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로 회부된 조례안 및 청원, 진정 건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현우범·홍기철·허창옥·김태석·신관홍·김광수·강익자·강연호·고충홍·강시백·김영보·유진의·이선화·고용호·고태민 의원 발의)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중 전문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에는 전문규정이 있는데 전문내용은 본 조례안 제정취지와 제정의의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재 서문 있는 조례의 제정사례나 법령제정 사례를 살펴본바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유일하게 「대한민국헌법」 중 전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는 “법령은 기본적으로 제명, 본칙, 부칙으로 구성된다. 제명은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고, 본칙은 법령이 본래 규율하려는 주된 내용을 정하는 부분으로서 법령의 본체에 해당되며, 부칙은 본칙을 따르는 시행일, 경과조치 등을 정하는 부분이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이나 자치법규 제·개정 시 서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설사 본 조례안의 서문을 삭제·수정하더라도 본 조례안의 내용이나 그 의미가 변경되거나 감소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존중하고 현행 법령이나 자치법규 입법례에 따라 본 조례안의 서문은 삭제·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중 제2조, 제13조, 제14조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조례안 제2조 ‘걷는 길’ 정의규정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포괄적이고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의하면 걷는 길이란 사람들에게 제주자치도의 자연환경, 역사문화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연계 활용하여 도지사가 조성 또는 지정한 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행자길’의 정의개념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 등 그 밖에 골목길 등 불특정다수의 보행자 통로를 포함하고 있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숲길’의 정의에는 등산·트래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의한 걷는 길에 대한 정의개념 규정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포괄적이고 모호한 점이 있고, 이 규정에 의하면 관련 법령에 의한 보행자길, 숲길, 도로의 개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있으며 그 내용이 상당부분 중첩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들과의 정의내용상 구별·차별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관리주체, 관리방법 등이 다른 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제2항 관련 민간단체 등 관리주체에 대한 규정은 국·공유재산 법령 등에 의한 관리규정과 상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제2항에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걷는 길은 도지사, 민간단체 및 마을이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 중 도지사가 지정한 길 중 어느 길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어느 길은 민간단체 등이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분이 안 되며, 이 조례안 체계상 민간단체 등이 조성한 길을 도지사가 지정하였다고 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고 봅니다. 또한 조례안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민간단체 등이 기위 조성·관리하는 길을 도지사가 이 조례에 따라 걷는 길로 지정하면 그 이후부터는 별도 도지사의 민간위탁 관리 등 절차 없이 민간단체 등이 사적으로 영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규정되고 있는 걷는 길에 대하여 그 조성·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상당부분 보행자길, 숲길, 도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해당법령에서는 보행자길, 숲길, 도로에 대한 관리주체를 행정청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이 조례안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한 길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등을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등에 따라 그 사용허가 등 관리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있는바, 걷는 길 해당부지 중 상당부분 포함되는 도로 등 국·공유재산의 관리주체, 관리방법 등에 대한 현행 법령의 규정과 이 조례안 제14조제2항에 의한 민간단체 등이 걷는 길을 관리한다는 규정과의 상충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에 의한 ‘걷는 길 조성·관리’라는 의미에 대하여 입장과 견해에 따라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기존에 민간단체 등에서 걷는 길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해당 부지에 도로 등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묵시적·잠정적 동의하에 걷는 길을 조성·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 등의 묵시적·잠정적 동의하에 민간단체 등에서 조성·관리되는 길에 대하여 이 조례안에 의해 도지사가 걷는 길로 지정한 이후에 민간단체 등에서 관리하도록 명문화한 규정은 행정청을 관리주체로 하는 국·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7쪽 기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위 문제점 등에 대한 법률해석 자문, 해소방안·대안 등 마련을 위해 논의하거나 협의하는 기간이 필요한바 심사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문순영 국장님, 걷는 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다 습득하셨습니까?

예.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시행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지금 걷는 길 지정·변경·해제와 관련해서 직권지정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13조에 보면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걷는 길로 지정할 때는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고 또 지정할 때는 단체나 마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걷는 길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이 단체나 마을에서 관리되고 있고 그렇게 명명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청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법」상에 지방이나 국도 등의 관리는 행정관청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체계 및 부서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걷는 길 총괄관리는 도 환경자산보전과로 하되 활용과 지원 등은 사업 주관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종교순례길은 문화정책과, 한라산 둘레길 같은 경우는 산림휴양정책과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본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정의에 있습니다. 걷는 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관광진흥법」, 「자연환경보전법」 등과 같은 개별법에 의해서 조성된 탐방로, 숲길 등으로 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위성곤 의원께서 설명한 걸 보면 입법예고를 다 거쳤단 말이죠. 입법예고를 거치는 동안에 도에서는 뭘 했는지. 의원발의 조례안이니까 의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한 겁니까? 아니면 아까 나열하신 그 문제점들을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히 제시해서 그 부분들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반영을 안 하거나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서로가 논의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지금 막상 상정해서 안건을 다루는 입장에서야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또 다음 하나는 뭐냐 하면, 제주도에 길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예.

그 중에서도 지정해서 하는 게 올레길도 26개 코스가 있습니다. 올레길 26개 코스는 전부 길 따라만 다닙니까, 아니면 사유지나 국공유지를 건너다니는 그런 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죠?

예.

그런 것을 구체화하고 명문화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 아닌가요, 이번에 발의한 조례내용이?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 중에 의견을 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던 대로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관광진흥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에 의한 탐방로, 숲길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했고, 또 하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법이 있습니다. ‘걷는 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것이 구체화되었을 때 그에 따른 하위법령, 하위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게 언제…….

4월 8일 날 냈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그러니까 그게 법제화되는 게 언제, 국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지금 모르겠습니까?

올해 2월 달에 법제심사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안 해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보면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그 법률내용을?

법률내용은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입법예고 기간에 서로가 협의하고 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심의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이런 게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게 되면 올레길 문제도 전부 같이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아까 식으로 신청제도 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가서 단체나 마을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종교순례길도 있지 않습니까?

못 받으면 말아야지 사유지를 마음대로 침범해서 걸어 다니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동의를 받아서 하자는 게 이 조례의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단체나 마을에서 다 관리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기관이 나서 가지고 어떤 것은 행정기관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하면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올레길을 지정하고 올레꾼들이 그 길을 걸을 때 토지소유주들로부터의 반발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때마다 다른 길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가는 그런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행정에서 그 소유자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하면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은 조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그쪽에서 알아서 하실 것을 왜 행정이 개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길이 파악해 보니까 7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것은 행정기관에서 돌아다니면서 마을이나 단체의 동의를 받고…….

새로운 길을 조성할 때 그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행정기관에서 조성한 것은 5개가 있습니다. 사려니숲길과 한라산 둘레길…….

좋은데, 아까 76개 정도의 길에 지금까지는 길이라고 우리도 명명했잖아요. 무슨 길이다 명명해서 이용하고 있고 걷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만약에 한다면, 올레길도 26개인가 있고요. 다음에 사려니숲길이라든지 장생이숲길이라든지 전부 지정해서 했잖아요. 거기에 안내판 정도 붙여 있든지 이런 정도 아닙니까? 저도 다 걸어보지 못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쩌면 국민건강, 도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신청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신청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정안을 내 줘서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해 줘야 될 건데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법률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법이 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을 제출하니까 문제인 거죠. 알았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금 올레길 관리는 제주올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사단법인 올레에서…….

그것은 뭡니까? 시설비 조로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 조로 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어떤 식으로 줍니까?

민간위탁지원비로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그러면 도가 관리하고 있는 거네요.

콜센터 지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한다는 얘기는 도가 관리하는 걸 민간이 하니까 민간위탁사업이 되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는 도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주체가? 그렇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제주올레콜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전화 받고 이런 액수가 10억 원쯤 되는 겁니까?

9,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민간위탁한 것.

밑에…….

그것은 관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3억 5,000만 원과 4억 5,000만 원은.

지금 말이에요. 차가 다니는 데는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죠?

예.

사람이 걷는 길은 근거가 없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보행자는 차도 옆에다가 하는 게 보행자라고 보면 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되어 있고, 숲길 같은 경우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해 가지고 사려니숲길이나 이런 걸로 지정해 가지고…….

올레길 같은 경우는 무슨 법률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딱히 하나를 놓지 않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법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려는 게 걷는 길 조례를 만들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도가 주관이 되어서 시행할 것 아닙니까?

세부세칙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또 행정시에서는 행정시에서 할 것, 또 도에서는 도에서 할 것 역할을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힐링이다 뭐다 해서, 특히 제주도에 관광객이 상당히 늘고 있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올레길 같은 것이거든요. 즉 말해 가지고 올레길, 숲길, 사람이 걷는 길이거든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제주도가 힐링 도다,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들고 있는데, 이렇게 시대적인 취지에 맞게 하려는 게 걷는 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답변하는 것 보니까 지금 현재 마을에서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잘되고 있는 겁니까?

잘됐다는 말씀은 단체나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복잡하니까 지금대로 그냥 놔두지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종교순례길이다 하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지계의 길’ 해서 선인들이 걸었던 길이다 하고,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묵상의 길’,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김대건 길’ 이렇게 자체 나름대로의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지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관에서 이렇게 지정하자 해서 돌아다니면서 단체나 마을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 이런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걷는 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런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다가 도가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추가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과거에 입법예고 기간에 못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

입법예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가지고 그렇게…….

도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이것을 할 용의가 있다, 필요성도 인정되고?

예.

알았습니다. 예, 이 정도로…….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길,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제일 선두적으로로 했던 것은 올레길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영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나라까지도 벤치마킹하는 실정으로 참 좋은 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힐링을 위해 제주도를 찾고 있습니다. 또 벤치마킹도 많이 해 가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면 문제점이, 국장님께서는 신청제도도 말씀하시고 국·공유재산 관리, 도로 같은 것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은 하시던데, 입법예고 기간에는 보완사항으로 의견 제시된 사항입니까?

아까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에서 사유재산인 길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명문화가 안 돼 버리니까 토지주들이 다니든 안 다니든, 또 너무 훼손되면 다니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묵시적 동의하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유재산 침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명문화시켰을 경우 과연 내 토지에 이렇게 다니는데, 다니게 합니까? 또 행정청에서 사유재산에다가 길을 지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보완을 하셔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쪽에 보면 물론 국립공원 안의 숲길이라든가 아니면 국공유지 안의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시에서 관리하면 돼요. 그런데 다른 쪽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공유 관리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유재산 침해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예,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걷는 길 조성 및 지원에 관련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영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다음은 청원 건 5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귀포시 선반로 도시계획도로 결정 요청 청원의 건(이경용 의원의 소개로 청원) 3. 어린이공원(새서귀포 신학공원) 용도 폐쇄 청원의 건(이경용 의원의 소개로 청원) 4. 상대보전지역(조천읍 함덕리) 해제 요청 청원의 건(김용범 의원의 소개로 청원) 5. 서귀포시 일주서로 594번길(회수동) 도로확장 청원의 건(현정화 의원의 소개로 청원) 6. 애월읍 광령리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고태민 의원의 소개로 청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서귀포시 선반로 도시계획도로 결정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청원개요, 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 건은 민·군복합항이 건설되면서 교통량 증가, 일주도로와 강정진입로 중간 사이의 농로에 대한 이용률이 증가되어 있고 선반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본 청원 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되어 도에서는 진정인에게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귀포시 선반로 도시계획도로 지정계획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도시계획 일몰제와 관련하여 재원계획 및 집행계획 등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새서귀포 신학공원) 용도 폐쇄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청원개요 및 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새서귀포 지역에 위치한 신학공원은 어린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어린이공원을 경로당 증축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을 폐지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에 의하면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학공원에 설치된 경로당은 LH공사에서 서귀포시 서호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경로당을 건축하여 서귀포시에 기부한 시설물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린이공원 부지 내에 경로당 시설의 증축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원시설을 해제하거나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주변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어린이공원의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안과 병행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대보전지역(조천읍 함덕리) 해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 건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61-13 토지 대부분이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고 인근 타 토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상대보전지역의 지정은 제주특별법 제293조에 따라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토지는 모래언덕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보전지역으로 일부가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절·상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기준으로 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2014년 3월 19일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 시 결정과정에서도 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사유가 없어 상대보전지역으로 존치한 토지입니다. 상대보전지역의 해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므로 향후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한 정비를 할 경우에는 관련 기준과 전문가 현장 정밀조사를 토대로 변경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일주도로 594번길(회수동) 도로확장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청원개요, 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 건은 서귀포시 회수동 594-4, 562-3 도로를 포함한 일주서로 594번길이 최근 회수사거리를 우회하는 일반차량 증가로 도로 폭이 좁아 경운기, 농사용 차량과 교차하는 데 있어 혼잡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해당 노선을 확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본 청원 건과 관련하여 서귀포시에서는 현지 확인 결과 총 1,140m 연장 중 일부구간 620m는 도로 폭이 5∼6m로 차량 교행에 문제가 없고 나머지 구간 520m도 4∼5m 폭으로 다소 불편은 하나 차량 교행 등 도로 통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도로는 자동 실효되도록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고, 제주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불요불급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고는 자동 실효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서귀포시 회수동 594-4, 562-3 도로를 포함한 일주서로 594번길 확장 청원 취지는 지역민들의 영농활동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달라는 사항이므로 청원인들과 대화를 통해 도로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방안과 「도로법」에 의해 확장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로확장에 필요한 재원계획 및 집행계획 등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애월읍 광령리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청원개요, 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제주관광대학에서 산록도로 사이의 폭 500m(약 27만 평 내외) 내 해당 토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으므로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 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되어 도에서는 진정인에게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제주관광대학에서 산록도로 사이의 폭 500m(약 27만 평 내외) 내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관련 기준과 현지 여건을 토대로 변경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 5건의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선반로 도시계획도로 결정 요청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어린이공원(새서귀포 신학공원) 용도 폐쇄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상대보전지역(조천읍 함덕리) 해제 요청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일주서로 594번길(회수동) 도로확장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애월읍 광령리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자료를 지금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원희룡 도지사 출범 후에 청원 건에 대해서 기관별로 접수는 몇 건이 됐고, 또 그 청원 내용대로 해결된 것은 몇 건인지,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몇 건인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준비되겠습니까?

일단 저희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도.

그러면 국장님,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귀포시도……. 서귀포시 국장님.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수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관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왜 이렇게 청원, 진정 건이 많이 올라옵니까?

그 부분에 제가 일일이 분석은…….

왜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행정 문턱에 갔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을 해결해 달라, 이런 부분을 해 달라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의회까지 오는 게 아닌가. 지금 잘도 많아요. 오늘만도 8건 아닙니까? 지난 임시회 때 다룬 것도 있고. 이게 좀 너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민원인들 충분히 이해시키고 얘기가 오고 갔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정도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니까 집행부에도 청원이나 진정을 올리고 의회에도 올리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아, 의회에 해야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해 줄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의회에 자꾸 청원하고 진정 건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요?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답변이 정답이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마는 신시가지, 아까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한 민원은 서귀포시가 적극 대처해서 풀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되고, 나머지 도로 관련 부분은 최근 건축경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련들이 있다고 봅니다.

강용석 국장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청원이라든가 의견이라든지 받아서 가능, 불가능을 나중에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도민이라든지 이해관계인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건 아닌가요? 만약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제시하면 이것을 검토해서 가능, 불가능을 협의하겠다든지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하겠다든지 이런 액션이 없어서 이런 것은 아닌가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지난해 5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들어가면서 읍·면·동 주민설명회, 착수설명회까지 시작했고…….

착수설명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동지역은 양 행정시에서 하고 읍·면은 읍·면 단위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착수설명회를.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주민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090여 건이 접수되어서…….

오늘 진정이나 청원 들어온 부분도 접수된 건가요? 된 게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접수 이후에 나타난 요청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동지역인 경우는 제주시가 이런 것에 대한 홍보설명회를 하신다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해관계인까지, 정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까지 그게 안 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대표자급 되시는 분들만 알고 정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몰라서 나중에 ‘아, 이런 거 있었어.’ 해서 지나가 버리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언론홍보라든지 중간중간에 해서 이런 것을 받아 보고. 사실 불가능한 부분에서는 강력히 불가능해야죠. 아까 서귀포시 국장님 말씀대로 요즘 부동산 경기도 있어서 도로가 나면 부동산 가치가 확 뛰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진정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잘 추렸으면 좋을 것 같다. 꼭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저희들도 보면 이것은 꼭 해야 될 부분인데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의회에 많이 안 올라오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착수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받는 것 자체가 종전에 하지 않던, 재정비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대폭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전적으로 받은 겁니다. 이후에 일정부분 기준이 마련되면 제도적으로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사전에 받아서 어떻든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한 것은 지정된 후에 이렇게 여기 지정됩니다 해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는 거 아니에요?

종전까지는 제도적인 절차로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벗어나서 6개월여 동안 실질적인 주민의견을 받는 절차를 사전적으로 진행시킨 겁니다.

어떻든 정말 해야 될 부분을 도민들이 놓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행과정을, 중간에 홍보하는 절차를 더 거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 지금 그 자리에 간 지 한 4개월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신 후에 우리 의회에서 진정이나 청원에 의해서 이첩된 게 몇 건이나 된 것 같습니까?

한 10여 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청원이나 진정이 들어오면 당연히 집행부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 이것을 이첩하면 그것을 청원이나 진정한 내용대로, 즉 주민이 원하는 대로 처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된 것 같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오늘 심의하고 있는 청원, 진정 건이나 마찬가지로 대부분 아직 종결 처리하지 못한…….

지금 한 건도 없다고 하시는데…….

아직은 그렇게…….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 포함해서 네다섯 건 정도…….

진정이나 청원한 대로 처리된 건수는요?

처리된 건수는 이전에 두 건 정도 생각나는데, 서홍동의 도로 관련한 부분은 요청한 대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풀어서 해결됐고, 동일리의 주민들이 한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부분이나 허가부분에서 재검토, 보류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질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들을 보면 대부분 검토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아마, 의회에서 속기록을 뒤지면 거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검토가 90%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검토에, 공무원들이 검토라고 하면 거의, “안 됩니다.” 답변 못 하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답변 아니에요? 강용석 국장님.

물론 해석하는 의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서 그러한 답변이 나올 때는 담당 실무국장으로서 아니면 답변자로서 즉답이 어렵고 법률적인,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그런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한 결과를 제가 보면 대부분 안 되는 쪽이더라고요. 검토하겠다고 해서 그 결론을 보면. 그런데 오늘도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들어왔는데, 오늘만 해도 8건이 되는데 여기까지 진정할 때에는 참 이 사람들이 대부분 몇 년 동안 아니면 몇 번의 관철을 거쳐 가지고 간, 그렇게 하다 버치니까 의회까지 진정을 하고 청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기 갔는데 이것을 단순히……. 물론 민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첩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 주도록 하면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민원처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일반적인 사항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여기까지 바쁜 공무원들 이렇게 모셔다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서, 그것도 결론은 거의 불가능한 쪽으로 하면 민원을 수렴하는 창구로서의 의회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집행기관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시각에 따라 가지고 가능성도 있고 또 완전히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가능성을 가지고 앞으로 도나 서귀포시에서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청원·진정은 물론이고 일반민원 역시…….

도에 이첩하면 어디까지 결재를 받습니까? 도는 어디까지 받습니까, 청원이나 진정 건은?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다르나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전결규정에 따라서 기관장님까지 받는…….

의회에서 이첩한 게 기관장까지 받는 경우가 있나요, 강 국장님 부임하신 후에?

그 후에는 없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있습니까?

저희는 일단 선람이라든가 이것이…….

선람은 누구까지, 누가 선람합니까?

저희들이 보고라든가 그런 절차는 전부 시장님까지 다 거칩니다.

보고는 하겠지만 결재나 이런 것들은 거의 위의 분들이, 왜냐하면 일관성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진정이나 청원 건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반드시 받도록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다가 주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거기에서 처리할 것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할 게 아니고 결론을 우리 의회가 받을 수 있도록, 의회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면 앞으로 이런 진정이나 청원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청원·진정 건도 다 처리 결과가 거기에 명시되고 있죠?

예, 각 건별로 세부적으로 전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감사자료가 300∼400페이지 되니까 사실 그 짧은 시간에 점검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보고를 주기별로 해서 받으면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집행부로 이송될 때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종처리가 되면, 지금 현재도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석 국장님, 어제오늘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저는 김영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은 도시계획변경인데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청원 건이라든지 진정 건이 많이 접수되고 있죠?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김영진입니다. 접수도 많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실무적으로 행정에서 하면 반영이 됩니까? 가능 여부를……. 만일에 진정 건에 대해서 현장을 갔다 오고 의견서를 해서 적극적으로 도지사가 판단해서 변경계획에 이번에 반영시켜라 지시 내릴 수가 있나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검토를…….

그러니까 이게 처리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용역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는 누가 갑니까?

현장은 저희들과 용역사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들어보느냐 하면 사실 지금 되지도 않는 진정, 청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죠. 거기서 몇 %가 반영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억울한 지역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지역과 인접되다 보니까 이런 도시계획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상 가 보면 개인의 특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광령리에서 용도지역 변경 신청 들어온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도에도 진정이 되어서 검토가 되었죠?

저희들한테도 와서 저희들이 회시를 했습니다.

27만 평이 보전녹지지역으로 묶여져 있는데 그 주변 다른 인접지역에는 뭘로 묶여져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공룡랜드라든지…….

주변은 계획관리지역으로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상한 게, 저도 두 번 이상 가 봤는데, 거기가 수목이라든지 관리보전할 만한 특징적인 게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제가 확인해 보면 지하수보전지구도 4등급, 생태보전지구도 4-1등급, 4-2등급, 5등급, 경관보전지구도 4등급, 5등급이에요. 보전이라기보다는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묶여졌느냐 하는 것은 제가 주변사람들한테도 듣긴 했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단지 문제가 된다면 고도가 한 200m 고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광령마을 자체가 좀 올라가 있어요. 과장님, 가 보니까 어때요? 혹시 감정적으로 묶여져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계보전은 4-1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표고가 200m 이하의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 지역은 210∼360m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200m 이상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그렇게 지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역마다 그런 특색이 있지만 일괄적인 잣대로, 고지를 잣대로 해 버리면 마을 자체가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마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지역 특성을 잘 고려해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광령은 해안동, 그러니까 제주시 동지역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동지역이 만원이 되다 보니까 인접지역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령 같은 데도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내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광령은 알다시피 광령1·2리가 중심지역입니다, 지금 묶여져 있는 지역이. 그리고 4.3사건 이전에는 여기에 촌락이 형성되었던, 마을이 있던 지역입니다. 4.3사건 때 소개가 되어서 지금은 텅텅 비어 있는데, 그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데가 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마을발전에 굉장히 저해가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진정도 들어와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한번 잘 점검해서 이게 보전지역으로 묶을 만한 지역이냐, 보전지구를 묶을 때는 뭔가 특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고도로만 묶는다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특정한 사항이 있어야 묶는 것 아니에요, 보전지역이라는 것은. 뭔가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350고지 미만은 전부 개발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보존가치가 될 만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반드시 묶어야 되겠죠.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진짜 토지이용률도 높이고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 지금 준비 안 됐나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괜찮습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데 각 위원님께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도 일맥상통한데, 보전하려고 하면 기본과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민주사회에 제일 중요한 게 형펑성입니다. 거기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청원이라든가 진정이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본과 원칙은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 형평성 또한 우리 민주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 앞으로 어떤 행정을 펼칠 때 그 기준에 맞게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선반로 도시계획도로 결정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예,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시 애월읍 광령9길 김희수 외 62명이 제출한 애월읍 광령리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이 된 지역은 제주시 동지역과 인접되어 있고 광령1·2리 중심지역입니다. 또한 보전지역으로 계획될 만한 특이사항이 없는 지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과정에서 관련기준과 현지여건 등을 감안해서 변경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해서 제주특별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럼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애월읍 광령리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정 건 3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7. 화북2동 보전녹지지역 지정 변경 요청 진정의 건 8. 오등동 병문천 및 한천 저류지 주변 용도지역 변경 진정의 건 9. 제주국제공항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주민불편 해소 진정의 건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화북2동 보전녹지지역 지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진정개요, 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 건은 제주시 화북2동 3106번지 및 화북2동 5290번지에 지정된 보전녹지지역을 현 이용실태에 맞게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달라는 진정으로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은 2001년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녹지 세분화 기준에 의해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본 진정 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되어 도에서는 진정인에게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화북2동 3106번지 및 화북2동 5290번지에 지정된 보전녹지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관련기준과 현지여건을 토대로 변경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등동 병문천 및 한천 저류지 주변 용도지역 변경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진정개요, 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 건은 제주시 오등동 병문천 및 한천 저류지 주변지역에 지정된 보전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진정으로서, 해당토지의 용도지역은 2001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녹지 세분화 기준에 의해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본 진정 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되어 도에서는 진정인에게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시 오등동 병문천 및 한천 저류지 주변지역에 지정된 보전·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관련기준과 현지여건을 토대로 변경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국제공항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주민불편 해소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진정개요, 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주국제공항 인근지역인 도두2동 다호마을 주민들이 제주국제공항 소음, 공항이용객들의 불법주차, 렌터카 마을 안길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보상차원에서 공항로에서 오일장을 경유하여 일주도로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조속 시행, 불법주차 단속, 렌터카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를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 건으로, 제주국제공항으로 인한 다호마을의 피해보상 및 주민불편 해소 진정을 검토한바 도시계획도로인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선 간 도로개설은 26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5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 중에 있고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필요에 따라 개설이 시급한 구간에 대한 개설 여부와 제주공항 확장사업과 연계한 국비절충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주공항 인근도로에 불법주차차량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주차단속, 장기적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방안, 주차공간 추가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항인근 렌터카 차고지를 이용하는 렌터카들이 마을 내에서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과속방지턱 및 주행성을 저해하는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호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총 3건의 진정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북2동 보전녹지지역 지정 변경 요청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오등동 병문천 및 한천 저류지 주변 용도지역 변경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국제공항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주민불편 해소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에서 오셨는데요. 정길우 과장님!

주차지도과장입니다.

다호마을에서 진정이 들어온 내용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나요?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는 지금 다호마을에 지속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해 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단속은 보면 저희가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고정식 CCTV라든지 이동식 차량탑재형 CCTV를 붙박이로 박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과속사고도 많이 나는 편입니까?

사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모양이죠, 아마도?

렌터카 업체 차량들이 편의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보면 예산수반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CCTV 설치에는 한 대당 보통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것 말고 렌터카 업체들이 과속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관련부서에 방지턱을 추가 설치하는 걸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강용석 국장님, 방지턱은 행정시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시에서…….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그 부분은 자치경찰단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예산은 수반되지만 중요한 것은 보행자에게 위험부담을 시켜서는 안 되고, 또 다호마을의 도로들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진정 건이 들어온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경찰에서 오신 줄 몰라 가지고 한 가지, 진정 건과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 과태료가 어디로 세입이 됩니까?

도 세입으로 됩니다.

지방세로 됩니까?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그게 1년에 얼마나 되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만 6,000건 정도 단속해 가지고 그 중에서 한 27억 원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실제 징수는 그것보다 좀 적게 되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징수율이 낮은 겁니까?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부과한다고 해서 다 내는 게 아니고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는 장기체납자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장 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계속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래도 계속해서 납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을 폐기한다든지 이전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시켜 놓은 것을 해제하지 않으면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막고, 또 2011년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영치도 가능합니다. 차량번호 앞 번호 영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30만 원 이상 6개월 이상 체납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주거지 주변에서 많이 회수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단속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보거든요. 과속단속은 자치경찰에서 안 하죠?

과속단속은 지방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그것을 하지 않죠?

저희들도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주 업무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과속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속단속을 하려면 이동식 속도측정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과속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국고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사전에 하고 과속단속을 하게 되면, 자치경찰에서 단속한 것을 국고에 바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일정부분 우리 자치경찰 운영비를 주고 있지만.

저희가 장비로 인해서, 그러니까 CCTV로 단속이 된 것은 지방청이 관할하기 때문에 국가 수입으로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 일반 교통단속을 하면, 과속단속을 비롯한 모든 단속은 도 세입으로 잡힙니다.

자치경찰이 한 것은 도 세입으로 잡힙니까?

예, 자치경찰이 한 것은 자치경찰에 의해서 도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럼 거기가 열심히 해서 국가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방 세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왕 과속단속을 하면서. 그러면 도로변에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과속단속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 받아야죠.

저희가 이관 받으려고 옛날에 한번 추진했었는데 국가기관하고 타협해서, 합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다른 데서…….

그것을 해서 국고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이 문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다루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차단속, 고정식 CCTV 단속은 자치경찰에 와서 문의해야 되고, 과속단속은 지방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이분화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일원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자치경찰 인력으로 그런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저희 인력으로는, 현재 주차단속은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일부 공무직도 ― 무기계약직도 ―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가진 인력으로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일반 모든 교통단속을 하는 자체가. 또 그것을 국가경찰에서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게 관광지를 흐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단속되지 않아서. 그것은 국가경찰이 안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산지천 노숙자라든지…….

산지천만이 아니에요. 신산공원 쪽, 용두암 해안도로 그쪽. 없는 데가 없어요. 보면 아침 늦게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하고, 골치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자치경찰단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자치경찰단이 가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잘 단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거든요. 국가경찰이 가서 단속하는 거하고 자치경찰이 가서 단속하는 거하고 상황이 좀 다르더라고요. 국가경찰이 하면 어느 정도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말을 듣는데.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국가경찰하고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산지천 노숙자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모든 지역의 노숙자를 다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지천에서 고성방가라든지 음주 추태하는 것은 우리가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기타 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큰 사안으로 벌어지면 그것은 국가경찰에 인계합니다. 그런 연결은 잘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톡 드러눕고 하면 머리 아픈 거죠.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좋은데, 아니면 욕설을 해서 아주 이미지가 안 좋아요.

예, 저희들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예.

예,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정길우 과장님. 이번 진정 건하고는 관계없지만 일단 참석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뜻도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주정차가 만연되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교통정책을 일대 전환하기는 해야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일손이 모자라서 단속을 못 한다. 또 불법주정차도 이분화가 되어 있죠? 이면도로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요원하지 않을까요? 이분화가 되어 있는 게. 이면도로까지 다 우리 자치경찰단에서 해야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이분화가 되어 있는 게 좋을까요?

그 문제는 저희가 행정시에서 협조요청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불법주차 문제는 제 사견으로는 자치경찰이 주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읍·면하고 동하고 분리시켜서 읍·면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면도로, 주간선도로 할 것 없이 읍·면장 책임하에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있고, 동지역은 이면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로 나눠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는 자치경찰이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까지는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차가 갈 데가 없고 주차장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단속은 가능하겠지만 무자비한 단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과 가장 근접해서 대화하고 있는 동장이 하는 것이 현재 맞는데, 동장이 사실상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도나 계도는 가능하지만 단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행정시와 잘 협조해서 이면도로의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자치경찰단에서만 풀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제주도 정책방향이 전환되어야 될 문제인데. 일단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뒤에 직원들이 같이 나오셨는데. e-편한세상, 그때 지역민원으로 해서 가셨죠? 지금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만약에 동에 없게 되면, 국장님도 계시니까 시에서……. 그거 얼마 안 될 겁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하게 되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제주공항-지방도 1132호 간 연결도로 계획이 서 있죠? 국장님.

제주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나중에 사무실로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하고 도에서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하고 고태민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을 각 위원님들께 차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화북2동 보전녹지지역 지정 변경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