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필응 의원 발언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7,577억 7,425만 원보다 4.26%인 322억 5,937만 원이 증액된 7,900억 3,362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067억 4,489만 원보다 3.46%인 417억 4,586만 원이 증액된 1조 2,484억 9,07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4,256억 2,800만 원보다 5.61%인 239억 1,657만 원이 증액된 4,495억 4,45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577억 7,425만 원보다 322억 5,937만 원이 증액된 7,900억 3,362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사회복지관 사용잔액 2억 6,422만 원, 아동복지사업 사용잔액 9억 1,163만 원, 장묘시설대행사업비 사용잔액 3억 8,736만 원, 신대동 비위생매립장 사후관리 미이행 보증 반환금 1억 5,592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일반생계비 18억 4,969만 원, 영유아보육료 17억 8,600만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7억 4,188만 원, 보육교사 겸직원장 지원비 5억 6,862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139억 7,404만 원, 선제적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사업 7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4억 9,2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4억 9,522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 1조 616억 2,203만 원보다 319억 8,356만 원이 증액된 1조 936억 559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생계급여 19억 9,356만 원, 교육급여 9억 1,829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억 2,243만 원, 경로당난방비 8억 9,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22억 273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139억 7,404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3억 4,275만 원, 행복한우리복지관 다목적체육관 건립 6억 원,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5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육돌봄서비스 7억 2,633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5,0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1,355억 4,330만 원보다 76억 9,077만 원이 증액된 1,432억 3,407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 43억 5,800만 원, 샘머리공원 생태습지형 저류공원 조성 15억 원, 엑스포근린공원 재조성 4억 원, 생태놀이터 조성 3억 9,500만 원,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4억 원, 지역지하수관리 계획수립 용역 2억 8,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10억 1,200만 원, 유성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2억 9,5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95억 7,955만 원보다 20억 7,153만 원이 증액된 116억 5,108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선제적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14억 원, 오정농수산물검사소 신설 5억 2,440만 원, 가축방역요원 지원사업 1,750만 원, 후생관 환경개선 공사비 4,9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142억 원보다 31억 원이 증액된 1,173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 1,623만 원, 순세계잉여금 30억 8,37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1,180만 원, 운영경비 6억 3,108만 원, 경상이전비 3,488만 원, 예비비 5억 4,727만 원, 자본적지출 18억 2,582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263억 100만 원 대비 184억 57만 원이 증액된 1,447억 157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 9억 8,594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64억 7,682만 원, 순세계잉여금 109억 3,781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43억 7,678만 원, 건설중인자산 51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93억 4,92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4억 7,54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875억 2,700만 원보다 2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875억 4,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시비반환금 3억 490만 원, 국고보조금 9억 5,768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6,54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9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20억 4,081만 원, 예비비 3억 4,524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노인·보육·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조성 그리고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4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휘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업별 설명자료 30쪽부터 보겠습니다. 복지사각계층 지원 사랑의 징검다리 사업 운영, 타이틀이 굉장히 긴데요, 지금 이 복지사각계층의 문화소외자 등에 대한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응 및 자활유도 또 과중한 업무에 지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스트레스 대처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비 2,000만 원을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사회복지 사각지역, 이런 유사한 행사와 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돼요. 사회복지사 힐링 및 심리지원 사업이라든지 복지만두레 위기가정 발굴 지원이라든지 복지만두레 희망나눔콘서트, 사회복지사협회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대상인원이 복지사각계층 300명이에요. 국장님, 지금 대전시에 행정동이 78개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 300명을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신가요, 만약 이대로 한다면?

이번에 선정할 때는 각 구에, 동에 사회취약계층을 감안해서 동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동 기준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법정동 기준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주로는 저희들이 각종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행정동이기 때문에 행정동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 78개 행정동에서 300명이면 한 3명 내지 4명, 그렇지요?

예,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법정동 177개, 행정동 78개인데 행정동에서 서너 명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런 행사를 했을 때, 법정동으로 따지면 동별 한 2명. 과연 이 행사가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소외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쫓긴다든지 아니면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올해 또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한 이유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 풀예산을 받아서 대전대학교 맥센터에서 한번 추진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많은 참여자들로부터 호응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시책들도 그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개 행사할 때 많아야 2백∼3백 명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문화소외자들은 사실은 수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통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때그때 그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더 많아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보고요, 이것도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서울의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칠곡의 아동학대, 경기도의 세 가족 자살 이런 것들이 자꾸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은 미흡하지만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 차원이고요, 그러면서 같이 오는 복지공무원들이 우리 시에 한 7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공무원들도 클라이언트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요, 또 전국에서 복지공무원들의 자살 사건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복지공무원의 일부 1백여 명과 취약계층에 있는 문화소외자들 한 3백 분 이렇게 해서 4백 분 정도를 힐링콘서트라든지 토크콘서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은 그분들이 어떤 삶의 여유도 좀 가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잘 알겠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다 복지공무원과 사각계층에 있는 이런 것을 같이 연계시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정말 어려운 복지사각계층에 있는 분들이 문화를 원하는 것인가, 생필품을 원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선정과정에서 행정동 기준으로 3명 내지 4명을 선정해서 사각계층의 선정기준도 참 어려울 것이고요, 그것이 사각계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다면 푸드마켓이 대전시에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정말 소외계층, 어려운 사각계층도 포함되고요, 와서 이용하는 곳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있다면 500만 원씩 푸드마켓 쪽에다가 배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감을 하면서요, 다만 이제 푸드마켓도 있고 힐링콘서트나 토크콘서트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취약계층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분들의 삶을 찾아주도록 하는 방법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것들이 최상의 방법이냐는 것은 사실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푸드마켓도 저희 나름대로 중하게 여기면서 그쪽도 활성화시키면서 이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은 더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여기 참여했을 때 주최 측에서 여러 가지 생필품 같은 것을 준비해서 드리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동별로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단순하게 안배하지는 않을 거고요, 거기의 취약계층의 비율을 따져서 동별로 저희들이 참여자를 선택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일부 극소수의, 동별로 안배를 하든 어쩌든 일부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5쪽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설정 필요하지요, 시장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또 3탄으로 시민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100% 시비로 약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예.

그런데 이 시민공청회 6천만 원 예산이 어떤 데, 어디에 사용되려고 하느냐면 이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5백여 명의 시민참여단을 활용해서 참가자를 모집해서 현장에서 전자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건 행복위원회가 인원도 5백 명이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행복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닌가요? 거기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6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걸 또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5,940만 원의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공청회, 설명회가 저희들이 6개 분과가 있습니다. 6개 분과별로 시민공청회, 설명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한 1,44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원탁회의는 용역결과 또 분과위원회의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총 모아서 대전시의 복지기준선을 마련할 때 최종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원탁회의를 마련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신 대로 행복위원회를 저희들이 활용한다면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복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행복위원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행복위원회는 예산이 5,8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출범식 행사를 하면서 3천만 원 정도를 집행해서 현재 2,8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인원 5배 명을 따로 공모해서 뽑는다 이런 것보다는 행복위원회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은 행복위원회를 통해서 이 설명회 개최나 원탁회의를, 현장토론을 하고 의견을 수렴할 때 예산은 그러면 어디에 필요합니까? 장소 대여비 때문에 그런가요?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할 때에 임차료가 있고요, 음향시스템 임차 또 전자투표시스템 임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책자 인쇄라든지 현수막, 리플렛이 있고 음료 등 대행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건 글쎄요, 장소를 어디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행복위원회 처음에 발대식 할 때는 DCC센터에서 해서 그런데 장소나 이런 것을 잘 선정하고 하면 예산은 이 예산 다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예.

여기 추진위원회도 보면 120여 명 내외의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7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한데 또 시민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5백 명을 선정하고 5,940만 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장소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컨벤션센터의 그랜드볼륨을 통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5백여 명이 여러 가지 집기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만한 자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자리를 생각하고 임대료를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다면 처음에는 출범식이니까 거기에서 했는데요, 장소 선정을 그렇게 그런 데서 꼭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 생각을 했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소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더 검토안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시민복지기준선 설정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어느 정도의 삶의 질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을 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분과별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복지기준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제를 했고, 용역이라든지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청회를 위해서 5백 명을 또 선정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행복위원회로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인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광역시가 특·광역시 중에 아주 현저한 차이로 꼴찌다, 이런 지적을 했고 국장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수를 늘리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초단체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서구에서 한번 차선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센터를 통합 운영해 보겠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개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밖에 안 된 거지요?

예, 한 군데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참 국장님도 고민스러우실 텐데, 이것은 인식의 부족, 이해의 부족이 아닌가. 그리고 광주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대전하고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에서도 여러 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대전만, 그런 특·광역시도 컨디션은 비슷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대전이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문 내려보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청 담당자들과 아니면 이해를 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전 같았다면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 조금은 이번에 최소한도 2개 구 정도는 지원됐을 걸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예산에서도 나타나지만 각 구가 지금,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구 부담이 있는 것은 상당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광역시도 구 부담이 있을 텐데, 다른 광역시는 5개, 7개 최하가 그런데 대전만 유독 그런 게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기 전에 5개 구를 작년이나 재작년에 추진했더라면 이런 결과까지 오지는 않았을 걸로 봅니다. 다만 금년 한 해는 유난히 어느 해보다도 구가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도 보면 사회복지공무원을 배치시킨다고 해도 신청을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일부만이라도 일부는 구비를 부담해야 하다 보니 구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재원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렵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더 추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구처럼 통합해서 운영, 그러면 3,000만 원 예산을 더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라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48쪽인데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이건 지금 대전시 5개 구가 다 해당되는 거지요?

예,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야 될 대상지입니다.

대상지지요, 그런데 동구와 대덕구 해서 2억 5,000만 원이 2억 편성했다가 5,000만 원 추경에 더 한 거예요, 이 내용은 사전설명을 들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왜 5,000만 원이 추가됐는지 알고 있어요. 5개 구가 다 할 거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5,000만 원씩 먼저 5개 구를 다 주고 또 다음에 5,000만 원씩 또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습니다만 5개 구 전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서구가 2013년도에 자체적으로 친화도시가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1년에 2개 구씩 해서 올, 내년하면 5개 구가 전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금년도에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2억을 편성해 주셔서 1억씩 해서 공모를 통해서 동구와 대덕구에 이미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5,000만 원 추가한 것은 서구가 2013년도에 지정됐기 때문에 3년차에서는 재평가를 또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평가에서 탈락되면 지정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또 하는데 금년도에 서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한 5개 사업 정도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구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자비로 지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서구도 평가를 받았어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그 얘기는 사전설명을 들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먼저 국장께서 그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서구는 다음에 5,000만 원을 탈락 안 되면 또 지원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가 그럴 바에는 5개 구를 5,000만 원씩, 그렇게 하면 2억 5,000이지 않습니까? 하고 그다음에 또 5,000만 원씩 주면 동시에 스타트시킬 수 있고 형평성에도 맞고 그런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여가부 차관님하고의 대화과정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광주가 수년 전에 5개 구가 한꺼번에 지정됐대요. 그다음에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듯이 “광역시에서 한번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시비 100%인데 여가부…….

여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이것은 1억을 가지고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컨설팅도 하고요. 그런 것들 중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구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록 하는 유인하기 위한 사업비를 1억을 주는 것뿐이고 이 1억을 가지고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5개 구가 동시에 타 광역시에서 했더니 실패사례가 있어서 2개 구씩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한다면 그런 문제점도 과거에 보면 있더라 다만 우리는 2개 구씩 해서 하면 내년도까지는 전부 그대로 지정된다면 5개 구를 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겠다 이런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구 같은 데서는 문제제기를 하면 왜 타 구는 1억인데 우리는 5,000만 원 준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저희는 계획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실은 서구도 1억은 분명히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2개 구 또 2017년도에 서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서구에서 이번에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재평가를 받는 과정에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받아 들여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앞부터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한번 봐주십시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이 시비 100%가 자부담과 비교했을 때 6 대 4정도 됩니까?

예, 퍼센티지 정도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부담 비율을 낮추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는 시에서 지원해야 맞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자부담이 40%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처음 이것을 반영하게 됐는데 각 시·도를 보면 여러 가지 전부 다 부담하는 데도 있지만 대다수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사협의회하고 상의해 보니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수 없어서 다 요구는 하지 못하겠다 다만 이번 예산에 반 정도만 반영해 준다면 저희가 사회복지사 교육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 정도만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된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본예산에도 반영된 내용을 봐가면서라도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더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런 지적을 해주신 박희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35쪽에 대전시민복지기준 설정, 지금 올라온 예산 5,940만 원은 복지기준선을 설정하기 위한 초기단계의 예산이지요? 방법이 제정되어 있고요, 방법 말씀하셨고. 그런데 대전의 복지기준을 설정하겠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대전복지기준을?

저희들이 6개 영역입니다. 총괄,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 이렇게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이 부분에 대전시민이 누려야 될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기준선이 어디냐 이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비쳤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서울에서 이것을 서울복지기준선을 만들어 냈지요?

예.

2012년도에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서울복지기준선을 만들고 서울에서 2013년도에 약 3조 원 정도 예산이 증가 됐어요. 과연 대전에서,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복지기준선을 떠나서 대전복지의 기준선을 추가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저희들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울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구나 광주, 세종이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저희하고 같은 비슷한 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가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 3조 정도 예산이 들어갔듯이 그래서 이런 선정까지의 과정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고 또 결정할 때도 많은 분들의 역할을 통해서 정말 대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방법을 제정하고 익년도에 초기자금이 3조 정도 들어갔다고 하고 매년 부가된 부분이 배 이상의 금액이 부가돼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광주나 부산도 아마도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기준, 중앙에서 제정한 것을 우리가 따라가기도 사실 힘들고요. 물론 이것만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형평성 있게 맞춰가다 보면 이것을 대전형복지기준선을 과연 우리가 성공시킬 수 있을까, 막중한 예산과제만 남겨놓고 또 물려줄 일만 남아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대전 예산 가지고 감당이 될까 싶어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다만 시민의 합의 또 저희들이 지켜줄 수 있는 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초록펜 학습동아리 운영, 참 굉장히 모범적인 사업 같아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사회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이끌어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에서 섭외해서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하나은행이나 공동모금회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가져가시겠다고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서 구비부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별도로 금년도 예산이 수립된 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그래서 하나은행에 요청했습니다. 하나은행에 요청해서 하나은행으로부터 현재 2,700만 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공동모금회 등을 통해서 사업비 7,000만 원까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이 아마 모범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모델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많은 사업들을 경제단체나 사회단체에 협조를 해서, 요청을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사업이 잘 될까,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바로 어제 대전시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까지도 바로 오늘 배정이 돼서 내려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기상으로 저희들이 동의안을 후에 예산 편성하기에는 사실 금년도 예산 편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더라도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서를 살펴보면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한군데로 요약해서 나온 것이 이번 예산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예산이 죽 있더라고요. 설명자료에 보면 117쪽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관한 인건비 그리고 120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운영비, 121쪽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22쪽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있는데 그럴리야 없겠지만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대전시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인지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2,527명 정도가 되는데 우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환자가 1,454명입니다.

정신 무슨 기관이요?

의료기관입니다, 병원들입니다. 그래서 62개의 지정병원이 있는데 여기가 1,457명이고 또 정신요양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708명이 현재 입소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귀시설에 365명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정신질환자는 2,527명 정도입니다.

117쪽에 보면 지금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가고 있네요. 117쪽에 있는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병원, 아까 말씀하셨고 뒤에 121쪽에 있는 요양시설, 요양원 그런 차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진료를 받을 테고요. 그래서 필요한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 같은 것을 통해서 조금은 중증이지 않은 경증 정도라고 할까 이 정도 되는 분들은 요양시설에서…….

121쪽에 있는 요양시설로 간다는…….

그렇게 해서 입소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회에 복귀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사회복귀시설에 들어가셔서 사회에 나오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20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5군데 기관에 위탁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요양기관과 요양시설과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고 여기서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그 위탁기관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보시면 조기검진 또 상담서비스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자살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이런 것들을 연계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에서 환자를 찾아내는 기관…….

맞습니다.

찾아내서 각 의료기관으로 보내든가 요양시설로 보낸다?

그런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상담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만성질환 심뇌혈관 관리사업입니다.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을 관리한다는 사업 같은데 뇌혈관질환이나 심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발병되면 치명적인 경우가 많고 또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예방관리사업을 통해’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예방분야와 관리분야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예방한다든지?

이것은 지금 만성질환에 대해서 예방관리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관리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저희들뿐이 아니라 민간자원까지 연계시켜서 홍보수단을 강구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홍보할 때도 그냥 저희들이 있는 것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만성질환이나 심뇌혈관질환, 어떤 경우에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발병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건양대학교가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홍보를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예.

홍보전문기관, 하여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뒤에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법인지.

지금 광역특화사업의 염분다운이나 혈압다운 추진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홍보는 당연히 홍보해야 되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발병한 사람들도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염분이나 혈압을 다운시키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사업장이나 복지관 등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미각테스트나 저염식에 대한 상담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권역심뇌혈관센터라든지 보건소와 연계해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말씀드린 지하철의 PDP라든지 버스 외부광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예방관리주간이 있습니다. 9월 첫째 주에는 심뇌혈관 예방주간인데 이때는 홍보캠페인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주가 됩니다.

심혈관, 뇌혈관, 모든 질병은 사실은 본인 관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흡연, 음주 어떻게 보면 이런 큰 틀의 건강관리홍보도 포함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1쪽에 동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생활환경 개선, 장애인 복지증진해서 89억 4,000만 원인데 장소가 구도동 402번지거든요. 인터넷 조회해 보니까 남대전IC 주변인데 일단은 동구장애인복지관에 무슨 시설을 입주시키실 예정입니까?

시설을 지었을 때 입주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인들과 관련된 교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겁니다, 체육시설 같은 거.

본 위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장애인들의 이동이 아무래도 제한적인데 동구 내에서 조금 너무 외진 데에 있지 않느냐 해서 어떤 시설이냐에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장점으로는 시 외곽지역에 있으니까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고 또 좋은 환경을 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 발전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무슨 시설이 입주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나중에 회의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은 남대전물류단지 내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동구 쪽에 장애인단체와 동구청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 정해진 부지입니다.

41쪽에,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합니다, 사업목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범죄 피해자 등을 365일 24시간 상담해서 의료지원과 법률지원, 수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바라기센터를 충남대학교 병원에 운영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해바라기센터의 입소자는 어떤 방법으로 입소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방객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고요. 안 그러면 경찰이나 의료기관 이런 곳들을 통해서 아니면 청소년 관련기관들을 통해서 입소가 되고 있습니다.

39쪽에 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합니다. 이 부분과도 연계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전화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스스로 오는 경우도 있는지?

내방객도, 저희들이 203건 이번에 이용했는데 그중에 내방이 153건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현재 203건 중에 전화로 한 것이 50건이고 내방이 153건인데 내방의 연계 경로를 보면 경찰이 연계한 것이 97건이고요. 의료기관에서 4건 또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한 것이 4건이고 1366 긴급전화에 한 것이 4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바라기센터의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3월 말 현재 203건의 접수실적이 있고 구체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기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아직 대한민국 대전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아직도 많이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상담이라든지 또는 어떤 지원을 통해서 무사히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기능보강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 얘기 같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 복지직 공무원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직 직원에 대한 업무과정으로 불행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총 43명을 지원하겠다는 차원인 것 같고.

43명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 직원이 업무에 대한 과부하가 걸린다고 하는데 과부하를 100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2015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면 인원을 충원하는 거지요?

예, 충원하는 것입니다.

과부하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저희들 계획에는 2017년까지 사회복지직을 130명 충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3명은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퍼센트 정도냐 이렇게 따지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2017년까지 130명 정도를 확충한다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원 충원이 되면서 또 진행상태를 보면서 다시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예측은 좀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뒤쪽에 보면 같은 차원입니다, 민간 보조인력 지원이거든요? 같은 차원 같아요.

예.

78명의 보조인력을 월 130만 원의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궁금한 건 이 보조인력의 근무기간을 어떤 형태로 충원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급여체계가 바뀝니다. 총괄급여체계에서 개별급여체계로 해서 맞춤형급여체계로 바뀌면서 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지금 3개월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쓰는 인원들입니다.

한시적으로 쓰다가 또 필요할 때만 충원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추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번에 319억 8,356만 원 추경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본예산에 담지 못한 법적·의무적 경비가 231억 정도 되네요, 한 72% 정도 되고요.

예.

국비지원을 포함한 신규사업이 32억 5,800만 원 정도 돼서 한 10% 정도 되고, 대전시가 자체로 하는 신규사업이 13억 정도 되네요, 한 4% 정도 되는데요.

예.

이번 추경은 실제로 법적·의무적 경비를 담기 위한 추경이라고밖에 볼 수 없네요? 지금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 못 담겼던 법적·의무적 경비는 이번 1차 추경에 다 정리가 돼서 담기는 겁니까? 더 안 세워도 되는 겁니까?

예, 다 담기는 겁니다.

자체 신규사업도 보니까 대개가 시설 설치나 리모델링하는, 그간의 오래된 숙원사업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시도, 복지정책에 대한 대전시만의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보여서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어쨌든 추경의 기본 취지가 본예산에 못 세웠던 사업들 예산을 세우고 그때 즉시 필요한 사업들을 세우기는 하지만 이왕 할 거면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필요한 몇 가지 아이디얼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관련해서요, 이것이 지금 처음으로 대전시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연간 8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8시간씩 해서 40회를 한다는 건지 잘, 40회로 되어 있는데 교육이?

인원을 나눠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8시간만 받으면 되는데 40회라는 것은 2,400명을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횟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40회를 하는데 1회 할 때 8시간을 묶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만한 일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교육이 있는데 6회, 전문교육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선 전문교육은 의무교육은 하지 않고요, 선택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16시간을 하게 되는데 1박 2일 과정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례관리전문가라든지, 현장실습지도자, 모금전문가 이런 특정의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집행을 6월부터 하면 12월까지라고 하고 한여름은 못할 거고, 12월은 다들 복지관마다 정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못할 거고 대체적으로 한 5개월 안에 이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8시간 과정을 주 2회 해야 돼요. 그리고 월 한 번의 전문교육을 해야지 되는 게 나오거든요, 지금?

예.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협의하셔서 원활하게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 본예산에 담겨서 1월부터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져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5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인데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견은 없고, 다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법정인력 충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확보해야 될 계획이?

예.

2015년도에 법정정원이 246명인데 지금 4명을 더 해도 200명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럼 46명을 우리가 충원을 못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충원계획이 여기 지금 매년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그래서 2018년까지 가면 다 충원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시설 배치기준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약간 유동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특히 아동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기를 앞당겨서 충원계획을 세우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이번에 4명을 반영하는 데도 예산실과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까지도,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현재, 전국 평균은 80.5%인데 사실 대전은 80.6% 정도는 됩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데는 85%까지도 올라갔고 인천이나 광주 같은 데는 7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너무 지금 충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번에 50%밖에 충원하지 못한 곳이 한 곳 있었고, 또 71%가 있고 해서 이번에 우선은 75% 이하인 두 곳에 4명을 뽑아서 충원하기로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저희들 의지도 중요하고요, 또 예산실에서 이런 것들을 담아주느냐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번만 저희들이 부딪쳤던 것은 아니고 매 예산 편성할 때마다 부딪쳤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반영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저희들이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압니다만 사전에 그러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랑 상의를 하셔서 예산실에 압력을 넣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시설종사자들의 법정기준을 못 채우는 것이 실제로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거기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기준이 못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8쪽에 초록펜 학습지원, 이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사실은 이견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결국은 구하고의 협의가 안 돼서 다른 방향으로 튼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 시장 공약이기도 하고 주요한 현안, 새로운 정책사업들이 구와 충분히 협의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어쨌든 뭘 해서라도 진행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을 때는, 어쨌든 복지정책은 구와의 긴밀한 협조없이는 아주 바닥으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하지 못했다는 말씀에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이제 사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 예산 부분이 요새 어렵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복지 쪽이 거의 다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담을 것도 못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사업이 어려웠던 걸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와의 긴밀한 협조가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예.

77쪽, 78쪽, 79쪽은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지원인데요, 이게 사전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작년에 썼던 것을 지금 국비가 내려오면서 보조를 해준다는 말씀이신지.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인데 저희들이 예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들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전사용은 이미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지급을…….

1월부터 이것을, 예산편성은 되지 않았지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전사용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 승인을 받은 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전사용은 공식적으로 회기가 있을 때 승인을 못 받고 써야 될, 그런데 급한 부분은 써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이 사전사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의 설명이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국비 집행을 위해서 행자부에서도 조기집행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사용하도록 저희한테 공문을 내렸고요.

사전사용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사전사용을 하더라도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사전에 위원들한테 미리 동의를 구하시고 하시면 되지요, 이거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의원이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절차과정은 거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회가 뭐하러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79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로당이 796개소 아닙니까? 4개소의 차이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예, 현재…….

지금 76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에 현재 796개소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지원은 792개소로 해서 4개소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현재는 792개소가 맞고요, 4개소는 현재 서구 1개소 하고 유성구 3개소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796개소가 아니고요? 지금 경로당 운영비는 796개소가 나간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개소를, 서구 1개소 하고 유성구 3개소가 증가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예산은 다 792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국비 내려온 것은 그 당시 것으로 했기 때문에 792개소고요, 저희들이 세우는 것은 796개소를.

나머지는 그러면 국비 말고 시비로 다 충당을, 나머지 4개소까지는 시비로 다 충당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별도로 세워진 게 있습니다.

기술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85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 캠페인 신규사업인데요, 이것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이런 사업 있지 않았어요? 처음 하는 겁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10개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이 지표대로 이행협약을 맺고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우수기업은 홍보하고 시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개를 선정해서 이행과정을 죽 평가해서 나중에 그 10개를 다 시상하는 것은 아니고 10개 기업 중에 우수한 기업을 시상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우선 저희들이 중소기업 10개를 선정을 해서요, 저희하고 대전지방노동청…….

일단 협약은 맺고.

협약을 하고요, 12월까지 저희들이 모니터링 할 겁니다. 그런 협약한 내용들이 잘 지켜지는지, 그래서 잘 지켜졌을 때 저희들이 기업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기업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다른 데까지 확산되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시상은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그냥 표지판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까?

시상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추진한 것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러니까 기업을 홍보해 주겠다, 대전시가?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참여해야지 일-가정 양립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에 적절한 인센티브가, 지금 이런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이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다 더 적절한 인센티브가 강구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이를 테면 그 기업의 제품을 시와 유관기관이 일정부분 구매를 해준다든가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가 없이,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의무가 부과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도록 하고요. 다만 기업도,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인증을 받아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업의 마케팅도 충분하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7쪽 지역의 저출산대비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인데요, 이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뭘 하겠다는 말씀이신가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3개 분야에 대해서, 결혼과 출산, 일-가정 양립, 아동의 건전한 성장 이렇게 3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선정해 주면 그 사업을 구에서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업비는…….

자치구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 하는?

예,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듭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건가 보네요?

아마 그런 면도 있겠지만 충분하게 이런 인식개선 사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인식이 개선이 안 돼서 지금 저출산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출산이 안 되는 것이지 인식이 개선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게 아닌데 국가정책도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이 내려오기는 하니까 하시긴 하셔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에 노인공동생활가정,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추진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대전지역 노인 5명 중에 1명이 가난하고 그 가난한 노인 5명 중에 1명이 독거노인이라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그래서 이것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잘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독거노인, 특히 가난한 독거노인들에게 조금 더 지원이 되고 그리고 노인들의 외로움 이런 것들도 극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도 제정해 주셨고 감사드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 건인데요, 지금 1개소당 월 20kg 1포씩 주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경로당의 인원 수와 관계없이 주는 거지요?

예, 관계없이 6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 이게 현실적으로, 물론 본 위원도 생각해 봤을 때 개량화하기가, 수치화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는 경로당이 70명 나오는 경로당도 있고요, 50명 나오는 경로당도 있고 하루에 5명 나오는 경로당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50명 이렇게 나오는 경로당은, 지금 거기도 1포대라는 거지요?

예.

그리고 5명 나오는 데도 1포대라는 거지요?

예.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그래서 많이 나오는 데는 더 주고 덜 나오는 데는 덜 주고 이렇게 해야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수치화할 것이냐인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 문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것도 8포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총 14포가 됩니다.

아니, 이용자 수에 따라서 차별지원을 하느냐는 거지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든 현실화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이고요.

예.

86쪽 아이사랑, 가족사랑 축제, 이것은 대전시 어린이집연합회 행사 맞습니까? 보육인대회 한다는 건가요? 그 내용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사지요?

지금 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가 저희와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족 전체에 대한, 아이를 사랑하고 가족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뮤지컬 공연하고 체험마당, 기념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650명 정도를 계획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거 그럼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관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합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요?

예, 작년도 같은 경우 2천여 명이 몰려서 상당히 성황을 이루었고 행사준비가 부족해서 올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7쪽이요, 시립체육재활원 리모델링 신규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31억 7,100만 원, 이것은 편성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예, 여러 가지 수영장하고 화장실 쪽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밑에가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실시설계한 후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전점검검사 시에 지적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안전검사는 누가 한 거예요?

시를 주관으로 하는 안전관리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이 합해진 점검단이 있습니다.

점검단한테 의뢰해서 했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의뢰보다는 총괄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다닙니다, 여기에서 안전은 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점검단을, 각 기관의 점검단을, 유관기관을 모아서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예.

그러면 지금 수영장은 스톱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수영장은 지금 하고 있는데 수영장 밑을 보면 상당히 오래되어서 물이 많이 흘러서 밑에는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실시설계 추진도 중요하지만 일단 수영장 누수방지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 현재 수영장을 다르게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설계비를 한 겁니다.

아니, 누수부터 방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누수방지가.

불가능합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예, 땜방 식으로 처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를 할 기간까지는 다른 안전에 대한 것은 그때까지는 문제없겠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니, 누수방지가 쉬울 것 같은데, 물 한번 빼고 누수되는 데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인가요?

예, 여러 가지 이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109쪽, 다목적체육관 건립인데요. 여기 자부담 27억이 있어요.

예.

이거 전에 한번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자부담 어디에서 한다는 거지요, 이거는요?

현재 행복한우리복지관은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하겠다는 거지요?

예, 하는 겁니다.

현재 집행되는 게 있습니까, 자부담 쪽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집행된 게 일부 있습니다.

집행된 게 있어요?

예, 금년도에 완공예정이기 때문에 집행된 게 있습니다.

혹시 수치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집행 됐습니까, 자부담 쪽에서는?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16쪽인데요. 대전의료원 건립, 1,509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인데 추경에 달랑 604만 7,000원이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사업목적이나 사업개요나 아무리 읽어봐도 산출내역이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여비 이거 어떤 내용이지요? 전혀 매치가 안 돼서.

예, 우선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치나 규모 이런 것들을 현재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간에 추진위를 구성하면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결정해 나갈 텐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정보도 필요하고요, 또 견학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간행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강사수당은 좀 의료원과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여러 사이 한번 들어보자, 관련해서 들어서 우리가 정보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목적이나 사업개요에 그렇게 써놨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은 엉뚱한 이야기 써놓고 여기는 강사수당 이러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우선 구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순위 내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했습니다.

예.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현재 지금 4개 경로당에 대한 구비부담은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계획안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구에서 요구된 사항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지원해도 부족할 뿐인데, 대화동 장애인체육관에 대한 누수현상을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린 적도 있고, 지금 시간이 많으면 발표해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 새는 양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듬벙듬벙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줄줄 샙니다. 얼마나 오래 샜는지 석순이 50cm 이상 자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8쪽 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육성이라는 것이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고 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기금 100%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응급의료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대전시 응급의료체계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응급구조가 늦어져서 정말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고 또 요즘 매일 아침 보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TV에서 연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만큼 많은 환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 겉으로 비쳐진 부분이 없어서 우리가 제법 많이 방치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지원내용에 보면 장비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비용 지원, 응급의료종사자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것은 순수 국비 10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금이 국비 100%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평가를 통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액을 현재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직 작년도 평가는 나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정산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점검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실제 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듯하고요. 지금 국비 100% 지원된 부분만 반영해 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대전시에서 별도로 이런 부분을 체계를 구축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편성됐는데 공모사업이 처음으로 지정됐지요, 의료관광에 관련된 공모사업에?

지금 2012년, 2013년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따오고 있습니다, 이번까지 따왔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사업이 계속 들쭉날쭉한 게 보이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충남도, 건양대, 선병원, 특히 선병원은 굉장히 스스로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은 혹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선병원에서 건강검진할 수 있는 티켓을 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나열된 부분에 보면 종합병원이 대부분 선정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종합병원은 굉장히 환자가 많이 있어서 외국인 환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문제는 의료특화거리를 갤러리아백화점에서 롯데백화점까지 우리가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메디컬스트리트요.

그곳에 대한 지원 내지는 운영에 대한 방법을 확인해 보거나 하는 것이 지금 없어요, 그런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메디컬스트리트는 아마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관광특화거리를 구에서만 관리합니까?

아니, 메디컬스트리트라고 해서 서구에서 그 지역에 병·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자기대로 특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그런 것도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의료관광특화사업을 구에만 맡겨서 과연 되겠습니까? 서구에도 예산이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얼마 전에 러시아 관광객들이 오셔서 관광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당시 아마 1기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박옥준 사무관해서 땀을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전액 예산을 들여서 모셔다가 관광을 하고 가셨어요. 가신 이후에 그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담은 백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백데이터는 결국은 그분들이 환자를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결과로 도출되는 건데요. 그분들이 가셔서 여기 것을 아셔야 거기서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현장 확인하고 가셔서 모시고 온 데이터가 있냐는 말이지요.

지금 아직까지는 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분들이 모시고 온 것은 있지 않지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모스크바 다녀오고 그랬지만 그 이후에 병원들을 계속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데이터화해서 부족한 것은 다시 보강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병원들이 입력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직 작년도의 의료환자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스스로, 각 시·도별로 어느 병원에 어떻게 얼마나 나온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의료특화거리는 구에서 관리해야 될 성격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 환자들이 종합병원에 가서 시간을 예약하거나 해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여유롭게 된다면야 다행스러운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특화거리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특화거리에 계시는 의료기관들이 외국인 환자들이 오셔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해 줘야 그분들이 오셔서 쉬고 대기하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