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서과석 의원 발언

이명희위원장직무대행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분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위원
류재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으로 서과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명희위원장직무대행
류재빈 위원님께서 방금 서과석 위원님을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서과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과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과석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장직무대행, 서과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석
서과석위원장
저를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원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방금 이희승 위원님께서 이원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원석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이원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원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동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나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되지 않은 조례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발굴·심사하여 일제 정비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이병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제4대 전반기를 맞아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미정비된 조례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심사하여 통폐합, 제·개정 등을 통해 일제정비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편익을 도모하며, 조례 일제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입니다. 운영방침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정비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 추진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일곱 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내실 있는 정비추진을 위해 집행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고자 합니다. 포천시 조례건수는 297건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2015년 5월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위원수는 일곱 명이고 주요정비대상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인용조문 상이 조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용어에 부적절한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시행하는데 있어 불합리한 조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조례입니다. 세부운영계획으로 2015년 5월 8일 제10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위 구성 및 선임을 하였습니다. 2015년 11월에 특위에서 채택된 개정조례안 본회의 부의와 조례정비특위 활동결과보고서(안)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계획대로 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일정 조정 및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변경절차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위원님들과 일정에 대한 협의를 한 후 추후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서과석 이형직 윤충식 이원석 이희승 이명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병강 김용수 김차자 회의록서 명( 1 명)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서과석 (印) 【참고자료】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