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이희승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으로 류재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희승 위원님께서 방금 류재빈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재빈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류재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류재빈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류재빈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장직무대행, 류재빈 위원장과 사회 교대)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서과석 위원님께서 윤충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충식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윤충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충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빈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3호,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에 애착을 가지고 근면 성실한 자세로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최고의 유공자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드높이는 포천시 시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 개정이유는 시상부문에 있어 유사한 부문을 통폐합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민대상의 영예성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상부문을 10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 시상부문을 기존 “10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조정하여 "주민자치 부문"은 "지역개발 부문"으로 통폐합하고 “체육부문”은 “문화체육부문”으로 “여성부문”은 “사회복지부문”으로 “축산부문”은 “농림축산부문”으로 “환경부문”은 지“역개발부문”으로 통폐합하는 등 5개 부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결과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서 저촉사항은 없었으나 다만 여성부문이 삭제됨에 따라 시상대상자 선정시 여성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토록 의견을 주어 수상자 선정에 있어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으며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3호,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고장에 애착을 가지고 근면 성실한 자세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최고의 유공자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높은 긍지와 화합으로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드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제4조 시상부문을 “10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시상 부문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간소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검토와 협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서과석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서과석 위원입니다. 포천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서과석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을 정정하겠습니다.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서과석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포천시 시민대상의 시상 부문을 5개부문으로 줄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개정 조항을 간소하게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 중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안 중 “제8조,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견학, 주요행사 초청 등의 예우를 한다.”의 조항이 공직선거법 제116조에 해당한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제8조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견학, 주요행사 초청 등의 예우를 한다”를 “시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초청하거나 수상부문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본 조례 제8조가 공직선거법 제116조 기부의 권유, 요구 등의 금지에 해당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 제8조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내외 견학 주요행사 초청 등의 예우를 한다.”를 “시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초청하거나 수상부문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5분

세정과장 오각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일부개정으로서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해당 시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쪽부터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중단에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었습니다. 3쪽과 4쪽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5쪽의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1항 중 다음 장 6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3호에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최대적재량 1톤”으로 개정하였고,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하고,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2014년까지 100% 감면”되었던 것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삽입하였습니다. 제4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는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개정하였고, 개정이유는 기존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재산세 전액 면제했던 것을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50%로 감면율을 변경하는 대신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50%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조례로 추가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하는 내용의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율 축소 개정에 따른 피해와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대로 감면 조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문화재청의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개발행위가 거의 불가능한 사권이 제한되는 부동산으로 현행대로 재산세 전액을 감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7쪽에 제12조와 13조는 상위법 인용조문에 맞춰 개정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쪽부터 23쪽까지의 관계법령 등 관련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면 조례와 관련된 지방세 수혜금액은 2013년 기준으로 4,245건의 2,060여 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년 1월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해당 시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는 “적재정량”을 “최대적재량”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는 제목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변경하고, “면제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로 개정, 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추가로 경감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지가 매입이 되고 건물이 매입되어서 사업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계속 과정이 관리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서 지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알아서 시설 보수하고 전기세 내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것도 보조가 되는 겁니까?

관광사업과장 김정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소유권은 저희 포천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리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임대료 같은 건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하되 관리는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차후에 몇 개년이 사업 실시가 된 이후에 목적이 변경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그 사업을 실시했는데 어떤 효과나 그게 없었을 때 시에서 다른 방향으로, 시의 공적 활용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경우가 있는지?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목적이 변경될 수도, 부인은 못하겠습니다. 가능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마련되는 한 주민들이 진짜 잘 제대로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