장 간다고 하고 똑같은 것이 중복돼요.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나라 하게 의견도 듣고 문제점도 파악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소통과는 실적 올리기 위해서 시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매일 시장 모시고 다니지 말아요. 얼마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 할 수도 있고 다른 채널들도 얼마든지 많은 데 꼭 가서 눈으로 맞봐야만 소통이 되느냐, 그것은 옛날 방식이에요. 오해하시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섬진강이 어디 강입니까?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섬진강은 광양시에도 있지만 여러 개 시군이.

상기

서상기위원장

우리 섬진강에서 나오는 재첩이 홍보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섬진강재첩을 전국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에 가면 하동 재첩으로 알아요. 우리 홍보팀에서 할 일은 이 섬진강 재첩이 광양 재첩이라는 것은 홍보를 잘해야 합니다. 그것 뿐입니까? 우리가 매실축제를 광양에서 하는데 실제 전국 방송같은 것을 보면 전부 하동 매실로 나와요. 그것 안보셨습니까? 이런 것을 정말 발 빠르게 광양을 홍보를 해야지 여기도 보면 투자유치 홍보광고라고 나오는데 이런 광고 보다는 거기에 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다시 말입니다.

화엽

이화엽홍보팀장

잘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혁신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입니다. 행정혁신팀 소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행정혁신팀은 지난 2월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로서 예산 총액 3,425만 9천원 중 이번 1회 추경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부서 경비 위주로 2,115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행정혁신팀이 금년에 신설되었는데 금년에 목표가 뭡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금년 목표는 먼저 우리 행정내부의 업무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일하는 방법 중에 무엇을 바꿀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업무들을 발굴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구체적인 실천방법?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부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설문 조사를 시행중에 있고요 부서 별로 혁신우수 사례랄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혁신팀에 직원이 몇 명이지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정원 5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명이 다 차 있어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현재 3명이 과원인데요. 세분은 지금 5급 사무관 승진대상자 두 분하고 팀장 한분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대적으로 혁신의 시대라고 하는데 정말 불필요한 일하는 것을 막연하게 하지 말고 열 가지면 열 가지, 스무 가지면 스무 가지 목표 설정해 가지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하고 열 가지든 스무 가지든 과감하게 혁신하고 나면 다른 부서에 파급 효과가 갈 수 있도록, 연말 행정감사 때는 그 실적이 나오겠지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실적 안 나오면 조직 폐쇄해야 됩니다.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행정혁신팀도 워크숍이 있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지금 현재 구성은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이 6급 팀장 약 30여명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의식변화 계획이랄지 앞으로 리더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워크숍을 개최를 하고 이후 단계별로 추진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거기에 보면 행정혁신 자문료 해서 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리더들로 구성이 된 것입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직원 위주로 리더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자문료가 나갑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그것은 저희부서에서 각종 정책개발이랄지 현안사항 문제점 분석이랄지 대안을 제시를 할 때 외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자문료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혁신리더 구성원 속에는 들어있지 않고.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예. 다른 성격의 예산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부시장님! 우리시가 이번에 조직 개편때 행정혁신팀을 기이 설치를 했다면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했다면 그 부서가 자칫 공무원들의 대기소가 되지 않도록, 이것 정말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정말 우리시 부끄러움입니다. 기왕 설치한 부서라면 그 부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임영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혁신리더 워크숍을 하는데요. 워크숍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가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워크숍은 일단은 1단계로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어떻게 쇄신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좀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또는 지금까지 사례 추진해 왔던 혁신분야에 우수 사례들을 취합을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것인지를 그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요즘 행정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나올 것이고 또 개선점도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그 취합된 것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장님께 올라갑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저희들이 새올 행정시스템에 공감 혁신방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공유 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있겠지요? 있겠지만 그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포스코에서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에 이 분야를 좀 참여를 하고 싶어서 계획을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혁신리더라고 해서 계장급으로 어찌 보면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구만요. 그렇지요? 우리시 집행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모여 가지고 워크숍을 통해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지적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아주 건설적인 대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저는 국장님 아니면 부시장님 아니면 시장님께 보고가 되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아! 이 부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나와서 한 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실행에 옮길까 이것이 혁신이 아닐까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새올시스템에 올린다고 그래서.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그 단계를 거친 이후에 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전파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 조직 개편한 다음에 혁신팀이 있잖아요? 조직 혁신 이런 부분이니까 주로 어떤 내용,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행정혁신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말씀입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예.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조직문화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직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또 잘못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이것을 이번 주에 직원들에게 내부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 별로 지금까지 혁신 사례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아까 자문료 그 부분이 나왔는데요.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는 것입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그 사안에 따라서 지금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정책개발이랄지 여러 가지 이슈랄지 그다음에 또 공모 사업이랄지 이럴 경우에 참여를 할 때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용역으로 발주를 할 수 있지만 비용측면이랄지 시간 단축 측면이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자문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그 쪽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사업 자문이구만요. 혁신자문이 아니고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혁신도 들어 갈 수가 있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혁신부분들이 광범위한 단어이니까 이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에요.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면 딱 단어로 봤을 때는 개혁이나 바꾸다. 개선점을 찾아내다. 이런 의미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을 자문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업에 자문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각 실과소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을 진행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차피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자문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여론도 들어보고 전문가에게 전화도 해 보고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담당이 직접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이 행정혁신인데 그런 것하고 거의 사업이 비슷하다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광양의 행정에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고 의사소통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고 방금 이런 부분들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 지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행정이 어떻게 개선점을 찾아 갈 것인지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는다. 저는 예산서를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간다는데 주로 어디로 갈 생각이십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후에 저희들보다 좋은 사례들이 있는 자치단체랄지 기업이랄지 이런 곳으로 벤치마킹을 갈 예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우수사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 우리가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런 우수사례를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올라가기 전에, 저는요,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 가기 전에 이런 사업이 나오면 아!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어디를 가야 되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모든 부분들 체크가 끝나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절박함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 와야지 이런 사업을 해야지 하고 예산이 나오고 그때부터 뛰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많다. 비단 이 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수 사례 벤치마킹. 그런 부분들 부시장님께서 각 실과소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임영주부시장

예.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우수 사례가 있는 자치단체는 기이 파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 중에서 나중에 최종 벤치마킹 갈 대상을 선정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수사례 파악을 했는데 어떤 우수 사례를 단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행정에 있어서 어떤 우수사례입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첫째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내부혁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서 줄이기랄지 회의 줄이기 그다음에 스마트워크랄지 기타 등등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많이 제거를 하고 새로운 업무방식을 채택하는 그런 선진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은 한 가지 예를 든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행정혁신팀이 5급 팀장님이시지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이 팀이라고 해 놓으니까 많이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이 존치했던 기간에 얼마나 됩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7개월이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행정혁신팀은 한시기구입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아닙니다. 정시 기구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팀장님이 생각 하시기에는 얼마나 유지 될 것 같습니까? 영구히? 다음 조직개편 때는 이 팀의 필요성에 언급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원이 5명이라고 하셨는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현원 8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명은 지금 교육대상자들입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한 분은 사무관 교육대상자고요. 한 분은 수돗물 탁수 관련해서 한 분이 저희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조직개편이 우리가 몇 월 달에 됐지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2월 달에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11개월의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소급 적용시킨 것입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저희들이 사전에 기존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 규제개혁 업무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일부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전체 이번 추경때 편성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소모성 물품 구입비나 수선비나 신문구독료나 이것을 11개월분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그렇다면 2월 달에 조직개편 됐을 때 그때부터 소급 적용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보면 또 9개월분이에요. 이것은 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그 공공운영비는 정수기랄지 공기청정기랄지 이런 것은 최근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9개월분으로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최근이라고 해도 12개월 중에 최근이면 4월 달부터 설치를 했습니까? 3개월을 빠뜨리고? 4월부터 써야 9개월이잖아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예, 2월 달에 부서 운영이 되고 3월 말부터 인지 4월부터 인지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어떤 것은 11개월이고 어떤 것은 9개월 그래서 혼선이 오고 이번에 예산 요구하면서 소급 적용해서 예산을 요구하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혁신리더 워크숍이나 규제개혁 이런 것을 포스코 동반성장 혁신팀하고 같이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포스코요? 어떤 것을 배우시려고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물론 기업이나 행정이 업무특성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업에서 추진했던 부분을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포스코가 잘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포스코가 눈치를 줘서 명퇴를 안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대기 발령을 냅니다. 벽에 책상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노트북 하나 갖다 놓고 대기를 시키면 본인들이 알아서 그만 둡니다. 알아서 그만 둬요. 그것은 포스코가 잘 합니다. 그리고 사내 하청에서도 그것을 따라서 잘 배웁니다. 얼마 전 일요일날 광영에서 자살한 사고 알고 계시지요?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분 같은 경우가 포스코에서 그 회사가 나쁜 짓을 배워서 복직한 사람을 1년 동안 벽에 다가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대기 발령 시켰어요. 인터넷도 되지 않는 노트북 하나를 갖다 놓고. 결국은 그것을 못 견디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것 포스코가 잘 하는 거에요. 그리고 사내 하청에서 배우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배우면 안 된 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포스코가 다 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시민들을 자살의 궁지로 까지 몰아넣는 곳이 포스코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6 정회

17: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국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입니다. 평소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서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총무국 소관에는 중마 해상공원 20억을 비롯해서 체육시설 쪽에 다수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요구한 대로 심사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은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32억 3,8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227억 6천만원 대비해서 4억 7,78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가 원인은 주로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가운데쯤입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전체적으로 4억 4,897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본급에가 2억 5,717만 2천원 그리고 퇴직금이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각종 돌발행사 추진 등에 600만원 그리고 공직자 전화 친절도 평가 수수료에 1,045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전체적으로 1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 포상금에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친절마인드 함양 우수공무원 포상에 150만원, 그리고 공무원창의 혁신 CCI 교육 참여팀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전체적으로 2,42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대체인력 기본급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작년도에 교육 관련해서 우리시가 우수 시가 되어 가지고 도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해서 지역통계 결과분석 관계입니다.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00만원을 감을 하고 과목 변경을 사무관리비에 다가 200만원 플러스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통계사회조사 지역통계 결과에 대해서 결과 분석하고 책자 발간하는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시민 소통 강화와 관련해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시민 의식함양을 위한 명품 시민교양 강좌에 2천만원, 선진시민 의식함양 워크숍에 또 2천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찾아 가는 시민 교육에 2천만원 이렇게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명품 시민 교양강좌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시민 선진의식함양 워크숍에서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또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입니다. 자율 방범대 사무실 보수입니다. 광영동에 있는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상당히 불량하고 해서 이번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해서 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도비 2천만원 받아서 대응투자는 시비 2천만원 50% 부담을 했습니다.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일제 강점기 여자 근로 정신대 피해자 지원 관계는 360만원 전액 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거기 공기관 전화 친절도 평가수수료 234쪽, 그것 지난번에 6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천만원을 세웠던 근거가 뭡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지난번에는 표본적으로 500명 정도 표본 차출하고 해서 500명 정도 전화 친절도를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요. 또 최근에 공직자 친절관계가 강조되고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3회 친절도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외부에 용역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외부에 용역 주어서 평가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자체 친절도 조사하는 것인데 이것 안 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시민들로부터 그렇습니다. 아직도 불친절한 공무원들도 있고 전화도 그렇게 친절하게 안 받고.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습니다. 일일이 찾아서 적발한다는 얘기 아니고 조사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전에 있던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인가는 가늠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처방 하면 될 것인데 기어이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부 다를 늘린다. 그런 다고 얼마나 정확하게 친절도를 하겠다는 것인지 전부 다를 누가 친절하냐 해 가지고 개인별로 거기에 대한 상벌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합니다. 이것하고 다른 부분을 포함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개인의 친절도가 평가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반적인 친절도를 조사하는 것이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친절도가 체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연말에 가서 우수 부서 하고 또 우수 직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인센티브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아까 설명하셨던 236쪽을 보면 거기에 이것을 과목 변경을 했는데 시민의식함양 워크숍을 4천만원이 2천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합니까? 그냥 순수하게 삭감한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시민 워크숍을 찾아가는 시민 교육으로 해서 사회봉사단체에서 학교나 사회단체 봉사단체에서 시민 의식개혁 단체 회원들이랄지 그 회와 관련된.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몇 쪽에 되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바로 위에 있습니다. 찾아 가는 시민 교육 행사실비보상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천만원을 4천을 2천을 나누어 가지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더 만드는 거네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과목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찾아 가는 시민 교육. 이것 어떤 식의 교육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작년에는 워크숍을 1박 2일로 하다보니까 백운산 수련관에서 시민의식을 개혁하려고 워크숍을 1박 2일로 하다보니까 저녁에 내려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실효성이 적고 그래서 올해는 워크숍을 하루로 오전, 오후 하루로 워크숍을 하고 거기에서 남는 2천만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JC에서 강사만 지원해 주면 우리 JC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JC회원 또 가족 또 제JC와 관련된 사람들이 몇 명이 모이면 그 강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JC에 국한되는 것입니까? 모든 시민단체가 원하면 다해 주는 거에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다 합니다. 기이 신청을 받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14,5개 단체에서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와서 시민의식개혁 교육을 시켜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사업은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렇게 방향설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작년에 워크숍을 1박 2일로 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개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글쎄요. 찾아 가는 명사 초청 강연회 같은데 그렇게 까지 해서 강연회를 해야 될 것인가? 요즘 모든 매체가 다 잘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겠느냐 염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공직자 전화 친절도 평가조사 수수료가 1천만원이 증액됐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본예산에 보니까 그때 605만원 그러니까 1인당 12,1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500명을 잡았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까지 1천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은 약 1,700명 정도를 하겠다는 말인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한번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면 평가가 좀 곤란하니까 한 사람에 한 세 번씩 시기를 나누어서 전화를 해서 평가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 직원으로 대상으로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500명을 잡아 놓고 본예산 때는 500명분만 하는 것이고 이것을 추경 때는 이것을 한 세 번 정도해야 하니까 부족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시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CCI있지요? CCI교육 참여팀 보상금이 있는데 올해도 CCI교육 참여팀.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CCI를 올해 4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9개 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9개 팀이 신청을 해서 CCI 창의 혁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해외 벤치마킹을 다 무조건 보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팀이라도 갈 수가 있고 또 한 팀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과제가 안 나오면. 좋은 연구과제물이 안 나오면 못 갈 수도 있다 보니까 그 못간 팀에 대해서 한 팀당 50만원 정도 그렇게 보상을 하려고 세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10개 팀을 잡았네요? 그러면 못간 팀이 10개 팀인데 지금 신청한 팀은 9개 팀이 한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받아 놓고 보니까 9개 팀이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는 CCI해서 참여한 부서에서 해외 이런 부분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포상 하지 않았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지난해는 4개 팀이 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런 논의들이 나왔었잖아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열심히 연구 활동을 했는데 탈락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보상도 없고 그래서 팀당 50만원을.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께. 혹시 기억이 나신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올해부터는 개선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 개선점이 그냥 참여하 팀은 50만원씩 이 부분을 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꼭 그렇다기 보다도 작년에는 한 4개팀 정도 해외연수를 갔는데 벤치마킹을 갔는데 올해는 좀더 심사랄지 활동과정을 엄격히 심사를 해서 1개 부서랄지 2개 부서랄지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만족하는 결과물이 나오면 해외 벤치마킹을 심사결과에 따라서 보내고 한 팀도 없으면 그냥 그동안에 한 4, 5, 6 해서 한 3, 4개월 연구활동을 했기 때문에 팀당 한 50만원씩 보상을 하는 차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랄지 좋은 사업이 나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벤치마킹을 보내 주고 그 팀은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똑같이 고생했으니까 이런 부분들로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 연구 자료는 또 저희들이 참고할 것은 하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각 팀에서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가 몇 개월 동안 했으니까 좀 창의적인, 말 그대로 창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창의적인 부분들이 나오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들을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가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고민해 주시고 독려를 좀 해 주셔서 좋은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고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지금 청원 경찰 피복비가 24명인데 4명이 증원이 되어서 그런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저는 제복 입은 모습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제복이 우리 민원실에도 좀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정문에도 배치가 되어 있고 제복은 많이 입고 있습니다. 다들 입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가요? 제복이?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지금 여기 민원실에도 입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앞에 정문에도 입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은 부서장이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관리감독 공문도 자주 내려 보내고 있고 또 경찰서에서도 분기마다 지도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만 사복을 입고 계신 모양이네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 소모품 구입비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 행사에 참여해 봤는데 수기 태극기 있지요? 이것을 재활용한다고 수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1천개가 올라 왔어요. 지금 중마동하고 읍하고 두 군데에서 행사를 하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삼일절 국기 달기 운동을 했습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범국민적으로 3.1절 국기달기 운동을 또 중앙단위 단체에서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 연맹 3개 단체에서도 범국민적으로 국기 달기 운동을 했고요. 또 하다보니까 일부 단체랄지 또 일부 시민들은 국기도 안주면서 이렇게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느냐 국기 같은 것은 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좀 해 달라. 그런 의견도 많고 또 단체 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금년에 구입을 좀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조그마한 수기 태극기 말고 게첨 할 수 있는 태극기 있지요? 이것이 한 4천원 정도 주면 제가 한 몇 년 전에 3, 4천원 이 정도 예산이 들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기 태극기는 2천이 되는데 여기에 다가 예산을 조금만 더 보태면 우리 시민들이 태극기가 없어서도 게첨을 못하니까 이런 행사할 때 예산을 좀더 편성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깨띠 제작이 7천원씩 해서 210만원 이것은 정말 낭비에요. 이것은 정말 형식에 불과해요. 어깨띠는 몇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행사 참여하는 사람 중간중간에 글씨 좀 크게 해서 알아 볼 수 있게끔 그런데 300개나 제작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태극기를 제작해서 배부를 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게첨하지 않을까? 태극기를 3.1절에 게첨할 때 이장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달았는데 동네 한 바퀴를 돌아 봤는데 다는 집이 없어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3.1절도 태극기를 달아야 되고 금년에 또 광복 70주년이 되어서 광복절에도 태극기를 달라고 분명히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태극기 만약에 제작하신다면 보관함이 통처럼 생겨 가지고 있어요. 그것하고 같이 나올 겁니다. 혹시 태극기만 제작해서 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보관할 때의 편리성을 위해서 보관함까지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포함해서도 한 4천원 정도 되면 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234쪽에 공직자 전화 친절도 조사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해 본 사례인데 돈 1천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 없다고 봐요. 600만원도 많아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전문기관에 다가 의뢰해 가지고 전 직원대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직원 대상 랜덤하면 됩니다. 전 직원 그런 획일적인 발상 버려야 됩니다. 업체 딱 봐주기, 아까도 한번 지적했지만 무슨 전 직원을 전화조사를 해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이런 것은 계약관련법에 나온대로 입찰이면 입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무슨 법에 나왔어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아니, 업체 선정하는 것은 계약관련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랜덤으로 하면 되는 거에요. 이런 조사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옛날 60년대 방식이에요.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236쪽에 보면 좀 헷갈려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명품 시민교양 강좌 2천만원 이것은 누가 주관을 하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시에서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강사 명품교양강좌는 예를 들어서 교육분야 작년에도 교육분야에 상당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교육, 소통, 건강 작년에는 건강관계는 여수 백병원 백창희 원장님께서 오셔서 했는데요.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대회의실이나?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우리 커뮤니티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에서 주관한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선진시민의식함양 워크숍 이것은 금년에 안한다고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합니다. 하는데 당초에 작년에 1박 2일로 하면서 금년에도 1박 2일로 하려고 4천만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금년에는 하루 일정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주관은 누가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시가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찾아 가는 시민 교육 이것은 누가 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것도 시가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까 사회단체에 주는 돈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시에서 하되 강사를 지원해 줍니다. 그 사회단체에서 원했을 때.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사회단체가 주로 봉사단체 아닙니까? JC나 로타리나 라이온스. 시 예산가지고 그 강사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무리라고 봐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본인들이 워크숍 비용을 쪼개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돈을 일부러 쓰려고 마음 먹으니까 그런 거에요. 나도 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다 회비 내요. 거기에서 얼마든지 강사 선정해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것은 봉사단체에 다가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강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강사 선정에 자체 돈을 주면서 해라. 이거에요.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이 시민의식을 함양 하는 거에요. 레벨 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돈 줘 가면서 하는 것은 그것도 낡은 방법이에요. 선진시민함양 워크숍인가? 사회단체에 돈 주는 것?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사회단체에 돈 안주고 저희들이 하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강사를 선정해 준다면서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법질서나 또는 청결이나 또는 친절이나.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 알아요. 이것은 직접 시에서 사회단체에 강사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 돈이 2천만원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 일정에 따라서 강사 지원을 해 주는 것.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16개 단체 신청이 왔다면서요. 그것은 순수한 강사료 지원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런데 단체는 추가로 또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의식함양 아닙니까? 봉사단체가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강사까지 다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래도 유명강사를 지원해 주고 하면 동기라도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한계는 분명합니다. 봉사단체가 자기들이 돈 내 가지고 자기들이 의식함양을 레벨 업을 시켜야지 일일이 시 예산가지고 강사료까지 다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그 자체가 너는 어린 아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뜻밖에 없어요. 언제 그래 가지고 함양이 되겠어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원하는 날짜에 저희들이 강사를 지원해 줍니다. 올해는 동기부여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장님 의견하고 본 위원하고는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의식 함양하는 것이 아니고 더 어린 아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만날 시에 요구하면 다 지원해 주더라. 뭔가는 시에 다가 기부를 하고 우리가 도와 줄 것이 없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의식 함양인데 만날 의타심만 생기게 하는 것이 의식함양입니까? 정반대에요 내 생각은.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가 당초 기정예산이 382만원이네요? 382만원은 20명에 대한 피복비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 4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피복비가 더 추가 되는 것입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방금 나누기를 해 봤습니다. 당초 20명에 대해서 382만원의 피복비는 인당 19만 1천원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 218만원에 4명이니까 이것은 54만 5천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19만 1천원 짜리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50만원 이번에 4명 추가 된 부분은 54만 5천원 짜리 옷을 입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동복도 있고 하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정 예산은 20명 분고 이번에 4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피복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인당 예를 들어서 무슨 54만 5천원 짜리 피복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전체 예산을 가지고 엔 분의 1로 나누어 보면 약 2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0명에 대해서는 피복비 지급을 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주고 동복 하복 나누어서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2015년도 본예산 세우면서는 피복비를 인당 19만 1천원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382만원을 20명분이니까 나누어 보면 19만 1천원 나와요. 본예산 세운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4명 추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인당 54만 5천원인데 그렇게 안보더라도 전체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1인당 25만원이 됩니다. 예산편성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명확하게 부기를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명확하게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하복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분을 못하고 그래서.

성호

백성호위원

총무과에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과장님 나중에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성과상여금이 기존 예산보다 8,1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보통 지급 시기가 언제 쯤 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3, 4월 달에 지급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이 지급을 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기이 나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성과상여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전체 다 줍니까? 아니면 정규직만 줍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정규직만 줍니다. 청원경찰까지.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무기 직이나 기간제는 성과상여금 줄 수 없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성호

백성호위원

줄 수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줄 수 없습니까? 주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 관계는 주지 말라고 하는지 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요즘에는 법을 많이 바꾸지요? 뭐뭐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뭐하지 말라고 요즘에는 법을 많이 바꾸어 나간다고 해요. 이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 것은 다 해라 이거에요. 규제개혁하면서 요즘에는 법을 그렇게 많이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인지 묻는 것이고요.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그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때 주는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1년 성과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도 참 애매하네요, 굉장히 주관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업무적인 얘기이니까 업무적인 얘기는 따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8,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이미 기이 지급하고 남았는데 이것을 이번에 감을 시킨 거잖아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정규직에 대해서만 성과상여금을 주었다고 하니 예산이 지금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무기 계약직은 성과상여금을 주면 안 되는 것이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을 안했느냐,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과상여금을 줄 수 있는지?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분들도 어차피 우리 시청 직원들이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성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성과상여금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제가 어쩔 겁니까? 법을 바꾸어야지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분들도 여러분들 다 동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삭감시킬 바에야 그 분들도 성과를 인정하고 평가해서 나름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6쪽 하단부에 자율 방범대 사무실 보수라고 300만원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해병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이제 자율방범대하고 해병대에서 같이 방범 활동을 합니다. 광영동에 있는 해병 전우회에서도 방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사무실이 오래 되고 또 비가 좀 새고 그래서 도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호

백성호위원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예산 부기상으로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들어가는데 해병 팔각회나 사무실을 우리가 보수해 주는 것이 자율방범대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같은 맥락에서 예산도 지금까지 편성을 했고 또 지원도 피복비랄지 또는 그 지원도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류대랄지. 13개 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11개 대하고 해병전우회 2개 대하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범용 CCTV와 관련해서 기이 이미 설치 장소나 설치 댓수를 다 정하셨네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또 주민의견 듣고 해서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역주민 설치요구가 있는 곳이 비단 여기뿐만이 아닐 것인데 우선 순위는 정확히 정해서 지금 선정한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경찰서하고 해서 급한 곳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연차적으로 도비 지원, 방범용 CCTV는 도비 지원이 좀 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계속 요구하고 해서 주민요구가 된 곳은 또 경찰서와 협조하고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CCTV 설치 예정 장소해 가지고 기이 이미 선정을 했어요. 거기에서 경찰서에 수요 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기관 대 기관으로서 우선순위를 그 쪽에서 정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설치 요구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비단 여기뿐만이 아닐 것이다.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떻게 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이 사항도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 있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했지만 또 경찰서와 협조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비고 난에 보시면 지역 주민설치요구라고 해 놓고 다른 쪽에서는 광양경찰서 수요 조사라고 해 놓고 이렇게 비고 난이 달라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직접 요구한 곳도 있고 지역 주민이 요구한 곳도 있지만 지역 주민이 요구한 곳도 경찰서와 협조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 외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마동 쪽에 보면 다이소 근처가 대체적으로 굉장히 범죄로부터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CCTV를 한 대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거의 1년여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언제쯤이면 설치가 가능합니까? 진행 중입니까?

구영

정구영시정팀장

입니다. 지금 작년에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곧 설치가 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공 중인 것 못 봤는데요?

구영

정구영시정팀장

15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시 관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꾸준하게 몇 년 동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매뉴얼을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설치는 그렇게 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설계심사도 했고 검토도 했고 현지 확인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이 특별 휴가 중이므로 세정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나승도세정팀장

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537억 850만원으로 기정액 1,442억 4,450만원 대비 94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인 주민세 균등분 최고 세율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는 개정안과 영업용 자동차세 세율 3년간 100% 인상안이 국회에서 미개정 되어 주민세 균등분 10억 4,800만원과 자동차세 8억 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공제 감면액이 없어지고 포스코의 세액 우리시의 안분 율이 2013년도 귀속분 45.23%에서 2014년도 귀속분 46.24%로 1.01% 증가로 법인지방소득세가 10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조정교부금인 화력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키로와트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됨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14억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4,401만 6천원으로 기정액 3억 1,971만 1천원 대비 2,430만 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분입니다. 시 조직개편에 따라 자주재원 확보강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특별징수팀에서 이관된 가상계좌 수수료 583만 6천원과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1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종합세정 평가에서 포상금 200만원을 세정업무관련 선진지 견학비로 편성하였으나 상사업비 총 2,500만원 중 1천만원은 특별징수팀에 편성하였고 1,500만원은 세정과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900만원과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인 민원인용 의자와 탁자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팀장님! 상사업비가 포상금 받은 건가요?

승도

나승도세정팀장

그렇습니다. 2014년도 도에 세정종합평가에서 노력상을 수여해 가지고 2,500이 나왔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세입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900만원하고 600만원에 대한 세입이.

승도

나승도세정팀장

세입은 당초에 우리가 세정평가에서 우수상을 목표로 해 가지고 5천만원을 기이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승도

나승도세정팀장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수상으로 해 가지고 상사업비 받을 금액으로 5천만원을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서 5천만원 중에서 이것을 쓴다. 그 말입니까?

승도

나승도세정팀장

5천만원 계상을 해 놨는데 결과는 2,500이 최종적으로 수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본예산에 잡혀 있다 그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상사업비가 뭐라고요?

승도

나승도세정팀장

상사업비가 2014년도 지방세정평가 도 주관으로 해서 우리시가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2,500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최종 확정된 것이 2,500이라고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본예산에는 5천만원을 받을 것으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2,500만원이라 그 말씀 아닙니까?

승도

나승도세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세출에 보면 2,500만원이 다 표시가 된 것은 아니네요? 다른 쪽에도 또 있습니까?

승도

나승도세정팀장

특별징수팀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상사업비가 포상금 성격이라고 하면 이것을 집기 구입하고 환경개선하고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요?

승도

나승도세정팀장

도에서 조정교부금 해 가지고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집행기준이 보면 세무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 차원에서 가급적 하도록 그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포상금 성격으로 왔으면 포상금 성격에 맞게끔 평가를 해 가지고 이 포상금을 받은 거잖아요?

승도

나승도세정팀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를 들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시설비로 집어넣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승도

나승도세정팀장

그래서 현재 세정과 사무실이 직원들하고 함께 토의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사무실 내부에 문서고 하고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부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고지서라든지 앵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짝이라든지 노후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수를 하자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 재산관리팀이나 청사관리팀이 있잖아요? 청사관리팀에 이런 것 오래 되었으니까 환경 개선해 주고 의자 같은 것 부족하니까 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포상금을 가지고 시설 개선을 하는 것입니까?

승도

나승도세정팀장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가받는데 누가 높은 점수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포상금 받으면 의자 사고 환경개선하고 하는데 써 버리면 담당직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 안하겠는데요? 내가 볼 때는.

승도

나승도세정팀장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지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위에 2014년도 세정평가 포상금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포상을 받으면 통상 두 가지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시상금이 있고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으로 온 부분이 상사업비로만 쓰게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똑같이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선진지 견학 간다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2014년도 세정평가이니까 같은 사업비가 아닌가? 그래서 200만원은 포상금으로 쓰고 2,500은 아마 조정교부금이니까 포상금으로 못쓰게 했는지 그 목적이 어떤지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가 되었든 포상금이 되었든 이렇게 받았으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만큼의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것이 맞지 시설비나 환경개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팀장님! 본예산에 상사업비 5천만원 편성했다고 그랬지요?

승도

나승도세정팀장

예,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2,500만원 감한 곳이 있어야 할 것인데 세입에 감한 데가 없는데요?

승도

나승도세정팀장

세입 부서라서.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확인해서 감해지지 않았으면 다음 추경에 감하겠습니다. 감해 져야 맞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방금 우리 백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상사업비가 나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신 부분이니까 해외여행을 가든 무엇을 하든 세정과는 작년 연말엔가 중국 다녀오셨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그것 창의 혁신과정 해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은 56억 653만원이 증액된 82억 8,7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47억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액 1억 8,005천원을 증액하였고 법인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수입액 2,03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액으로 7억 6,01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16억 745만 3천원 증액된 488억 5,121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가 보상비를 3억 1,894만 7천원을 감액하여 8억 4,20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가를 가지 않은 직원들에게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연가를 권장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연간 15일을 맥시멈으로 5일을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국공유 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5,425만원 증액된 8,001만 6천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는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 관련 감정 평가수수료, 측량 수수료, 공고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구 보건소 바닥 데코타일 교체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바닥 교체 지역은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바닥 면적은 약 18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하단부에 불용물품 감정평가수수료로 100만원 증액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불용물품 매각 수입액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예상 수입액은 약 3천만원 정도 됩니다. 247쪽입니다. 복사기 토너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전 실과사업소 읍면동까지 사용하는 집중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020만원 증액된 5,7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작년 9월 정수 승인한 13대에 대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2,700만원으로 건설과, 민원지적과에 민원실, 민원지적과 지적서고, 문예회관, 진상보건지소, 의원사무실 등 6대를 구입했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으로 옥룡면, 기술보급과, 건축허가과, 민원지적과, 교통과, 중마도서관, 투자유치과 등 7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구 연한이 5년이지만 대부분 7년 이상 사용한 복사기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신규직원 등 사무 OA가구 등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청 및 의회청사 청소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300만원이 증액된 8,456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단가 인상분으로 지난해 단가는 51,170원이지만 금년 1월부터 5%인 2,600원이 인상되어 53,770원이 되겠습니다. 이 단가인상분에 따른 부족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지하층 복도 형광등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등으로 교체하고자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냉난방기 교체사업비로 3,5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청 및 의회청사에 설치된 냉.난방기는 2003년부터 설치가 되었고 총 10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는 내구 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과 2004년 설치된 냉,난방기 18대를 교체하고 여직원 휴게실에 1대를 신설하고 그래서 총 19대를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실, 총무국장실, 안전도시국장실, 감사담당관실, 안전총괄과, 투자유치과, 여직원 휴게실 등 총 12대를 설치했고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행정혁신팀, 경제복지국장실, 기업유치단장실, 총무과 등 총 7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편성한 3,500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청사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건물보수 등 필요시 사용하기 위한 풀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비로 현상공모 시상금으로 당초 총무과 예산에 반영된 포상금 8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변경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9,059만 7천원, BF인증수수료 1천만원, 측량 수수료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축 부지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토지대금 지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추진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신축 위치를 광양시 중동 1314-3번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2천평방미터로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의회 승인시 주차대책 주문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시 지하주차장 설치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 1일 전국으로 설계 공모를 추진해서 지금 현재 10개 업체가 응모한 상태에 있습니다. 5월 29일까지 작품을 접수하게 계획되어 있고 6월 4일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6월 5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있는데 우리가 각 사회단체에서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발부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금계산서 발부하는 환급금도 우리시에서 받아 들인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부가세 환급되는 것은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체육관 사용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장 사용료가 해당이 되고.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각 단체에서 세금계산서 발부해 가지고 행사 진행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 만약에 차량 임대해서 썼잖아요? 그러면 여행사에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정산할 때 시청에 다가 보고해서 다 주잖아요?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은 환급받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자였을 때만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보건소 데코타일 교체하는 본예산에 4천만원 편성했는데 부족해서 500만원 지금 편성했잖아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환경정비 개선사업비로 4천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외관 도색하고 화장실 정비하고 옥상에 비새는 것 정비하고 있는데 가보면 2층에는 우리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은 깨끗이 바닥이 다 정비가 되어 있는데 같은 건물 내에서 민간사회단체 건물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바닥이 옛날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현관문 보셨지요? 현관문 과장님께서도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하여튼 이 돈에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봤을 때는 4,500 가지고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관문 해 봐야 한 100만원이면 될 것입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아니, 그 4,000만원은 기이 집행을 해 버렸고요. 이것은 별도로 발주를 할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현관문은 정말 교체해야 되겠던데요? 풀 예산 가지고라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보면 석면 있잖아요? 석면이에요. 그것 교체가 시급해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석면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조사는 다 해 놨는데 국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되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석면이 뉴스에 보니까 공기 중에 2키로를 날아 간데요. 우리가 호흡기로 들이 마시면 10년간 잠복되어 있다가 폐암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다른 예산은 절감해서라도 이 부분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제 생각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혹시 임대해서 사용할 생각은 안 해 보셨는가요? 임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토너, 수선비, 수리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월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것이 컴퓨터 프린터기 그 부분은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복사기도 임대해서 쓰면 예산 절감이 안 될까요? 한번 비교 검토해 보십시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촉탁수수료 이 부분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저희들이 재산을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등기를 할 때에 보면 옛날에 광양군으로 되어 있고 동광양시로 되어 있고 이런 소유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기소에서 안 받아 줍니다. 그것을 광양시로 변경을 해서 내라. 그 변경하는 이전 등기 수수료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럽니까? 우리가 동광양시하고 광양군이 통합된 것이 95년 인가요? 맞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거의 20년이 되었네요? 그런데 그 부분 정리가 되었어야 될 부분들 아니었는가요? 그렇지요?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한다는 것이 좀 서둘러서 이런 부분은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마동 자치센터가 있지요? 우리 중마동자치센터 같은 경우 제가 두 가지 사항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높이 맞추어야 된다. 본청하고 중마동 자치센터하고 그러니까 2층하고 3층이 되었든 다음에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 차후에. 그러니까 지금 할 때 맞추어야 된다는 것하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권면하신 것이 지하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하 주차장은 몇 층으로 할지 그런 것은 결정이 안 된 것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실시 설계할 때 검토를 할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쪽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실은 주차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차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그 쪽에 해결이 100% 되겠습니까마는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에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것 사실 당초 예산에 추계 되어 있어야 맞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2014년도 후반기 것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분기별로 됩니다. 2/4분기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14년도 2기분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2기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당연히 2기분에 발생되니까 2015년 당초 예산에 얼마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제로로 되어 있었다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3월 달에 저희들이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통지는 받았지만 추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즉 말하면 이미 그때 매출을 했으니까 원인 행위는 발생했었으니까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추계하라 그 말인데 우리가 이미 그때 사업자로서 원인행위 발생해서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10개월 있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요.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정확히 추계가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무시해 버렸다가 뒤에 통지서 나오니까 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이다 지적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현상공모 설계용역인데 이것은 설계용역이 아니지요. 사실은.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실시설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공모는 돈 드는 것이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실시설계용역비가 이것밖에 안 든다고요? 이것은 아니지요. 실시설계용역비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그림을.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공모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인데 어떻게 보면 설계용역도 아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하는 말하자면 그 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것은 실시설계는 당연히 아니지만 별도 실시설계 용역은 계약할 것이고 돈도 많이 들 것이고 여기는 설계용역이라기보다 어떤 구도로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지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10개 업체가 공모를 했는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설계는 되지요? 기본설계만 될 거에요.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다음에 어떤 것으로 실시 설계할 것입니까? 1등으로 실시 설계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1등으로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등은 시상금은 지급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1등에 대해서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꼭 이렇게 까지 공모해서 해야 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추진위원회에서 공모를 하라고 결정이 되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군데 잘 되어 있는 곳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러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가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어이 공모를 해 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했다는 것 좀 문제가 있다. 무슨 예술작품도 아니고 관공서 건물을 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바로 발주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공모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우리 공공건물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장 좋은 잘 알고 있어요. 전문가 집단에 자문 받아서 하면 좋을 것을 또 실시설계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 달라고 과업 지시하면 될 것을 이것은 약간 오버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청사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6억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가 지금 말하자면 건립부지 매입이라고 그랬지만 매입이 아니고 그냥 광양시장이 갖고 있는 특별회계에서 재산이 넘어 온 것으로 보는 내부거래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등기로 별도 이전하지 않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매입은 아니고 사실은 그렇지요. 그래서 내부거래인데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언제인가는 한번 당초 이것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옛날 중마권을 택지개발할 때 특별회계 되었던 것이 지금도 공기업특별회계가 남아 있는 거에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완전히 청산해 가지고 부지는 부지대로 정리하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것입니다. 아까 부시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기이 그때 그 당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완전히 청산해서 적자가 났으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메워서 끝나야 되고 재산이 발생했으면 우리 재산으로 하고 깨끗이 청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당지구랄지 의암지구처럼 다시 또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에요. 필요하면. 끝나면 한시 회계이니까 끝내야 되는데 계속 붙들고 있는 거에요. 이 특별회계가 지금은 저쪽 도이 성황지구를 일부하고 또 와우지구 일부 또 투자 해 가지고 섞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의지구하고 명당은 또 특별회계 만들겠다고 이번에 조례 올라 왔잖아요. 만들어 질것이고 조례 통과되었으니까 이런 모순들을 재산권 이런 것들은 회계과에서 나서서 그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부시장께도 말씀드렸으니까 잘 청산 정리하도록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45페이지 세입 부분에 지금 보니까 태인체육시설 부지 매각 수입 42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네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세입 결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팔릴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정 안 되면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신이 아닌 이상.

성호

백성호위원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태인체육시설 부지 매각은 42억을 이렇게 편성하면서 그 위에 바로 있는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수입은 지금 17억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우리 의회에 승인받은 처분액은 얼마 입니까? 35억 2,400만원인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딱 절반만 잡아 놨거든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승인을 받은 이후에 주민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의견이 들어 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매각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위에 것은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면서 아랫 것은 물론 한 필지이기는 하지만 전체 매각될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위에 것하고 아랫 것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에 세입 결손이 발생하지 않게끔 기이 잡은 것이지만 매각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해야지요.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246쪽에 보시면 보건소 바닥 데코타일 교체가 500만원이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얼마라고 아까 말씀하셨는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본예산에는 환경정비로 해 가지고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본예산서를 보니까 시유 건물소규모 수선비가 1천만원이고 보건소 건물환경개선 공사비가 도색을 포함해서 3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들어가는 것은 3천만원이고 천만원은 시 건물 전체 건물에 소규모 수선비 얼마 썼습니까? 4천만원 다 썼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4천만원 썼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보건소에 다가 4천만원을 다 써버렸어요? 말이 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러니까 설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5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500만원은 별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지금 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 들어보세요. 본예산 세울 때 시 건물에 대한 소규모 수선비로 1천만원을 세워 놨어요. 그리고 그와 별개로 구보건소 건물에 환경개선공사비로 3천만원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방금 그 2개를 다 합쳐가지고 4천만원을 써버렸다는 거에요. 지금. 그러면 위에 있는 소규모 수선비가 여기 지금 보건소 건물환경개선공사비로 1천만원을 다 써버려도 그것이 문제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에게 예산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 예산 설명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나중에 예산 쓸 때는 똘똘 뭉쳐 가지고 써 버리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건소 건물에 들어있는 사회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평통하고 바르게살기, 행정동우회, 자유총연맹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네 군데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네 단체가 무상으로 우리 공유재산을 줄 수 있는 법적지원 근거가 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법적지원 근거 줘 보시고요.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재산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는 없어요. 조례는 없는데 지금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단체들도 이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법적 지원근거가 있겠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 주시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2조 2항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 간에 계약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약서 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계약서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이렇게 대충대충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247쪽에 기간제 청소 인부임금이 아까 보니까 1,300만원 정도증액을 시켰습니다. 인건비 상향 조정부분인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단가 인상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최저 임금 위반은 안하는 것이지요? 우리 회계과에서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이것 단가를 회계과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정해 준 단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5만 얼마라고 하셨고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53,770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6000 얼마가 최저 임금인가 그러지요? 그러면 최저 임금 위반이 아닌 것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설계와 관련해서 현상 공모하라고 주민자치센터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저도 해당 됐었고 강하게 의견을 실은 드렸습니다.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행정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갇힌 틀 안에서 건물들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현상 공모를 해서 좀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그런 의견을 드렸었고 실제 우리 행정에서 받아 안아서 이렇게 현상공모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건물을 하나 우리가 지어 좋으면 내구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콘크리트 건물은 100년으로 봅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약 50년 정도는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건물하나 지어 놓으면 최소 50년이고 제 나이하고 50년 이렇게 플러스해 보면 거의 제가 저 건물부수기 전까지 살아 있다고 보장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 하나 짓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미를 좀 생각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비와 유지비가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당초 9억 1,147만 5천원에서 8,190만 3천원 증액한 9억 9,33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 제작이 15부해서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퇴직금 및 상여금 반영분 해서 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토지 행정 종합평가 포상금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2청사에 있는 지적재조사실 관리비가 50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세계 측지계 변환 사업으로 해서 측량비로 6,310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GPS사업으로 저희들 종이로 된 지적도면을 GPS사업으로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수수료가 당초 500만원에서 부족해서 500만원이 늘어난 1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도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비와 유지비를 6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동차 등록번호 직접 선택용 모니터 1대를 구입해서 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52쪽, 세계 측지 계 변환사업이 왜 이것이 당초 사업이 아니고 추경에 합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당초 예산에 1억 2천만원 올렸는데 그때 예산 상황상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올해 꼭 세워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2020년까지 국토부에서 해야 되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고 정부 평가사업 목록에 들어있고 우리 광양시에서 어차피 토지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필요한 사항들이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시에 있었는데 왜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예산을.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것은 추경 때 하자고 미루었던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말 그때 안 해도 될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반드시 추계를 해야 될 예산이 빠져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편성시켜야 맞습니다. 그렇게 안해 놓고 아까 495억이나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으로 넘어 온 거에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