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도 감사결과와 행정자치부의 제주4·3평화상 감사 의뢰 등에 대해 도민사회의 비판적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감사위원회 직무 및 기관독립에 대한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현안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통보사항에 보면 내용은 생략하고 1항, 7항, 8항, 24항, 26항에 따른 관련자 명단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경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0부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감사위원회 직무 독립성 및 기관 독립 추진상황

우선 저희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진권 사무국장입니다. 유종성 감사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정어린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에 처리해야 할 다른 현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많고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관심은 부정적인 측면, 비판적인 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얼마 전에 발표되면서 도지사께서, 언론에서, 도민사회에서 우려와 비판, 대안의 말씀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존재가치에 대한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 경위야 어찌됐든 간에 감사위원회의 수장으로서 무한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감사위원회 가족 51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포기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후회 없는 감사업무를 처리하자고 스스로 질책하고 다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 요구하시는 바, 질책하시는 내용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진솔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겠습니다. 철저히 검증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위원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조직·인력이 확충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켜봐 주십시오. 스스로 혁신하고 달라질 것입니다. 제1회 4·3평화상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요청, 의뢰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 저희 감사위원들이 행정행위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했습니다. 감사위 원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해서 어제 오후 늦게 관계 관련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이 약하다, 전문성이 약하다, 공정성이 약하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질의에서 혹시 저나 저희 직원들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끝난 다음에라도 바로 의회에 찾아와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10년 동안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거쳐 가신 분들의 노력이나 성과는 위원회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진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위원회 직무 독립성 및 기관 독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송진권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자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위원회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위원회의 공과 과를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감사행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위원회 위상정립 및 기능강화, 제2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공정하고 청렴한 제주 만들기, 제주4·3평화재단 감사 추진 상황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상 정립 및 기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원과 같은 수준의 조직·인사·예산 운영 기능 강화 방안 마련과 직무상 독립된 감사기구로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자치감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감사위원회에는 추진방향으로 조직진단설계용역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주자치도에 건의하는 한편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발굴된 개선사항은 적극 제도개선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감사원이 권고한 기준에 따라 현재 2과 8팀을 3과 12팀으로 개편하는 안에 비중을 두어 감사위원회 사무국 조직 설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위원장의 인사권 및 인센티브 강화를 위하여 사무국 직원 임용에 대한 감사위원장의 실질적 추천권 인정, 사무국 팀장 ― 5급입니다 ― 의 감사직 신설, 사무국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불이익 배제 및 인센티브 보장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 존중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확정된 요구예산 삭감 시에 감사위원장과 사전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미협의 시에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의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 3월 수립된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은 2개 분야 9개 개선과제 등 총 61개 추진과제를 선정·추진한 결과 완료 39건, 추진 22건입니다. 그러나 감사직무에 대한 핵심적 평가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전문성 측면에서 법제도적 개선이 미흡하고, 직무상 독립기관에 걸맞은 감사품격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금년 5월에 추진 중인 22개 실행과제를 수정·보완하고, 신규과제 13건을 발굴하여 제2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불합리한 과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제주 만들기입니다. 공정한 제주사회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다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금년 3월부터 ‘공정한 사회·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계획에 따라 2개 분야 7대 전략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정한 제주사회 조성분야에는 유관단체 청렴협약 추진, 비리감시망 구축, 공정한 제주사회 조성 전략적 홍보를 3대 전략과제로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실현분야에는 청렴위험자 DB구축, 감찰관 핫라인 구축, 적극행정 면책제도 강화, 굿모닝 청렴제도 문화 확산을 4대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정례적 점검과 모니터링을 활용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행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 제1회 4·3평화상 관련해서 감사 추진한 상황입니다. 2015년 4월 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주4·3평화재단 주관으로 실시한 제1회 제주4·3평화상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감사를 의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 감사위원회 조사과장 등 세 분을 투입해서 제주4·3평화상 관련해서 추진의 법적 근거, 수상자 심사절차,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2015년 1월 7일부터 1월 8일까지 2일간 평화상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안건을 1주일 전에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함에도 조급하게 배포하였다는 점, 시상식에 참여하는 수상자 및 동반자에 대한 초청경비를 외빈초청여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의에 보고를 했고, 2015년 5월 12일 제주특별법 제71조제4항의 근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와 감사원 및 도지사에게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현안사항보고 첨부)

송진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정치 구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 관련해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부 총무과장입니다.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김용철 4·3지원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오창수 감사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기간이 5개월은 채 안 된 것 아닙니까?

예, 4개월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백일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이미 백일을 잘 넘기셨고, 바로 얼마 전에 도민감사관 위촉을 하신 것도 있고, 세종시와 감사 관련 업무협약도 하시고 상당히 꽉 찬 일정으로, 또 감사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번 4월 30일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서 우리 감사위원회의 존재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부합동감사라든지 중앙부처감사를 배제해서 우리 자치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 이런 기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자치이념에 맞는 민주적인, 그리고 자율적인 감사시스템을 구축해서 도민사회가 청렴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있고 존재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4월 30일 감사원 감사결과 행정상 처분요구가 되는 26건이라든지 재정상 처분요구가 되는 4건의 것을 보면서 우리 도민사회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감사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의문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심각한 우려의 수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소명도 해 주셨지만 감사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독립성을 갖기 위한 급물살을 타는 기회도 되겠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느끼는 바라든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시사하는 점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점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경위가 어찌되었든 간에 아주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위라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전에 감사위원회 전 직원들의 마음의 다짐, 이것은 그날 4월 30일 이후에 언론에 보도되고 감사위원회의 존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참 많은 반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성이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 받아서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방안, 그 다음에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낌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6일 날 정례직원조회에서 원희룡 지사께서 정기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자청해서 받을 생각이다. 별도의 중앙부처 감사원 감사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도민이라든가 우리 모두가 느낄 때까지, 인정할 때까지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를 받겠다. 이런 말을 언급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말씀 때문에 저희 감사위원회 전 직원들이 이틀 정도 스스로 나무라고 스스로 질책하고, 자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업무 특성상 간부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지사께서 하신 내용은 CCTV 녹화된 것을 가져다가 그 부분을 전 직원에게 방영을 했습니다. “봐라, 제주도지사께서 감사위원회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위치가 뭐냐?” 스스로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 기능 수행평가에 대해서 도민사회 설문조사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 행정자치위원회의 도민 설문조사를 보신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기능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도민사회에 물으면 도민사회는 13.4%는 긍정적이지만 39%가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전문가그룹에서는 어떻게 느끼는가? 전문가그룹에서도 23.7%만이 긍정적이고 32.8%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기능을 하려면 전문성 확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사무국장의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 팀장 이하에 감사직렬 배치한다든지, 지금 감사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추천권을 위원장님께서 갖는 일이라든지, 인사 우대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문성 확보를 위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데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두 명이 감사원에 교육 출장을 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교육훈련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초청 강의라든가 감사교육원에 입소해서 기법을 익히는 방법, 또 하나는 뭐니 뭐니 해도 감사위원회에 오래 근무하면서 그야말로 감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사회에서는 도지사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자기식구 감싸기라든지 솜방망이 처벌이다, 지역언론이 늘 이 문제를 거론해 왔고 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직·인력 확충을 더 해 나가면서 정말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개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설문조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행자위에서 한 지역언론인이라든지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도민들 70.2%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90%가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비율로 모두가 원하는 사항인데, 이미 2012년 3월에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빠르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2월 업무보고 시에도 보면 2015년 상반기 중에는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 중에 정책토론회라든지 도민설명회를 거쳐서 2017년도에는 독립기관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용역 문제는 주체가 ― 주관기관이 ― 제주도청이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필요한 자료, 특히 감사위원회의 입장, 조직개편안 이런 부분은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께도 용역 결과 이전에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강승부 총무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8월 되면 다시 인사가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이런 로드맵에 의해서 감사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 갈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들이 빠르게 진척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같이 힘을 모아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특별자치도의 격에 맞는 그러한 감사위원회로 가야 되고 도민사회가 모두 바라는, 감사위원회가 바로 서야 제주특별자치도가 바로 가는 길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창수 위원장님.

예.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역할과 위상 강화에 노력하고 계심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태를 보면 제주도민들이 감사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존재의 가치 ―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 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 직원정례조회 시 원 지사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보면 여러 가지 감사위원회 기능이 도정의 눈치도 보고, 또 도정에 대해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사님이 부패척결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 그동안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자존심에 상당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던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무시하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우야 어떻든 간에 우선 감사위원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하신 말씀은 또 한편으로 “앞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 좀 제대로 해라.” 그러한 질책과 격려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감사위원회가 진정한 독립기관이라면 아까 감사위원장님의 그런 발언보다 좀 더 강한 입장표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원하는 게 감사위원회의 독립이고 위상 강화입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예, 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감사위원회에서는 스스로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정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가 4월 30일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총 26건 중에 11건이 같은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에서 말하기를 여러 가지 인력이 없다, 기간이 중복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위원장 입장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두 가지만 드리자면…….

예,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원인.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력·기간의 부족이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감사 때마다 시행하는 중점 착안사항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인력 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감사원 감사는 26명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감사도 여러 가지 직원이 ― 외부감사 포함해서 ― 27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인원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전문성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아까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2012년도 종합감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것에 중점을 둬서 감사를 했었습니까?

2012년도 4월 달에 실시한 종합감사의 감사 중점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좀 봐도 되겠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분, 답변하십시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송진권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감사 초점은 조직·인사운영 분야, 예산회계, 용역계약,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사항, 보건복지 분야, 농수축산 분야,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주요착안사항들은 또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감사원에서 했던 그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방향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게 전반적인 감사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감사원에서 했던 감사방향하고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무슨 방향이 다르다고 얘기합니까?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9월에 제주도에 대한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소신껏…….

항상 답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9월에 있으니까 소신껏…….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잘하겠습니다.

잘하리라 믿습니다. 믿고, 잘하셔야 됩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제대로 된 감사를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하는 게 감사위원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또 하나, 적발한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처분수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누차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지만 지금 감사원의 처분내역을 보면 징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징계요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는 권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또한 재정적인 금액에서 봤을 때도 감사원에서는 29억 원에 대한 재정상의 조치를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총 69건에 대해서 9억 원 정도밖에 조치를 안 했습니다. 건수로 보면 거의 세 배이고. 물론 동일 기관에 대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징계에 대한 내용, 징계의 처벌 수위, 그리고 징계에 대한 재정적인 조치, 이것을 단순 비교해 봤을 때도 ―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 제 식구 감싸기,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오창수 위원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성 약하다는 부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변명 같지만 위원회에서의 징계양정이나 처분수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감사위원들의 감사위원회의의 독립성 노력, 공정성 노력, 이 부분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일곱 명인데 도의회에서 추천하셨고 도지사가 위촉하셨고 교육감께서 추천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 이것은 제가 실지로 느낀 겁니다 ― 회의를 진행해 보면 징계양정 아니면 처분수위를 정하는 데는 이분들이 참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스스로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한 건 ―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 의 징계수준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관계를 가지고 세 번이나 회의를 이월하고 넘긴 건이 있습니다.

그게 좁은 지역사회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처벌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 연연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체적인 규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하긴 하지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하고 자체 감사위원회 감사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물론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되지만 보다 더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에서 발전계획 1·2차 해 가지고 2차 발전계획이 이번 5월 달에 22개를 수정·보완해서 신규 13개까지 했는데, 지금 도에서 조직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진단용역.

예.

감사위원회에서도 한 명 그쪽에 되어 있는 거 맞죠?

예.

자문위원으로.

예.

이거하고 조직진단하고 연계해서 이 발전기본계획을 짜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별개로 가는 겁니까?

별개는 아니고요. 맨 처음에 발전기본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일부를 현실에 맞게 수정을 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우선 급한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당초계획은 우리가 4개 과를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2개 과에서 2개 과를 확대하려면 무리가 있다. 급한 대로 우선 1개 과라도 확보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조직진단용역을 하는 업체에다가 3개 과로 안을 제시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조직진단용역에 대해서 ―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니까 ― 감사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종성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예.

감사과장 유종성입니다. 지난 3월부터 해서 저희가 두 번 얘기를 했고, 조직진단용역을 맡은 용역진에서 저희들 감사위원회를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다 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 반영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진짜 관철시켜야……. 왜냐하면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가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유 과장님께서 죽을 각오로 관철시키도록 해야지 “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왜냐하면 지금 감사위원회 독립 자체가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은데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재정적인 독립이라든지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십시오.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5월 6일 날 지사님께서도 직원조회 시에 감사위원회를 감사원 수준까지 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보다 더 강하게 제시하십시오.

예, 저희들 확실히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교육청의 ― 애월의 ― 강우정 주무관님 중국에서 사망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진상규명 의뢰했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족분들도 제 방에 와서 사안을 검토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이해를 시켜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법적으로 소송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제기되기 전에 저희 감사위원회에 찾아오셔서 사정 얘기를 하고 우리가 충분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 개입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 처리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분들께 이해를 시켰습니다.

유족분들을 만나고 이해를 구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유족분들이 직접 왔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부인하고 따님하고 와서 제 방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감사위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오늘 업무보고를 대하면서 나름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한 것들이 여러 건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발전연구원 관련한 감사 의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의뢰했던 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원에 대한 감사.

예.

그것은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진권입니다. 2013년도에 한 건, 작년 2014년도에 5건으로 총 6건입니다. 이 중에 네 건은 완료되어서 의회에 보고 또는 통보, 유관기관에다 통보했고 두 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감사·심의 중에 있습니다. 두 건이 뭐냐 하면 올인하우스 운영실태라든지 제주발전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두 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 감사 의뢰한 것을 포함해서 작년에 의뢰한 것에 대해서 진행경과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단 작년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의회에서 계속 요구되어 온 감사 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와서 보고도 드리고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저희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회에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요구라는 생각으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감사대상기간이 일부 누락되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2007년 5월부터 2010년 1월, 그다음 2012년 감사할 때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가 감사대상기간이었는데 2010년 2월에서 10월까지는 감사대상이 아니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송진권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인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막을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에게도 아직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없이 기간을 누락할 리는 없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와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흔히 얘기하는 권력교체기거든요. 다양한 일들이 이뤄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왜 이게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도민사회에게 걱정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매우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같은 일들을 적발해내지 못했는가 하는 의심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지적할 때 감사위원회의 감사기간이 아니었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어도 그 정도는 걸러낼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김희현 위원께서 중복된 기간에 적발해내지 못한 건수가 7건, 전체의 30%에 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개발사업 관련, 인사 관련 내용들입니다, 지적해내지 못한 것이. 그래서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하고 관계가 있어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지적을 안 한 것 아니냐? 그게 아니면 그런 것조차도……. 감사원에서는 지적을 해내는데 지적을 해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할 말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들이 자료요구도 받고 질의·답변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가능한 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각오를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한번 진솔하게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눈감은 겁니까, 무능한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위원장님이 태도를 보이는데 이게 감사위원회 독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개인적인 관계와 무관하게 소신껏 발언을 해 주셔야 도민사회가 감사위원회, 특히 감사위원장을 신뢰할 것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고민할 정도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관들의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양심까지 평가할 수 있는 개재는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오해의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둘 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의 대부분이 개발 관련된 것하고 인사 관련된 건이 전체의 30%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하나의 고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말이죠. 근평 산정에서부터 조작, 직무대리에 대한 지정문제, 그다음 결원에 따른 예상 결원산정 후 승진 임용. 말 그대로 무차별 승진잔치 아닙니까? 그다음 그에 따른 임시조직, 무슨 TF팀을 만들어서. 승진시켜 놓으니까 과장급을 국장급으로 만들어 놓고 단장으로 임용하고. 이게 하나의 고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 관련 문제가 뜻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제주지역의 지역적인 특성, 온정주의라든가 연고주의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공직자는 물론이고 특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의 정신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 답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인사문제가 온정주의, 제주도 특유의 촘촘한 네트워크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부서에 있는 인사 관련 담당 직원들이 자기하고 친하니까, 누가 찾아와서 부탁해서, 아니면 동네 삼촌이 좀 봐달라고 해서 근평 조작하고, 승진 우선순위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직무대리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권력자가 지시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무슨 온정주의가 나오고 지역 특수성이 나옵니까? 지금 제가 여기 근무성적평정 순위결정산정표를 보는데, 제가 사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 이 자료에는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 실명이 기재된 산정표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피를 토하는 일 아닙니까? 여기 보면 1차 서열평가에서 1위 했던 사람이 2차 평점을 가해서 22위로 밀려나고, 6위 했던 분이 34위로 밀려나고. 그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지나간 일들을 되돌려서 기회를 줄 수는 없겠지만 명예회복이라도 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공직사회에서 승진이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승진이 단순히 개인적인 영광만이 아니고 가족들한테 자기가 좋은 아빠라고, 훌륭한 아빠라고 평가받는 겁니다. 사회에서 그만한 능력 있는 분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인사가, 승진이라는 게 그 모든 것들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이 이렇게 밀려납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조작하고 모든 일들을 자행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주의처분에 그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 한 가정의 가장이고, 사회적으로도 그만한 위치에 있고, 능력이 충분하고, 그런 분들이 어처구니없이 승진에서 밀려서 비통해 하고, 그분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어놓고 말이죠. 새로운 권력을 향한 줄 세우기 문화를 만들고 말이죠. 이렇게 한 장본인들에 대해 주의에 그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일단 감사위원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인사부정이라면 부정인데 인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 처벌관계는 지금 어느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에서 처분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감사원에서 처분한 것인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서…….

지금 여기 감사원에서 주의요구 조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해도 비슷하게 나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배경이 뭐냐고 제가 감사위원장님께 묻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처분요구가 너무…….

처분이 너무 미약한데 그런 것 아닙니까? 행위는 해당 담당자가 했지만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누구의 지시에 의하거나 권력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논리를 참작해서 주의요구에 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김경학 위원님, 답변을 총무과장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감사위원장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인사처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잘못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결과가 너무…….

예, 수준이 낮은데 그것에 대한 배경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상황논리로 그 직원들이 일부 사무관, 6급 주무관, 이런 분들이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했겠느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거 아니냐는 상황논리 때문에 그런 정도의 처분에 그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최고 의사결정권자, 흔히 지사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이뤄지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김경학 위원님 의견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감사원에서 평가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신분상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처를 한 것이라면 김경학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명단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쨌든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권력 상층부에 있는 권력 핵심에서 인사부서를 장악하고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지시를 내리고, 그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전에 협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저는…….

김경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인사협치위원회부터 구성해야 된다. 인사개혁을 해야 되고 도민과 함께 인사문제를 논의하자. 의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런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오창수 감사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4·3평화재단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자부에서 감사 의뢰 요청이 들어왔고, 그 속에서 어떤 절차들을 밟아서 최종적으로 감사에 착수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절차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앙부처에서 감사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야 된다고 특별법에 명기가 되어 있고, 요번과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감사 의뢰를 하면서 ‘긴급’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감사 의뢰 배경은 수상자 수상연설내용 가운데 사회적으로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일부 언론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 긴급하게 감사를 해 달라. 그런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작을 했고요. 가능한 한 이것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중앙행정기관 감사 의뢰가 총 4건 있었습니다. 다른 세 번의 사례는 사전예고라든가 준비시간을 갖고 감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공문에 보니까 긴급이라는 단어를 달기는 했어도 보통 수사기관의 긴급한 수사가 아닌 이상 그에 대해 행자부에서 내려왔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앞으로 독립성이라든가 전문성, 도민사회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설사 감사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감사예고를 하고 그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는 속에서 단계별로 해도 안 늦지 않았는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공문서에 보면 “2015년 4월 24일까지 우리 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왔지만 좀 전의 위원장님 말씀처럼 답변은 어제로 통보를 했다. 날짜상으로는 어쨌거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긴급이라고 의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긴급이라고 ― 중요하다고 ― 행정자치부에서는 판단했을지 몰라도 그 시기 우리 도민사회의 여론, 그리고 4·3평화상의 구체적인 절차, 그런 부분들은 도민사회라든가 행정당국에서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른 감사와 마찬가지로 예고를 하고 정중하게 해도 아무 무리가 없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대 때 감사원위원회에 대한 질문들을 보면 박주희 의원님께서 ‘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친절기법. 점령군이나 고압적인 태세가 아니라. 감사위원회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속에서 상당히 고압적이다. 독립성이 너무 세다. 오히려 지금은 의회라든가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어떻게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제기된다면 공직사회가 오히려 더 위축되고 그 속에서 최대한 감사성과들을 반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감사 진행과정 속에서 그런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게 제주가 아니고 서울에서 일부 논란이 일고 하니까 가능한 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친절이 중요하고 예고가 중요한 거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요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구나,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위치에서 그런 제도적인 절차 속에서 들어오는 감사 의뢰들을 다 뭐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좀 더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특히나 민감한 4.3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런 확실한 입장들을 가져야만 평화와 상생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제주사회의 갈등관계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더 신중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종성 감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감사위원회 감사대상기간이 누락될 수가 있습니까? 감사기간이 9개월간 누락되었다. 그런데 그 누락된 기간에 개발문제라든가 인허가문제라든가 감사원에서 지적한 그런 문제들이 민선4기에서 5기로 변화되는 시기에 집중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지금 근무하신 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감사과장 유종성입니다. 한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어려운 부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을 어디 위의 분이 그 기간을 빼라 해서 뺀 것도 없고, 감사대상기간은 보통 ― 제가 온 이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 전 감사대상기간 후부터 감사시행하는 그날까지 감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위원회의 감사실시 대상기간이라든가 감사원의 감사실시 대상기간 하면 감사원은 지난 감사기간까지 포함해서 감사를 구체적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 부분 속에서 감사한 기간에 대해서는 감사하시는 당사자들이 뭔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겠죠.

대상기간은 전에 감사위원회에서 도청을 감사한 기간 이후의 그것을 보는데 중복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제하는데 사안별로 그 건을 봤는데 지적이 되었으면 저희들 그 건에 대해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분야라도 저희들 보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지난번에 2010년 12월부터 거의 한 달여 동안 기관운영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뺐는지는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 업무 중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고 뭐했을 때 감사위원회는 누가 감사합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 업무들을 해 나가는데 감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인데 그런 기간들을 아주 좋게 생각해서 중복감사의 업무들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뺐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그 시기 때 문제점들이 터져버리면 그것에 대한 책임들은 어떻게 지는지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뭐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데 감사기관이 그 감사업무를 소홀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도 받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은 법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사항에 내부감찰 부분을 강화해서 스스로 체크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감사원 감사나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내용들이, 아까 동료위원께서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많고 또 그런 의혹이 없었으면, 그 시기 때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말았으면 중복감사의 취지라든가 업무경감이라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한 확실히 정리된 내용들을 행자위원님들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감사심의팀장님 같은 경우에…… 고종석 감사심의팀장님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감사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 2011년도인가 2012년도…… 지금 담당하신 그분의 전공이 뭐며 그분이 왜 감사를 참여하지 않고 심의팀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송진권입니다. 감사심의팀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계속 독립성, 기능강화,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셨지만 감사심의팀장은, 지금 우리 감사대상기관이 398개 기관입니다. 398개 기관에 대해 직접감사도 있고 의뢰감사도 있고 대행감사도 있는데 거기에서 감사에 대해서 들어온 사항을 전부……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다른데 우리는 감사위원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의조서, 즉 법원으로 말하면 그 결정문을 거기서 작성합니다. 상당히 업무가 과부하 걸려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과 단위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에 조직진단할 때 그렇게 하는 건데,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교육청 감사할 때는 저희들이 거기서 자문도 얻고 그 자리에서 해결할 부분은 하자 해서 감사요원에 ― 24명 감사관 중에 ―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기관에 갈 때는 같이 가고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심의팀의 업무가 상당히 폭주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해서 감사위원회의의 심의를 받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분이 염차배 감사위원장님 계실 때, 그 이후에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오신 것으로 지난 행정자치위원회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나오는데 그런 인적자원의 능력들을 현장에서도 직접 감사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전공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것이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감사를 했을 때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부분들, 감사기법이라든가 나름대로 오래 계신, 3년차 되시는 분들도 그런 것과 합쳐서 한다면 좀 더 나은 전문 감사 속에서 지금과 같이 제기되었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서는 나오는데 감사위원회 감사 속에서는 짚어내지 못하는 문제까지 짚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 보도자료는 보통 어떻게 내십니까? 감사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담당자들의 명칭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행정감사팀, 어떤 건 보면 감사2담당, 어떤 데는 감사과 교육감사팀, 감사위원회 감사과, 감사위원회 행정감사팀장.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본청 종합감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내는 겁니다. 제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잠깐 관심을 갖고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겠습니까? 2012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하면 감사기관 추진일정에 몇 월 달은 어디, 주무부서는 감사2담당, 3담당,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일관적일 것인지, 아니면 그 팀에서…… 축산진흥원은 감사2담당이다 하면 거기에서 보도자료를 내는가, 또 다 훑어보니 일관성이 전혀…… 보도자료도 감사위원회 감사과로만 하면 오히려 다 할 수 있는데, 감사위원회가 나름대로 지금 그렇게 전문성이라든가 다 해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결과를 봐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려면…… 번호는 똑같은 번호예요, 전화번호가. 710-6121에서 몇 번까지 하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해 가지고 일관된 보도자료를 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앞으로…….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 본청에는 ‘담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팀제로 되어 있습니다. 팀제로 되어 있는데 그 팀마다 각각 감사대상기관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 ‘축산진흥원’ 하면 어느 팀, 어느 팀 해서 그 팀이 감사를 종료하면서 보도자료를 내는데, 보도자료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는데, 저희들 결재나 통제는 위원장님까지 다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심해서 더 세심하게, 보도자료가 일관성 있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위원회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자치감사계획들을 쭉 훑어보는 속에서 그런 감사대상기관 추진일정, 주무부서까지 명확하게 계획들을 잘 잡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예.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분야는 한쪽에 일원화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잠깐 한 가지만. 유종성 감사과장님.

이상봉 위원님, 보충 질의할 때 하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예.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송진권 사무국장님은 감사위원회 가신 지가 몇 개월 안 되셨죠?

4개월째 됐습니다.

감사위원회에 근무하시는 총 정원이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46명입니다.

46명 중에 도에서 인사권을 갖고 공무원…… 다 공무원들입니까?

예, 전부 다 도에서 발령 낸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보면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좀 전에 사무국장님이 “연말에 정기감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장님, 연말 되면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9월 달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이런 자리에서 형식적인 답변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지금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청렴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압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부처감사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행자부에서 부처감사를 할 때는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요소요소에 와서 하면 공무원들이 긴장을 해서 했거든요. 지금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사무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는 소신껏 일하고 있고, 공무원의 자세가 그거 아닙니까.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 점만은 믿어 주십시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면 사무국장님, 우리 도민사회에서 감사위원회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도민사회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사회에서 감사위원회에 들어가는 진정이 한 달에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을 건데요.

예, 많습니다.

도민사회가 그만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감사위원회라는 것을 제주도에만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무위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면 특단의 대책이 뭔가 나와야 되겠죠. 사실적으로 거기 직원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도의 전문성이 모자라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거든요. 가서 1년, 1년 반 있다가 다른 데로 인사이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감사위원회에서 정착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감사위원회는 법상으로 전보제한이 2년인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전보제한은 3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특별한, 그 자리가 없어진다든지 이렇지 않으면 인사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실무적인 책임자가 사무국장 아닙니까?

예.

사무국장님은 대부분 보통 1년이면 다 나갑니다. 왔다 갔다. 안 그렇습니까?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그쪽이 고위직들이 메꾸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가서 어떻게 실무적인 책임을 갖고 컨트롤을 해 나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알아야 시킬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님, 그거 다 아신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위원회에서 한 자체를 또 한 번 해 가지고 그쪽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인정해야만 바뀐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회활동을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사님이 정례조회 때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사님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주의 받고 하시는 분들이 인사…… 나중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진짜로 도민에게 필요한 감사위원회, 그런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를 만든 거거든요.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발전계획이나 용역 부분에서도 감사위원회 감사직렬 정원을 35명, 전체 감사직렬로 가는 쪽으로 보완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 중의 일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나 인사권을 가진 분이 판단할 사항인 만큼…….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런 자리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지적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가서 느끼는…… 4개월이면 여러 가지 많이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자리에 와서 소신 있게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바뀌지 않으면 감사위원회 존재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발언도 한번 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사무국장님이라든가…… 감사과장님도 아까 답변에 9개월 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9개월, 4개월 하면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기에는 저희들이 진짜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앞으로 감사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독립성이라든가 인사, 예산, 그런 것을 다 해서…… 원희룡 지사님을 저희들이 진짜 믿습니다. 원희룡 지사님은 잘할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실무자들이 “지사님,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좀 발전될 거 아닙니까? 말로는 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이 있지만 감사위원회에는 그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질의 중에서 근평이 1위로 올라왔는데 22위로 밀려나고 그런 사항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근평을 하면서 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자체 규정을. 그러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1차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점수로 주는 것을 한 3개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3개에 대한 점수와 근평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점수를 합산하니까 1차에서 한 사람이 최종 점수에서는 1번이 22번으로 가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법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운영규정상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1차 평정, 이렇게 하는 부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평정부터는 이 부분이 없어져서 평정에는 제자리를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자들한테 그렇게 줄을 서려고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많이 발생된 거군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이번에 다 없앴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되어야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뒤로 밀리고 로비하는 사람이 앞으로 가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아마 지금부터는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저희들한테 많이 들려옵니다. “이제는 열심히 일을 안 하면 자체적으로 진급할 수 있는 계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러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윗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전반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총무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잠깐만 앞쪽으로…….

예. 총무과장 강승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께서 2차 근평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구하고 들었습니다. 저도 같이 들었는데, 제가 여기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 이건 도민 여러분들께서 다 지켜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 일부만 낭독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앞 내용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2012년 하반기 작성한 근무성적평정 순위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등을 감안하여 미리 정한 전체 서열에 맞추기 위하여”, 그러니까 입에 맞는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건데, “1차 평정점수에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2차 평정점수를 조정하여 최종 근무성적평정 순위와 평정점을 산정하였다” 그렇게 해서 직무대리 5급, ‘V’로 표시되어 있는데, 1차 평정 결과 1위로 나왔습니다. 1위인데 2차 평정을 7.50점을 줬어요. 20점 만점에 7.50점을 줬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20점 만점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탁월’이 17점에서 20점입니다. ‘우수’는 14점에서 17점, ‘보통’은 10점에서 14점, 5에서 10점이 ‘미흡’입니다. 1차 평정에서 1위를 한 사람이 2차 평정에서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는, 7.50점을 받는다는 게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규정조차도 입맛에 맞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자체 운영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2위로 되고. 제가 또 주목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한 건데, 인사 관련 관계자, 그 인사의 실무부서 관계자가 1차 평정 서열이 70.15점으로 35위예요. 2차 평점은 20점 만점을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만점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 8위가 됩니다. 그런 사실인데, 지금 감사원 처분결과가 주의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현직에 있습니다. 현직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밀린 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의 사기, 모든 공직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무조건 권력자의 눈치나 보고 줄 세우기나 하면 승진한다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말이죠. 그런데도 그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승진돼서 새로운 보직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속된 말로 ‘빠꾸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있을 인사에 있어서 일정 정도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쨌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독소조항을 지금은 다 없앴기 때문에 근평에 대한 큰 문제는 앞으로 발생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 그런 거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주의처분에 그치는 이유가 본인의 의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장의 지시에 의한 게 아니냐는 이런 판단을, 상황적 논리로 그렇게 해서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폐단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와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가칭 인사개혁추진협의회라도 만들어가지고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인사개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의견도 듣고 하면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 저도 작년에 첫 조직개편을 할 때 잠깐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총무과를 지사 직속이 아니고…… 그게 사실 민선 5기 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전에는 특별자치행정국 산하에 있었습니다. 다시 특별자치행정국 산하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의견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김경학 위원님, 보충질의 또 하십시오. 왜냐하면 생중계니까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유종성 감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아실 것 같아서.

감사과장 유종성입니다.

작년 10월 달, 원희룡 지사께서는 노형 드림타워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가 진행된다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회의원 답변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요번 감사자료에는 안 보였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입장 정리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받은 건 없습니다. 제가 그때 감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니까 그 내용을 압니다마는, 그것은 없었습니다.

작년 10월 16일, 지사께서는 감사원 특별감사를 한다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아니, 감사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원에서 드림타워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진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이 감사원이고 수감기관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에서 그에 대한 감사원에서 질문서라든지 이런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고 저희 감사위원회를 경유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감사위원회를 경유하는 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그런 내용을 감사했다면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에 이런 이런 부분들 자료라든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질의·응답 부분은 직접 받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질문서 받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기에 나타나지 않거나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사께서 그것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다는 속에서는 도하고 감사원 내용들만 되고 실질적으로는 감사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자료요청이라든가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드림타워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라든지 했던 것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이 직접 피감기관에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책기획관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입니다. 저도 올해 협치정책기획관으로 오다 보니까 작년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는 세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기간 중에 감사원에서 드림타워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모 국회의원께서 전 도시디자인본부장이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사업자 측을 대변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의원께서 “본부장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그게 안 된다고 보는데. 그분이 이 자리에 참석했느냐?”고 하니까 “사직했다.” 그래서 보니까 3년이나 남았는데 사직해서 뭐 되어서 지사께서 답변은 그것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되었지만 뭔가 정리된 내용이 없기 때문이 혹시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다시 한번 해서…….

추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허법률 정책기획관님!

예, 허법률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한 것들을 보면서, 또 지금까지 했던 사례들을 보면서, 올해 조직용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감사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 가기 위한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기획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 지사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특히 정례직원조회 때 최소한 대한민국의 감사원 수준의 인사·예산·조직에 대한 자율권, 독립성을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진행하겠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런 의지를 갖고 이번에 확실하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2012년에 계획이 나와서 4년차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되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00% 공감하고, 저희들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도민사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용역이 나오기 전에라도 감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조직, 4급 인사 추천권 보장, 예산 자율권 보장, 이런 것들은 제도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당장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저희가 이번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인사에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들의 처참한 심정을 생각할 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사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흡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고려할 때 인사에서 자기가 부당함을 느꼈다. 정말 억울함을 느꼈다고 했을 때 이런 것을 신문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기획관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근평이 잘못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도적으로 열려있는 부분이고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고충상담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채널을 좀 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고충들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총괄 조정하고 감찰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지속적으로 확인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유종성 감사과장님, 제가 발언에 지나침이 있었다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유종성입니다. 아닙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범위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결의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감사의 범위. 그러니까 저희 도의회에서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자치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번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본 위원이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아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결의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관련해서 자치감사 실시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서면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세 건만 저한테 주셨어요, 총 7건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본 위원이 감사 의뢰했던 제주발전연구원 등 누락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자 4건을 추가적으로 주셨거든요. 이렇게 제출이 누락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송진권입니다. 그 점 죄송합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료 수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근거규정 같은 게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료는 다 관리하는데 두 개 과가 있는데 두 개 과에서 자료 수합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실무팀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몰랐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취합과정도 문제가 있지만 공문으로 요구했던 것만 제출하고 구두로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된 것 같은데, 물론 부서 간의 문제도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제기했지만 그런 내부 지침이라든지 규정이 있어야 앞으로도 이런 누락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지금까지 도의회에서 의뢰한 감사에 대해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송진권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사처리지침이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법제 검토도 다 끝났고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 나갈 것이고. 이런 처리과정에서는 거기 지침에도 나옵니다마는 의회에서 감사요구를 한다, 조사요구를 한다, 이렇게 해서 발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안건을 도청으로 보낼 때 의회협력관실로 보내면 의회협력관실로 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감사조사 착수를 합니다. 착수를 해서 감사조사 착수한 결과를 가지고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통보하고.

본 위원이 전번에 의뢰했던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지금 어떻게…….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심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기했던 게 지난 2014년 12월 16일,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이 지났고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 13일 감사가 끝났습니다. 벌써 이게 3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심의 중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진권입니다. 지금 그 부분하고, 일찍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어느 기관이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거기하고 다른 일부 건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합니다. 지금 세 번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세 번째 심의하는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부적으로 통합해야 할 부분도 있고 신분상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그래서 11일 날 해서 18일 날 아마 종결될 겁니다.

5월 18일이면 심의가 끝납니까?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의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또한 당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감사 의뢰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보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준비도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이번 지침 마련할 때 그런 부분이 만약에 빠졌다면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로 해서 다시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보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보고라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66조에 분명히 감사위원회 소속은 도지사 소속하에 두지만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사가 감사위원회 독립시키겠다 말겠다 이것을 떠나서 이미 법에 독립된 직무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스스로가 그렇게 기능을 해 왔느냐에 대해서 자성을 해야 된다. 뼈를 깎는 자성을 해야 된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때를 미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고 계시겠지만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이 조금 흔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4·평화재단 감사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감사 의뢰 공문이 온 날이 4월 14일 날. 그렇지요? 그런데 공문이 접수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감사를 시작합니다. 촌에서 꿩 사냥 갈 때 개 데리고 가서 “칙!” 해서 물어라 하면 “칙!” 하면 튀어나가는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도지사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어느 기관으로부터의 직무상 독립성을 스스로가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통상적으로 감사위원회로 공문이 왔다고 해도 최소한 사전 예고하거나 준비기간을 주거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문 오자마자 바로 그 즉시 검찰이 누가 지시하면 압수수색 당장 들어가듯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자체가 독립에 대한 의지가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칙!” 가면 간다고 말씀하셨나요?

과했다면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아까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겠지만 24일까지 회시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열하루, 이렇게 급박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행자부의 요구사항이고, 이게 사실은 4·3평화상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4·3평화상을 흠집 내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를 한 것처럼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아주 큰일이 있는 것처럼 바로 공문 의뢰가 되자마자 바로 감사 시작하고, 그런 분위기, 그런 인식을 국민 전체에게 만들어 주는 데 이용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적을 하시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좋습니다. 차제에 이런 중앙부처의 감사 의뢰에 대한 기준이랄까 규정이랄까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서 최소한 감사예고기간이 어느 정도고, 경과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근거기준은 대충 있습니다마는 항상 예외라는 게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예외라는 게 어떤 겁니까?

법 조항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감사위원회가 예외라는 게……. 그러면 지사가 지시하면 바로 즉시 감사하고 대통령이 지시하면 즉시 감사하고 이런 겁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예외가 아니고…….

보편적인 규정을 준용해야 되는 것이죠. 예외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마무리되었죠?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사위원회의 현안업무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다뤄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창수 감사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전부 인지하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모를 하겠다든가 그런 각오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도민사회에서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창수 감사위원장님이 부임하셨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개혁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분위기, 소위 말해서 제도, 조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도의회에서, 도민사회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제도적인 문제나 시스템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조직·인력이 개편되고 확충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할 일은 감사위원회에서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분들, 감사관들의 마음의 자세, 정신 자세, 전문성 강화라고 말은 하지만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두고 봐 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이런 진지한 자리에서…… 도민이 직접 저희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답변할 때, 질의할 때 나름대로 지킬 것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할 때는 좋습니다마는 질의·답변할 때는 도민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안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