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종천
김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 보고 1건을 처리한 후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하고 검토보고는 제1항에 대하여만 청취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하고 의결은 제1항에 대해서만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전부개정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전부개정 보고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의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전부개정 보고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로 부각되고 있는 IT·CT 산업의 융합경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전테크노파크의 IT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CT를 통합하여 전담조직을 신설함으로써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법인격 및 사무소를 규정하고 재산출연 및 사업을 규정하며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전부개정 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국 18개 TP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하여 표준정관(안)을 시달함에 따라 전국 TP 공통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장 채용 시 자격요건 및 선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원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사직할 경우 원장 선출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기존 정관의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4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당부의 말씀은 두 기관이 기능을 조정해서 하나의 조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고 두 기관의 자주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요, 조례안 제9조를 보면 시장은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또 제2항에서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진흥원은 대전시가 직접 출연한 기관이 맞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즉 민간의 영역은 아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기관은 공공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깊은 검토를 거친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넣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되는 각 부서에 의견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감사관실에서 맡기는 것까지만 있고 맡기고 난 다음에 이 조례내용 속에는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조항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넣을 때 조문에 넣으면, 처음부터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준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좀 더 어느 규정을 들어서 명확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한 수정은 해야 된다고 보시지 않나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래서 실무적 차원에서는 저희 집행기관으로서는 이렇게 투명성이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근거에 따라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넣으면 더 명확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다만 자치법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그것을 안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파트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있으면 지도 감독하는 데 있어서 명문화된 규정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하는 데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자치법이라든지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굳이 필요 없다고 하는 부분이 더 강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빼더라도 수정하는 데 큰 이견은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 부분 수정에 대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안 제9조제2항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대전시가 직접 출연한 공공단체에 해당하므로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조항은 삭제하고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중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 고유의 업무가 대덕특구 과학기술도시 대전을 표방하는 닉네임에 맞게끔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고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더불어서 본 위원이 최근에 몇 가지 느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덕특구는 따로 독립된 공간이 아니고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치부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다가가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전시에서 제6기 권선택 시장 체제에서는 다각적으로 과학기술계와의 협력을 모토로 하는 정책들을 수립하고 또 그렇게 앞장서서 몸소 발로 뛰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보내지만 여러 가지 콘텐츠가 다양하게 조화롭게 어우러지지 않고 각자 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고 한 방향으로 가되, 따로 가되 조화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모색하시고 각 실국별로 공유가 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제가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평소 김동섭 위원님께서 과학과 관련돼서 관심도 많으시고 연구단지도 많이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에 맞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자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88쪽 제6번 항목에 로보월드컵과 국제로봇학술대회 개최 신규사업이 들어왔거든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게 아마 로봇축구대회도 같이 겸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몇 년 전에도 한번 이렇게 대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이후에 확 붐이 일어난 것처럼 하다가 또 그다음에는 사그라졌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단타성으로 행사를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98쪽 대전 세계혁신포럼과 103쪽 21번 항목, 대전컨벤션센터 운영비와 관련된 것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대전이 과학기술도시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에, 국내외에 표방할 수 있는 사업이고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같이 두 가지를 결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번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컨벤션센터 운영비라는 것은 세계과학정상회의 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개최예정이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개최예정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세계과학정상회의는 작년도 ITU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큰 행사였는데 우리 대전에서 행사를 놓쳤어요. 그것은 컨벤션 공간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놓쳤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세계과학정상회의는 우리 대전에서 개최하는 그런 큰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시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하고 또 미래부, 정부에서도 준비단이 구성되어서 착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전시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것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대전시에서 미래부에 인력도 2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미래부와 대전시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일부 7억 3,700만 원을 우리 시가 부담해서 같이 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께서도 세계과학정상회의를 대전에서 개최할 때 대전시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의견도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10월에 개최할 때 대전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정부에서는 총 예산을 얼마 계획하고 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 40억 6,400만 원을 준비하고 있고요, 미래부는 33억 2,700만 원, 우리 시가 7억 3,700만 원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번에 올린 예산이 우리 대전시가 분담해야 될 예산이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지금 당초에 1억 3,000만 원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는 6억 700만 원만 계상을 해서 우리 시 부담액인 7억 3,700만 원을 위원님들께 상정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미래부가 준비해준 30여억 상당의 준비자금이 우리 대전시에다가는 어떻게 사용되지요, 어떠한 용도로?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33억 2,700만 원에 대해서 미래부가 행사장을 조성하는데 2억 7,900만 원, 그리고 그분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많은 오·만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5억 1,200만 원, 그다음에 행사를 운영하는 데 4억 2,600만 원이고 OECD라든지 과학 장관들이 오기 때문에 이분들을 초청하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게 14억 4,700만 원이고요. 홍보비가 6억 2,300만 원, 준비단을 운영하는 데 4,000만 원 해서 총 33억 2,7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주요 정상들, 과학기술 관계 정상들을 초청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지역에서의 숙박이나 오찬이나 만찬 그런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행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광 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투자 대비 우리 지역에서의 경제유발효과라든가 성과 그런 부분들도 나오지 않았나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우리 지역에 대해서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산정한 바에 의하면 총 파급효과는 98억 8,400만 원이고 53명 정도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고용창출 53명.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 세계과학정상회의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큰 행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전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과학기술 중심도시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인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좀 더 미래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전시에서 하는 축제 중의 하나인 사이언스페스티벌도 그 기간 중에 개최하시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이틀간 차이가 나게 실시가 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여하튼 그 기간 동안에 들어가 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WTA…….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혁신포럼.
동섭
김동섭위원
예, 혁신포럼, WTA 같이 되어 있는 거지요 다. 그래서 혁신포럼도 가능하면 그렇게 같이 매칭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두 건에 대해서 병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혁신포럼 문제도 저희가 한번 같이 했으면 하는 사항을 논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혁신포럼은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게 아니어서 협의를 했는데 9월 이외에는 시간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장소 면에 있어서도 그 기간에는 이미 우리 DCC의 그랜드볼룸회의장이 임대가, 대여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런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같이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장소 문제 때문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혁신포럼이든 WTA세계과학도시연합 행사든 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행사든 같이 다 연합해서 사이언스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세계과학정상회의에 같이 다 콘텐츠 형태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시의 정책이 그렇게 흐르는 건지 아니면 따로 상대방들의, 참여하시는 기관이나 참여하시는 곳들의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힘을 모아서 한쪽으로 보태줘야 행사 자체가 크게 되고 더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행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 정해졌다면 할 수 없겠지만 기타 다른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대덕특구기관장협의회라든가 대덕특구에 있는 각 연구소들의 모든 행사들을 그쪽으로 집약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아까 이유는 말씀드렸고요. 특구기관장이라든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사이언스페스티벌이나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일정도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문서로 보내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01쪽 19번 항목, 만화·웹툰 창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 건이 구 충남도청사 본관 3층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구 충남도청사가 근대유산 아닌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거기다가 센터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근거나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만화·웹툰 창작센터 관련해서 장소에 대해서 많은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지금 원도심지역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어서 이런 행사라든지 전시장 같은 것들을 원도심에 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면적을 많이 빌리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구 충남도청 본관은 지금 2층까지는 문화재로 되어 있고요, 3층 증축한 부분은 현재 문화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도청이전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가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기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활용하고 또 새로운 장소가, 거기가 정리가 된다든지 새로운 장소가 마련된다고 하면 좀 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은 매우 우려가 됩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여기에 하고 또 새로운 장소가 마련된다면 다시 또 이전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1억 9,000만 원 날아가지 않나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래서 그 전체 비용 중에서 리모델링 비용이 있고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더라도 그 장소를 일부 사용하게 되면 크게 소모되는 비용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최소화되더라도 어쨌든 또 새로운 장소로 옮겨서 새로 조성한다고 하면, 이 만화·웹툰 창작센터를 조성한다 하면 또 비용이 수반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만화·웹툰 창작센터에 들어갈 기구라든가 사무용, 그게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여기 웬만하면 인테리어 비용이 대다수를 차지할 겁니다. 그러면 새로 옮겨가면 새로 옮겨간 장소에서도 인테리어 비용 또 수반될 텐데 그러면 결국은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옮겨야 될 상황에서 옮겨주겠다 하셨는데 최소한 1억 원 이상은 또 나갈 것 아니에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직 그 부분이 정리된 바는 없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최소화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동하고 그것을 떠나서 이 구 충남도청사 활용에 대한 도시재생프로그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이것을 여기에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1억 9,000을 들여서 거기에 설치했는데 또 이전해야 될 상황이 되면 또 이전해서 새로 조성한다고 하는, 비용이 수반되는데 아직 구 충남도청사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적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구 도청사 활용프로그램이 확정되어서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 중앙정부에 응모해서 1차는 통과되었습니다, 2차 남았는데 통과되면 국비가 내려와서 새로운 프로그램 가지고 도시재생프로그램의 신호탄인 구 충남도청사 활용이 나올 텐데 그때 들어갈 때 걸림돌 되어서 옮겨야 된다고 하면 또 옮기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저런 것을 다 확인하시고 이것을 해주셔야지 그냥 거기 3층에 근대문화유산 아니니까 비어있으니까 이것 설치한다고 하면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바로 눈앞의 이익만 쫓아가는 그런 행정이지 않겠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동섭
김동섭위원
아이고, 노력하면 된다가 아니고 안 된다니까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어차피 새로운 곳에 장소를 임차한다든지 빌리게 되면 상당 부분의 예산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검토를 했었고요. 이 부분이 금년에 세계만화가대회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이렇게 장소를 선정하고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검토를 많이 하셨으니까 천만다행인데 조금 더 검토하셔야겠어요. 도시재생본부하고도 더 협조를 하시고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스케줄이 잡혀있는가 더 파악해보시고 그리고 좀 전에 본부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또 옮겨야 될 상황에서 옮겨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굳이 옮겨야 될 상황이 오면 옮겨야 될 그런 지경인데 지금 이런 신규조성사업을 거기에 덜컥 해놓으시고 지금 따로 도시재생본부에서는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곧 확정될 단계에 와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프로그램에 이 센터 들어가 있는 3층도 포함될 텐데 포함돼서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도시재생본부하고는 충분히 논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결정된다손 치더라도 상당 부분에 이게 실제 들어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여기에 설치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와 함께 만화·웹툰 창작센터, 도청 3층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또 언젠가 가서는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진근
윤진근위원
제 얘기는, 도청을 갖고 자꾸만 하는데 도청은 큰 틀에서 봐야 돼요. 도청은 만화가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큰 틀에서 보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으능정이거리와 밀접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을 얻으려면 상당히 비싸다 생각하시는데 으능정이거리 옆에 유락백화점, 밀라노 21은 비어있어요. 거기 조금만 주면 돼요. 지금 세를 못 놔서 걱정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는 오랜 기간 동안 계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을 모이게 해야지 뚝뚝 떨어져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하려면 국제행사 아닙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것은 창작센터 조성이고요, 국제행사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요,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데는 30억, 50억 이렇게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1억 9,000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나면 뭐를 해요? 청소부터 해서 초라하면 안 와요, 사람이. 그것은 시늉만 하는 것밖에 안 돼. 자, 리모델링한다고 합시다. 요새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한 주점을 만들어도 리모델링하면 몇 억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오두막살이 시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 자체도 적어요. 하려면 잘하라 이거예요. 남이 왔을 때 ‘아’, 느낄 수 있는, 한번 가서 다시 한 번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찾아올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된다, 한번 갔다 ‘아이, 거기 가봐야 별 볼 일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쿠아월드 있지요, 수족관. 거기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수족관 가보면 민물고기라고 해서 조그만 고기만 있어, 피라미 뭐 이런 것, 미꾸라지. 그러니까 되겠어요? 사람이 들어와서 감탄을 해야 돼, 웅장하게. 그래야만 입에서 입으로 소문나서 자연적으로 PR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입소문이라는 것을. 서로 사람들이 만나면 반가우면 커피 한잔 하자고 하지요. 자기도 모르게 커피 한잔 하자는 게 통상적인 인사야. 누가 쌍화차 한잔, 홍차 한잔 하자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PR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데 와서 ‘거기 참 멋있게 해놨어’, ‘한번 가볼 만해’. ‘아이들과 가볼 만해’, ‘연인과 같이 가볼 만해’ 이렇게 나와야만 해요. 1억 9,000 가지고 뭘 하겠어요. 1억 9,000 신규사업으로, 이게 형식에 불과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본부장님께서 도청만 얘기하지 말고 유락이라든지 밀라노21 많아요, 거기 연결되니까. 가기 가면 대전극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으능정이 거리와 연결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예산 너무 적어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적어요. 책을 한번 다 뒤져봐, 1억 9,000짜리가 있나. 전부 몇십억이에요.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잘 좀 부탁드려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명자료 103쪽, 사업명세서 505쪽, 대전컨벤션센터 운영비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의 공식적인 명칭은 OECD세계과학정상회의가 맞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회원국이나 오시겠다는 분들의 명단을 보면 OECD회의가 맞는 거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OECD의 기본멤버 플러스.
문학
전문학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아세안 10개국이 들어오는 거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주체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가 맞지요? 공동개최가 맞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정이 2014년 3월에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되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하고 또 11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를 대한민국에서 함으로 해서 대한민국 과학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대전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이런 것을 의의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예산심의 아니겠습니까? 대전시에서 왜 6억 700만 원의 예산이 더 추경에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따져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ITU 전권회의가 있었지요? 예산이 얼마였지요? 150억이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OECD세계과학정상회의는 40억입니다, 4분의 1이네요. 똑같은 미래부가 주최했고 이것을 준비하는 인력도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준비단을 보면.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그 회의와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건 나와 있는 자료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는 기획단, 출범위원회는 ITU 같은 경우는 약 2년 전에 출범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OECD세계과학정상회의는 출범이 언제 됐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금년 초에 됐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금년 2월에 됐지요? 불과 8개월을 남겨놓고 이 중차대한 회의를 준비하겠다고 미래부가 준비단을 발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4분의 1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인력도 절반이고 기간도 8개월밖에 되지 않고,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준비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하다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인력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장 만만한 출연연과 주최지인 대전시에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바는 있습니다만 대전시에 이런 부분들이 개최되면, 우리가 일부러라도 이런 회의 같은 것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더 반영됐으면 참 좋았을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충분하게 인력이 준비됐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작년 본예산에 넣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급하게,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큰돈을, 이것이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저는 대전시 집행기관이 정말 마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준비는 미래부가 못해놓고, 이제 와서 예산은 대전시가 냅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이언스콤플렉스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대전시가 이렇게 다 양보하실 거예요, 자꾸?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다른 도시는 대전시만큼의 여건이 안 되고 또 대전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돈을 안 들이고라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은 방안인데 이 정도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전을 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견을 구했다고 하면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래부의 논리입니다. ‘대전시 너네 좋은 것 아니냐, 그러니 너네가 돈 더 내라’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막상 다급해지니까 대전시가 뺄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와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사이언스콤플렉스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대전시가 자꾸 이렇게 하실 겁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이해는 됩니다만 만약 대전시에서 세계과학정상회의를 안 하고 다른 도시에서 한다고 해도 다른 도시는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개최해서 우리 지역을 잘 알릴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선후를 떠나서라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미래부가 그렇게 배짱부리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미래부가 잘못한 것을 대전시가 떠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7억입니다, 대전시민의 피 같은 혈세입니다. 이것이 왜 미리 준비되지 못하고,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급하게 올라와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 협의해서 조치하는 부분을 시가 꼭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협상의 과정에서 분명히 미래부의 과실에 대해서 제기하셨어야 됩니다.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대전시에 분담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본부장님 이하 시청 직원 여러분, 대전의 과학산업 선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87쪽 지역로봇기업 육성지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시가 주력산업의 하나로 로봇산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5개 주력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인천, 마산 이런 데에서도 로봇산업 육성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대전시가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있고 국비가 1억 8,000에 2억 3,000만 원인데 우리 시에서 주력산업으로 삼고 있는 로봇기업 육성을 위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지역로봇 육성과 관련된 챌린지기업을 지원하는 로봇학술대회이고 이외에도 예산은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번 기회에 시에서 전반적으로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우리 시에서 로봇산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점 없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점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외에 10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박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로봇산업이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더 찾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더불어 88쪽 국제로봇학술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전이 개최결정된 게 2014년 11월이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개최하기로 최종결정된 것은 11월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사는 8월 4일에서 8월 9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2억이 필요한 거지요 이 행사를 위해서?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개최를 위해서 각 자치단체와 경쟁이 치열합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다른 자치단체가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조금 있다고 봐지고요, 다만 우리가 카이스트에.
병철
박병철위원
대전시에서 단독으로 신청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카이스트의 김종환 교수라는 분이 로봇축구를 창안했어요. 창안한 분이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이고 로보월드컵도 창설된 지 20년이 돼서 이번에 하는 사항이거든요. 대전지역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대전을 우선하고 있다고 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시에서도 로봇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로봇산업이 우리 대전시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 있나요, 과학도시 이미지에 맞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국방과 관련된 로봇도 많이 있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국제로봇학술대회, 로봇축구 이런 부분 할 때 우리 시의 로봇산업 이미지를 전세계적으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사업설명서 95쪽에 보면 지역연고산업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000만 원이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1,000만 원이 이번에 감됐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시에서 국비매칭이 감액됐기 때문에 된 거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총예산이 1억 4,000이지 않습니까? 지역연고(전통)산업 지원하는 데 있어서 1억 4,000, 지금 몇 개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이 부분은 국비를 당초에 15억을 배정했는데 14억으로 1억이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10%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1억 5,000에서 그에 맞춰 1,000만 원이 준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한 18개 정도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18개면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건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전체적으로 15억이니까 한 1억 조금 못 되는, 한 8, 9천.
병철
박병철위원
그 정도 되는 거네요. 신청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까, 전통산업 관련해서?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연고산업과 관련해서 기업 수는…….
병철
박병철위원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밭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해서 안경, 그 외에 도토리 유래 관련 건강식품이라든지 안전연구기자재라든지 타월, 패브릭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 부분도 지역전통산업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은 단체가 지원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정보를 알고 있는 부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신청할 때 선정할 때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잡음 없이 선정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전통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공고가 4월 22일 돼서 5월 22일까지 접수고요, 서류검토가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입니다.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기업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02쪽에 보면 액션영상센터 건립 멸실보전금이 있습니다. 총 보전금이 얼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액션영상센터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엑스포과학공원 방재센터가 있던 데입니다. 그것을 철거하면서 건립하게 됐는데 멸실보전금은 16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013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10억을 냈고요, 나머지 6억 7,600만 원 남은 것 중에서 이번에 2억을 우선 보전하는 사항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나머지 4억 7천여 만 원 정도는 남는 거네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직 예산사정상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을 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것도 빨리, 이것은 어차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마케팅공사에 줘야 할 돈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것도 빨리 예산을 세워서 준비해서 보전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본예산에 세워서 줍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번 추경에 하고요,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혹시 연말에 자금에 여력이 있으면 하고 그때도 안 되면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주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 및 산하 임직원 여러분께 여러모로 대전이 중심 축이 되어 과학기술도시, 과학강국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고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또 직원들 보니까 얼굴이 환하네요, 앞으로 미래가 밝습니다. 예부터 신언서판이라고 했는데 첫째 얼굴이 환해야 합니다. 미소를 짓는 여러분을 보니까 우리 대전의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잘 받아들여서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대충 부탁의 말씀 겸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으로 중소상인들이 생계대책위 구성을 해서 지역경제 영향평가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신세계에서 제안할 때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기여라든지 입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어제 경제산업국에서 얘기했는데 현지법인들이 할 때 현지법인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 대전의 경기흐름에 좋지 않으냐, 그래서 웬만하면 새로 법인을 설치하는 그런 분야는 현지법인화를 촉구하는 것을 강구하면 어떨까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번에 사이언스콤플렉스는 현지법인을 설치하기로 이미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현영
심현영위원
앞으로도 그런 게 있으면 현지법인화 해서 돈이 역류되지 않도록, 대전에서 돈이 나오면 대전에서 돈을 써야 하는데 지금 대전경제가 나빠지는 것은 중소상인들이 그런 체제로 있다가 대형마트니 대형백화점이 들어오니까 현지법인이 안 돼서 돈이 역류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 유념하시고 두 번째,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평송청소년수련원이 소위 문화단지로 조성되지 않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쪽이 시민이 찾는 좋은 공간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교통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봐도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웬만한 행사 때는 차를 댈 수 없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수도 없지요? 어떻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다루는 일은 아닙니다만 관련 부서에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달해서 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교통은 교통건설국 쪽에서 하지만 우리가 원인제공을 하는 것 아니에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런 행사들이 많고 시민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발생된 문제인데 시민 여러분께서 뭐하신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방안을 하면 좋은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같이 교통문화와 관련돼서 많은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현재 과학문화산업본부 산하의 기관들이 한 데로 뭉칠 수 있는 회관 같은 것을 구상해본 적이 있나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문화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예술가의 집에 예술가의 단체 10개 기관들이 모여서 서로 원만하게 협의해서 대전시 예술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원도심 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고 원도심에는 문화유적도 많고 또 문화혜택도 많이 못 보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그전에는 현지를 찾아가는 콘서트 같은 것 이런 계획을 한 적이 있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도 시립예술단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신도시 같은 데는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구도심은 그런 연주할 장소도 없고 그러므로 찾아가는 그런 것을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해주시면 구도심 분들이 문화혜택을 못 누리는 분들에게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시에서 그런 시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가급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문화회관 같은 게 된다면 구도심을, 문화도시가 구도심 아닙니까 사실은? 신도시는 신축건물만 하지 문화적인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스토리가 흐르는 대덕구나 좋은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도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상을 앞으로 할 때 유념해주시고, 오늘 추경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존경하는 심현영 부의장께서 당부말씀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는 엑스포재창조사업의 한 축이고 그러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안의 핵으로 있는 IBS가 과학공원으로 입지를 변경하면서 미래부로부터 사이언스콤플렉스라고 하는 민자유치사업을 유도받고 또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민자유치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당초에 미래부가 과학벨트 수정안을 제시하고 IBS 입지를 둔곡지구에서 과학공원으로, 금싸라기 같은 땅인 과학공원으로 30년 동안 무상사용하고 그 이상까지도 언제든지 요청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까지 내세우면서 우리 대전시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500억 원을 사이언스센터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 조성기금으로 내놓겠다 조성비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저도 봐야겠습니다만,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연구개발진흥재단으로 했다가 그 이후에는 과학기술공제회를 통해서 출연하려고 했다가 그것은 연기금이라 도저히 안 되고 다시 턴해서 이제는 연구개발진흥재단으로 하다가 다시 또 미래부에서는 300억을 지원하고 200억은 IBS 조성예산을 가지고 합해서 미래부 300억, IBS 조성비 200억, 합해서 당초에 MOU 체결할 당시 협약한 500억을 우리 대전시에 지원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미래부가 제시한 안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하고 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대전광역시에서는 미래부의 안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생각이십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 부분은 어제 시장님께서 브리핑에서도 기자 분들 질문이 나와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200억 원을 더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또 여기 계신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해주시고 또 우리한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래부하고 협상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정리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잘 되면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직 정리할 부분이 있나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정리할 부분이 조금 남아있어서요, 기관 간에 이제 많은 기관들이 여기에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간에 조금씩 조율할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이 정리되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사이언스콤플렉스는 500억 원이 거기에 유입이 되고, 그리고 신세계에서 민자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43층 규모의 랜드마크형 사이언스콤플렉스를 조성하겠다, 그렇게 해서 업무협약을 하셨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500억 원이 안 들어와서 지금 못 하고 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500억 원이 확정적으로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고 있는 제시한 속에서 500억 원 또 공공성 또 랜드마크 이 세 가지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관 간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500억 원이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이언스콤플렉스와 별개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00억 원을 사이언스콤플렉스에다 하는 것으로 미래부가 제시되었고요.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고, 티타임 할 때 말씀하신 거고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사항.
동섭
김동섭위원
예.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래서 200억 원은 기초과학연구원의 도서관 부분, 미래부는 이렇게 했으면 조성이 목적달성이 됐지 않느냐고 우리한테 제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되는 부분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시민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랜드마크를 위한 높이까지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미래부나 각 기관 간에 협조가 되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목적달성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그 부분을 위해서 같이 지혜를 짜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짜시니까 제 지혜를 짜드리겠습니다. IBS에서 도서관을 지어서 대전시에다 운영을 준다고 하는, 대전시민을 위해서 개방을 한다고 하는 그것은 당연히 IBS에 도서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500억 원 속에서 200억 원짜리 도서관이 아니고 150억 원짜리 도서관을 짓든 10억 원짜리 도서관이 짓든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IBS도서관은 정말로 대한민국 기초과학기술의 첨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초과학연구원에 들어가는 부속건물, 부속기관 중에 하나인 것뿐이지 우리 사이언스콤플렉스 500억 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200억 원짜리 도서관이 아닙니다. 그것을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IBS는 세계과학자들을 유치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과학자들을 네트워킹하고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서관을 하든 안 하든 연구원에는 도서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맞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맞지요, 그러니까. 대학에 도서관 없는 대학 없듯이 또 연구소에도 각종 장서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연구 여러 가지 발표문들을 소장하고 같이 공람해야 될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IBS는 정부가 발표한 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초과학연구원입니다. 세계의 모든 유수한 과학자들, 대한민국 과학자들 같이 네트워킹하고 공유하고 공부해야 될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그 도서관 당연히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당연히 필요한 도서관을, 당연히 짓는 것을 우리 대전광역시에다가 선심을 쓰듯이 200억 원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IBS가 도서관을 알아서 지어야 할 문제고 우리는 500억 원만 가져오면 돼요. 500억 원만 우리가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도서관을 가미를 하든 다른 용도의 공공성을 가미를 하든 그것은 우리 대전시가 해야 될 몫이에요, 대전시가 결정해야 될 몫입니다. 그다음에 IBS가 도서관을 지은 다음에 대전시민들한테 개방을 안 한다, 절대 안 될 말이지요. 그것은 그때 가서 풀 문제고, IBS는 도서관을 알아서 지을 문제고 우리는 500억 원만 들어오면 유입되면 된다, 그렇게 나가셔야 되고 아까 만약에 더더더 양보해서 본부장님 또는 시에서 생각하는 바대로 IBS에서 도서관을 짓고 그 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것을 반영구적으로 국비로 다 충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도서관은 IBS가 짓게 하시고요, 우리는 500억 원만 받으시면 됩니다. 도서관을 200억 원짜리를 짓든 500억 원짜리를 짓든 10억 원짜리를 짓든 우리는 관여할 바가 아녀요, 그것은 IBS 정부가 할 문제지요. 정부기관이지 않습니까, 정부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이디어에 우리가 합당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더불어서 사이언스콤플렉스가 앞으로 잘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래부는 우리 대전시를 상대로 해서 장난친 거잖아요. 국비니 투자니 기금이니 왔다갔다 하고 언제까지 실시협약을 하면 돈을 500억 원을 바로 주겠다, 투자하겠다, 사탕발림하고 그렇게 지금 시간만 끌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전에 전문학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세계과학정상회의에서 7억 원이라고 하는 또 우리 분담금을 해야 돼요. 물론 그것을 분담해서 더 큰 효과가 있고 더 큰 기대치가 예견이 되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우리는 계속 코너에 몰리는, 주도권을 빼앗기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사이언스콤플렉스 그리고 그와 결부된 어제께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용산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변경 건들. 행정행위 중단에 대한 건들도 조심스럽게 잘 접근을 해서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간곡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역전시관 자리에 국제컨벤션사업이 1,830억 원이 기재부 예타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지금 기재부에서 예타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KDI에다가 타당성이 있는지를 다시 용역을 맡깁니다. KDI에서 또 다시 이것을 수요, 수입을 분석하는 회사에 또 맡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KDI도 다녀오고 기재부도 다녀왔습니다. 대전 중부권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수요, 수입에 대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지금 기초적인 설계나 이런 것은 나온 것이 아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난번에는 예비타당성 심사대상이 되어서 이것이 진짜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그것이 통과가 되어야 국비 예산을 세울 수 있고 우리 시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것이 통과가 된다는 가정 하에 우리 시에서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지역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할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타 신청을 하고 있고요. 또 예타가 되면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건립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실은 예타가 통과되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그래도 기본적인 설계나 구상은, 바닥 평수가 몇 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어 있잖아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지금 되어 있는 그 기본적인 구상 설계는 너무 작아요. 그렇게 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1,830억 원씩 들여서 하는 사업, DCC 있는데 뭐하러 합니까, 그것 그냥 쓰면 되지. 지금의 구상대로 하면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TF팀을 빨리 구성을 하세요. 현장에 있는 전문가와 또 우리 시 집행기관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한두 분 넣으셔서 TF팀을 구성을 하셔서 일산에 있는 킨텍스, 서울에 코엑스, 부산 벡스코, 대구 엑스코 이런 대형 컨벤션센터를 직접 방문도 하시고 또 그 관계자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필요하다면 또 해외에 가셔서 해외에 있는 큰 컨벤션센터 이런 데도 다 눈으로 보시고 체험하셔서 어느 정도 크기로 어떻게 해야 대전에 맞는 국제컨벤션센터가 세워져야 맞겠다,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도 이것 다 메모하셨다가, TF팀 구성하는데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일단 TF팀 구성부터 빨리 하셔서, 한번 할 때 이 1,830억 원씩 들여서 하는 이 큰 사업을 또 해놓고 10년 지나서 후회하고 다시 또 하는, 이거 어렵습니다. 이번에 할 때 정확하게 하셔서 대전중부권에 최대 큰, 앞으로 마이스산업이 대세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목요일 10시에 도시재생본부 소관 의견 청취 1건과 추경 예산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