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류성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 118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게 이게 우리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해온 이야기를 갖다가 검토보고라고 해가지고 이리 그러면 “기존도로를 활용하자. 돈이 많이 든다.” 처음부터 이야기 한 건데 검토보고가 이래 가지고 검토보고가 됩니까. 예?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땅 소유주하고 여러 가지로 대체도로 개설이라든지 기존도로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협의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대체도로를 개설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더 협의해가지고 기존 도로를 활용하자, 토지소유주가 거기 대해서 충분히 양해를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이유도 없지. 사실상으로. 과장님, 대체도로 개설하는 거 하고 기존도로 매입하는 거 하고 기존도로는 땅 소유주가 그 아마 팔지도 안하겠지마는 사업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지금. 기존도로를 매입했을 때 하고 대체도로를 냈을 때 하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기존도로 관계 이야기를 하니까 아예 근처도 오지마라고 그거는 기존도로.

그래 그거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기존도로 같으면 저희가 지금 대체도로 요구하는 사항은 자기 집 앞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오고가고 하는 게 시달리다 보니까 돈을 떠나서 그 도로만큼은 제발 다니지 마라는 그 도로는.

과장님, 잠깐만. 우리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도 했고 한데 물론 그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팔지도 안하겠지마는 설령 만약에 판다고 했을 때는 도로 가격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지금.

도로 같으면 한 5,000만 원 정도.

어느 도로가 더 많이 나갑니까? 지금 사업비가 기존도로를 매입하는 거 하고 안 팔겠지마는 만약에 판다고 했을 때 새로 대체도로 내는 거 하고 가격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그렇게 되면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어느 도로가? 땅값이 좀 차이가 안 납니까? 기존도로하고 대체도로 내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414평을 대체도로를 할 경우에 3억 5,000만 원을 보는데 지금 현재 그 도로를 산다고 그래도 한 2억 5,000만 원 정도는 필요 할 거라 생각됩니다.

기존 도로를 자기가 판다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 땅값은 기존도로 있는 쪽이 비싼 거 아닙니까. 똑같나?

지금 저희들이 수차 만났지마는 기존도로 땅을 파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는 집 앞을 묘소 참배객이지요. 하루에 160명 많게는 평균은 그렇습니다마는 이번 연휴 같은 날은 한 2,000명 정도 왔습니다. 평균을 따지면 그렇게 온다는 이야긴데 토, 일요일 되면 어느 날 가도 시끄럽게 다니고 또 개념 없는 사람들 중에서 목소리 크다보니까 또 떠들고 다니고 집 앞에 오지 말고 제발.

과장님, 그거는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고 지금 기존도로하고 대체도로하고 지금 필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도로는 아니지요. 필지는 다르지마는 전으로 돼있습니다. 도로가 아닙니다.

아니 그래 도로가 맞고 아니고 간에 필지가 다르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다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내가 좀 알고 싶다니까 그 이야기를. 그 필지가 몇 필지고 몇 필지인지 아까 안 나왔나?

지금은 8필지로 돼있지마는 현재 기존 다니는 도로는 하도 말이 안 통하니까 거기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몇 필지인지.

그런데 여기 공시지가가 매입하려는 부지가 한 900 〜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취득예정 가격 이래가지고 3억 5,000만 원 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물론 여기는 시설비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겠지마는 이렇게 자기들이 개별공시지가 말고 지가대로 우리 시에서는 매입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이야기 하는 게.

자기들은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바가 없고 우리가 대체도로를 낼 경우에 어차피 자기 도로를 통과해야 되니까 거기 보면 414평에서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3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얼마라고 못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해봤는데 감정가는 7,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7,000만 원 못 받고 1억 원을 달라고 때를 쓸 만약의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토지매입비에다가 또 이렇게 측량비나 등기비를 다 포함해서 도로 개설하는데 포함이 된 것이지 토지매입이 얼마다, 라는 것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도 1,368㎡고 대장가격이 9,427,000원 이니까 평당 얼마 지금 쳐진 겁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최고로 치면 지금 평당 그전에 옆에 땅을 30만 원에 팔았다고 하니까 30만 원으로 보고.

아니 대장가격만 지금 공시지가를 이야기 해가지고 계산 안 해봤습니까? 뭐 했노? 평당 얼마 정도 칩니까. 공시지가로.

최고로 해가지고 30만 원 해놨습니다. 평당.

30만 원 이게 30∼40만 원이 한 400평 되는 갑네.

414평입니다.

414평. 그러면 30만 원 같으면.

1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아니 그래 그게 자기들이 주라고 하는 게 1억 2,000만 원인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대체도로를 낼 경우에 이렇게 소유될 것이다, 추정해 놓은 겁니다. 자기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대장가격은 공시지가는 942만 원 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공시지가는 제가.

아니 개별공시지가가 942만 7,000원 나와 있잖아.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6,400만 원 정도 돼있다는데 평당에. 의회에서 내 놓은 것 같던데.

아니 그러면 시에서 매입할 때 설령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 들어준다 하더라도 기준은 공시지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공시지가 가지고 감정평가는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시지가 보다는 좀 더 높지요.

아니 뒤에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가가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더라도 기준은 개별공시지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로 치면 몇 배로 올려주는 겁니까? 이게.

사실 지금 개별공시지가로 해가지고 보상한다고 하는 거는 무리입니다.

그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취득예정가액이 3억 5,0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이번 추경에 2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2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2억 원을 올린 겁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1억 5,000만 원을 더 확보 할 계획으로 2억 원을 올린 겁니까?

2억 원 같으면 도로를 충분히 토지 매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등기료나 감정평가를 다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도로 개설되고 나면 위에 주차장 5면 정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자갈을 깔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어렵고 하니까 2억 원도 참 겨우 시장님한테 가서 사정사정해서 해놓은 겁니다. 뜻대로 하면 3억 5,000만 원 해가지고 멋지게 하고 싶은데 어렵고 하니까 우선 토지라도 사놔야 안 되겠나, 그런 뜻에서 해놨습니다. 또 내년에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2억 원 해놨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를 추경에 2억 원을 올려났는데 2억 원 가지고 토지매입도 하고 신설도로를 낸다고 했을 때 공사비 시설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2억 원이 올라오는 것이 맞지 그러면 여기는 3억 5,000만 원을 해놓고 결국에는 나중에 추경에 또 1억 5,000만 원을 올릴 계획이다,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밖에 이해가 더 됩니까?

최대한 땅을 좀 그렇게 사면 형태를 만들고 포장은 안하더라도 자갈을 깔더라도 도로가 없을 때 대비해서 제가 형태는 내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거짓말이라 해도 이번에 2억 원 올렸으니까 2억 원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나중에 모자라서 설령 추경에 돈을 올린다 해도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하지 여기는 3억 5,000만 원으로 해놓고 예산은 2억 원을 올려놔 놓고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올릴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고 여하튼 제가 볼 때는 기존도로를 갖다가 매입한다는 거는 토지소유주하고 관계에 있어서 아마 불가능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그 민원인도 오죽하면 민원을 제기를 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루에 수백 명씩 왔다 갔다 하면 방해도 되고 상당히 사생활 보호관계도 있고 우리가 충분히 그거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 선친 때에 진시장하고 어떤 관계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3억 원을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라고 해가지고 몇 개월 끌어 온 건데 그렇게 하고 또 보니까 대체도로를 낸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사람 토지소유주 땅을 갖다가 밟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소유주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좀 자기도 일부 양보하고 우리 시도 좀 예산절감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고려를 하고 이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떻게 이번에 예결위에서 승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2억 원을 가지고 소유주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질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성정주사업소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서 우리 위원들 개개인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한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십니다. 하고 우리 박경리 선생님 묘소가 있는 한은 길은 있어야 됩니다. 하늘을 날아서 다닐 수도 없고 길은 있어야 됩니다. 길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업소 소장님께서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행사 끝나고 기획총무위원회 우리 위원들이 한분 빠지고는 다 가서 현장을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그 주변의 여건을 충분히 둘러 봤었고 그다음에 미륵산을 갔다 오는 등산객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맞은편에 있다가 좀 있다가 그길로 우리하고 합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기획총무위원들이 주문 한 사항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조금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다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기존도로를 사는 방법, 그다음에 대체도로를 내는 방법, 지주한테 기부채납을 좀 받아가지고 시설비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임도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앞으로 임도 계획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차후에 임도가 개설될 때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를 충분히 그 부분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신 그런 부분이 피드백이 돼가지고 위원들이 설득이 돼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김동진 시장님도 늘 마른수건을 쥐어짠다는 열악한 이 재정에서 도로폭도 3.5㎡에 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을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과다 계상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 년에 5월 5일 날 추모제때 집기류라든지 비품이 올라갈 때 차가 필요하고 그 외에 추모객들이 오실 때에는 코앞에까지 묘소 앞에까지 자가용 타고 가는 추모객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경비 절감하는 뜻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최소한의 그런 방법과 1안과 2안과 3안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했어야 되고, 기존 도로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민원인이 제기하는 지주가 하는 사생활 침해를 받고 추모객들이 왔다가 화장실도 이용하려고하고 사생활 침해가 되는 게 이유 같으면 그 부분에 도로 안내표시라든지 추모객들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가 남해에 독일마을 같은데 가보면 여기는 개인집이니까 들어가지 마시오, 라는 이런 안내판도 세우고 그러면 남의 집 굳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는 데크라든지 약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세워가지고 그쪽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노력은 전혀 없고 현재 도로를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도 갈 수 있고 들락날락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하 담당주사님들이랑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시겠지마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지금 아까 우리 동료 구상식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토지주하고 이게 평당 얼만데 얼마를 한다든지 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고 밀고 당기는 거는 아니 되겠지마는 그래도 땅은 어느 정도고, 시설비는 어느 정도고 이런 게 우리 사업소 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안을 세워가지고 1안이 안 될 때는 2안을 하고, 2안이 안 될 때는 3안을 하고, 어떻게든 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5월 5일 날 추모제는 지났다하지마는 일단 이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길 만드는데 우리 사업소에서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시지요.

맨 처음 우리가 3억 5,000만 원을 요구한 이유가 공사비가 2억 원 듭니다. 도로개설이 2억 6,500만 원이고 도로목재 난간 일식이 2,500만 원, 주차장 일식이 2,500만 원 또 공사비를 더했고 용역비 등 부대비가 2,100만 원 토지매입비가 1억 2,5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3억 5,000만 원이 돼있었지마는 이번에 또 모든 예산이 깎이고 어려우니까 하여튼 시장님이 여유분만 주면 토지매입비는 정확하게 모르지마는 우선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가 아까 1억 원이다, 1억 5,000만 원이다, 라고 명시를 못하는 이유가 감정평가 떨어지고 하면 그 이상 또 주라고 하면 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대로 할 거고. 그래도 2억 원을 하고 나면 최소 평당 20만 원, 30만 원 치는데 20만 원이라고 보면 8,000만 원이고 30만 원이 나올 경우에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도 한 8,000만 원 있으면 등기이전이나 측량수수료나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남으면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우선 만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완벽하게는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다니다가 조금 세월이 좋으면 좀 더 포장도 열심히 해서 잘하고 그럴 계획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2억 원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라는 거는 참 말씀드리기가 1안, 2안, 3안이 많은데 토지매입비가 확정이 안 되니까 저도 참 답답한 겁니다. 사실 아까 그랬지마는 1억 원 해놨는데 1억 3,000만 원 주라고 하면 또 3,000만 원 어디 있습니까? 적다고 안 받고 이러면 그 일을 어떻게, 그래서 토지매입비라고 딱 부러지게는 못을 못 박아났습니다.

예. 소장님 우리가 보통 땅을 토지나 이런 거를 수용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하고는 이거는 달라서 추모객들이 사용을 하는 거 외에는 지금 그쪽에 가니까 지주가 기존에 형성돼 있는 부분이 여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에 우리 소장님이하 애를 많이 쓰셨지마는 지금에 접근하고 협의했던 방식에서 탈피해가지고 사생활을 이렇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겠다하는 그런 조건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지주께서 그 도로를 같이 다 어울려서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 자기들도 우리가 이 도로를 내지 않으면 지주도 뭔가 도로를 내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내는 도로를 가지고 같이 공용으로 쓰는 이런 방법도 한번 제시 하면서 그쪽의 양보도 좀 끌어내고 또 우리도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해서 한다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지금 아까 잠시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기존도로는 이미 지금 시설이 돼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지가만 우리가 땅만 사면되는 상황이고 지금 대체도로를 내는 거는 땅을 사고 거기다가 시설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서로 기존 도로가 필지도 3필지고 지금 대체도로는 8필지니까 필지 상으로도 많은 차이가 나고 그쪽은 시설이 돼있는 상태이니까 그쪽에 토지주의 어떤 요구에 상응하는 가격을 좀 높게 주더라도 그게 예산상으로 훨씬 절감할 것 같고 지금까지 2010년부터 지금 2015년도 가까이에 지주께서 추모객들이 오는 거를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그러한 못견뎌하는 거는 사생활 침해가 되고 참배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생활이 힘드니까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생활 침해를 아주 완전무결하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화 시키면서 그렇게 한번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처음 인사차 가서 기존도로를 우리가 시에서 보상을 해줄 테니까 사용을 하면 안 되겠나 하니까 아예 그 얘기는 꺼내면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땅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소장님 그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지주께서 자기 사생활에 침해가 되고 추모객들이 오고 들락거리고 화장실을 가자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민원제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기존도로가 안되면 지금 토지 중앙 쪽으로 내면 우리 돈도 적게 들고 자기도 도로를 지나면 편하니까 그렇게 하자면 그것도 집 가까이라서 시끄러워서 안 된다, 그것도 하지마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되도록 자기집 근처에서 멀리 좀 가면 안 되겠나, 그러면 기존 도로면 아예 말도 못 붙이게 하고 중앙도로를 우리가 한 3㎡ 닦아가지고 하면 60, 70됩니다. 되는데 그것도 사람들 오고 귀찮고 하는데 제발 사람들한테 시달려가지고 그것도 싫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3번째 가서 그러면 밑으로 이래가지고 가면 안 되겠나 그러면 집 오지 말고 이쪽으로 가는 거는 허용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돼있는데.

소장님 그러면 그 관련한 인근에 혹시 임도 개설 계획안 같은 거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임도 개설해도 왼쪽으로는 자기 땅을 다 가야되고 우측으로 내려오는 미륵산을 오는 거는 임도가 없지마는 지금 등산객 다니는 길은 있습니다. 거기 공원녹지과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임도 개설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임도는 아시다시피 사용 승인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주의 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임도는. 아이고 소장님 여기 임도개설 계획안을 보면 바로 인근에 지척에 임도개설 계획안이 나와 있네요.

그리 가더라도 산양읍 저쪽 야소골 쪽으로 가는 그 길 아닙니까.

여기 바로 지척인데요. 여기 지금.

아닙니다. 거기 가서 또 올라가려 그러면 100㎡ 또 자기.

그래서 지주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임도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다각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토지 지주에 좀 불편한 그런 점을 최대한으로 들어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봤으면 지금 기존 해 오신 방법은 그거는 토지주가 사생활 침해당하고 인권 침해된다는 부분에 전혀 그에 대한 거는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없이 그 땅만 사겠다하니까 안 된다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15년도 임도계획안도 보면 아주 상당히 지척에 있어서 또 지주께서 선친이 박경리 선생님한테 그 땅을 기부채납 해가지고 묘소를 할 정도 되면 굉장히 이렇게 여러모로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통영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등산로가 있어서 내년에 올해 한다손 치더라도 지척에 두고 박경리 기념관에 와가지고 데크 올라 왔는데 그러면 지척에 200㎡인데 우회를 해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또 통영행정이 왜 이렇나, 안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길을 내 준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우회 쪽으로 가더라도 결국 한 100㎡되는 거는 개인 전을 사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 꼭 추모객들이 간다든지 할 때 바로 코앞에 서너 발자국만 걸어가면 참배를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다. 한참 먼 거리에도 오히려 통영시의 수려한 풍경을 구경하면서 우리 거기 가서 우리 위원들이랑 가서 보니까 그 앞에 보이는 전망이 정말 수려한 풍경이던데 그런 풍경도 구경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좀 이렇게 또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저는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장시간 흐르는 것 같은데 구상식 위원님이나 김미옥 위원께서 도로의 필요성이라든가 민원 해결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대체 도로를 갖다가 새로 해가지고 도로를 내는 방법이 있고 또 인근 임도개설 계획과 연계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도 똑같고 우리 동료위원들의 생각도 모든 것이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나중에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끼리 검토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봐도 조금 토지주가 얘기하는 그 말 그러니까 사생활침범이 심하다고 했을 때 그 얘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땅을 사는 것 말고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생활 침범이 적게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했던 자세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건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의회 입장이 의원입장에서 지금 당연히 길이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선득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제기한 즉 본인이 사생활에 침범이 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기존의 남의 땅에다가 저희가 산소를 쓴다거나 아니면 기념관을 짓는다거나 그랬으면 이분이 훨씬 더 어필할 수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기념관을 만들고 산소를 쓸 때는 이미 우리가 임의로 거기 가서 소동을 부리지 않는 이상은 일정한 관광객들이 거기를 사용하시고 탐방을 하실 거라는 전제로 그런 공간들이 쓰여진다는 것을 이 소유주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하시는 사생활침범에 대해서 우리 일부분은 즉 100을 요구하시면 본인이 한 20～30%는 감소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 좀 과다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 길을 어떻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망을 친다든지 펜스를 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대처하는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 소유주하고 우리 시 행정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이 길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데 함께 서로가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소유주가 1억 원을 원하면 1억 원을 줘야 되고 1억 5,000만 원을 원하면 1억 5,000만 원을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고통분담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본인이 길을 원하는 대로 길을 내 주는데 좀 더 가능성이 높다면 소유주가 길을 내주기만 해도 좋겠다, 하고 하시는 것이 사실 기부채납방법이 사실은 가장 합의가 편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을 때에는 최대한 소유주하고의 관계에서 행정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취해 보셔가지고 최소경비 부분을 가지고서 대안을 좀 더 가지고 오셔야 의회에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전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원 주라, 1억 5,000만 원을 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토지보상비로 계상을 해났는데 7,000만 원 감정평가 안 갔을 경우에는 7,000만 원도 좋다하면 되지마는 왜 7,000만 원이고 당신들이 1억 원을 해났잖아, 1억 원을 달라고 하면 또 머리가 아파진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다 준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고영호입니다. 의안번호 119통영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통영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현행조례에 보면 10조 위원회 운영이 나오는데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을 한 바 있는데 이때까지 위원회나 협의회나 연구회 등을 둔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조례를 개정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10조를 위원회 설치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내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설치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3개 지자체고 그리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설치 개정 중에 있다, 해놓고 다음 주민참여 지역위원회는 거제가 시행중에 있고 우리 시는 입법예고를 거쳐서 오늘 심의 단계에 있고 또 기타 14개 지자체에서는 조례 규정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차이점이 각각 무엇입니까. 왜 굳이 우리 통영시에서는 주민참여 예산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둬야 됩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게 이제 시장님이 1～2월 달 되면 읍면동에 순방을 가십니다. 순방을 가시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분야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농로면 농로, 물량장, 도로보수,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증축, 개축 여러 가지 분야가 나옵니다. 그런 걸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카테고리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당초예산 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공식화 시키자는 의미지 절대 그 내용자체가 예산편성권이라든지 예산심의의결권을 갖다가 제약하는 거는 아닙니다. 약간 오해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걸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일단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동이라든지 읍면동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를 꾸미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 매년 우리 동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느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나옵니다. 건의사항이 나오는데 그 건의사항 중에서 시급한 걸 갖다가 동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또 거기서 카테고리마다 이걸 예산 범위 안에서 다시 선점을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가가지고 이게 과연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 가지고 의회에 넘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취지는 아주 좋은 내용인데 운영 시기가 또 문제겠네요. 운영 시기는 그러면 못해도 5월 이전에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지금 현재 8월 이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현장 답사를 할 거고 타당성 검토해볼 거고.

예. 8월 이전에 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답사해가지고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부분에 지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또 예산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통해서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부터 해서 의무화되었고 이제 저희가 조례 개정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취지에 최대한 맞춰서 진행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조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중 있게 입법예고는 하셨지만 저희 쪽으로 충분한 토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언뜻 봐서는 그 취지와 상관없이 의무화에만 좀 충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과 대부분은 읍면동장님에 의해서 지금 참여 예산 위원들이 선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현재 좀 보면 조잡하게 보일 수 있겠지마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가 나오니까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가 제가 한번 보고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이렇게 다른 시들 참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상적인 거 하고 현실적인 것들을 묶어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제도를 갖다가 만들면 문화가 바뀌는 수가 있고 문화가 제도를 바꾸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쪽 브라질이라든지 이쪽을 보니까 전혀 우리하고 매치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저도 동장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갖다가 저희들이 만들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인재 풀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다들 바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현실에 가장 맞게 만든 부분이 이 부분이고 어차피 조례라는 게 제도권 내로 이게 지역위원이라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도권 내에서 대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충분히 대응을 하면서 너무 간변 적으로 흐른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또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이제 전체 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사실 지역위원회가 없고 시부분에 위원회가 있으면 이분들은 사실상 실상을 잘 모릅니다. 어디에 도로가 깨져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맞게 제가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렇게 하셨다는 이유는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게 그리고 현실도 최대한 반영하면서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정책 반향을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만 있다 해서 현실에 안주되면서 조례에 뜻하는 바와 무관하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를 좀 유명무실화 시키는 그런 식의 조례를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 낸다면 그거는 정말로 잘 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취중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왜 우리는 지역위원회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안들을 좀 신중하게 행정에서도 받았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이 제도의 취지에 맞춰서도 그냥 유명무실한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좀 방어하실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문구들이 명확하게 들어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아쉬움을 전합니다.

충분히 내용을 알겠는데 지금 만약에 조금 더 앞서가는 이렇게 조례 정책이죠. 이걸 갖다가 했다가는 진짜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 기회에 또 이걸 갖다가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상하고 현실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 위원회를 우리 지역위원회를 이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돼있는데 그걸 과장님은 동장도 해보셨고 동의 형태를 잘 아실 건데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도 우리 지역구 위원들 포괄사업비 다 주지도 못하면서 결국에는 각 동별로 지역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을 해가지고 예산을 여기 주라, 저기 주라 이야기 올라오고 하면 결국 칼자루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칼자루 쥐고 있는 거 시장이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은 만약에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로를 좀 보수해 달라, 예산 올렸는데 시장이 안 된다 지금 보면 봇물 터지듯이 해놔 놓으면 이 예산이 올라올 건데 그러면 지역구 시의원들은 시장도 기획예산담당에 코를 메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이게 지금. 그러면 만약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일부분을 좀 해달라고 올렸는데 그거를 시의원이 확보를 못 했다, 그러면 시의원은 완전히 동네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 거라 이거는. 이게 취지는 좋지마는 실제 이거 운영하면은 진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서 의결권을 침해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코를 딱 메 놓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라. 아니 뜻은 좋지마는 과장님도 동장을 해보셨다시피 예산위원회를 갖다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해가지고 한다는데 그 시의원이 고문으로 있지마는 고문은 요즘은 가봐야 말 한마디 의결권도 없을뿐더러 말 한마디 못 합니다. 요즘. 그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동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지마는 각 동별로 예산안이 예산 요구액이 봇물 터지듯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안 하는 동네는 이상하지. 안 그래요?

충분히 이유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일단은 첫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는 거는 사실 제가 있어보니까 그렇게 안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라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금액이라든지 숫자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객관적인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찍어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시를 하면 큰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동네 가면은 뭐 해주라, 뭐 해주라 많이 올라오면 사실 어느 정도 의원이 판단해서 좀 바쁘다, 안 바쁘다 우선순위를 정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지역 예산위원회를 대행해 가지고 각 동별로 예산이 올라오면 물론 돈이 많으면 다 해주면 좋지 결국에는 의원들끼리 예산 전쟁을 시키는 거 밖에 안 되는 거라.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주요 개정안이 딱 하는데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임원 또는 위촉시 공무원 인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시고자 하는 거지요.

3페이지 보시면 3조3항에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다. “임명한다”라고 돼있습니다.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기존에 명확하게 있는 이유가 무얼까요?

공무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제약이 된다 해가지고 4분의 1을 넣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도 될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굳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걸 갖다가 법문에 명시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너무 많았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즉 민간위원들 속에서도 공무원 신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금 이걸 싹 없애 버렸을 때 이런 우려에 대한 명문화 되어 있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는 명문화 되었던 이유에 대한 것에 보완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이런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예산 제도에서 굉장히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이쪽 분들을 많이 모시고 당연직 위원들이 있고 이렇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없애고 이쪽 위원님들하고 대학교수 이쪽 모시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가피한 사항 때문에 이 법문을 지금 없앴을 때 법문이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으려면 뭔가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이 또 있느냐 지금 이걸 묻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기존 인원이 15명인데 공무원 신분인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없애 버린다고 하셨는데 그랬을 때 혹여나 이 법문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침해를 받을 소지는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이 부분은 4분의 1은 임의적으로 만들었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쪽에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이 부분만큼은 사실상 한마디로 거수 이런 게 많은데 이 부분은 안 되겠다, 이 부분에 오히려 잘 아시는 분들이 와야 이 부분은 터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오히려 민간인 보다는 저쪽에 교수분들 이라든지 의원님들이 많이 와야 터치가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담당관님 그게 아니고 현행조례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보니까 현재 구성원이 15명 이내인데 지금 현행 보면 당연직이라고 하고 위원장을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 아닙니까. 당연직이 보니까 행정자치국장, 안전수산개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이러면 4명만 해도 지금 초과 안 됩니까, 이걸 보완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여기 들어가면 다섯, 여섯 되겠지요.

대학교수 국립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지역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동안에 잘 해왔는데 이게 당장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갖고 대화도 좀 하고 토론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만 질의․응답 생략하고 해가지고 보류를 좀 시키는 게 안 낫겠습니까?

보류시켰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고영호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런 개정사유로 인해서 이 부분을 개정이유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현행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명단 현황을 보니까 현재 10명이네요. 10명이면 지금 여기 보니까 공립대학교수도 공무를 보지 않습니까. 2조에 보면은 돼있고. 그럼 지금 현재도 조례위반을 한 이유는 뭡니까. 현재 보면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라고 현재 조례에 돼있는데 이거는 4분의 1이 아니고 훨씬 넘었는데요. 보면은 현재 10명 중에.

그때는 좀 담당자가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의원님들하고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을 공무원으로 안보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주 역할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이런 거.

예, 그래서 저는 이 운용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당연직 위원은 3명이 들어가야 되고 위촉직 위원에서는 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현행 지금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도 일찍이 해야 되는데 법과 조례를 지켜야 되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지금 현재 현행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이거는 4분의 1이 아니고 오히려 4분의 3정도가 퇴직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지요? 신분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의원 두 명은 직무직 공무원이고 또 교수는 공립대학 공무원이고 10명중에서 3명만 비공무원입니다. 그런 벌써 7명이 공무원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맞추려고 저희들이 다시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놔 놓고 심의위원회 명단을 벌써 이게 언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까. 현재 이 명단 현황으로.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언제 됐습니까? 2월 달에요? 2015년 2월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산적한 현황문제랑 머리 아프고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너무 고민이 없습니다. 조례위반을 2월 달에 해놔 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 정말 절차라든지 모범을 보이고 제일 먼저 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어느 시민을 보고 법과 법규를 지키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 운영부분에도 제가 자세한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알겠지요? 오히려 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검토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이 아니고 저는 좀 늦게 들어와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무원 4분의 1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삭제하는지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는 것 같은데 했습니까? 아, 내가 못 들어서 그랬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보니까 공무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정수를 15명 이내로 하도록 이게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이 조례 말고 국가지방재정법에 15명을 하도록 돼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조례로 정한 겁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든지 그래 조례로 정해져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조례에 있습니다.

안 맞는 것 같으면 정수를 늘리는 방안도 한번 검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 지방재정법이나 상위법에 이게 있는 것 같으면 15명으로 못을 박아야 되지마는 그렇게 안하는 것 같으면 좀 융통성있게 민간인들도 들어가고, 시의원도 둘이 들어가고 또 일반직 공무원도 들어가고, 대학교수 들어가고 하니까 한 20명 하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안 있겠나 싶은데.

그거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당은 공무원들은 수당 안 받잖아요. 아니 민간인들은 받는데. 어쨌든 간에 안 맞으면 그러면 어떻게 나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어떻게 맞추겠다는 이야깁니까?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한테 권한을 다 준다는 이야기잖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 들어가시면.

솔직히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민간인 위주로 돼야지 공무원이나 시의원 위주로 되면 안 되지 그거는. 공무원이면 다 공무원이지.

실제로 한번 오셔서 보면 실상을 아십니다. 보통 민간위원들은 가만있다가 가십니다.

아니 그래 그게 잘못 된 거 아니가. 그래. 그게 잘된 거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더 많이 모시려고. 다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20명 이 부분이 개정안에 올라 온 거는 아닌데 그 부분을 좀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문에 굳이 4분의 1을 초과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거로서 조문이 명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 답변하실 때도 민간위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전문가들이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재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신분이 아닌 전문가들이 실제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느냐의 문제인거죠. 그래서 이런 건 법을 바꾸어서 오히려 위해 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결국은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위원들을 시민들 속에서 이렇게 받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법을 바꾸어서 그냥 공무원들이 더 많은 것들을 인정하고 가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구상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연직 공무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조금 늘여서라도 구성요건은 지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당연직 위원에는 행정자치국장과 안전수산개발국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이렇게 3명이 가야 된다는 걸로 못이 박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거를 4분의 1 조항을 삭제를 해가지고 향후 현재 현행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에도 보면 시의원이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을 더 늘려서 하려고 이 조항을 없애가지고, 방향은 어떻습니까?

부시장님하고 지금 행정국장, 안전수산개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있고 4명입니다. 집행부가.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한 2분정도. 그다음에 대학교수 한 2분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민간인으로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정수는 지금 10명으로 계속 하시고?

그거는 더 늘릴 겁니다.

더 늘리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구성3조에 보면 3조4항2호 같은데 보면 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하라고 돼있는데 이쪽으로는 전혀 안보여서 이게 상당히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 이게 충분히 중요한 심의위원회인데 방향과 그런 게 잘 잡고 오히려 운영을 더 확실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말 내실있게 운영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언제나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회를 할 필요가 없고 제가 보니까 큰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 이번에 정원조정 하는 문제는 안 올라 왔으니까 이거는 다음에 해야 되고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원안가결 시키고 다음번에 정원을 20명으로 늘려가지고 수정안을 다시 한번 다음 회기에 올리도록 그렇게 처리를 합시다.

다음 회기에 좀 늘려가지고.

저기 다음에 위원을 늘릴 것 같으면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4분, 5분, 6분, 7분, 8분 공무원만 해도 지금 한 8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올리실 때는 “4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다”를 넣고 위원도 위원의 정수를 늘리고 이렇게 오신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초과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삭제를 해놓고, 해놓은 상태에서 정원을 늘려가지고 민간을 좀 더.

아니 제 말은 다음에 올라오실 때는 정원만 늘리고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문은 다시 삽입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좀 특수한 분야입니다.

아니 만약에 그렇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문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조문이 없기 때문에 15명 하는데 그 외 공무원들이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장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 말은 조문이 지금 이 문제가 현재 시점상 이미 초과돼있기 때문에 이 조문이 초과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넣어 줘야만 지금 위원회 구성이 맞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구성요소를 바꿔서 조례안을 개정해서 인원을 좀 민간인을 더 넣어가지고 인원을 확대해서 구성요건을 갖춰오셨을 때도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기본 취지가 다시 삽입된다고 해서 문제될 거는 없다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 부분에 우리가 15명 이내로 위원이 돼있잖아요. 돼있는데 지금 10명이잖아요. 위원이.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은 초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우리가 5명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20명으로 정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15명으로 해도 지금 4분의 1을 초과하신다는 얘기지요. 민간인 5명을 더 모셔서 해도 지금 초과를 한다는 얘기지요?

32명까지 초과를 합니다. 8명 단위로.

제가 구성을 못 봐서 그런데 그러면 위원회 지금 10분 중에 8분이 지금 공무원 신분이시라는 얘깁니까. 7명이.

그러니까 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4분의 1 규정을 두지 말고 이 개정안 자체가 그냥 4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공무원이 50%가 되든 60%가 되든 관계가 없다, 이 말이고 지금 현재 15명 이내로 할 수 있다, 라고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위원은 10명이기 때문에 4명을 더 늘릴 수 있다, 그 얘기죠. 정원을 더 늘리자 하는 이런 의견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우리 회기에서도 다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테니스 협회에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때 결론적으로 얘기가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그 외 부분은 우리 집행부 안대로 야간사용료라든지 전기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테니스 협회에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아마 결론이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시간 부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앞 의견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테니스협회 간에 갈등 요소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이후로 일절 의견개진이라든지 전화 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루 4시간에 서로 협의가 되신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