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문성덕 의원 발언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십시오.
청룡
나청룡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나청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안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로 하여, 오늘은 『통영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5월 15일 금요일부터 5월 19일까지 3일간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우지연입니다. 먼저 통영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문성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122호 통영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박복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복순입니다. 통영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철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정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의원
반갑습니다. 유정철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박복순전문위원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3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박복순전문위원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오늘 조례개정에 부분적인 큰 문제는 없고 거기에 따라 수식어에 대한 부분적으로 정리를 좀 하는 과정인데 우리 통영시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이 많이 있어요?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현재까지 분쟁위원회에 들어온 거는 사실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도.
만옥
김만옥위원
공동주택이라면 층간소음이 제일 우선적인데 통영시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세대 간의 갈등은 많지 않은 모양이지요?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는 없는데 첫째는 아파트단지 내에 구성돼 있는, 만약 분쟁이 생겼을 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파트 내에 관리규약에 그런 조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층간문제가 되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우선 협의를 먼저하고 거기서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만옥
김만옥위원
잘 알았어요.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기간 중 6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22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박복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복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5일 금요일부터 19일 화요일까지 3일 동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